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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2030 엑스포 ] 국방부 55보급창 환수 및 8부두 이전 가능성 회의적 입장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최근 부산시가 美 55보급창 이전 등을 본격화 하면서 2030 엑스포 유치를 비롯한 북항 일원 개발에 장밋빛 전망을 내놓고 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구글지도] 지난 3월 부산시는 2030 엑스포 개최와 관련한 내부 설명회를 통해 엑스포 부지를 공개했다. 엑스포 시설이 들어설 부지는 북항 재개발 1·2단계 부지뿐만 아니라, 제55보급창, 우암부두, 감만부두 등을 포함하였는데, 엑스포 개최와 함께 그간 부산시의 난제였던 美 55보급창을 비롯한 감만부두 일대의 군부대 이전…

이서원|2019-07-05

[행정][전국학교비정규직 노조 파업] 학교급식 성장과 교육능력 영향 미치는 교육사업의 한 축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오늘부터 전국학교비정규직 노조 파업으로 전국 학교의44%에 해당하는4,600여개 학교의 급식이 중단 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완수 의원이 학교급식 중단 시,대체 인력 투입 등을 허용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사진=박완수 의원]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43조에 따르면 파업 등 노조의 쟁의 기간 동안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해 대체 인력을 투입하는 것을 금지하고있다.따라서 이 규정에 따라 이번 학교급식 중단의 경우에도 학교 측이 대체인력이나 사업을 시행할…

이서원|2019-07-03

[의정]국회 ‘신속처리안건’ (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 채택 기준 마련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자유한국당 박완수 의원이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의 채택 기준을 마련하는 개정안을 발의하였다.이 개정안은 신속처리제도의 남용을 막고,신속처리가 불가피한 국가 재정․경제 관련 안건이나 국방․외교 등 안건에만 지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진=박완수 의원] 지난4월,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아4당은 검․경 수사권 조정안과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였고 그에 반대하는 자유한국당과 부딪히면서 국회가 파행되어 국민들로부터‘동물국회’라는 오명을 다시 얻은 바 있다. 20대 국회에서 다룬‘…

이서원|2019-07-03

[사회문화]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전용 보호시설 설치 의무화 -전용시설 전국 모두 9곳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3일 전국 17곳의 광역자치단체별로 1곳 이상의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전용 보호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사진=송기헌 의원] 현행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성폭력을 예방하고 성폭력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성폭력 피해자보호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상 성폭력 피해자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은 강제 규정이 아니다보니 전국적으…

이서원|2019-07-03

[사회문화][교통약자 이동권 생존의 문제] 단순한 복지 문제로만 접근해선 안 된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은 7월 2일(화)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편의시설이 설치기준에 미적합한 경우 교통행정기관이 보완을 요구하도록 하는 한편, 이동편의시설에 관한 지도 및 감독의 책임을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은‘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교통약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맹성규 의원] 현행 교통약자법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등의 교통약자들이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교통약자가 아닌 …

이서원|2019-07-02

[사회문화][기존 은행법 낡은 규제 발목] 한국인터넷전문은행 위기원인과 발전방안세미나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정무위원회 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은 오는 2일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실에서‘제3인터넷전문은행 불발로 본 한국인터넷전문은행의 위기원인과 발전방안’세미나를 한국금융ICT융합학와 공동 개최한다. [사진=김종석 의원] 작년 9월 인터넷전문은행법이 제정되어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이 34% 지분을 보유하는 인터넷전문은행의 설립이 가능해졌지만, 기존 은행법에서 가져온 낡은 규제가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금융위원회에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의 대주주가 되겠다고 나선 KT와 다음카카오는 대…

이서원|2019-07-01

[행정][산지관리법 ] 토석채취 종료지 친환경적 재활용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최근 자연환경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토석채취 종료지에 대한 친환경적 활용방안, 즉 훼손된 산림의 복구 방향에 대한 관심이 높은 가운데 토석채취 종료지의 자연친화적 활용을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 [사진=조배숙 의원] 민주평화당 조배숙 의원은 28일(금), 토석채취지를 활용하기 위하여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허가하도록 함으로써 토석채취지 활용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토석채취지를 친환경적으로 활용하는 경우에 복구의무를 일부 면제해주도록 하는 ‘산지관리…

이서원|2019-06-28

[여의도풍향계][과거사 문제] 좌우 이념 문제 아니다 -현대사의 아픈 과거 청산 필요하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지난 25일(화)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결된 과거사 기본법이 전체회의 의결을 앞두고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되었다. 26일에 개최된 전체회의에서 의결을 반대한 자유한국당 측의 요청으로 안건조정위원회 회부되어 추가심의를 거치게 됨에 따라 최종의결은 늦춰지게 된다. 조정위 구성과 의결절차에 시간이 추가로 들기 때문이다. 법안 처리 과정에서 문턱이 하나 더 생긴 것이다. [사진=강창일 의원] 국회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의원은 “과거사 문제는 좌우 또는 이념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 …

이서원|2019-06-28

[칼럼 & 이슈][집배원 과로사] 인력 증원 필요성 여론 - 집배원 과로사 방지대책 모색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집배원들의 잇따른 과로사로 인력 증원 필요성에 대한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집배원 과로사의 방지대책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린다. [사진=신창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은 오는 7월 1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8간담회의실에서 ‘집배원 노동조건개선 기획추진단 7대 권고사항 이행여부 점검 토론회’를 열어 지난해 10월 기획추진단이 권고한 7대 합의사항의 이행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집배원 사망자는 2015년 16명에서 지난해 25명으로 해마다 늘었고, 안전사고 또한…

이서원|2019-06-28

[행정]전북과 익산, 홀로그램 선도도시로 이끌 것 - 경북과 함께 사업화 실증 지역 선정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전북과 익산이 향후 4차산업혁명시대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불리는 홀로그램사업의 선도도시로서 도약하기 위한 본격적인 신호탄이 드디어 터졌다. [사진=이춘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오랫동안 공들여온‘디지털 라이프 서비스 실현을 위한 홀로그램기술개발사업’이 마침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최종 통과했다며 27일 이 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홀로그램 기술개발사업 초기 검증 단계부터 전북도 및 관련 연구기관들과 긴밀하게 협조하며 여러 차례에 걸쳐 관련 토론회 및 간…

이서원|2019-0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