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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국정농단 상고심 판결] 태극기집회 대법원 앞에서 행진 예정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사진=우리공화당 광화문 천막당사] 국정농단의 상고심 선고가 예정된 오늘 29일 태극기 집회가 대법원 앞에서 예정되어 있다. 오후 2시 선고심 판결여부에 따라 태극기 집회는 특검사무실과 대법원간의 행진을 진행한다. 우리공화당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이서원|2019-08-29

[여의도풍향계][국회의원 정책개발 역량 강화] 우수 국회의원 시상 - 정성평가 첫 선정, 입법 및 정책개발 부문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사진=국회] 문희상 국회의장은 28일 ‘2018년도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시상식을 갖고 최우수 국회의원 6명과 우수 국회의원 36명에게 각각 상패를 수여했다.문 의장은 국회 본관 의원식당 별실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우수입법 의원으로 선정되신 한분 한분께 축하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의원님들께서 입법과 정책개발 활동에 불철주야 매진해 온 노력의 산물”이라고 격려했다.문 의장은 “이번 시상에는 예년과 다른 평가기준을 도입했다. 입법의 질적 내실화에 집중하기 위해 정량평가 및 정당추천 부문…

이서원|2019-08-28

[사회문화][독일 나치 범죄 처벌] 일본의 전쟁 범죄 부정 및 식민지배 찬양- 엄중한 처벌의 사회적 공감대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입법조사처의 “입법조사회답” 자료에 따르면 독일 사법부는 지난 2017년에, 나치 전쟁 범죄를 부인한 사건 201건의 심리를 진행하여 그 가운데 173건에 대해 유죄 선고를 내렸다. 나치 지배를 찬양한 5건도 심리를 진행하여 4건에 대해 유죄선고를 내렸다. “입법조사회답” 자료에 따르면 독일에서는 나치 잔재의 청산을 헌법차원에서 규정하고 있다. 독일 형법 제130조에는 헌법 정신을 구체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내용이 담겨 있다. 이 조항(제 139조 1항과 2항)은 1960년대에 마련되었는데, …

이서원|2019-08-28

[의정][자동차 교환·환불제도 개선] 한국형 레몬법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 ·조응천 의원은 29일(목)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한국형 레몬법 이대로 괜찮은가’를 주제로 자동차 교환·환불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사진=박재호 의원]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주관하고 한국교통안전공단의 후원으로 진행되는 이번 토론회는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가 좌장을 맡았고, 이호근 대덕대 교수가 ‘한국형 레몬법 이행 실태와 개선 방안’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다. 이어 최영석 ㈜차지인 대표(선문대 겸임…

이서원|2019-08-28

[여의도풍향계]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종합소득세 4년 치 - 287만 4696원 개각 발표 이후 납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이정옥 여성가족부장관 후보자가 2012년도 이후 4년 치 종합소득세를 지난 8월 장관 후보자 임명 직후, 체납 납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정옥 후보자가 제출한 종합소득세 납부계산서를 확인한 결과 2012년 등 4년 간 종합소득세 287만원을 8월 9일과 8월 19일, 이틀에 걸쳐 납부했다. [사진=신보라 의원] 이에 대해 여성가족부는 “인쇄, 자문비용을 지급한 업체가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신고해 후보자가 종합소득세 대상임을 인지하지 못했다”며 “인사청문회 준비를 하면서 뒤늦게 파악해 납부…

이서원|2019-08-27

[사회문화]해외 불법재산 환수 정부 합동조사단 출범 2년차 - 불법재산환수, 더는 미룰 수 없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안민석 위원장 주최, 국민재산되찾기운동본부 주관으로 최순실 ‘국정농단’ 상고심 선고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에서 ‘불법재산환수, 더는 미룰 수 없다.’ 주제로 토론회가 열린다. 토론회는 27일 화요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정치인, 언론인, 공익제보자, 시민사회 단체 등이 참석하여 열띤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사진=안민석 의원] 이날 토론회에는 행사를 주최한 안민석 위원장과 국민재산되찾기운동…

이서원|2019-08-27

[행정][공공기관 신축공사 안전불감] 마포 광역수사대 신축공사 현장- 중장비 위험물 - 안전요원 없이 위험한 공사 진행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최근 인재로 인한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 서울 마포구 광역수사대 신축 공사 현장의 무방비한 안전의식 결여가 지적되고 있다. 광역수사대 건물은 2019년 11월5일 완공 예정인 가운데 공사 중에도 소음과 분진, 안전과 공사차량의 도로 점용등 주민 불편이 많았다. 사법기관의 관급공사의 경우는 더욱 더 주민 불편을 줄이도록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나 광역수사대 신축공사에 있어서는 그렇지 못하였다. 공공기관의 대형 건축물 공사인 만큼 주민안전과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

이서원|2019-08-27

[칼럼 & 이슈][식민지 위안부- 징병문제 부정] 낙성대연구소 정부지원 연구비 12억 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한국연구재단이 김종훈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낙성대 경제연구소는 지난 2002년부터 2008년 사이에 정부에서 12억 원의 연구비를 지원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낙성대 경제연구소는 이 연구비를 사용하여 이영훈, 김낙년, 이우연 등의 연구책임으로 연구를 진행했다. [사진=김종훈 의원] 정부의 연구 지원금을 받아 연구를 진행한 이영훈, 김낙년, 이우연 등은 최근 “반일종족주의”라는 책을 펴내 일제의 한반도 식민지 지배를 미화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실제로 이들은 위안부 문제나 징병 문제를…

이서원|2019-08-26

[여의도풍향계][여성가족부 장관후보 인사청문회] 이정옥 후보자 자녀 입시 특혜 의혹 - 자료제출 거부 사회 정의 등 돌린 행위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은 오는 30일로 예정된 여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관련, 이정옥 후보자의 불성실한 태도에 강한 유감을 표시하며, 국회의 자료제출 요구에 성실히 임해 줄 것을 촉구했다. [사진=김수민 의원] 김 의원은 특히 이정옥 후보자가 자녀의 입시 특혜 의혹이 불거지고 있음에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데 대해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임을 밝히고, “어느 때보다 우리 사회의 공정성과 절차적 정의에 대해 국민의 관심이 높아졌음에도 이 후보의 자료제출 거부는 국민에게 …

이서원|2019-08-26

[의정]자유한국당, 금융당국에 조국 사모펀드 조사요구서 제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정무위원회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 일동은 26일 오전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가족 펀드로 확인된 블루코어밸류업1호 사모투자합자회사(PEF)에 대한 조사요구서를 금융위원회에 전달했다. [사진=김종석 의원] 이날 금융위원회 민원실을 직접 방문한 한국당 의원들은 ▲조국 펀드 정관의 상법 및 자본시장법 등 위반 여부 ▲탈법적 맞춤형 펀드 해당 여부 ▲미공개정보를 활용한 투자 여부 ▲허위 보고에 의한 자본시장법 등 위반 여부 ▲이면계약을 통한 자본시장법령 등 위반 여부 ▲우회상장 과정에서 탈법 행위…

이서원|2019-0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