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결과 | 정치닷컴

검색결과

[여의도풍향계][국회의장] 씽텅 랍피셋판 주한태국대사 면담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문희상 국회의장은 30일 오후 의장접견실에서 이임을 앞두고 인사를 온 씽텅 랍피셋판 주한태국대사를 만났다.이 자리에서 문 의장은 “주한태국대사 재임 19개월간 한-태국관계를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신 점에 치하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대한민국에 있어서 태국은 아주 중요한 나라다. 한국과 태국의 교류가 더 심화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이에 씽텅 랍피셋판 태국대사는 “의장님께서 보내주신 태국에 대한 관심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 향후에도 양국관계가 더욱 발전하길 희망한다”고 답했다.

이서원|2019-10-30

[여의도풍향계][국회예산정책처] 2019년 세법개정안 토론회 - 국회심사 주요 원칙과 방향 논의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예산정책처는 국회경제재정연구포럼과 공동으로 30일 오후 2시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2019년 세법개정안 토론회」를 개최하여, 정부 제출 및 의원 발의 세법개정안에 대한 국회심사의 주요한 원칙과 방향을 논의하였다.이종후 국회예산정책처장은 경제에 활력을 부여하면서 안정적인 재정기반을 마련하는 조세의 역할이 필요하며, 이번 토론에서 제시된 의견이 앞으로 국회에서의 세법개정안 심사에 큰 방향을 제시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토론회는 서울시립대학교 원윤희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발제를…

이서원|2019-10-30

[칼럼 & 이슈][일본의 무역보복] 일본계 국내법인, 4년간 47조5천억 벌고 3천10억 세금 납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두관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일본계 국내법인의 매출액과 총부담세액을 보면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년동안 국내에서 47조 5,271억원을 벌고, 3,010억원의 세금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김두관 의원] 일본의 무역보복과 수출규제 조치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일본계 국내법인의 숫자도 4년동안 매년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계 국내 법인의 연도별 매출액과 총부담세액을 보면 2015년도에 399개 법인이 8조 2천 5억원의 매출…

이서원|2019-10-28

[행정][검찰 부당행위] 제보 매년 1700건 - 검찰 옴부즈만 도입 시급하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이 권익위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권익위가2016년부터 올해9월까지 접수한 검찰 관련 고충민원은6554건에 이른다. 2016년1622건, 2017년1911건, 2018년1666건 등 연 평균1733건의 검찰 관련 민원이 권익위에 제기됐다.올해도9월까지1355건의 검찰 관련 민원이 접수됐다. [사진=이철희 의원] 국민권익위원회에 제기되는 검찰 관련 고충민원이 연간1700여 건에 달하지만,마땅한 조치 방법이 없어 대부분 검찰 손에 쥐어지는 것으로 드…

이서원|2019-10-21

[칼럼 & 이슈][공공기관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 한글과컴퓨터, 마이크로소프트 등 소프트웨어 국가 공공기관 불법복제 사용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 이동섭의원은21일 종합감사에서 국가 공공기관의 불법 소프트웨어(SW)사용을 지적했다.한글과컴퓨터,마이크로소프트 등 소프트웨어 불법사용은 근절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사진=이동섭 의원] 문화체육관광부가 실시한2018년도 자체점검2,800개 기관 중274개 기관으로 대상으로 한SW사용실태 현장점검 결과,복제율은0.43%로 확인되었다.우리나라의 불법복제율 현황은2017년 기준32%로EU평균인28%에는 못 미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 이 의원의 설명이다. 최근3년 간 불법SW…

이서원|2019-10-21

[사회문화][경매주택 현황] 경매해도 10명 중 4명은 돈 떼인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대법원의 경매 현황을 분석한 결과 세입자를 둔 경매주택 가운데10채 중4채에서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정상적인 방법으로 보증금을 되찾지 못해 평균2년 정도 소요되는 법정다툼까지 거치고도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못 받는 세입자가10명 중4명이 넘는 셈이다. [사진=박홍근 의원] 경매에 부쳐진 세입자를 둔 주택4,574건 가운데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은 지난 한해에만1,738건으로 전체 세입자를 둔 경매주택…

이서원|2019-10-20

[행정][보이스피싱 방조] 금융당국 보이스피싱 적극적 대응해야 - 금융소비자 피해 커지고 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정무위원장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검토한 결과 이하 보이스피싱 규모는 급증하고 있는 반면,금융당국의 대응은 소극적이고 허술해 금융소비자 피해가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민병두 의원] 민 의원실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고시 규정인「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신고포상금에 관한 규정」은 제14조(재검토기한)에 의해2년마다 유지,폐지,개정 등 재검토를 해야 하지만,금융위는2015년6월30일 이후4년이 넘게 검토하지 않은 것으로 밝…

이서원|2019-10-20

[행정][비위공직자] 부패행위 면직 공직자 재취업 - 취업제한규정 위반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정재호 의원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받은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위반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비위면직자들의 수가 1,621명에 달한다. 이 중 금품·향응 수수혐의로 면직된 공직자가 1,051명으로 제일 큰 비중(65%)이었으며, 공금을 횡령하거나 유용한 사실이 적발된 공직자는 296명(18%)으로 나타났다. [사진=정재호 의원] 부패·비위행위가 적발되어 당연퇴직, 파면, 해임되거나 벌금 3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공직자들이 규정을 어기고 관계기관에 재취업하는 사례…

이서원|2019-10-18

[행정][정부업무평가] 정책과 국정과제 수행 평가 우수기관 매년 15억 포상금 - 미흡기관 제재 없어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최운열 의원이 국무조정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무조정실은 정부업무평가 우수기관에 대해선 매년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미흡기관에 대해선 그 어떠한 조치도 하고 있지 않으며 사실상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무조정실이 평가 결과에 대한 후속 조치를 소홀히 하고 있는 것이다. [사진=최운열 의원] 정부는 국정운영의 능률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총리실 산하에 정부업무평가위원회를 두어 매년43개 중앙행정기관이 행하는 정책과 국정과제 수행 등을 평가하고,평가…

이서원|2019-10-18

[사회문화][노사합의 정규직 전환] 평가절차 없이 960명 정규직 전환 - 감사원 감사 기준 - 기관장 해임 대상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17일 서울시가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에게 제출한‘서울 노동존중 2단계 계획에 의한 무기직의 정규직 전환 현황’에 따르면, 본 대책에 따라 서울시 산하 공기업 중 서울교통공사 포함 총 12곳에서 2,643명이 무기계약직에서 일반 정규직으로 전환되었다. [사진=김상훈 의원] 서울시설공단과 서울주택도시공사(SH) 또한 서울교통공사와 유사하게 무기직의 정규직 전환에 있어 별도의 평가절차 없이 960명을 전환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 감사의 기준을 따르자면, 두 곳의 기관장 또한 해임 대상이다. 9월,…

이서원|2019-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