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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 이슈][외국인노동자 임금체불] 외국인 노동자 임금 체불액 1,000억원 초과할 것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9년8월말 기준 외국인노동자 임금 체불이797억원에 달했다.외국인 노동자 임금 체불액은2015년504억원에서2018년972억원으로 늘어났으며 올 연말이면1,000억원을 초과할 것으로 보인다. [사진=한정애 의원] 체불 임금이 증가함에 따라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지급한 체당금도2015년부터2019년8월까지1,260억원에 달한다. 한편 노동부는 매해 일정 비율로 외국인 고용 사업장을 점검하고 있는데2017년부터2…

이서원|2019-10-17

[행정][정신질환자 운전면허] 3,668명 운전면허 취소 - 검사대상 확대- 운전면허 소지자중 약 50만 명 가량이 운전적격 여부 심사가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완수 의원이 도로교통공단으로 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지난’14년 부터’18년 까지5개년 간 정신질환,뇌전증,마약 및 알코올중독으로 도로교통법에 따라 수시적성검사 대상자로 지정된 인원은 모두8,603명이며,이 가운데 면허가 취소된 인원은 모두3,668명인 것으로 나타났다.이 중조현병 등 정신질환이2,085명으로 가장 많았고,마약 및 알코올 중독1,238명,뇌전증345명 순으로 나타났다. [사진=박완수 의원] 최근5년간정신질환 등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인원이 수천 명에…

이서원|2019-10-17

[의정][영상물등급위원회] 비디오물 심의-심의 실효성 의문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이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비디오물 제명 합격 및 불합격 목록을 검토해본 결과 주요 불합격 사유에 해당하는‘저속한 표현’, ‘성폭력,성매매 등 불법행위 연상’, ‘성행위의 직접적 표현’등과 같은 제명이 합격 목록에도 확인되고 있었다. [사진=김영주 의원]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비디오물 심의가 사실상 합격과 불합격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심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영화와는 달리 비디오물은 영상의 등급분류를 비롯하여 제목까지 심의 대상이 …

이서원|2019-10-16

[의정][정신 및 행동장애 ] 음주 원인 정신질환 -남성 77.8%, 여성 22.2%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보건복지위원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알코올 사용에 의한 정신 및 행동장애’진료인원 수는2018년 남성이58,220명(77.8%),여성이16,646명(22.2%)으로 남성이 여성보다3.5배많은 것으로 나타났다.여성의 경우40대가 가장 많았으며,남성의 경우50대에서 가장 많이 발병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남인순 의원]매년 음주율이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알코올 관련 질환 또한 높은 수준으로 집계되고 있으며,특히 자해 및 자살 손상환자의 음주관련성이 평균40%…

이서원|2019-10-16

[의정][산업기술수준조사] 우리나라 세계 최고 산업기술은 줄고, 한일 격차는 늘고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산업통상자원부가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에게 제출한2017년 산업기술수준조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407개 산업기술 중 우리나라는AMOLED패널과 모듈 등6개 분야에서 최고 기술 수준을 보유하고 있지만 2013년20개에서2017년에는6개로 지속적으로 감소하였고,일본과의 상대적 기술수준의 격차는 같은 기간 사이에11.0에서12.2로 벌어지고 있었다. [사진=최인호 의원] 반면2017년도 기준 미국은208개,일본은102개 분야에서 각각 최고 기술수준을 보유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국가별 상대 기술수준은20…

이서원|2019-10-16

[의정][황제수감 실태] 수감 중인 경제·정치관계자 - 특권계층 중심 변호인 접견권 남용 문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특권계층을 중심으로 변호인 접견권을 남용하는 문제가 여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채이배 의원]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현재 수감 중인 경제·정치 관계자의 변호인접견·장소변경접견 현황>에 따르면 분석 대상자31인은 수감 기간(최초 구속일부터2019년8월 말까지)동안 평균287회 변호인접견을 했으며,접견이 불가능한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할 경우10일 중7일은 변호인접견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서원|2019-10-15

[여의도풍향계][국회의장] 일본 중·참의원 의장- 태풍피해 위로서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사진=문희상 국회의장] 세르비아를 공식 방문 중인 문희상 국회의장은 15일 오전(현지시간) 태풍 하기비스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입은 일본 국민을 위로하는 서한을 외교경로를 통해 일본 오오시마 타다모리 중의원 의장과 산토 아키코 참의원 의장에게 각각 보냈다. 문 의장은 위로서한에서 “이번 태풍 및 폭우로 인하여 많은 인명피해와 손실을 입었다는 소식을 접하고 참으로 애통함을 금할 길이 없으며, 대한민국 국회의장으로서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이어 “일본 정부와 국민이 합심하여 피…

이서원|2019-10-15

[의정][청소년 우울증] 진료 10대 청소년 4만명 육박 - 전년대비 약 1만 2천명 증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6~2018년 10대 청소년의 정신건강 질환 진료 현황’에 따르면, 작년 한 해 ▲‘우울증’으로 진료받은 10대는 37,233명으로 2016년 22,538명에 비해 무려 14,695명(65.2%)이나 증가했으며, ▲‘불안장애’ 진료인원도 2018년 18,220명으로 2016년 14,126명보다 4,094명(29%)이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박경미 의원] 우울과 불안 등 정신건강 문제로 진료받은 10대 청소…

이서원|2019-10-15

[의정][유류세] 종료 후 알뜰주유소 가격 더 올려 - 석유공사 알뜰주유소 가격 더 엄격히 관리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이 한국석유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12일 기준 전국 알뜰주유소(1,190개)휘발유 가격은1,518.4원으로8월말1,467.5원보다51원 상승했고,전국 일반주유소(10,524개)휘발유 가격은1,547.3원으로8월말1,502.4원보다45원 상승했다. 지난8월말 유류세 인하 종료이후6주만에 전국 알뜰주유소 휘발유 가격은51원 상승하고,일반주유소는45원 상승해 알뜰주유소가6원 더 상승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최인호 의원] 일반적으로 더 저렴하다고 알려진 알뜰주유소가｢유류세 …

이서원|2019-10-15

[의정][대포폰 단속 필요] 대포폰·대포통장·대포차 5년간 검거인원 15만 명 - 불법명의거래자 강력 단속과 처벌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행안위 더불어민주당강창일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대포폰·대포통장·대포차 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5년간 총153,897명이 검거됐고,불법으로 유통된 대포폰은173,385대,대포통장은128,535개,대포차는53,742대로 드러났다. 대포폰·대포통장·대포차의 불법매매·양도가 인터넷, SNS등을 통해 손쉽게 이뤄져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 피해를 양산하는 등 강력한 단속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강창일 의원] 대포폰이 전체의48.7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대포통장(36.14%)…

이서원|2019-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