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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마약 밀반입] 국제우편 통한 마약 밀반입 적발 -사상 최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지난해 국제우편물류센터에서 적발된 마약 밀반입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국제우편 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사진=이원욱 의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국제우편물류센터 마약 적발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국제우편물류센터(국제우편)를 통해 국내로 몰래 들여오다 적발된 마약류가407건에 달하고,액수는 시가159억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 됐다. 연도별 건수로는▲14년228건▲15년197건▲16년240건▲17년270건▲18년407건으로 지난해 최고치…

이서원|2019-10-01

[행정][공기업 당기순이익 반토막] 공기업 직원 평균연봉, 8천 만원 초과할 듯 - 지난해 공기업 기관장 평균연봉 1억9천4백만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2018년 36개 공기업 직원의 평균 연봉은 7천8백3십만원으로 집계되었다. 5년 전 2014년 평균 직원 보수 7천1백8십만원에 비해 6백4십만원 가량 상승했다. 올해는 아직 공시정보에 공기업의 성과금이 공개되지 않았지만 지난해 수준이 지급될 경우를 감안해 보면 2019년 평균 직원보수는 8천만원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심재철 의원] 반면 공기업의 당기순이익은 4조원대에서 문재인 정부 들어 2조원대로 절반가량 급감했다. 이러한 가운데 문재인 정부는 공기업의 경쟁력 강화가 아니라 일…

이서원|2019-10-01

[칼럼 & 이슈][미성년자 상속증여] 미성년자 소유 땅. 주택 1조원 넘어섰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미성년자 소유 땅과 주택이 1조원을 넘어섰다. 연간 증여액수 또한 해마다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토교통부와 국세청이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에게 제출한‘최근 5년간 부동산 증여 현황’에 따르면, 귀속연도 2013~2017년간 미성년자에게 부동산 7,785건에 증여되었고, 수증액은 1조 1,305억원에 달했다. 세부적으로, 토지는 4,634건에 7,223억원, 건물은 3,151건에 4,082억원이 증여됐다. [사진=김상훈 의원] 미성년자가 물려받은 부동산은‘13년 1,365…

이서원|2019-10-01

[칼럼 & 이슈][은행 착오송금] 구제 제도적 대책 마련해야 - 연평균 9만 명 2,100억 원 잘못 송금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계좌번호 금액을 잘못 기입해 송금한 착오송금 건수가 최근5년간40만3,953건,액수로는9,561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평균9만 명이,약2,100억 원을 잘못 송금하는 셈이다.반면 반환율은 건수 기준55.1%,금액 기준50%로 착오송금건의 절반가량만이 계좌 주인에게 돌아간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이 최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최근5년 간 착오송금 반환 청구건수는2015년6만1,278건, 1,761억 원이었던 것이 지난해10만6,262건,…

이서원|2019-10-01

[사회문화][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 방치] 프랜차이즈 업종 소상공인 61% 불공정거래 피해 경험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중소벤처기업부가 출범,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행위 근절을 위한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놓았음에도,여전히 많은 소상공인들이 불공정거래 피해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민주평화당 조배숙 의원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프랜차이즈 관련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실태(2018.10)’자료에 따르면,편의점,화장품,자동차 수리,교육,이미용,소매점 등6개 업종 가맹점주1,824명 중61%가 가맹본부로부터 불공정거래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조배숙…

이서원|2019-10-01

[칼럼 & 이슈][한·일소재 전쟁과 핵심특허 전략] 일본수출규제품목 국산화 후에도 특허로 인해 차질 우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자유한국당 장석춘 의원이30일 대한변리사회로부터 제출받은‘한·일소재 전쟁과 핵심특허 전략’자료에 따르면 일본수출규제 품목에 대해 국산화가 이뤄진 후에도 특허로 인해 실제 사용에 차질을 빚을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장석춘 의원] 한국과 일본의 해외주요국가(미국,중국,유럽)특허 출원 현황을 보면 한국은59,698개에 비해 일본은167,781개로2.8배가량 차이가 난다.또한PCT(국제특허협력동맹)에 출원한 현황 역시 일본49,708개,한국17,013개로 약3…

이서원|2019-09-30

[행정][경찰 편파수사 ] 전국 지방청 6,833건의 수사이의 신청 접수 -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4-2018) 전국 지방청에 총 6,833건의 수사이의 신청이 접수되었고, 이 중 263건이 수사과오로 인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수사이의제도란 ‘수사과정이나 수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피해자, 피의자 등 사건관계자가 수사이의 신청을 하면, 각 지방경찰청 수사이의조사팀의 조사를 거쳐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수사이의심사위원회에서 수사과오의 인정 여부를 심사하는 제도’를 말한다. [사진=소병훈 의원] 수사가 잘못됐는지 여…

이서원|2019-09-26

[칼럼 & 이슈][욱일기 금지법] 1년 넘게 국회 계류 - 군국주의 상징 욱일기 금지 정부와 국회가 손 놓고 있는 것은 직무유기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일본이2020년 도쿄올림픽·패럴림픽에서 욱일기의 경기장 반입을 허용하기로 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2018년 10월 이석현 의원이 대표발의한‘욱일기 금지법3종 세트’인 항공안전법,형법,영해 및 접속수역법(이하 영해법)개정안은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사진=이석현 의원] 항공안전법은 해당 상임위인 국토위 전체회의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 그나마 영해법과 형법은 각각 지난 해11월과 올해3월 해당상임위 법안소위에 회부되었지만,현재까지 논의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부처의 입장도 부정적…

이서원|2019-09-26

[사회문화][만 13세 이하 촉법소년] 소년부 송치 촉법소년 중 4대 강력범죄 2만 1,591명 77% 차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최근 수원노래방 집단폭행 사건으로 만 13세 이하 촉법소년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다시 불붙고 있는 가운데, 2015년 이후 소년부로 송치된 촉법소년이 연평균 7천명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5년부터 소년부로 송치된 촉법소년은 2만 8,024명이다. 이는 연평균 7,006명이 송치되는 것으로서, 2015년 이후 매일 20명(19.19명)이 송치되는 셈이다. 지난해 소년부로 송치된 촉법소년은 총 7,364명으…

이서원|2019-09-26

[행정][요양병원 화재안전점검] 요양병원 192곳 전기안전검사 불합격 판정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전국 요양병원192곳이 전기안전검사 불합격 판정을 받고 해당 시설을 개보수 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장석춘 의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자유한국당 장석춘 의원이25일 한국전기안전공사로부터 제출 받은‘최근5년간 요양병원 화재안전점검 현황’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기안전검사 대상 요양병원2,837곳 중 약7%에 해당하는192곳이 불합격(1차)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해당 요양병원192곳은 이후 시설 개보수를 통해 전기안전을 확보한 뒤2차 검사에서 합격판정을 받았다. 그러나「전기안전법…

이서원|2019-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