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결과 | 정치닷컴

검색결과

[행정][정부부처 해킹시도] 월평균 약 10,000건 달해 - 해킹공격 국가정보 보안 만전 기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사진=김병관 의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정부부처 해킹시도 차단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최근 5년간 정부 부처를 대상으로 한 해킹시도는 총 28만 2,017건 발생했다. 특히, 2014년 1만8,160건이었던 해킹시도는 매년 크게 늘어나 2018년에 9만 4,980건에 달하며, 5년간 약 5.2배나 증가했다. 2019년 역시 1월부터 7월까지 집계된 해킹시도가 총 6만9,720건으로, 월평균 거의 1만건(9,960건)의…

이서원|2019-09-10

[행정][종이영수증 개인정보 유출 논란] 전자영수증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은 9월 10일(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전자영수증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사진=고용진 의원] 신용카드 결제에 따른 종이영수증이 지난해에만 129억 장이 발급되었고, 영수증 발급을 위해 591억 원의 비용이 발생했다. 종이영수증 발급 건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로 인한 종이와 재원 낭비는 물론 환경오염, 환경호르몬 노출, 개인정보 유출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지적됐다. …

이서원|2019-09-10

[칼럼 & 이슈][조국 법무부장관 임명] 대통령 장고의 시간 가진 후 임명 - 정국 변수에 촉각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개월여간 끌어온 조국 법무장관의 임명을 강행했다. 오늘 오후 2시경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할 예정이다. 대통령의 임명 강행으로 정국이 소용돌이에 휘말릴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연합뉴스화면캪쳐] 조국 법무장관은 후보자 인사검증 단계에서 가족의 검찰수사 기소등 상당한 진통이 있어왔다. 국민들 여론조사에서도 임명반대 의견이 앞섰고 , 야당의 격렬한 반대 입장에 직면해 왔다. 그러나, 문 대통령 입장에서는 임명을 철회하기에도 임명을 강행하기에도 어려운 입장가운데…

이서원|2019-09-09

[행정][노후 경유차량 미세먼지 배출] 3년간 1만대가 넘는 공공부문 노후차량 민간에 되팔아 - 환경부도 같은 행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날로 심각해지는 미세먼지 저감대책의 일환으로 환경공해에 대한 경각심을 강조해온 정부의 친환경차 100% 구매 달성 목표를 밝힌가운데 10년에서~15년 이상된 노후 경유차량을 민간에 판매한 정부의 행태가 지적되고 있다. 특히, 주무기관인 환경부 또한 비난의 도마에 오르고 있다. 이같은 행정관료의 탁상행정식 인식은 좋은 제도를 실시해도 장부상 실적 맞추기의 전형적인 무사안일주의 의 행태라고 지적받고 있다. [사진=박완수 의원] 정부는 노후 경유차량의 미세먼지 배출문제를 강조하며 2020년까지…

이서원|2019-09-09

[칼럼 & 이슈][사법개혁] 국민들은 입법,사법,행정 어떠한 제도적 장치이건 공정하고 평등한 보호 틀 안에서 안녕과 평화를 원한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기자] 국민들의 분열을 이만큼 끌고간 문재인대통령은 그 책임을 인지하고 있을까? 수일전에는 인품좋다고 평가받는 이낙연 총리 까지도 조국 장관 후보자 관한 무게있는 표현을 사용했다. 엄중한 경제.군사적 긴장이 높아가고 있는 시기에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 논란으로 국론분열까지 야기하게 한 유감표명은 반드시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다.(임명여부 무관) 정치는 매력을 사야하는데 매력을 잃어가고 있다. 어제 인사청문회 는 국민적 관심사가 높은 사안이고 대통령의 청문보고서 제출요청이 24시까지 기한이 정해져 있…

이서원|2019-09-07

[칼럼 & 이슈][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청문회] 가정을 돌보지 못한 점에서 국민에 사과 - 성실히 청문회 임하겠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여러 논란에 대하여 후보자는 "겸허히 부끄러움을 수용 달게 받겠다"고 말하며 "가족 문제로 국민들의 상식에 부응하지 못한 점에 대하여 사과한다"고 밝혔다. [사진=김진구] 조 후보자에 대한 논란은 검찰의 압수 수색등 사건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수사 결과는 빠른 시간내에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이는 중에 극적인 여야 합의에 의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6일 오전부터 열리고 있다. 조 후보자의 딸 문제는 야당 의원들의 집중 질의 대상이…

이서원|2019-09-06

[칼럼 & 이슈][일본 전범·혐한 인사 수여 훈장] 국권 또는 국격 훼손 - 취소 가능성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이석현 의원은 일본 전범과 혐한 인사에게 수여한 훈장 또는 포장을 취소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의 국권 또는 국격을 훼손한 경우 수여한 서훈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 ‘상훈법’ 개정안을 6일(금) 대표 발의했다. [사진=이석현 의원] 외교부는 일부 주대한민국 외국대사들이 이임할 때 외국인 서훈을 행정안전부에 건의하며, 매년 2명에서 6명 사이의 주대한민국 외국대사들이 ‘우호증진 외국인’이라는 공적으로 서훈을 받고 있다. 그런데 최근 혐한서적을…

이서원|2019-09-06

[행정][일본 수산물 활어차] 일본 차량번호판 그대로 국내 도로 질주 - 제도개선 및 방사능 안전성 검사 강화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윤준호 국회의원이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최근 일본 수산물을 싣고 부산항에 들어와 국내도로를 활보하는 일본 활어차 문제에 대하여 정부의 제도개선 및 방사능 안전성 검사 강화를 요구했다. [사진=윤준호 의원] 최근 신문과 방송 등에서 부산항을 통해 국내에 일본 차량번호판을 달고 도심을 활보하는 일본 활어차 운행 및 일본 수산물 방사능 검사가 부실하다는 의혹이 지속해서 제기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일본 수산물 활어차의 반입을 금지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 숫자가 2…

이서원|2019-09-05

[행정][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 226건 금융 지원금액 4,443억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지난 8월 2일, 일본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 발표 후,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정책금융기관, 은행권의 피해기업 금융지원 방안으로 구성된 「일본 수출규제 금융애로 신고센터」 상담을 통한 금융지원 건수가 26일 만에 226건에 4천억원 이상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사진=김정훈 의원] 김정훈 의원실에서 금융감독원에 자료요청을 통해 받은 답변자료인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내역』을 살펴보면, 지난 8월 5일~30일까지 일본 수출규제 금융애로 신고센터를 통한 피해기업 상담건수는 170…

이서원|2019-09-04

[칼럼 & 이슈][일본 수출규제] 우리 대법원 강제징용 판결 등 역사문제에 대한 부당한 경제보복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헌 의원은 3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8 회계연도 결산 부별심사(비경제부처)에서 외교부에 일본 수출규제의 부당성을 역설하며 “한국이 1965년 체결된 한·일 청구권협정을 위반하고 있다”는 아베 일본 총리의 발언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사진=이상헌 의원] 일본 정부는 지난 7월 1일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를 공식 발표하고, 8월 2일 백색국가 배제결정에 이어 8월 28일부터 실제로 배제조치…

이서원|2019-0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