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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외환위기 후 처음으로 6개월 연속 실업률 4%대 기록 - 6월 실업자 113만7천명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자유한국당 경제대전환위 비전분과위원회는 오는 25일(목) 14:30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윤증현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초빙해 대한민국 경제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우리 경제가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한국경제대전환 비전과 전략’토론회를 개최한다. [사진=김종석 의원] 자유한국당 경제대전환위원회가 주최하고 김종석 의원실이 주관하는 이번 토론회에는 황교안 당대표를 비롯한 김광림 최고위원 등 국회의원 20여명과 경제대전환위 민간위원, 언론인 등 경제전문가 7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서원|2019-07-24

[칼럼 & 이슈]리브라 암호화폐 규제대책 마련 서둘러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은 23일(화)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한국은행은 페이스북이 내년 출시하려는 리브라 등 디지털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대책 수립을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진=유승희 의원] 전 세계 23억이 이용하는 페이스북이 2020년 디지털 암호화폐 “리브라”를 출시할 예정이라고 한다. 리브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비트코인 등 기존 암호화폐와 차별화된다. 우선 비트코인 등 기존 암호화폐의 경우 가치를 담보할 자산이 없어 가격 변동성이 심하지만, 리브라는 달러 등 법정화폐…

이서원|2019-07-23

[의정]택배·대리운전기사 등 퀵서비스, 대리운전 위험직종 - 산재보험지원법 지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이와 같은 내용의 「고용보험 및 산재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본인 부담 때문에 산재보험 가입을 포기한 특수고용형태근로자 들도 앞으로 사고발생시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사진=신창현 의원] 일반 근로자의 산재보험은 보험료 전액을 사업주가 부담하지만, 특수근로자는 산재보험료를 사업주와 절반씩 나누어 부담한다. 이 때문에 특수근로자들이 산재보험 가입을 기피하고 있어 4월 현재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을 한 특수근로…

이서원|2019-07-23

[의정]친환경농산물 소비 확대방안 마련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은 지난 22일 친환경농수산물 인증품의 우선구매 대상 기관 및 단체를 학교, 군대, 유치원 및 어린이집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한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박완주 의원] 최근 친환경농어업은 정체상태로서 친환경농산물의 출하량은 2016년을 제외하고 2011년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친환경 인증 현황>자…

이서원|2019-07-23

[행정]청년수당, 허술한 관리·감독으로 줄줄 새는 시민 세금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자유한국당 홍문표 의원은 서울시 청년수당(청년구직활동지원금)의문제점을 지적하며 본연의 취지와는 달리 박원순 서울시장의 묻지마 포퓰리즘 정책이자 청년층 지지를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닌지 하는 우려를 제기하였다. [사진=홍문표 의원] 서울시 청년수당은 미취업 청년에게 사회진입 활동을 지원하고 사회안전망 구축을 목적으로 지난 2016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지난해까지 1만 5,055명에게 363억8천8백만원이 지급되었으며, 올해 상반기에도 5,162명에게 154억8천6백만원의 예산이 5월부터 지급되고 있으며…

이서원|2019-07-22

[사회문화]김종훈 의원 19일, 일본대사관 앞 일인시위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민중당 김종훈 의원이 19일 12시 일본대사관 앞에서 경제보복 철회와 강제징용 사과를 촉구하는 일인시위를 벌였다. 우리 사법부의 합당한 강제징용 판결을 이유로 일본정부가 경제보복에 나선 것을 규탄하는 의미다. [사진=김종훈 의원] 김 의원은 “우리 사법부의 합당한 강제징용 판결을 이유로 일본정부가 경제보복에 나선 것은 국제무역질서를 위반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제시기 피해 받은 우리 국민들과 주변국에게 2차 가해를 하는 것”이라며 “국회 결의안도 대표발의 했지만 자유한국당 …

이서원|2019-07-19

[행정]LG화학 구미 투자 결정은 구미 제조업 부활의 신호탄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백승주 의원은 18일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김성철 구미시 부시장을 만나 “긴장을 늦추지 말고 마지막까지 집중해 LG화학 구미 투자를 구미 제조 산업의 부활 더 나아가 ‘리쇼어링’의 대표적 성공사례로 만들어야한다”고 주문했다. [사진=백승주 의원] “LG그룹의 투자 유치를 이끌어 내기 위해 그간 숨은 노력을 구미시청 직원들에게 소개하며, LG가 구미를 떠난 후 구미로 다시 돌아오고 해외투자를 국내투자로 전환시킨 것은 구미가 제조업 르네상스를 만드는 신호탄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

이서원|2019-07-19

[칼럼 & 이슈][한․일 갈등 진단과 해법] 한·일 무역분쟁 장기화 조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심재철 의원은 “최근 한·일 갈등의 진단과 해법”에 대한 국회 긴급정책세미나를 7월 19일 오전10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개최한다. [사진=심재철 의원] 이날 토론회는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이 사회를 맡고, △신각수 전 주일대사가 ‘최근 한·일 갈등관계의 현주소와 대책’를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이 ‘최근 한·일 갈등의 경제적 피해와 대안’이라는 주제를 각각 발표할 예정이다. △신각수 전 주일대사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한·일 갈등…

이서원|2019-07-19

[칼럼 & 이슈][영세 서민 평균금리 23.3% ] 서민금융 일본계 대부업체 먹이감으로 방치?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김종훈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최대주주의 국적이 일본인인 대부업자의 수는 19개이며 이들의 대출잔액은 6조 6,755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대부업자의 평균 대출금리는 무려 23.3%였다. 우리나라 기준금리로 사용되는 국고채 3년채의 금리가 1.43%라는 사실을 감안하면 대부업체 금리가 얼마나 높은가를 알 수 있다. [사진=김종훈 의원] 한편 전체 등록 대부업자의 2018년 말 대출 잔액은 17조 3,487억 원이었는데, 이는 일본계 대출잔액…

이서원|2019-07-17

[의정]군공항소음피해보상법 국방소위 통과 - 15년의 노력이 결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국방위 소위에서 김동철 의원이 발의한 ‘군용 비행장소음피해 방지 및 보상법’등 관련 법안을 병합 심사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주변 지역 소음피해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되었다. [사진=김동철 의원] 국방부는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정부안을 마련할 때까지 ‘군소음보상법’ 심의를 보류해 줄 것을 요청했었다. 하지만 당시 김 의원은 국방위 법안소위위원들을 설득해 “기재부의 반대로 정부안은 알맹이 없는 법안이 될 것”이라며 국방부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정기국회 처리를 강력히 요구했다. 결…

이서원|2019-0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