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한선교 의원] [정치닷컴=이서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자유한국당 한선교 의원은 지난 12일「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스포츠 관람을 위해 사용한 금액에 대해 30%의 소득공제율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에서는 국민의 문화생활 진흥을 위하여 2018년 7월부터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도서 등 간행물을 구입하거나 공연을 관람하기 위하여 사용한 경우 사용금액의 30%를 근로소득에서 공제해 주고 있다. 하지만 현대사회에서 간행물 구입, 공연 관람과 같이 문화생활 소비의 한 형태인 스포츠 관람에 대해서는 소득공제 혜택이 없는 실정이었다. 이에 동 개정안은 국민의 문화생활을 진흥하고 스포츠 및 관련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스포츠 관람을 위해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도 도서․공연 사용분과 동일하게 30%의 소득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한선교 의원은“현대사회에서 여가생활의 중요한 축을 차지하는 스포츠 관람이 현행법의 소득공제 혜택 제공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라고 언급하며,“동 개정안은 국민의 여가선용의 기회를 확대할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열악한 스포츠 구단과 선수들의 존속을 보장하고 스포츠 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사진=김병관 의원] [정치닷컴=이서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은 현행법 상 개인인 채무자에게만 적용되는 파산 후 면책제도를 법인에게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2일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개인인 채무자가 파산신고 후 면책신청을 하는 경우 면책절차를 거칠 수 있지만, 채무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별도의 면책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때문에 개인채무자의 연대보증인은 「신용보증기금법」이나 「기술보증기금법」 등에 의해 면책결정을 받는 시점에 감면된 주채무와 동일한 비율로 연대보증채무가 감면되지만, 면책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법인채무자의 연대보증인은 개인채무자의 연대보증인 같은 채무면제 효과를 누릴 수 없었다. 김 의원은 채무자가 법인인 경우에도 면책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법인채무를 연대보증한 기업인의 재기를 지원하고, 개인채무자와 법인채무자 및 그 연대보증인 간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채무자회생법 개정안을 대표로 발의했다. 김병관 의원은 “정부가 국정과제로 지난해 연대보증제도를 폐지했지만 아직도 현장에서는 연대보증제도가 버젓이 유지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20대 국회 개원 직후 국회에 제출된 연대보증 전면폐지에 관한 법률 들은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이다”며, “정부가 추진하는 혁신성장의 성공을 위해서라도 연대보증의 전면 폐지와 함께 이미 연대보증한 기업인들의 재기지원을 강화하는 법적, 제도적 인프라를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고 개정안의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사진=홍문표 의원실] [정치닷컴=이서원] 초대형 산불발생에 따른 국가적 재난을 예방하고 최근 강원도 화재로 인해 화두가 되고 있는 ‘소방관 국가직전환 문제’를 짚어볼 토론회가 열린다. 국회 행정전위원회 소속 홍문표의원이 대표를 맡고 있는 국회 연구단체인 「농업과 행복한 미래」에서는 「산불재난 이대로 좋은가!」란 주제로 오는 4월19일 오후 3시에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산불 및 소방관련 각계전문가들을 초청하여 토론회를 열 계획이다. 유례없는 대형 강원도 산불 발생으로 인해 초대형 산불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은 가운데 열리는 이날 토론회는 한국화재소방학회와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에서 주관하고 산불재난 관련부처인 행정안전부, 소방청, 산림청이 후원한다. 패널로는 남성현 전 국립산림원장이 좌장을 맡고, 이병두 국립산림과학원 산림방재연구과장이 「대형 산불의 특성과 방재체계 개선방안」에 대해, 이창원 한성대학교 행정학과 교수가 「산불대응체계 개선에 관한 제언」을 주제로 발제를 할 예정이다.토론자론 박현용 행전안전부 환경재난대응과장, 홍영근 소방청 화재대응조사과장, 고낙삼 산림청 산불방지과장, 박청웅 세종사이버대학교 소방방재학과교수, 김동현 전주대학교 소방안전공학과교수, 박주원 경북대학교 산림조경학부교수, 문현철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장, 이인우 전국의용소방대연합회장 등이 나와 산불대응책과 효과적인 진화체계 구축을 위해 열띤 토론과 다양한 의견이 개진될 예정이다. 토론회 개최자인 홍문표 의원은 “기후변화 등의 원인으로 초대형 산불이 자주 발생 될수 있는 만큼 체계적이고 선제적인 산불예방체계를 구축하고 산불발생시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과 소방관 국가직 전환에 대한 공론화 과정을 거칠 필요성이 있어 긴급하게 토론회를 갖게 되었다”고 개최배경을 설명했다.

[사진=하태경 의원] [정치닷컴=이서원] 여성가족부가 ‘오픈채팅방 검열 논란’과 관련하여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경찰청과 협력한 사실이 없는데도 거짓 해명자료를 배포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2일 공식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여가부는 지역 경찰관서와 협업해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법적·제도적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방통위와 협력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검열 논란이 불거진 데 따른 해명 자료였다. 그러나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이 방통위와 경찰청을 통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두 기관 모두 이 논란과 관련하여 여가부와 상의하거나 협의한 사실이 일절 없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의원실이 해당 사실을 문의하자 뒤늦게 여가부 거짓 해명 사실을 인지하고 여가부 측에 즉시 문구 수정을 요구했다. 이후 여가부는 어떠한 설명도 없이 해명자료 중 ‘방통위 협력’ 부분을 삭제하고 ‘관계기관들과 협력’이라고 고친 뒤, 여가부 홈페이지에 수정된 해명자료로 바꿔치기했다.

[사진=국회] [정치닷컴=이서원] 문희상 국회의장은 4월 12일(금) 국회 3층 귀빈식당에서 여아 5선 이상 중진의원 모임인 이금회 의원들과 정례 오찬회동을 가졌다.이날 문 의장은 의원외교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의원외교 혁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문 의장은 “의원외교가 얼마나 중요한지 5당 대표 등과 함께 미국 순방을 갔을 때 느꼈다”면서 “외교는 정부가 주관하고 우선적으로 나서야지만, 세계 각지를 방문해 보면 의회외교가 더욱 활성화돼야 할 필요성을 느낀다”고 말했다.문 의장은 “지금까지는 의원외교 혁신 차원에서 불필요한 경비를 줄이고, 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하며, 출장 일정을 공개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이 이루어 졌다”면서 “지금부터는 의원외교를 실질적으로 강화되는 계기가 마련되길 희망하며, 꼭 필요한 외교는 열심히 나가서 해야된다”고 강조했다.문 의장은 이어 “그 방안으로 5선 이상 중진 의원들의 힘을 동원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면서 “여기 중진의원들께서 나라를 하나씩 맡아서 외교 책임자가 되는 것을 논의해보면 좋겠다. 300명 전 의원이 한 나라를 책임지고, 전문가, 달인이다 말할 수 있도록 배치해 운영해 보자”고 제안했다. 문 의장의 이 같은 구상은 기존 의원 외교협의회 활동과는 별개이며 필요하면 관련 규정을 새로 마련한다는 방침이다.문 의장은방문외교뿐만이 아니라 초청외교도 중요하다면서 “예를 들어 주한 대사들을 국회에 초청해 의견을 듣고, 해외 의원들이 우리 국회를 방문할 때 파트너가 돼서 소통하는 방식으로 전문성을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또 이날 모임에서 참석자들은 문희상 의장이 지난 10일 임시의정원 100주년 기념사를 통해 국회의 국무총리 복수추천제를 포함한 개헌안을 내년 총선에서 국민투표에 부치자고 제안한 것에 대해 공감 의사를 밝히고 연말까지 국회 차원의 개헌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정치닷컴=이서원] 국회입법조사처는 국회의원연구단체 국회인권포럼 ,한국장애인개발원과 함께 4월 17일(수), 18일(목) 이틀에 걸쳐 국회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장애인의 미래를 그리다’라는 주제로 국제컨퍼런스를 개최한다. 이번 국제컨퍼런스는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국내 발효 10주년과 제39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지금까지 우리나라 장애인 정책의 성과를 검토하고, 국제 인권적 관점에서 향후 정책 비전을 논의,공유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컨퍼런스 일정은 다음과 같다. 일시: 2019년 4월 17일(수) 13:30~18:00(기조연설 및 세션 1~2) 4월 18일(목) 09:30~17:00(세션 3~5) 장소: 국회헌정기념관 대강당 기조연설: 1)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이행 10년, 인권에 기반한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김미연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위원)2) 포용과 평등한 삶을 위한 의료접근성과 비전(토마스 와타나베 아인슈타인재단 모스재활병원 뇌손상센터장)- 세션 1. 건강한 삶: 장애인 의료접근성 및 재활치료- 세션 2. 행복한 삶: 장애인 문화권 및 체육활동- 세션 3. 자립하는 삶: 중증장애인직업재활사업 및 해외사례- 세션 4. 차별없는 삶: 유니버설디자인 환경 및 해외사례- 세션 5. 함께하는 삶: 발달장애인 지역사회 자립및자기결정

[정치닷컴=이서원] 4월 16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이 만료된다. 대한애국당과 애국국민들은 박근혜 대통령 구속기간 만료에 따른 무죄석방 총 투쟁에 나선다. 대한애국당은 내일 13일(토) 제117차 서울역 태극기집회와 16일(화) 서청대 1박2일 제118차 태극기집회를 총 투쟁으로 선포했다. 대한애국당 전체가 엄중하고 비장한 대처를 위해 당 비상체제로 돌입했다. 총 투쟁의 두 차례 태극기집회는 대한애국당이 주관하고, 천만인무죄석방본부가 주최한다. 13일 무죄석방 총 투쟁은 1부는 1시 서울역에서 시작해서 행진 후 오후 4시 2부 집회를 광화문에서 하고, 2부 집회 후 오후 7시부터 3부 야간집회를 갖는다. 3부 집회 후 청와대까지 행진한다. [사진=조원진 의원] 대한애국당 조원진 대표는 집회에 앞서 “결국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탄핵이었다. 오로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의 대한민국을 지켜내기 위해 고군분투했던 대통령을 반자유민주주의 세력과 反대통령제 정치인들이 거짓과 조작과 불법으로 탄핵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조원진 대표는 이어서 “2년 넘는 박근혜 대통령의 옥중 투쟁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수호를 위한 신념이며, 법치의 이름으로 자행된 정치보복에 대한 비폭력저항이다. 박근혜 대통령 구출은 자유민주주의 구출이며 대한민국을 구하는 길이다”라고 강변했다.

[사진=이종배 의원] [정치닷컴=이서원] 최근 로버트할리, 황하나 등 유명인들의 마약투약이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로 밀반입되는 마약류 적발량 및 건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자유한국당 이종배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2018년 5년간 필로폰, 코카인, 헤로인, 대마 등 마약류 적발량이 약 6배 늘었으며, 적발건수도 2배 이상 증가했다. 관세청은 각각 2014년 71.6kg(339건), 2015년 91.5kg(358건), 2016년 50kg(423건), 2017년 69kg(476건), 2018년 426kg(730건)의 마약류를 적발했다. 1회 투여량을 0.03g으로 계산했을 때, ‘18년 적발된 것만 하더라도 1,420만여 명이 투약가능한 양이다. 품목별 적발현황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건수 중량 금액 건수 중량 금액 건수 중량 금액 건수 중량 금액 건수 중량 금액 필로폰 55 50,812 1,499 104 72,021 2,134 124 19,611 551 109 30,889 865 110 222,935 6,518 코카인 4 12 0 2 2 0 14 11,007 329 15 136 4 15 72,083 2,162 헤로인 0 0 0 2 3 0 1 2 0 3 9 0 2 8 0 대마 107 3,416 1 120 13,470 3 94 8,464 2 114 13,553 5 309 59,910 20 기타* 173 17,451 4 130 6,101 3 190 10,952 5 235 24,546 6 294 70,908 8 합계 339 71,691

[사진=하태경 의원] [정치닷컴=이서원] 국회 국방위원회 병역특례제도 개선 소위원회 위원장인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과 안규백 국방위원장을 비롯한 국방위원 10인이 4월 9일 ‘문화체육관광부의 예술·체육요원 편입 및 봉사활동 운영실태에 대한 감사요구안’을 발의했다. 문체부에 대한 감사 첫째 이유는 문체부가 병역부정 두 건을 은폐한 사실이 병역특례개선 소위원회에서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그 중 한 건은 지난해 국감에서 본 의원이 편입부정을 지적한 전ㅇㅇ요원 병역부정 의혹 관련 문체부의 왜곡과 은폐 기도가 중요하게 작용했다. 전ㅇㅇ요원 병역부정은 작년 가을 본의원이 국감에서 비경쟁부문인 파드되(남녀듀엣) 장려상이 경쟁부문 1등상으로 둔갑했다는 의혹 제기부터 시작되었다. 그런데 문체부는 2월 17일 콩쿠르 조직위로부터 전OO 요원이 비경쟁부문상을 받았다는 최종 답변을 받고서도 번역을 왜곡하여 병역부정을 은폐하려 했다. 병역법에 따라 병역특례는 경쟁부문에만 주어지는데 문체부가 부정사실을 은폐하고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자 결국 병무청이 직접 전ㅇㅇ요원의 편입을 직권 취소하는 헤프닝이 벌어지기도 했다. 두 번째 건은 특례편입취소된 안ㅇㅇ 요원 건에 대한 병역부정 문제다. 안ㅇㅇ 요원은 국제경연대회 공동2위 중 차점자여서 실제 3위에 해당돼 자격 미달인데도 문체부는 예술체육요원에 편입하였다. 문체부는 병특소위 출범 후 예술체육요원 전수조사가 제기되자 병역부정 사실 뒤늦게 확인했다면서 2018년 12월 4일 안ㅇㅇ 요원의 편입을 취소시켰다. 이와 관련 병무청은 담당공무원의 위법사항을 문체부가 조사해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문체부는 자체감사에서 안OO 요원 병역부정 건을 감사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병특소위는 문체부와 안OO 요원의 유착 의혹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 감사 요청을 하게 되었다. 셋째, 병특소위를 통해 밝혀진 예술체육요원의 대규모 봉사활동 부정은 문체부와 산하 기관이 규정에 나와 있는 사진 등 증빙서류만 제대로 확인했다면 애당초 일어나지 않았을 사안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문체부는 자체감사를 진행하고도 문체부와 산하기관의 심각한 업무태만을 단순 행정부주의로 분류해 기관주의 조치만 취했다. 3월 25일 진행된 병특소위는 전수조사 대상 84명의 예술체육요원 중 절반이 넘는 47명의 봉사활동에 문제가 발생하고 경고 이상의 징계 18명, 이 중 9명은 형사고발까지 당하는 사안의 심각성에 비해 문체부 감사결과는 ‘제식구 감싸기’, ‘봐주기 감사’라고 지적했다. 문체부가 소속 직원들에게는 면죄부를 주고 예술체육요원들에 대해서만 엄격하게 처벌해 책임을 회피하려고 한다는 것이다. 또 자체감사 결과 직원 5명에게 경고를 주는 등 엄중처벌한 병무청과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병특소위는 문체부 자체 감사만으로는 예술체육요원의 편입 및 봉사활동 부정에 대한 진실규명에 미흡하다는 판단에 따라 문체부에 대한 감사원 감사요구안을 국방위원 연명으로 발의하기로 하였다. 감사요구안을 대표발의한 하태경 의원은 “문체부의 병역부정, 반드시 감사원 감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하고 관련자 사법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예술체육요원 정부의 병역부정 바로잡지 않으면 병역특례 제도개선이 이뤄진다 해도 똑같은 문제가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이번 감사요구안 배경을 설명했다.

[사진=이용호 의원] [정치닷컴=이서원] 이용호 의원은 11일 오후 2시 순창마을학교협동조합 사무실에서 ‘국회도서관 정보소외지역 도서 기증식’이 개최됐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이용호 의원, 황숙주 순창군수, 허용범 국회도서관장, 장교철 조합 이사장 등이 참석했으며, 주민들의 환영 속에 『구석 구석 박물관』을 비롯한 도서 총 500권이 조합에 기증됐다. 이날 도서 기증은 이 의원이 국회도서관 기증사업 절차에 맞춰 적극 요청한 결과 성사됐다. 이 의원은 지난 달 4일 순창교육현안 간담회에서 도서부족 실태를 파악한 이후 한 달여 간 이 사업 선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바 있다. 이용호 의원은 “좋은 책 한 권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을 만큼 위력이 크다고 생각한다”며, “이번에 기증된 도서들을 통해 순창 어린이, 청소년들이 보다 넓은 세상을 경험하면서 꿈을 키우고, 지역주민들께서도 더 자유롭게 마음의 양식을 쌓으실 수 있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또 이 의원은 “여러 지역의 신청 기관 중 순창마을학교협동조합이 선정되어 더 없이 기쁘고, 국회도서관의 지원에 감사드린다”며, “남원·임실·순창의 남은 교육 현안들도 꼼꼼히 챙기고 하나씩 해결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