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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불법 대부 ,보이스피싱] 이용 중지 명령 전화번호 증가 - 엄격한 단속 강화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김종훈 의원실이 중앙전파관리소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2018년)불법 대부 광고를 하다가 전화번호 이용 중지 명령을 받은 건수가21,937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 대부 광고 이용 중지 명령을 받은 건수는 지속적인 단속에도 지난3년 동안 오히려 증가세를 나타냈다. 2016년에는16,759건에서2017년에는18,822건으로 증가한 데 이어2018년에는2만 건을 넘어선 것이다. [사진=김종훈 의원] 불법 대부업 광고 전화번호 이용 중지 명령 건수가 증가한다는 것은 불법 대부업…

이서원|2019-09-25

[행정][여론조사] 국민 66% 양극화 해소 못했다, 일자리 줄었다 40% - 내년 살림 나빠질 것 45% VS 좋아질 것 14%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박명재 의원실이 여론조사업체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시행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의 74.4%는 현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60점 이하인 낙제점을 줬다. 특히 0점이라는 응답도 19.3%에 달했다. 국민 10명 중 7명 이상은 소득주도성장, 소득 양극화 해소, 일자리 정책 등 현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낙제점을 준 것을 나타났다. 또한 소득주도성장이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는데 실패했고, 양극화 해소와 일자리 정책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평가를 했다. [사진=박명재 의원] ‘현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이서원|2019-09-25

[칼럼 & 이슈][지하철 성범죄] 서울지하철 성범죄 하루 3건 이상 - 가장 많이 발생한 역 고속터미널역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서울지방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하철 성범죄가 가장 많이 발생한 역은 고속터미널역이었다. [사진=소병훈 의원] 지난해 전국 지하철 범죄 발생 건수는 3,763건으로, 범죄유형별로는 성범죄 1,622건, 절도 816건, 폭력 244건, 강도 1건, 기타 1,080건이다. 서울이 2,599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541건, 인천 242건 순이었다. 서울지하철 전체 범죄 발생 건수는 구체적으로 성범죄가 1,228건, 절도 635건, 기…

이서원|2019-09-25

[의정][조국 방지 4법 발의] 사법방해의 죄 신설,고등교육법, 공직자윤리법, 공직선거법 등 - 공정성 확보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은 형법상사법방해의 죄 신설로 사법권의 독립성을 확보하고,고위공직자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제기되었던 문제들을 예방하기 위해 고등교육법,공직자윤리법,공직선거법 등 이른바‘조국 방지4법’을24일 발의했다. [사진=홍철호 의원] 홍 의원은 우선 직무와 직위를 이용해 수사와 재판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경우 최대5년의 징역에 처하게 하는「형법」개정안을 발의했다.이는 기존 형법에 규정되지 않았던‘사법방해의 죄’를 신설함으로써 수사와 재판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고,그동안 지속적으로 제…

이서원|2019-09-24

[사회문화][법무·검찰공무원 음주운전 적발 여전] 법무·검찰, 다른기관보다 엄격한 준법정신 가져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6년~2019년 6월 말까지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법무·검찰 공무원은 158명이었다. 이 중 22명은 윤창호법 시행 이후에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송기헌 의원] 지난해 고 윤창호씨 사망 사건을 계기로 음주운전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셌다.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경우 최고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처벌 강화(특가법),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더 낮게 조정한 일명 ‘윤창호법’이 마련돼 …

이서원|2019-09-23

[행정][기재부 보고서] 법인세 인상시 국내 기업 국제경쟁력 약화지적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정부가 법인세 최고세율을25%로 인상한 가운데,2017년12월 기재부의 비공개 보고서에 따르면“기업들의 매출 둔화에도 불구하고 유가 및 원자재 가격하락에 따른불황형 흑자 상태”이며, “인구고령화와 투자 부진,경제전반의 생산성 둔화등에 기인한잠재성장률 하락 추이와 함께 중장기적으로 법인세수 증가세 둔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진단하였다. 또한“인구고령화와 노동의 기여도가 크게 축소되어 잠재GDP둔화가법인부문의 영업잉여의 증가세 둔화로 이어질 수 있다.다른 국가들은 명목세율을 인하하며 국제경쟁력 …

이서원|2019-09-22

[행정][화재사고 매년 4만건] 2019 대형화재 재산피해 2000억원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최근5년간4만2천338건의 화재사고가 발생 하여 재산 피해액만5천59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자유한국당 박완수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5년간 연도별 화재발생 현황에 따르면 총21만6,499건의 화재가 발생해서 모두1,598명이 사망했고2천225명이 부상당했으며 총2조3,256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됐다. [사진=박완수 의원] 2019년1월부터9월 현재까지 화재발생 수는2만9천868건으로 사망자212명,부상자9,491명이며 재산피해액은5천4백10억…

이서원|2019-09-21

[행정][한부모전세자금대출] 출시 132일간 33건 계약 -주택금융공사 및 하나은행 홍보 부족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정무위원회 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은 20일 “주택금융공사가 2019년 5월 10일부터 시행 중인 ‘한부모전세자금대출’의 계약자가 132일 동안 33건에 그치는 등 실적이 매우 부진하다”고 밝혔다. [사진=성일종 의원] 주택금융공사는 2019년 5월 10일, 한부모가족을 위한 전세자금대출인 ‘한부모전세자금대출’을 출시했다. ‘한부모전세자금대출’은 미혼모 가정이나 조손 가족 등 한부모가족에게 대출심사 요건을 완화하고, 한도도 기존 전세대출보다 10% 포인트 올린 ‘임차보증금의 90%’로 확대한 …

이서원|2019-09-20

[행정][경찰 내부공익신고제도] 2014년 이후 전국 15만 경찰- 내부공익신고 단 102건 불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4 이후 내부공익신고 및 처리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2014년 이후 전국 15만 경찰의 내부공익신고는 단 102건에 불과했으며, 이중 53.9%에 달하는 55건이 불문조치 처리되어 경찰조직문화 개선이 시급한 걸로 나타났다. [사진=이재정 의원] 2014년 10건이었던 내부공익신고건수는 2015년 17건, 2016년 19건, 2017년 23건, 2018년 33건으로 오름세를 보이고 있긴 하나, 15만명이라는 거대한 경찰조…

이서원|2019-09-20

[사회문화][박근혜 전 대통령 병원비 모금] 모금 마음으로만 받겠다 - 유영하 변호사 통해 전달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우리공화당 조원진 공동대표는 19일(목) 오전 10시 30분 서울 광화문광장 인근에서 개최된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병원 치료비를 모금 하신다는 분들이 계신다고 하는데,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마음 써주신 뜻을 잘 알고 있고, 마음으로만 받겠다고 공식적으로 유영하 변호사를 통해 전달받았다”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쾌유와 즉각석방을 위해 우리공화당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조원진 의원] 조원진 공동대표는 이어 “문재인씨가 조국을 임명하는 그 자체가 위헌이며 조국은…

이서원|2019-0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