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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도로 위 낙하물 사고] 피해자 지원 법안 -원인자 알 수 없는 낙하물 사고 인적 피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상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후삼 의원은 고속도로 등에서 원인불명 낙하물 사고로 다치거나 목숨을 잃은 피해자를 국가차원에서 지원하기 위한 법안을 10일 대표발의했다. [사진=이후삼 의원] 이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고속도로에서 매년 40여건의 낙하물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난해에만 2명이 사망하고 6명이 다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사고의 원인자를 찾기 어렵고 제3자 낙하물에 대한 도로관리청의 도로 관리 하자가 인정되기 어려워 알 수 없…

이서원|2019-07-11

[사회문화]수돗물사고 초기 대응체계 강화 - 국민이 깨끗하고 안전한 물 마실 수 있는 국가 대응체계 확립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붉은수돗물 사태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붉은수돗물 방지법》이 국회에 발의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임이자 의원은 10일,‘즉시신고제’와‘현장수습조정관’도입을 골자로 하는「수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임이자 의원] 최근 인천시가 붉은수돗물 사고를 주민들에게 알리지 않거나 정부에 즉시 보고하지 않아 사태가 장기화되는 사례가 발생한 바 있으며, 전국적으로 붉은수돗물 사태가 확대됨에 따라 수돗물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 실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수돗물 수질사고 발생 시 초기 대응체계를 …

이서원|2019-07-10

[의정]스포츠경기 암표방지법 대표발의 -암표 판매시 1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스포츠 경기의 관람권에 웃돈을 붙여 재판매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은 9일 이와 같은 내용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신창현 의원] 야구 등 각종 스포츠 경기의 예매율은 매우 높지만 실제 경기장 관람석에는 빈자리가 많고, 경기 시작 직전 무더기로 취소표가 발생할 정도로 암표판매의 피해가 매우 심각한 실정이다. 그러나 현행법은 이를 처벌할 근거가 없어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잠실야구…

이서원|2019-07-09

[행정][제2경인선 광역철도 건설사업] 필요성과 시급성 논의한 끝에 최종적 예비타당성조사 진행 확정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인천 서남부 지역의 교통 패러다임을 바꿀 ‘제2경인선 광역철도 건설사업’이 첫 단추를 성공적으로 꿰어 본격적인 예비타당성조사 진행이 시작되었습니다. [사진=맹성규 의원] 지난 5일 기획재정부는 2019년도 제2차 재정사업평가자문위원회를 개최해 ‘제2경인선 광역철도 건설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논의한 끝에 최종적으로 예비타당성조사 진행을 확정하였고, 방금 전 국토교통부에 공문을 보내 이 사실을 통보하였습니다. 동 사업은 지난해 12월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진행한 사전타당성조사 결과 B/C값이 1.1…

이서원|2019-07-09

[사회문화][대한민국이 세계기준이다] 비영리공익 명상플랫폼 ‘힐링FM’ -블록체인 기술의 공익기구 활용 컨퍼런스 성대하게 마치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사진=컨퍼런스 발제하고 있는▲ 이서원 힐링FM 이사장] 비영리기구 ‘힐링FM’(이사장 이서원)은 지난 7월12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블록체인 기술의 공익사업모델 컨퍼런스’ 및 ‘글로벌 공익블록체인 국제포럼기구 발족식’을 100여명의 내외 귀빈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힐링FM 명상플랫폼>은 최첨단 4차 산업기술 중에서도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빅데이터ㆍ인공지능ㆍ블록체인 등 현대 첨단기술을 명상에 접목하여 인류의 정신건강 증진과 개인의 삶을 향상시키는 사회적 가치를…

이건주|2019-07-14

[행정]인천 소래포구항, 국가어항 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은8일 인천 소래포구항의 국가어항 지정에 따른 소래포구항 건설공사 사업이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사진=맹성규 의원] 인천에 위치한 소래포구항은 지난2017년 국가어항으로 지정되어 다음해인2018년4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된 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연구조사가 이뤄지고 있었다.국가어항은 이용범위가 전국적이고 기상악화 시 어선 대피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국가가 직접 지정하여 개발하고, 관할 지자체에서 관리·운영을 맡는 어항을 말한다…

이서원|2019-07-08

[사회문화]자동차 리콜과정 투명성, 공정성 한층 강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앞으로는 자동차 교환·환불중재나 결함으로 인한 시정조치(리콜)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사진=박재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은 8일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의 회의록 작성 및 공개를 의무화하고, 위원의 결격 사유를 강화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는 자동차의 교환·환불중재 업무를 수행하고 제작결함의 시정 등과 관련한 사항 등을 조치하기 위해 만든 국토교통부 내 심의기구다. 우선, 개정안은 위원회의 회의 일…

이서원|2019-07-08

[사회문화][ 세계유산위원회] 한국의 서원 9곳 유네스코 세계유산 - 문화유산 등재 결정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문화재청에 따르면 6일,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열린 제43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정읍 무성서원을 포함한 '한국의 서원' 9곳이 유네스코 세계유산 중 문화유산으로 등재가 최종 결정되었다. 한국의 서원 은 ▲경북 영주 소수서원▲경북 안동 도산서원▲ 경북 안동 병산서원▲경북 경주 옥산서원▲대구 달성 도동서원▲경남 함양 남계서원 ▲전남 장성 필암서원▲전북 정읍 무성서원▲충남 논산 돈암서원 등 총 9개로 구성된 연속유산으로, 모두 국가지정문화재 사적으로 지정되어 있다. [사진=유성엽 의원] 유성엽…

이서원|2019-07-07

[사회문화][렌터가 타다] 드라이버 채용 시, 성범죄자 걸러내는 검증 전무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렌터카를 이용한 실질적 불법 택시 영업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 ‘타다’가 이번에는 기사들의 여성 승객 성희롱 사실까지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타다’ 드라이버들은 만취한 여성 승객의 사진을 몰래 찍는가 하면, 자신들끼리의 단체 채팅방에 이 같은 사진을 공유하며 입에 담지 못할 성희롱 발언을 일삼아 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사진=유성엽 의원] 더 큰 문제는 이 같은 일이 충분히 사전에 예견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타다’ 측에서 아무런 검증 절차도 없이 기사를 고용해 범죄 발생 가능성을 방치해왔다…

이서원|2019-07-05

[사회문화]외환위기 이후 대일 경상수지 누적 적자 4,133억 달러 - 적자 대부분 부품소재산업에서 발생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김종훈 의원실이 한국은행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의 대일 경상수지 누적 적자 합계는4,133억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김종훈 의원] 같은 기간에 우리나라는 중동지역에 대해8,495억 달러의 경상수지 적자를 냈는데,이는 대부분 원유수입에 따른 것이다.대일 경상수지 적자가 대중동 경상수지 적자의 절반가량을 차지한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우리나라의 대일 경상수지 적자 규모가 얼마나 큰지를 짐작할 수 있다. 같은 기간에 우리나라는 미국에 대해서는3,782억 달러,중국에 …

이서원|2019-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