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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조국 압수수색 통화] 부정청탁금지법 위반소지 커 - 국민권익위 질의회신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조국 법무부 장관이 지난 9월 23일 검찰의 자택 압수수색 당시 팀장 검사와 통화한 행위가‘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부정청탁금지법) 위반소지가 큰 것으로 밝혀졌다. [사진=장재원 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은 7일 "국민권익위에 조 장관의 행위와 관련,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면 어떠한 법률 조항에 위배되는지 유권해석을 의뢰했다"면서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큰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장 의원에 따르면 국민권익위는…

이서원|2019-10-07

[의정][청와대 무기구매 정보 제공] 청와대 NSC 방사청 상의 없이 미국에 무기 구매정보 흘리는 것 - 무기구매 계획 미측 논의 자체가 심각한 문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국방위원회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은 7일 2019년도 국방위원회 방위사업청 소관 국정감사에서 “한미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한국의 미국 무기 대량 구매 약속은 획득 절차 및 공정 경쟁 유도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강력하게 성토했다. [사진=백승주 의원] 백 의원은 “대통령이 특정국의 대통령과 무기구매 사업을 논의하는 것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이다”고 지적했다. 또한, “관련 사업 예산도 확정되지 않았는데 무기구매 계획을 특정국가에 제공하고, 청와대 NSC가 방사청과 상의도 없…

이서원|2019-10-07

[의정][검찰의 낯뜨거운 인권의식] 검사 이의제기 절차 지침 공개 - 비공개지침 위법성 지적 받고도 무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이7일 서울중앙지검 등을 상대로 열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검사의 이의제기 절차 등에 관한 지침」을 공개한다.이의제기 절차지침은 그간 검찰이 숨겨왔던‘비공개 규칙’중 하나다. 이 의원은 지난4일 법제처 국감에서도 검찰의‘비공개 규칙’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바 있으며 법제처 등이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대검찰청이 이의제기 절차지침,「발달장애인 사건 조사에 관한 지침」등 최소57건의 행정규칙을 비공개로 운용 중이고 밝혔다. [사진=이철희 의원] 검찰은 비공개 지침이 …

이서원|2019-10-07

[행정][전력산업기반기금] 전력기금 여유자금 4조원 돌파 - 과다한 여유자금 보유하는 것은 문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받은 최근4년간(2015~2018)전력산업기반기금 운용현황 자료에 의하면2018년말 총 여유자금 규모는4조1,848억원으로2015년말2조3,980억원보다75%증가했다. 2018년말 기금 자산5조964억원의82%가 여유자금인 셈이다. 외부지적에도 불구하고 전력산업기반기금 여유자금이 계속 늘어나 3년만에75%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최인호 의원] 또한,매년 전기요금에서3.7%씩 걷고 있는 법정부담금 평균금액이2조824억원인데 집행사업비 평균이1조7,…

이서원|2019-10-07

[칼럼 & 이슈][중소기업 기술유출] 퇴직자나 내부 직원 기술유출 피해 심각- 피해액만 8천억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용주 의원이4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지난2013년부터 지난해까지413개 중소기업이 기술유출 피해를 당했고,그 피해액만7천828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유출 대부분이 퇴직자나 내부 직원에 의해 유출되고 있어,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사진=이용주 의원] 지난2016년1월‘중소기업 기술보호 통합 상담센터’개소 이후 올해8월말까지 집계한「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인정 건수는52건으로,이 중54%인2…

이서원|2019-10-04

[행정][태양광 사업] 한국토지주택공사 34억 원 투자 전기료 절감 효과 약 2억 원 불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장기공공임대주택 태양광 보급 사업비로 `19년 기준 34억 원을 투자했지만 실제 전기료 절감 효과는 약 2억 원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에게 제출한‘LH 임대아파트 태양광 보급사업 현황’에 따르면, LH 태양광 시설 설치에 따른 입주 1가구 당 전기료 절감액은 한 달에 약 1,130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김상훈 의원] 가구당 월 절감액을 `19년도 태양광패널 설치 세대수인 17,311세대에 적용하면 세대 전체 절감액은 월 1,9…

이서원|2019-10-04

[행정][한국토지주택공사] 11개 택지지구 주차용지 팔아 6,500억 수익 - 164개 주차용지 가운데 공공매각 14개 불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주차장 용지 매각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LH가 주차용지 매각으로11개 택지지구에서 약6,500억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김철민 의원] LH는2004년부터2019년9월까지 총164개의 주차용지를 매각했는데,이 중 공공에 매각한 것은14개에 불과했다.나머지150개는 민간에 매각했다.공공에 매각한 총액은 약500억원이었고 민간에 매각한 총액은 약6,000억원이었다. 민간에 매각한 용지 중 가장 비싼 값으로 팔…

이서원|2019-10-04

[행정][공공임대] 무주택 청약저축 입주가능 - 애초 영세서민이 입주 대상- 소득과 자산에 대한 기준 강화 필요하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무주택에 청약통장만 있으면 입주자격이 주어지는‘50년 공공임대’에 서민과 거리가 먼 가구가 상당수 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주택관리공단이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에게 제출한‘50년 공공임대 운영 현황’자료에 따르면, 50년 공공임대 전체 25,742세대 중 차량을 2대 이상을 보유한 가구가 3,038세대에 이르며, 고가 외산차 또한 188대가 등록된 것으로 밝혀졌다. [사진=김상훈 의원] 공공주택 중‘영구임대’의 경우 입주 및 거주 간 소득과 자산에 대한 심사가 강화되어…

이서원|2019-10-03

[행정][기재부 자체사업 평가] 자화자찬식 매우 우수 업무평가 - 목적사업 96% 달성, 청년일자리 대책 마련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지난해 한국 경제 부진에도 불구 기재부가 자체사업 평가에서‘청년일자리 대책 마련 및 고용 여건 개선’,‘공공기관 재무건전성 관리’,‘대외부문의 안정성 유지’와 관련‘매우우수’로 평가하고,204개 성과지표 중195개(96%)성과지표의 목표치는 충실히 달성한 것으로 평가했다.또한 나머지9개 미흡한 사업에 대해서는 성과 목표치를 도전적으로 설정하거나 외부적 요인에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고 평가했다. 기재부는 매년 성과급 지급을 위한 평가에 자체사업 업무평가 결과를 반영하고 있으며,지난해 기재부는 이러한 업무…

이서원|2019-10-03

[행정][국민연금 양극화] 저소득자들 덜 받는 국민연금 - 부익부 빈익빈 현상 - 노후소득 대책마련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에게 국민연금공단이 제출한 <소득구간별 조기노령연금 및 연기노령연금 수급자 현황>에 따르면 최대 30%까지 연금액이 적은 조기노령연금을 받는 사람은 2015년 48만 명에서 2019년 현재 60만 명으로 25% 증가했고, 최대 36%까지 연금을 더 받기 위해 수급 시기를 연기하는 연기노령연금을 받는 사람는 2015년 7,800명에서 2019년 3.6만 명으로 급격히 늘어 국민연금에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사진=김상희 의원] …

이서원|2019-1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