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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서해선복선전철 국토부 운행계획 전면 재검토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홍문표 의원은 서해선복선전철 환승논란과 관련하여 지난 15일 국내 철도사업 실무 총 책임자인 국토교통부 황성규 철도국장과, 임종일 철도 건설과장을 국회 의원회관으로 불러 환승으로 철도운행계획이 바뀐 경위에 대해서 강력한 문제제기와 함께 시급히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강력히 요구했다. [사진=홍문표 의원] 홍 의원은 2015년 홍성군에서 있었던 서해선복선전철 착공식 당시에도 국토교통부 모든 문서에 환승이란 용어를 단 한번도 쓴 적이 없고 홍성에서 여의도까지 57분 소요된다는 홍보와 이를 뒷받침하…

이서원|2019-07-17

[칼럼 & 이슈]5G 시대 콘텐츠 기업의 생존전략 - 통신 망 이용료 인하 방안 논의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상호접속 고시의 개정 등 망 이용료 인하 방안을 위한 정책대안을 모색하고자 7월 16일(화)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5G 시대 콘텐츠 기업의 생존전략”토론회가 열렸다. [사진=윤상직 의원] 국회 과방위 자유한국당 윤상직 의원이 주최하고, 사단법인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주관한 본 토론회에서는 콘텐츠 기업의 통신비용 증가의 주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규제인 상호접속 고시의 내용과 문제점, 그리고 개선방안 등에 대해서 각계 전문가들의 활발한 의견이 발표되었다. 성균관대학교 법학전…

이서원|2019-07-16

[사회문화]정신질환 범죄자 사회복귀 지원 및 치료 강화 통해 재범 방지해야 -법무부, 경찰청, 지자체 등 유관기관 협력 중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16일 “정신질환 보호관찰 대상자를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하여 정신보건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보호관찰소 장이 경찰관서의 장과 해당 정신건장복지센터의 장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등 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사진=송기헌 의원] 최근 진주 방화·살인 사건, 고속도로 역주행 사고 등 정신질환자에 의한 범죄가 늘고 있어 국민적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특히 범죄를 일으킨 전력이 있는 정신질환 범…

이서원|2019-07-16

[행정]한빛원전 안전관리 강화 및 방사능 방재 예산의 전남북 균등 지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민주평화당 조배숙 의원이 어제 15일(월) 국회에서 열린 산업위 전체회의에서 한빛원자력발전소 안전관리 강화 및 전라북도에 대한 균등한 방사능 방재 예산 지원을 촉구했다. [사진=조배숙 의원] 지난 5월 한빛원자력 발전소 열 출력 사고 발생 당시 한수원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발전소 인근 지자체인 전라북도에 제대로 된 상황공유를 하지 않은 점과 유사시 주민 대피 등 재난 대응에 역할을 해야 할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정부의 미흡한 지원체계를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 5월…

이서원|2019-07-16

[칼럼 & 이슈][전략물자 밀반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국정감사 때 주로 제기했던 문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우리공화당 조원진 공동대표는 15일(월) 오전 9시, 우리공화당 광화문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략물자 밀반출과 관련해“전략물자 밀반출은 국정감사 때 주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제기했던 내용”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이 박근혜 정권을 비판하기 위해 제기했던 문제들이 좌파정권 들어와서 하나도 고쳐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사진=조원진 의원] 이어 “현재 경남도지사이고 드루킹 사건에 연루돼 재판중인 김경수 의원이 2016년에 보도자료를 낸 바 있고, 2018년에는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민주평…

이서원|2019-07-15

[칼럼 & 이슈][로스쿨 입학생 현황] 입학생 70%가 28세 이하, 출신학교는 50%이상 서울대 연고대 출신- 기형적 구조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정보통신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15일(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로스쿨 도입 취지 구현을 위한 변호사시험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을 개최했다. [사진=이상민 의원실] 이번 토론회는 로스쿨 도입 10년동안 로스쿨제도의 발전 방향에 대한 많은 논의들이 이루어져왔고 변화들이 있어왔으나, 아직 로스쿨제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어, 로스쿨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서 변호사 시험 제도를 점검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서원|2019-07-15

[행정][김포도시철도] 조기안전개통 문제 논의 - 국토부 및 관계기관 소집 긴급대책회의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이 1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김포도시철도 ‘조기안전개통’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국토부 및 관계기관 소집 ‘긴급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홍철호 의원이 지난 8일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토부 제2차관에게 요구한 ‘개통 대책 이행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사진=홍철호 의원] 회의는 ‘차량 떨림’에 대한 문제점 진술, 관련 의견개진 및 해결책 제시 등의 과정으로 논의가 진행됐다. 관계 기관들은 현재까지 파악한 문제의 원인과 대안…

이서원|2019-07-13

[칼럼 & 이슈]2018년 일본 경시청 발표<대량살상무기 관련 물자 등 부정수출 사건 목록> 대량살상무기물자 밀수출 일본 적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어제(11일) 북한에 불화수소를 밀수출한 나라가 오히려 일본이라는 사실이 밝혀진 가운데 이란 등 이른바 친북 국가에 대량살상무기물자를 밀수출한 나라도 일본으로 밝혀졌다. [사진=하태경 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이 일본 경시청에서 발표한 <대량살상무기 관련 물자 등 부정수출 사건 목록>을 입수하여 분석한 결과 일본은 2017년 핵무기 개발에 이용될 수 있는 유도전기로를 이란 등에 밀수출해 적발된 사실이 발견됐다. 또한 UN대북제…

이서원|2019-07-12

[사회문화]기간제 근로자 부당해고 못한다 -사용자 통보 없으면 계약기간 자동연장 간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기간제근로자에게 근로계약 만료 30일 전까지 갱신 여부를 통보하지 않을 경우, 해당 근로계약이 자동연장된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기간제근로자를 부당해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사진=신창현 의원]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재는 기간제 근로계약의 사용자에게 계약기간 만료 여부를 예고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계약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

이서원|2019-07-12

[의정]영세 자영업자 간이과세 적용범위 연간 9,600만원 미만으로 부가가치세법 개정안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은 어제(11일) 영세 자영업자의 납세협력비용 경감을 위해 간이과세 적용범위를 연간 공급대가 9,600만원 미만으로 확대하는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채이배 의원] 현행 세법에서는 공급대가가 연간 4,800만원에 미달하는 영세 자영업자를 위해 세금계산서 발급 등 납세협력의무를 경감시켜주는 간이과세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본래 모든 사업자는 세금계산서 수수 의무가 있다. 그러나 영세 사업자가 간이과세를 적용 받으면 세금계산서의 작성·교부,…

이서원|2019-0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