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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사회문화][악성댓글] 피해자 악성댓글 제한 요구권 부여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5일 대표 발의했다. [사진=양기대 의원] 악성 댓글로 피해를 입은 경우 해당 댓글이 게재된 게시판의 운영 중단을 요청할 수 있는 일명‘악성댓글 피해 구제법안’이 발의됐다.해당 법안은 포털사업자가 피해자 요청에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보통신망(포털)내 게시판에 달린 악성 댓글로 심리적으로 중대한 침해를 받은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포털사업자)에게…

이서원|2020-11-05

[여의도풍향계][국회의장] 베트남 동포·기업인 대표 초청 오찬 간담회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사진=국회] 베트남을 공식 방문하고 있는 박병석 국회의장이 3일 하노이에 있는 주 베트남 한국 대사관에서 베트남 동포 및 기업인 대표들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방역과 경제를 다 성공시킨 한국과 베트남은 아시아뿐 아니라 세계에도 모범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박 의장은 베트남 동포와 기업인 대표의 환영에 감사를 표하며“여러분의 노력 덕분에 의장·총리·당 서기장을 다 만나 외교적 수사가 아닌 실질적 문제에 대해서 깊은 논의와 의견 일치, 공감대를 이뤘다”고 설명하고 “베트남은 지금까지도 그랬…

이서원|2020-11-03

[의정][예결위] 556조 규모 내년도 예산안 심사 개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10월 28일 대통령예산안 시정연설에 이어, 11월 2일 오후 2시 전문가 공청회를 시작으로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 착수한다.전문가 공청회는 국회가 본격적인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학계·연구계 등 전문가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한 절차로서, 이번 공청회에서는 경제 및 예산 관련 전문가 5인으로부터 우리나라 경제에 대한 진단과 함께 정부 예산안 규모 및 분야별 재원배분의 적정성 등 다양한 진술을 청취할 예정이다.이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

이서원|2020-11-02

[사회문화][이동전화 유통판매점] 가입자 유치 경쟁 - 직영대리점과 판매점 출점 거리 제한 규정 없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양정숙 의원실에 따르면, 포털사이트 지도를 활용해 서울과 대전, 대구, 부산 지역 등에 위치한 핵심 상권별 반경 500M 내 편의점 및 베이커리점 대비 이동전화 유통판매점 비중을 비교·분석한 결과, 먼저 편의점의 경우 부산 서면역 인근 지역 유통판매점이 61개로 같은 지역 편의점(41개) 대비 148.8% 수준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양정숙 의원] 이동통신 3사의 유통판매점 수가 서울과 대전, 대구, 부산의 핵심상권 내 편의점 대비 평균 92.4%, 베이커리점 대비 평균 162.4%…

이서원|2020-10-30

[행정][개발이익 지역환원] 한국토지주택공사 개발이익 해당지역 재투자 환원 시스템 필요성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이23일 기획재정부 종합감사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 개발이익의 해당지역 재투자 환원 시스템 마련 필요성을 강조했다. [사진=김경협 의원]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도시·택지·산업단지·혁신도시 등 다수의 개발사업에 시행자로 참여하며 매년2조원 이상의 당기순이익을 내고 있다.그러나LH는 사업시행 지역 내 개발이익의 재투자에 공감하더라도 실제 재투자에는 미온적이다.법적 근거가 없어 과거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에 지난 김 의원은…

이서원|2020-10-29

[칼럼 & 이슈][한미동맹] 평화로운 한반도 - 미국 비롯한 관련국 모두 이익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2020동아시아재단-아틀란틱 카운슬 한미전략대화가‘포스트 코로나 시대 미중 전략경쟁과 한미동맹의 미래’라는 주제로10.27에 개최되었다.美대선을 앞두고 한반도의 정세에대한 관심이 고조되는 가운데 개최된 이번 전략대화에는 양국의‘한반도’전문가들이 대거 참석하여 주목을 끌었다.이번 행사는 코로나19로 인해인터넷 생중계형식으로 개최되었다. [사진=김한정 의원] 문정인 통일외교안보특보,김한정 의원,박진 의원, Marc Knapper미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 Ted Yoho미 하원의원 등 양국의 한반도 전…

이서원|2020-10-28

[의정][행정안전위원회] 노정희 중앙선관위원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0월 27일 오전 전체회의장에서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하고 약 8시간에 걸친 심도 깊은 검증 끝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였다.행정안전위원회 위원들은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의 경력, 재산, 가치관, 도덕성, 정치적 중립성, 선거제도, 선거관리위원회 직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최초의 여성 위원장으로서 역할 등에 관한 심도 있는 질의 및 답변을 통해 후보자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서의 능력과 자질을 갖추었는지를 검증하였다.인사청문과정에서는…

이서원|2020-10-27

[여의도풍향계][국회의장] 한국과 네덜란드 갖고있는 강점 활용 - 상호협력 관계 발전시키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사진=국회] 박병석 국회의장은 27일 의장집무실에서 요안느 돌느왈드 주한네덜란드대사를 만나 “한국과 네덜란드는 소규모 개방경제로 유사성과 상호 보완성을 지니고 있다”며 “정보통신기술(ICT)에 강점이 있는 한국과 운송·물류, 에너지 및 금융·보험 분야에서 강점이 있는 네덜란드가 상호협력해 더욱 발전시키자”고 말했다.박 의장은 또 “주한네덜란드 대사관에서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화훼 농가를 지원하고 고생하는 의료진을 위로하기 위해 ‘희망꽃 캠페인’을 진행한 데 대해 감사드린다”며 지난 4월 …

이서원|2020-10-27

[여의도풍향계][국회의장] 한러 수교 30년 놀라운 발전 - 양국 서로에게 중요한 동반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사진=국회] 박병석 국회의장은 27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한러 수교 30주년 기념 국회 특별전시회에 참석해 “한국과 러시아는 수교 30주년 동안 놀라운 발전을 했다. 작년 양국 교역이 223억 불을 기록했고, 인적 교류도 급증했다”고 말했다.박 의장은 “한국에게 러시아는 신북방정책의 핵심국이고, 한반도 평화의 동반자이다. 러시아에게 한국은 극동개발의 파트너일 것이다”면서 “양국 정상이 5차례 회담을 가졌고, 송영길 위원장도 푸틴 대통령을 여러차례 만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박 의…

이서원|2020-10-27

[여의도풍향계][5‧18역사왜곡] 5‧18역사왜곡처벌법 - 사회 통합 저해하는 역사왜곡 바로잡기 위해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은 5‧18역사왜곡처벌법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며, 법안에는 소속 의원 174명 전원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리기로 했다. [사진=이형석 의원]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오전 10시 30분 온택트 의원총회를 갖고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당론 법안으로 추진하기로 의결했다. 이 의원은 이날 의총에서 “일부 세력이 5‧18민주화운동을 왜곡‧폄훼하고 역사적 사실을 날조함으로써 슬픔이 또 다른 …

이서원|2020-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