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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도난문화재 늑장 신고] 문화재청 도난 사실 숨기기 급급 -최근 2년간 도난문화재 회수율 0.2%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이 문화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도난문화재 현황’에 따르면 지난2009년부터 올해8월까지 도난당한 문화재는13,375점으로 이 가운데 회수된 문화재는2,569점,회수율은19.2%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사진=김수민 의원] 도난 문화재는 국가지정9점,시·도지정208점,비지정13,158점으로 관리·감독이 상대적으로 허술한 비지정 문화재에 집중됐다. 회수율은 국가지정문화재가22.2%(2점),시도지정문화재는3.4%(7점),비지정문화재는19.5%(2,560점)였…

이서원|2019-09-19

[행정][조달청 퇴직자] 이직 특정단체 일감 수의계약 몰아주기 정황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조달청 퇴직자가 이직한 특정단체에 일감을 수의계약으로 몰아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기획재정위원회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이19일 조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연구용역 및 일반사업발주 현황자료에 따르면 특정3개 단체에 조달청 퇴직자들이 대거 이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심재철 의원] 최근5년 간(2015~2019.7)일반사업발주 및 연구용역발주 현황에 따르면(재)한국조달연구원은 연구용역24건을 수주했으며 이 중18건은 일반경쟁을 수의계약으로 변경 계약한 것으로 나타났다.금액은 총12.7억으로 같…

이서원|2019-09-19

[여의도풍향계]국회사무처, 1920년대 임시의정원 관련 사진 기증 받아 - 100년 전 사진 독립운동가 조명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사무처는 9월 18일, 국회의 뿌리인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의원으로 활동한 김홍서·안창호 등과 관련한 생생한 사진 총 27건을 새롭게 발굴해 입수했다고 밝혔다.새 사진 자료 입수는 김홍서의 며느리 황규연(84세, 미국 거주)씨가 손녀 김재원씨를 통해 국회에 기증하면서 성사됐다.이번에 기증받은 자료에는 김홍서·안창호 등 주요 독립운동가들이 중국에서 펼친 활동과 광복 이후 국내에서의 활동까지 고스란히 담겨 있다. 한국근현대사 및 독립운동사를 재조명하는데 귀중한 자료가 될 것으로 평가된다.특히 192…

이서원|2019-09-18

[칼럼 & 이슈][검찰개혁] 대통령 권력이 가장 셀 때 추진해도 어려운 과제 - 정권의 명운 걸고 해도 될 듯 말 듯 어려운 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참여정부 법무부장관 역임한 바 있는 대안정치연대 천정배 의원이 정부여당의 검찰 개혁론과 관련해"검찰개혁은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그러니까 가장 권력이 셀 때 국가적 과제로 제시하고 국민의 전폭적인 지원을 얻어서 추진해야만,그것도 정권의 명운을 걸고 해야만 될 듯 말 듯 하다.그렇게 어려운 것"이라며 사실상 가능성을 낮게 평가했다. [사진=천정배 의원] 천 의원은17일 저녁KBS1라디오'김용민 라이브'에 출연해"검찰 공무원들만큼 유능하고 책임감 있고,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을 …

이서원|2019-09-18

[행정][하이패스요금] 3억 5천 초과 징수 - 단말기 통신시스템 개선 및 보완 시급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은 최근4년8개월간 한국도로공사가 시스템 오류로 인하여 하이패스 요금3억5090만원을 부당하게 더 걷어갔다고 밝혔다. [사진=홍철호 의원] 홍 의원이 한국도로공사의 자료를 조사한 결과,지난2015년부터 올해8월말까지 한국도로공사가 하이패스 요금을 초과하여 더 걷어간 금액은‘15년1615만7천원(2129건), ‘16년1799만4천원(2516건), ‘17년9631만6천원(1만3032건), ‘18년1억5185만원(2만565건),올해(8월말 기준) 6858만5…

이서원|2019-09-18

[행정][하도급법 위반 벌점제 정비 정책토론] 하도급법 위반 벌점제도 유명무실 운영 -공정거래위원회 벌점 경감 사유 대폭 축소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9월19일(목)오전9시30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하도급법 위반 벌점제 정비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한국공정경쟁연합회와 함께 공동주최한다. [사진=김병욱 의원] 김 의원은2018년 국정감사에서 하도급법 위반 벌점제도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였다.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12월,하도급법 위반 기업에 대한 벌점제도에 있어서 벌점 경감 사유를 대폭 축소해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공공입찰참가 제한 및 영업정지제도 실효…

이서원|2019-09-18

[행정][통신비밀보호법 개선 쟁점] 시민사회의 통신비밀보호법 개선 촉구 -국가인권위원회 개선 의견 표명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2018년 통신비밀보호법에 대한 세 건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있었다. 기지국수사,실시간 위치추적,인터넷회선(패킷)감청 사건들에 대한 결정에서 헌법재판소는 개선입법의 시한을2020년3월31일로 제시하였다.이에 오는18일,통신비밀보호법의 올바른 개선 필요성에 공감해 온 더불어 민주당 박주민 의원과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입법토론회를 개최한다. [사진=박주민 의원] 지난 몇 년 간 시민사회는 통신비밀보호법의 개선을 촉구해 왔다.카카오톡을 비롯한 전기통신 내용에 대한 압수수색,가입자정보(통신자료)무단제공,통신…

이서원|2019-09-18

[의정][국회의장] 제4차 유라시아 국회의장회의 출국 - 카자흐스탄 방문 및 슬로바키아·헝가리 공식방문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문희상 국회의장은 9월18일~25일 까지 7박 8일간 슬로바키아·헝가리·카자흐스탄 등을 공식 방문한다. [사진=문희상 국회의장] 문 의장은 2014년부터 시작된 한-비세그라드 그룹(V4; 슬로바키아·헝가리·폴란드·체코 4개국 지역협의체) 협력국가인 슬로바키아와 헝가리를 방문해 한국과의 지역소다자협의체 간 협력관계 심화방안을 집중 논의하고, 실질협력 강화를 위한 의회정상외교를 적극 전개할 방침이다. 또한 ‘제4차 유라시아 국회의장회의’ 주최국인 카자흐스탄을 방문해 유라시아 지역 내 국회의장들과의 양…

이서원|2019-09-17

[의정][정부 2018회계 결산 세부심사] 17일~19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9월17일~ 19일에 걸쳐 결산심사소위원회를 열어 기획재정부 등 총 54개 기관의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세부적인 심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결산심사소위원회는 총 7인으로 구성되며, 더불어민주당에서 소위원장 전해철 위원과 위성곤 위원 및 이철희 위원이, 자유한국당에서는 이종배 위원과 박완수 위원 및 이현재 위원이, 바른미래당에서는 지상욱 위원이 참여한다.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총지출 기준 434.1조원 및 국가채무 680…

이서원|2019-09-17

[여의도풍향계]기득권 타파하는 4.0 정당 시대 열어가겠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유성엽 대안정치연대 임시대표는 16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4차산업혁명과 정치 혁신 4.0’토론회를 개최하여 시대의 흐름에 맞춰 정치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의 장을 열었다. 이번 토론회에는 유성엽 대안정치연대 임시대표가 좌장을 맡고, (사)혁신경제 공동대표인 고진 한국모바일산업연합회장이 발제자로 나섰으며, 이홍 광운대 경영학과 교수, 최광웅 데이터정치경제연구원장, 이차복 서울대 국토문제연구소 객원연구원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또한 대안정치연대 소속 …

이서원|2019-0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