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결과 | 정치닷컴

검색결과

[의정][안심전환대출] 2015년 출시 안심전환대출 약 9만명 중도포기 - 최근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정책실패 우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13일,주택금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2015년 실시된 안심전환대출은32만7,097명이 신청했으며,출신 된지4년 만에30.2%인8만8,833명이 중도포기했다. 2015년 출시된 안심전환대출의 실태 확인결과 저소득층 중심으로 중도 포기가 대거 속출 하였으며 최근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또한 과거 안심전환대출과 구조가 같아서 또 다른 정책실패가 우려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사진=박용진 의원] 박 의원은 상품의 구조가 고정금리로 이자를 낮춰주는 대신 원금까지 함께 상환…

이서원|2019-10-13

[의정][관세사 불법행위] 관세청 출신 관세사 불법행위 60% 이상 - 시험과목 면제 원인 일지도 - 적발 52건 중 관세청 출신 38명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대안신당 유성엽 의원에게 관세청이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9년 9월말 기준으로 관세사 자격 발급자 4,625명 중 관세청 출신은 절반을 넘어 2,829명으로 전체의 61.2%를 차지했다. [사진=유성엽 의원] 관세청이 국가공인자격증인 관세사 자격시험 시 관세청 직원들에게만 시험과목을 면제해 주는 등 과도한 혜택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처럼 관세청 출신이 과반수 이상으로 자격을 보유할 수 있었던 것은 관세청 직원들에게만 주어지는 각종 면제 혜택이 주된 요인으…

이서원|2019-10-11

[의정][한국전력] 한국전력 퇴직자 단체에 23년간 7,401억원 특혜 수의계약 - 기획재정부 금지 조치 이후에도 수의계약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이 한국전력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한전은1997년이후 현재까지 육상전력이 닿지 않는 섬 발전소 운영을 한국전력 퇴직자들이 만든 회사 제이비씨에 위탁하고 있는데23년간 수의계약 금액은7,401억원이다. 23년간7,401억원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며 특혜를 주고,올해4월 기재부가 이를 금지시켰음에도8월에 수의계약을 또 체결했음이 드러났다. [사진=최인호 의원] 1997년47억원이던 계약금액은2019년618억원으로13배 증가하고,관리 지역은6개 섬에서67개 섬으로11배 증가했다.…

이서원|2019-10-11

[의정][불법도박] 불법사행산업감시신고센터 감시원 9명 - 체계적인 규제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가상 세계에 기반을 둔 온라인 도박은 국내에서 모두 불법이다. 그러나 경마·고스톱·포커 등의1세대 도박에 이어 최근에는 정보통신(IT)기술의 발달과 함께 다양한 형태의 온라인 불법도박이 생겨나고 있다.그리하여 불법도박 참여자 및 자금 규모의 비중도 오프라인에서 온라인 도박으로 급격히 이동하고 있다. 불법 온라인 도박 범죄는 갈수록 지능화,고도화되고 있는 반면 정부 차원의 감시인력 및 조직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바른미래당 이동섭의원에 의해 제기됐다. [사진=이동섭 의원] 불법 도…

이서원|2019-10-10

[의정][국민경제자문회의] 연구용역 26건 중 25건 수의계약 - 경쟁입찰방식 도입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이 국민경제자문회의로부터 제출받은‘국민경제자문회에서 계약한 외부연구보고서 현황’자료에 따르면2017년 이후‘해외 주요 싱크탱크 현황 조사 및 협력 이슈 발굴’등26개 연구용역과제 중25개 과제를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계약한 연구용역 과제 대부분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하는 것으로 나타나 연구과제의 객관성 논란과 부실 우려가 지적되고 있다. [사진=김영진 의원] 국민경제자문회의는 문재인정부 출범이후 총7억3,300만원의 예산으로27개 연구용역을 …

이서원|2019-10-10

[의정][수사기관의 과도한 통신수사 ] 과도한 수사요청, 이용자 사생활 침해 및 사업자 부담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이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자료와 국내 인터넷 사업자인 네이버·카카오가 발행한‘인터넷 투명성 보고서’를 통해 확인한 내용에 따르면,수사기관의 인터넷 서비스 사용자에 대한압수수색(통신내용·기록·신원정보 등)요청 건수는2015년(12,040건)에서2018년(23,298건)으로 약1.9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이용자의 사생활 침해와 사업자의 부담이 우려되고 있다.다. [사진=이원욱 의원] 인터넷 서비스에 대한 수사기관의 과도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은 이용…

이서원|2019-10-10

[의정][무역사기] 피해금액 255억원 추정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훈 의원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이하 코트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지난2015년부터2019년8월까지 무역사기를 수집한 결과 사기는358건으로 피해금액은255억원으로 나타났다. 국제 무역사기가 이메일해킹,서류위조 등으로 우리의 해외 수출 기업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이훈 의원] 지역별 무역사기 세부 현황을 보면’15년부터’17년8월까지139건에 피해액은87억원, ’17년9월부터’18년8월까지137건에 피해액은80…

이서원|2019-10-10

[행정][경찰 영장청구 남발] 청구 구속영장 30% 기각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최근5년간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 및 발부현황’자료에 따르면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 후 검사나 판사에 의해 기각된 미발부율은2015년27.7%에서2018년30.2%로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역시6월 기준으로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15,683건 가운데4,600건이 기각되면서 미발부율이29.3%에 달했다. 경찰의 긴급체포 후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미발부율이 크게 증가하였다. 2015년15.5%였던 긴급체포 후 …

이서원|2019-10-09

[의정][불법식품수입] 적발 지속 증가세 - 관리감독 강화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불법식품수입 적발은2015년에107건에서2018년에166건으로 늘었고,올해8월까지 적발된 것만188건이었다.적발금액은2015년157억원에서2016년34억원, 2017년11억 규모로 감소하다가2018년109억원으로 전년대비10배 가까이 급증했으며,올해8월까지217억원을 기록 중이다. [사진=김영진 의원] 최근 무신고 수입 돈육포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전자가 확인되는 등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농가를 휩쓸며 불법 수입식품에 …

이서원|2019-10-08

[의정][중소기업 기술탈취 피해] 소재·부품 중소기업 기술탈취 피해 심각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특허를 침해한 제품을 제작하여 정부입찰을 통해 납품,정부R&D과정에서 발생한 기술탈취 사례 등 소재부품 중소기업의 기술탈취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민주평화당 조배숙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중소벤처기업부가 운영 중인 기술분쟁 조정·중재위원회에 접수된 소재부품 관련 중소기업의 분쟁조정은 총10건이며,그 중에 단1건만이 조성이 성립된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조배숙 의원] 기술자료를 취득해 모방제품을 만들어 납품하거나,…

이서원|2019-1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