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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전략산업 외국인투자 제한] 국가 기간산업 및 전략산업- 국가경제에 심각한 위기 초래하는 경우 투자 제한 근거마련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은 외국인투자로 인하여 국내산업 및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도록 하고 국가경제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는 경우 투자를 제한하도록 하는 내용의 「외국인투자 촉진법」 개정안을 4일 대표발의 했다. [사진=박명재 의원] 현행법은 국가의 안전과 공공질서의 유지에 지장을 주는 경우, 대한민국의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외국인투자를 제한하도록 하고 있으나 국가 기간산업이나 국가 전략산업에 투자하는 등 국가경제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규제방안이 없는 실정이…

이서원|2019-11-04

[사회문화][청색기술] 자연모방 청색기술 연구기반 조성 및 지원체계 마련 - 자연계의 원리를 응용하여 개발된 기술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박완주 의원은 지난31일 청색기술 연구기반을 조성하고 국가적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한「청색기술개발 촉진법」을 대표로 발의했다. [사진=박완주 의원] 청색기술은 자연현상,생태계 또는 생명체의 기본구조 또는 원리를 응용하여 개발된 기술을 의미한다.오랜 기간 진화를 통해 최적화된 자연의 높은 에너지 효율과 자체 정화능력,극한 환경에서의 적응능력을 모방·응용하기 때문에 인류의 미래 핵심기술로서 각광받고 있다. 청색기술의 대표적인 예로서,스위스의 경우 옷에 잘 달라붙는 엉겅퀴 씨앗의 구조를 모…

이서원|2019-11-03

[여의도풍향계][국회의장] G20 의회정상회의 일본 공식 방문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사진=국회] 문희상 국회의장은 3일부터 11일까지 6박 9일간 일본·멕시코 등을 공식 방문한다. 문 의장은 ‘제6차 G20 의회정상회의’ 참석차 일본을 방문해 글로벌 주요 현안에 대한 G20 의회 차원의 공동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와세다대학교에서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복원을 위한 제언’을 주제로 특별강연을 진행한다.또한 믹타(MIKTA) 국회의장회의 창설국 자격으로 멕시코에서 열리는 ‘제5차 믹타 국회의장 회의’에 참석해 회의의 지속적인 발전을 주도하고, 중견국 의회 차원에서 글로벌 현안에 대한 …

이서원|2019-11-01

[칼럼 & 이슈][고용창출] 신 성장동력에 맞추어야 - 국민들과 대등한 눈높이 인식과 정책- 다시 시작하는 용기 필요하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사진=이서원 발행인] 각종 경기지표의 국내외 동향을 보면 특정 분야의 수출형 산업이 견인해온 한국경제의 단면이 적나라하게 노출되고 있다. 정부의 성장주도정책의 실패와 노동인권및 복지에 대한 과도한 간섭이 특히나 어려운 국내외 경기상황에서 독소조항으로 작용한 측면을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더우기 조국 사태와 맞물린 정치권의 혼란은 각종 경고음을 블랙홀 처럼 흡입해버려 정부의 대응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근로시간 단축과 임금 상승의 고용여파는 기업의 도산과 맞물려 반대로 고용시장이 붕괴되…

이서원|2019-11-01

[의정][산업재산권 분쟁] 특허청 산업재산권 분쟁 조정제도 피진정인 불응 시 심리 중단 - 출석요구 불응시에도 심리 진행하도록 개정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의 개인,중소벤처기업 구제실익을 높이는‘조정실익제고법’을 대표발의 했다. [사진=우원식 의원] 특허청이 운영하는 이 제도는 산업재산권 분쟁이 발생했을 때 저비용으로3개월 내에 분쟁을 조정할 수 있는 소송과 심판의 대체제다. 현 제도는 피진정인 측에서 출석을 거부하면 조정절차 자체가 종료된다. 발명진흥법45조에 따라 조정 당사자가 출석요구에 따르지 않을 경우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개정안은 조정 당사…

이서원|2019-11-01

[의정][법의 사각지대 해소] 약자 보호 법의 사각지대 해소 기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4건의 법률 개정안이 모두 2019년 10월 31일에 열린 본회의를 통과, 약자보호의 사각지대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진=김상훈 의원] 먼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일용직 건설근로자의 퇴직공제금 지급 요건을 현실화 하는 내용으로, 기존 지급 요건을 채우지 못하더라도 사망·산재·고령 및 건설업 퇴직자에게 퇴직공제금을 지급하고, 유족에 대한 공제금 또한 신청이 아닌, 담당 기관의‘고지’로 바꾸어 건설근로자의 복지가 …

이서원|2019-11-01

[행정][군공항소음보상법] 소음대책지역 5년마다 소음 방지 및 소음피해 보상 등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한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사진=김동철 의원] 31일 국회 본회의에서「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안(군공항소음보상법)」이 통과되었다.이로서1년 후부터 광주군공항에서 발생하는 소음 피해에 대해 소송을 하지 않더라도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우선,이법에 따라 국방부장관은 소음 영향도를 조사하여1종~3종의 소음대책지역을 지정·고시하고,소음대책지역에 대하여5년마다 소음 방지 및 소음피해 보상 등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또한 별도의 소송없이 보상금 지급절차에 따라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이서원|2019-10-31

[의정][공익신고자 보호법] 신고자 인적사항 공개 처벌 강화 - 공익신고자 보호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공익신고자를 알아내려고 하거나 알아내도록 지시하는 행위에 대하여도 최대 3년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공익신고자를 색출하는 행위가 불이익조치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여 공익신고자 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국회 정무위원회는 10월 25일(금)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건의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였다. 개정안은 이에 더하여 원상회복 관련 쟁송절차뿐만 아니라 공익신고를 이유로 한 모든 쟁송에 대하여 구조금을 …

이서원|2019-10-25

[사회문화][분양권 매매차익] 2억원 이상 오른 분양권, 입주권 평균 4억 4천만원선 거래-전매제한 통해 실수요자 중심 분양 이뤄줘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 매매건수와 양도소득금액을 보면 2015년도에 1억원이상 분양권이나 조합원 입주권 등에 대한 매매건수가 604건에서 2016년도에는 1천70건, 2017년에는 3,769건으로 2년만에 52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김두관 의원]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아파트 분양권이나 재건축이나 재개발 조합원 입주권과 같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매매건수와 양도소득금액이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분양권이나…

이서원|2019-10-31

[행정][국민건강보험공단 통화요금 ] 공단 대표번호 발신자 요금부담 - 연간 100억원대 상담전화 요금 국민 전가 부당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대안신당장정숙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국민들이 건보공단 대표번호로 전화하는 통화량은2018년 기준 총3,841만여 통에 달하며,올해에도9월까지 총2,839만여 통을 이용하였다. [사진=장정숙 의원] 국민들이 복지 상담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를 걸면,해당 통화요금까지 부담하고 이로 인해 다수 국민들로부터 과도한 요금 부담에 대한 불만·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실정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경우 대표번호로1577-1000을 이용하고 있으며 기…

이서원|2019-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