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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데이터산업 진흥] 미래 경쟁력 핵심은 데이터 - 개인정보 등 데이터 보안 강화하고 데이터자산 보호할 것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은△데이터 개념 및 유형을 명확히 하고△데이터주체의 주권적 권리를 명시해 이를 보호하는 한편△데이터산업의 진흥과 이용의 활성화에 관한 국가의 역할을 규정하는`데이터의 이용촉진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22일 밝혔다. [사진=허은아 의원] 데이터산업은 정보통신 신산업의 기초가 되는 분야로ICT경쟁력의 유지 강화를 위해 필수적으로 육성해야 하는 분야이나,전체 데이터 및 데이터산업에 대한 개념 규정,범위,진흥 등을 규정한 기본법…

이서원|2020-12-22

[여의도풍향계][미래인재 육성] 국회미래연구원 - 각 정당 싱크탱크와 인재육성시스템 재점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미래연구원은 12월 22일 민주연구원, 여의도연구원, 정의정책연구소와 함께 「4차 산업혁명 대비 미래인재 육성방안과 입법적 과제」를 주제로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했다. [사진=국회 미래연구원] 이번 세미나는 국회 출연 연구기관인 국회미래연구원과 각 정당의 싱크탱크가 정치적 입장을 떠나 우리나라의 인재육성시스템을 종합적으로 재점검하고 다양한 이슈에 대한 정책방안을 모색하고자 기획됐다.행사는 총 2개의 세션으로 진행됐다. 제1세션에서는 민주연구원 이경아 연구위원이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미래 교…

이서원|2020-12-22

[여의도풍향계][믹타 국회의장회의] 팬데믹 시대 복합도전과 의회 리더십 주제 - 대한민국 국회에서 화상 개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사진=국회] 2020년 제6차 믹타 국회의장회의가 12월 17일 오후 국회의사당에서 열렸다. 이번 회의는 믹타 국회의장회의 최초로 5개국 의회 정상들을 화상으로 동시 연결하여 진행하였다.2020 믹타 국회의장회의는 2015년 서울에서 처음 열린 회의가 호주·터키·인도네시아·멕시코를 거쳐 한 사이클을 완주하고 다시 대한민국 국회에서 개최한 것이다.이번 회의를 통해 각 대륙과 지역을 대표하는 5개 중견국은 『팬데믹 시대의 복합도전과 의회 리더십』을 의제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확산되고 있는 자국우…

이서원|2020-12-17

[칼럼 & 이슈][자산비례벌금제] 범법 행위자의 경제력에 따라 벌금 차등 부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자산비례벌금제’를 골자로 하는「형법」일부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법사위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경제력에 따라벌금을 차등해서 부과하도록 하는「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17일 대표 발의했다고밝혔다. [사진=소병철 의원] 현행 벌금 제도는 총액벌금제로 운영되고 있어,개인의 자력에 따라 형이 불균형적으로 적용된다는문제가 지적되어 왔다.동일한 벌금형이 선고될 경우,경제력이 높은 사람은경제력이 낮은 사람에 비해 납입 부담이 적다는 점에서,범죄 억지라는 형벌의목적이 불균등하게 적용된다는 것…

이서원|2020-12-17

[여의도풍향계][국회 소통관] 제6회 국유재산 건축상 - 2019년 완공 92개 국유 건축물 중 대상 수상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사진=국회] 국회사무처는 기획재정부에서 주최하는 「제6회 국유재산 건축상」에서 국회 소통관이 공공건축물의 상징성과 창의적 공간 구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16일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국유재산 건축상은 국유재산관리기금으로 준공된 건물 중 우수사례를 발굴ㆍ전파하여 기금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건축 품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시행되는 공공 건축 부문에서 가장 권위 있는 상이다. 올해는 2019년 완공된 총 92개의 국유 건축물을 대상으로 심사를 진행하여 대상 1개작, 최우수상 3개작, 우수상 6개…

이서원|2020-12-16

[칼럼 & 이슈][주택용 천연가스 요금] 발전용보다 38% 비싼 주택용 천연가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이 한국가스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올해12월 기준 주택용과 발전용 천연가스 도매요금은GJ당 각각1만2,928원과9,358원으로 발전용 대비 주택용이38%이상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한무경 의원] 주택용 천연가스 도매요금이 발전용에 비해 최대80%이상 비싸게 공급된 것으로 나타나 서민들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도매요금 격차가 가장 크게 발생했던 것은 지난11월이다.발전용 천연가스 도매요금은GJ당7,114원으로1만…

이서원|2020-12-16

[사회문화][인공지능] 인공지능 사용에 따른 부작용 체계적 관리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이 인공지능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인공지능윤리 기본원칙을 수립한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2월 15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이병훈 의원] 인공지능은 자율주행차, 드론, 로봇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며 우리 삶의 편리성을 향상할 수 있는 기술이지만 편향성, 불투명성, 책임소재 불분명으로 인해 예기치 않은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글로벌 기업인 아마존은 2014년 인공지능을 이용한 채용시스템을 개발해 사용했으나 여성을 차별하는 알고리즘이 발견되어 2015년도…

이서원|2020-12-15

[칼럼 & 이슈][노동자 추락 사망] 수리 중 기계 가동 - 초속 18m, 100℃ 초고속 열풍. 호흡 어려워 무리하게 탈출하려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지난9일 발생한 포스코 포항제철소의 노동자 추락사고가‘수리 중 기계 가동 중단’이라는 기본 안전수칙조차 지키지 않은 전형적 인재로 밝혀졌다. [사진=노웅래 의원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배관공사 노동자 추락 사망사고와 관련, 11일 포스코 포항제철소를 현장 방문하여 이 같은 사실을 밝혀내고 지적하였다. 당초 포스코 포항제철소3소결 공장에서 발생한 이번 사고는 집진기 배관 보강공사를 하던 노동자가 부식된 외부 철판 파손으로 인해 배관 안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단순 추락사로만 …

이서원|2020-12-13

[여의도풍향계][국회의장] 주한 아랍에미리트 대사 예방 받아 - 수교 40주년 파트너십 강화 방안 논의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한국과 UAE는 특별 전략적 동반자관계로 형제의 나라처럼 깊은 사이” [사진=국회] 11일 오전 집무실에서 압둘라 사이프 알-누아이미 주한 아랍에미리트 대사의 예방을 받은 박 의장은 “올해 양국이 수교 40주년을 맞았고, 내년에는 UAE 건국 50주년이 되는 뜻깊은 시기”라며 양국의 우호관계에 의미를 부여했다.그러면서 박 의장은 “과거에 건설, 인프라, 에너지 분야에서 협력했다면, 지금은 의료보건, AI, 바이오, 4차산업 등의 분야에서 협력할 수 있을 것”이라며 “양국의 좋은 관계가 실질적인…

이서원|2020-12-11

[칼럼 & 이슈][경찰관·소방관 위험직무] 출동중 다친 경찰관·소방관 - 국가가 끝까지 책임 져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이영 의원은 일선 현장에서 위험직무를 수행하다가 다쳐도3년 이내 복직을 해야 했던 경찰관과 소방관들을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도록 하는 내용의 경찰공무원법과 소방공무원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사진=이영 의원] 경찰공무원과 소방공무원의 경우 일선 치안·민생현장에서 위험직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업무 수행 중 부상을 입는 경우 다른 직렬의 공무원들과 같이 국가공무원법이 정한3년의 휴직기한 내 복직을 하지 못하면 면직 대상이 되고 있어 국가로부터 필요한 치료비 지원 등 제대로…

이서원|2020-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