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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풍향계][국회 ] 보건복지위원회 - 문화·예술계 활력 위한 거리두기 영화 관람 행사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큰 위기를 겪고 있는 문화·예술계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영화를 관람하는 “문화·예술계 활력을 위한 거리두기 영화 관람” 행사를 10월 27일 시범 추진한다.코로나19로 인해 관객과의 교감을 핵심으로 하는 문화·예술계 등이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다. 이에 보건복지위원회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완화된 시점에,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킨다면 문화예술을 충분히 즐길 수 있는 안전한 장소임을 홍보하면서, 3주 간의 국정감사 기간 동안 애쓴…

이서원|2020-10-27

[행정][병원 감염] 병원내 감염 건수 1위 서울대병원 분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이15개 국립대 병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최근5년간 국립대병원에서 발생한 병원내 감염건수는 총1,449건으로 지난5년간90%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197건, 2019년374건) [사진=김병욱 의원] 국립대병원의 병원내 감염 건수가 지난5년간 총1,449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연도별로는2015년197건, 2016년237건, 2017년314건, 2018년327건, 2019년에는 무려374건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였다. 감염유형별로 보면…

이서원|2020-10-27

[칼럼 & 이슈][주한미군 토양오염] 미군기지 반환대상 80개소 중 반환된 58곳 - 29개소 토양 인체 유해 오염물질 다량 발견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김민철 의원은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종합감사 중에 미군기지 반환대상(80곳) 중에서 이미 반환된 58곳의 50%인 29곳의 토양에서 기준치를 훨씬 넘는 인체에 유해한 오염물질이 다량으로 확인되어 해당 지역 주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밝혔다. [사진=김민철 의원] 올해 3월 환경정화를 마친 의정부 캠프 시어즈 부지와 춘천 캠프 페이지 부지에서 온갖 유독화학물질, 중금속, 발암물질 등이 검출되었고, 하남 미군골프장, 용산 미군기지주변, 인천 부평…

이서원|2020-10-26

[행정][가짜 특허광고] 특허제도 신뢰 훼손하는 가짜특허광고행위 - 특허청 적극 단속 나서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은10월26일 열린 특허청과 중소벤처기업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특허청이가짜특허광고의 확산에도불구하고 사실상 단속이 어렵다는 핑계로 소비자 피해를 외면하고 있다며,피해 예방을 위해 소비자의 혼동을 일으키는 지식재산 용어의 순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사진=김성환 의원] 일제 강점기 제국주의 잔재 청산 차원에서‘특허청’을‘지식재산혁신청’으로, ‘실용신안’을‘소발명’으로 명칭 변경을 추진하고 있는 특허청의 입장과 같은 맥락이어서 특허청의 지식재산권 …

이서원|2020-10-26

[사회문화][외국인 노동자] 외국인노동자 산재사고 20,546명 - 일본의 13% 불과한 인원이 산재율 2배이상 높아. 노동현장 보호와 사회안전망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고용허가제 외국인은 2017년 221,578명, 2018년 222,374명, 2019년 223,058로 집계됐으며, 이중 재해자는 2017년 6,170명(사망자 90명), 2018년 7,061명(사망자 114명), 2019년 7,315명(사망자 104명)으로 조사됐다. 동 기간 동안 재해자는 20,546명(사망자 308명)으로, 외국인 노동자 10명 중 1명꼴로 산업재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되며, 매년 사고 사망…

이서원|2020-10-25

[여의도풍향계][국회] 10월 27일부터 코로나19 방역대책 조정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는 국정감사가 종료되는 10월 27일(화)부터 코로나19 방역대책을 일부 조정한다. 국회는 지난 8월 말 박병석 국회의장의 지시로 상임위 회의장 참석 인원 제한, 의원회관 회의실·세미나실 운영 중지, 외부인 출입 제한 등 국회 차원의 강화된 방역조치를 시행해왔다. 또한 정부가 10월 12일(월)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1단계로 완화한 이후에도 국정감사 기간 중 철저한 방역관리와 안전한 감사 진행을 위해 강화된 조치를 계속 유지해왔다.10월 27일(화)부터 적용될 예정인 조정된 방역대책은 정기회 기…

이서원|2020-10-23

[행정][KB부동산 시세] 부동산 관련 공공기관 KB부동산 시세 공식적 활용 - 국토부장관은 한국감정원 통계가 공식통계 주장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이 지난16일 국토교통부 본부감사에서 있었던 김현미 장관의“KB국민은행 통계는 호가 중심으로 산출”발언이 왜곡되었음을 지적하고,부동산 관련 공공기관들이 현재KB국민은행 부동산 시세를 활용중이라는 사실을 밝혔다. [사진=송언석 의원] 지난16일 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본부감사에서“2017년도 하반기 이후,감정원 통계와KB통계 간 격차가 더욱 벌어지고 있다는 팩트는 인정하는가?”라는 송언석 의원의 질문에,김현미 국토부 장관은“한국감정원 통계가 공식통계. KB…

이서원|2020-10-23

[사회문화][플라스틱 쓰레기] 1일 플라스틱 쓰레기 830만개 배달 플라스틱 규제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환경부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이에 배달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규제 정책을 촉구했다. [사진=이수진 의원] 코로나19로 인해 음식물 배달 플라스틱 배출량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기업의 일회용품 줄이기 자율 규제를 유도하는 현재의 정부 정책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20년8월 기준 음식 서비스 거래액이 하루1조6,730억 원에 이른다.이는2018년 여름의4,969억 …

이서원|2020-10-22

[의정][국정감사] 기획재정위원회 2020년도 국정감사 마무리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0월 23일 전체회의장에서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수출입은행, 한국조폐공사, 한국투자공사, 한국재정정보원, 국제원산지정보원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2020년도 국정감사를 마무리하였다.이날 국정감사에서는 ▲정책형 뉴딜펀드에 대한 투자로 손실을 입을 가능성을 국민에게 명확히 전달할 필요성, ▲코로나-19 이후 우리 경제의 체질개선을 위해 금융·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을 병행하여 추진할 필요성, ▲세계적인 유동성 확대로 인플레이션과 부동산 버블이 우려되므로 유동성 자금이 생산적인 곳…

이서원|2020-10-23

[행정][월성1호기] 감사원 결론.월성1호기 조기폐쇄 - 경제성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됐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은21일“감사원이 공개한 감사 결과에 따라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부당성이 입증됐다”며, “원자력안전법 개정을 통해 월성1호기 재가동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이채익 의원] 감사원이 월성1호기 조기폐쇄에 관해“경제성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됐다”고 결론을 내린 만큼,향후 친원전 단체들이 제기한 월성1호기 조기폐쇄 관련 소송에서도 법원이 감사원 감사결과를 준용할 수밖에 없다는 판단에서다. 이 의원은 현행 원자력안전법 제21조 허가기준에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영구정지 변경허가…

이서원|2020-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