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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행정]수사기관의 피의사실공표 관행 방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오는 9월 18일(수) 오후 2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수사기관의 피의사실공표 관행 방지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사진=조응천 의원] 조 의원이 주최하고,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주관하는 이번 토론회는 수사기관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피의사실공표 행위가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에서 이해당사자들이 받을 불이익을 최소화하면서도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언론보도의 자유를 보장할 수 있도록 대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피의사실공…

이서원|2019-09-16

[칼럼 & 이슈][외국인 보유토지] 공시지가로 30조2,820억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토교통부가 자유한국당 김상훈의원에게 제출한 외국인 토지보유 현황(2018.상반기 기준)에 따르면, 외국인이 국내에 보유한 토지는 12만8,950필지, 면적으로는 2억4,325만㎡(7,371만평), 축구장 면적(7,140㎡) 3만4,068개 규모, 공시지가기준 30조2,820억원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면적으로는 2017년말기준 2억3,890만㎡에서 663만㎡가 증가했다. [사진=김상훈 의원] 국적별로 보면, 미국이 5만3,174필지(1억2,746만㎡, 12조7,237억원)로 가장 많고, 기타…

이서원|2019-09-16

[행정][해외도피사범] 작년대비 약 두배 이상 증가 전망 - 중국과 필리핀 압도적, 베트남·일본·태국 증가폭 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사진=이석현 의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석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해외도피 사범 현황’을 확인한 결과2019년7월 기준 해외도피 사범은546명으로2018년 전체인579명에 육박한 것으로 확인됐다. 2016년616명이던 해외도피 사범수는2017년528명으로 감소했다가, 2018년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중국과 필리핀으로 도피한 해외사범수는546명 중 각각180명, 99명으로 여전히 압도적이지만 단순 증가폭으로는 베트남과 일본,태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해외도피 사범수가…

이서원|2019-09-15

[사회문화][학대는 심각한 범죄 행위] 아동 학대 70% 이상, 노인 학대 85% 이상 폭행 등 신체적 학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우리 사회의 아동이나 노인에 대한 학대행위가 매년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아동이나 노인 모두 폭행 등 신체적 학대를 당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나,아동의 경우에는 단순 폭행 외에도 폭언 및 가혹행위 등의 정서적 학대나 성적 학대 등의 비중이 꾸진히 증가하는 등 학대의 유형 역시 다양해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사진=김병관 의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최근3년간 아동 및 노인학대 신고 및 검거 건수 현황’자료에 따르면 아동학대로 인한 신고…

이서원|2019-09-15

[사회문화]추석 앞둔 택배노동자 과로사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추석 명절을 앞두고 우체국 집배노동자가 교통사고로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연휴를 앞두고 늘어난 배달 물량을 소화하려고 아들까지 동원해 배달을 마치고, 출산휴가를 간 동료의 담당 구역까지 배달하고 오다가 변을 당했다고 밝혀졌다. [사진=서영교 의원] 끊임없이 적극적인 대응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집배원 등 우정사업 종사자의 처우 및 역량 개선을 보장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에서 ▲ 우정사업의 경영합리화계획 주…

이서원|2019-09-14

[사회문화]최근 3년간 데이트폭력 신고 건수 2배로 급증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사진=김수민 의원] 최근3년간 데이트폭력으로 인해 사망한 피해자가51명에 달하고,살인을 계획하거나 시도한 살인미수는110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간사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최근3년간(2016~2018)유형별 데이트 폭력검거현황’자료에 따르면 연인 간 발생한 데이트 폭력신고 건수는▲2016년9,364건▲2017년1만4,136건▲2018년1만8,671건으로2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확인됐다. 검거된 인원은▲2016년8,367명▲2017년1만303…

이서원|2019-09-11

[사회문화][여성대상 범죄] 강간, 추행, 몰카 등 5년간 약 2,000건 증가 - 범죄 예방차원 대책 마련돼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사진=김병관 의원]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강간·강제추행,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등의 범죄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최근5년간 여성대상범죄 발생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8년의 강간·강제추행,통신매체 이용 음란,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등 여성대상범죄가3만1,396건 발생해2014년2만9,517건 대비1,879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최근5년간 발생한 여성대상범죄는▲2014년2만9,517건▲201…

이서원|2019-09-12

[칼럼 & 이슈]정략적 거리투쟁을 멈추고 검찰수사를 지켜봐야 한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사진=장정숙 의원] 대안정치연대 장정숙 의원은 조국 장관 임명에 대한 야권의 장외집회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여론을 침소봉대 하지 말라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거리가 다시'퇴행보수당'에 의해 소란스러워지고 있다.핑계는 대통령의 조국 법무장관 임명이다.정치를 극단적으로 희화화하는 삭발식에,일부는 뜬금없이 촛불집회까지 진행한다고 호들갑이다. 물론,이번 대통령의 결정에 대해서는 국민 여론도 부정적이었고, '대안정치'역시 동의하지 않는다.그러나 지금은 검찰이 그 어느 때보다 단호한 태도로 신속하게 수…

이서원|2019-09-11

[사회문화]우울증과 조울증으로 진료를 받는 환자들이 해매다 증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사진=남인순 의원] 우울증과 조울증 진료 받는 환자들이 매년 증가해 최근5년간 약30%가량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우울증으로 병원을 찾는 환자가2013년584,949명에서2018년752,211명으로28.6%증가했고,조울증은2014년75,656명에서2018년95,785명으로26.6%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우울증은2018년도 기준 전체752,211명의 진료인원 중 여성이66.5%,남성이33.5%로…

이서원|2019-09-11

[][국회 수소충전소 준공식] 국회의장 ,국무총리 참석 -수소경제의 미래가치 지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사진=국회] 문희상 국회의장은 10일 “수소경제를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기업의 기술 혁신에 더해 정부가 인프라 구축 등 생태계 조성에 힘써야 한다. 국회가 제도적 입법적 지원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정부와 국회의 역할을 강조했다.문 의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 앞에서 열린 수소충전소 준공식에 참석해 “수년전부터 현대자동차가 발 빠르게 수소차 기술 개발에 뛰어들었고, 현재 세계 최고의 기술 수준이라고 한다”면서 “그러나 세계 수소차 시장에서 기업 혼자의 기술과 열정만으로 경쟁하기에는 어려움 있다”고 …

이서원|2019-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