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이 한국부동산원 통계를 분석한 결과, 전국 상위 20%(5분위) 아파트 평균매매가격과 하위 20%(1분위) 아파트 평균매매가격의 격차(5분위 배율)가 11.6배에 달해, 관련 통계작성 이후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확인됐다. 주거에서의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심화되었는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사진=송언석 의원] 송 의원에 따르면, 통계가 처음 작성된 2012년 1월 전국 아파트 평균매매가격의 5분위 배율은 8.2배였으나, 이후 완만하게 감소하여 2013년 8월에는 7.1배까지 떨어졌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 7.4를 기록한 5분위 배율은 급격히 상승하기 시작하였고, 지난달(2021년 1월) 5분위 아파트 평균매매가격은 9억9,806만원으로 1분위 8,609만원의 11.6배까지 치솟았다. 이와 함께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1분위 아파트 평균매매가격은 840만원 오른데 반해, 5분위 아파트 평균매매가격은 4억2,386만원 올라 1분위와 5분위의 평균매매가격 상승액 격차가 50배에 달한 것으로 분석됐다.특히, 서울의 5분위 아파트 평균매매가격은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10억848만원에서 지난달 18억2,590만원으로 8억1,742만원 올랐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말했지만, 주거에서도 그 말은 실현되지 못했다. 문재인 정부 하에서 고가의 아파트를 소유한 사람들은 더 부자가 되었고, 전세를 사는 사람들은 집을 구하지 못하고 급등한 전세가격에 쩔쩔매는 모습이 대한민국의 현실이 된 것이다. 민간 아파트의 분양가 역시 급등했다. 지난달(2021년 1월) 서울의 전용면적 85㎡(32평형) 평균 민간아파트 분양가는 9억457만원으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 6억7,584만원보다 2억2,873만원 상승했다. 같은 기간 동일 규모의 지방(수도권과 광역시권 제외) 평균 민간아파트 분양가도 2억4,531만원에서 3억3,359만원으로 8,828만원 상승했다. 무주택자들의 내집 마련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는 말이 단순히 하소연이 아니라 데이터를 통해 입증된 것이다. 또한, 지난해 임대차법 시행 이후 전세가격이 급등한 것으로 밝혀졌다. 임대차법 시행 전 6개월 간(2020년2월~7월) 전국 평균 전세가격 상승액이 280만원이었는데, 시행 후 6개월 간(2020년8월~2021년1월) 상승액은 950만원으로 시행 전보다 3.4배나 늘어났다. 서울의 경우, 임대차법 시행 후 평균 전세가격 상승액은 1,132만원으로 시행 전 362만원의 3.13배에 달했다. 임대차법 시행과 함께 평균 전세가격 상승액이 3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결국 임대차법이 집 없는 서민들의 전세금 부담만 가중시켰다는 해석이 나온다. 송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시장을 왜곡시켜 주거에서의 부익부빈익빈을 심화시켰다”라며, “현실을 외면한 부동산 정책은 백전필패임을 깨닫고, 규제 해소와 민간의 자율성을 담보로 하는 부동산 정책으로 즉각 전환하라”라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17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16건의 법률안을 상정·심사하였고, 그 중 4건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건의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4건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12건의 법률안을 의결하였다.이 날 의결된 4건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행위 등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 사법경찰관리가 아동·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하여 신분비공개수사 또는 신분위장수사를 할 수 있도록 수사 특례 규정을 마련하며, ▲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수입·수출죄의 경우에는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해 권유·유인하는 경우의 형량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조정 하였다.한편, 4건의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 청소년의 가출 이후 ‘가정 밖’이라는 위험 상황에 초점을 두고 지원 및 보호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가정 밖 청소년’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 자녀를 함께 양육하는 청소년부모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 사각지대 없는 위기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위기청소년 관련 정보의 효율적 처리, 정보 공유, 서비스 연계를 강화하는 위기청소년통합지원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였다.마지막으로, 4건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학교 밖 청소년 조기 발견 및 교육복지 실현 의무를 명시하고, ▲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의 주기를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며, ▲ 의무교육 대상자에 해당하는 학교 밖 청소년의 개인정보를 해당 청소년의 동의 없이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 연계할 수 있도록 하였다.오늘 의결된 법률안들은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의 의결과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17일 전체회의를 열어 해양수산부 및 해양경찰청 소관 「극지활동 진흥법안」등 54건의 법률안을 상정하고, 각 기관별 업무현황을 보고받았다.우선, 농해수위 위원들은 해상풍력, 수산업ㆍ어촌 공익형직불제 등 해양ㆍ수산분야의 현안에 대하여 해양수산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어업인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할 것을 촉구하였다.해상풍력발전과 관련하여서는 ▲ 해양수산부가 해상풍력 허가권한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관리하고 ▲ 해상풍력의 환경 영향평가 절차가 현재는 해역이용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로 이원화되어 있으나 이를 해양환경에 대한 이해도와 전문성이 높은 해양수산부가 주도적으로 실시하도록 일원화할 필요가 있으며 ▲ 해상풍력 민관협의회 등을 개최하여 어업인의 의견을 수렴하고 동의를 받아 어업인의 수용성을 확보하여야 함을 주문하였다.수산업ㆍ어촌 공익형직불제와 관련하여서는 ▲ 수산자원보호의무 이행에 따라 직불금 지급의 대상이 되는 어업인에 어선 소유주와 근로계약관계에 있는 어선원을 포함하고, ▲ 육지에 있는 맨손어업인 등에 대하여도 공익형직불제의 적용 대상을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또한 ▲괭생이모자반 유입에 따른 피해를 저감하기 위해 조속한 수거를 실시할 것을 촉구하였고 ▲ 부산북항, 인천내항 재개발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며 ▲ 여수ㆍ광양항의 에너지허브 항만으로의 발전, 충남 물동량 소화를 위한 당진항 발전,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수소전용항만 구체적 실현계획 등을 검토할 것을 주문하였다.아울러 ▲바이든 정부의 환경ㆍ노동권 강조 및 과잉어획을 촉발하는 수산보조금에 대한 국제사회의 부정적 동향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성도 강조되었다.한편, 이번 전체회의에서는 「극지활동 진흥법안」,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54건의 법률안도 함께 상정되어 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이들 개정안에 대해서는 향후 2월 19일(금)과 2월 24일(수) 등에 예정된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교육위원회 김병욱 의원이 교육부로 제출받은 ‘2020학년도 2학기 원격수업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원격수업으로 인해 학습격차가 커졌다고 응답한 교사가 전체의 68.4%, 학부모는 62.8%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김병욱 의원] 또, 학부모들에게 ‘학습격차 해소를 위한 지원 요구사항’을 묻는 문항에서는, ‘주기적인 형성평가 실시 및 피드백 수업(16.9%)’과 ‘수준별 맞춤형 콘텐츠 제공(16.3%)’이 각각 1,2위로 선택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16일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유은혜 부총리에게 “코로나19로 학습 공백이 커지면서 학력 격차가 더욱 심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며, “이를 방치하면 교육의 양극화가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서울 시내 38개 사립초등학교의 예년 평균 경쟁률이 2:1이었는데 올해 경쟁률이 6.8:1로 급등했고 우리나라 학생들의 사교육 참여시간이 OECD 국가들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학부모와 학생들의 공교육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교육부뿐만 아니라 범정부 차원에서 공교육 강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교육부 장관에게 “공교육이 경쟁력을 얻기 위해서는 학생의 기초학력 수준을 정확히 진단하고 평가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며, “학력진단 도구 일원화 등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를 정확히 진단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사진=국회] 바레인을 공식 방문하고 있는 박병석 국회의장이 15일 동포 대표들을 만나 “국익을 위해 어려움을 헤쳐 나가는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박 의장은 수도 마나마에 위치한 주 바레인 대한민국 대사관 회의실에서 동포 대표 초청 간담회를 갖고 “동포 여러분이 건강하고, 사업도 잘 되시고, 가정도 평안하시길 바라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안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장은 이어 “한국 국회의장의 바레인 첫 공식방문”이라며 “상원의장·하원의장에 이어 어제는 국왕을 만나 50분 정도 많은 말씀을 나눴다. 올해는 바레인이 건국 50주년과 수교 45주년을 맞는 해이고, 마침 방문일이 국민행동헌장 20주년 기념일이라 뜻깊은 방문이었다”고 방문 의미를 설명했다.곽선규 바레인 한인회장은 “이번 방문으로 바레인과 한국이 더 가까워지고 교류가 활성화되길 바란다”며 “이번 방문을 성공적으로 마치면 우리 국민의 지위도 한층 업그레이드되기를 바란다”고 환영했다.박 의장은 이어 청해부대 소속으로 연합해군사령부에서 파견근무를 하고 있는 김소운 중령과 화상통화를 갖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국가를 위해 봉사해주셔서 든든하다. 코로나 상황으로 외출도 못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무엇보다 건강을 챙겨 달라”며 안전을 당부했다.한미연합사령부 부사령관을 지낸 김병주 의원도 김 중령과 통화하며 “국민을 대표해 여러분의 헌신적인 노력에 감사드린다. 국위선양과 국민 보호의 최선봉에 서있는 여러분부터 코로나로부터 스스로를 잘 보호해달라”고 당부했다.간담회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참석자를 최소화해 진행했으며, 정해관 주 바레인 대사와 곽선규 바레인 한인회장, 남옥현 한글학교 교장, 박형규 민주평통 위원, 오인태 삼성엔지니어링 부장이 교민 대표로 참석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박병석 국회의장이 10일 오후 아랍에미리트 왕세제의 사저인 바다궁 에서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왕세제와 면담을 하고 있다. [사진=국회]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은 부산시가 부산대 산학협력단을 통해 진행한 ‘한일해저터널 기초연구 학술용역 보고서’를 제출받아 분석했다. 온-나라 정책연구에도 비공개 처리됐던 해당 용역보고서에는 9,000만원 가량의 연구 용역비용이 투입되었다. [사진=권영세 의원] 2017년 9월 부산대 산학협력단과 계약을 맺어 다음 달 진행된 용역은 오거돈 전 시장이 재임 중이던 2018년 11월 마무리된 뒤 보고서 형식으로 발간됐다. 오거돈 전 시장 역시 해당 용역이 진행 중인 사실을 알고 있었으나 한일해저터널에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 용역 작업 마무리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부산시는 이 같은 용역보고서를 발간한 뒤 2019년 3월 실효성이 부족하다 판단, 한일해저터널 사업 중단을 선언했다. 총 288페이지의 용역보고서는 △국내외 해저터널 사례 △한일해저터널 관련 과거 연구 사례 및 시민의식 조사 △수요 전망 및 최적 노선안 선정 △분야별 해저터널 영향력 분석 △연구용역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 등으로 구성됐다. 부산대 산학협력단은 용역보고서를 통해 "한일해저터널의 건설 및 운영에 있어 한국이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국내의 계획 노선, 개발계획 등과의 연계, 한일해저터널의 건설이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연구가 반드시 진행될 필요가 있다"며 연구 배경을 설명했다. 우선 부산시는 2021년을 공사 예정 시점으로 잡았다. 공시 기간은 20년가량 소요된다고 바라봤다. 1차 영향권으로 한국은 부산·울산·경남(부울경)과 대구·경북 그리고 호남권이라고 명시됐다. 일본은 규슈, 시코쿠, 츄코쿠, 킨키 등이다. 2차 영향권으로 한국은 수도권, 충청권, 강원도가 일본은 도호쿠, 칸토오, 츄부 등이 꼽혔다. [사진=권영세 의원실] 한일해저터널의 경제적 생산 파급효과로는 20년간 61조6687억원이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부가가치유발 효과는 20년간 20조3126억원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취업 유발효과는 20년간 38만5967명에게 나타날 것이라고 바라봤다. 연구팀이 한일해저터널과 관련, 부산시민과 전 국민 시민 각 1000명에게 의식 조사를 한 결과 60% 이상이 한일해저터널 건설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연구팀은 이 같은 자료를 토대로 "장기적으로 한일 국가 간 갈등 해소와 통일 시대에 대비하여 대륙 간 횡단철도와 연계되는 동북아 사회·문화 중심지로 부산이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눈길을 끄는 점은 통일부가 '한반도 신경제공동체 구현'에 나서겠다며 내건 '3대 경제벨트(환동해권·환서해권·접경지역)'를 인용했다는 점이다. 이 같은 인용은 한일해저터널이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신경제공동체 구현' 전략과도 일맥상통하고 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차세대 교통수단을 한일해저터널에 도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대표적으로는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테슬라가 개발 중인 '하이퍼루프'를 언급했다. 구체적으로 노선은 부산시 강서구 남측 남형제도에서 시작되는 3개의 안을 제시했다. [사진=권영세 의원실] 권 의원은 “한일해저터널을 두고 ‘친일 극우 이적행위’라 비난하던 민주당이 자신들 소속 지자체장이 이를 추진했던 사실은 어떻게 받아들일지 궁금하다”며 “민주당은 모든 걸 국익의 관점이 아닌 선거 관점에서 보려는 나쁜 버릇을 하루빨리 버리기 바란다”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사진=박병석 국회의장] 박병석 국회의장이 17일까지 6박 9일간 아랍에미리트(UAE)와 바레인을 공식 방문하기 위해 9일 밤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한다. UAE는 코로나19 이후 첫 외국 국회의장이자 한국 측 최고위급의 방문이며, 바레인은 대한민국 국회의장으로서 최초의 공식 방문이다. 박 의장은 UAE 연방평의회 사끄르 고바쉬 사이드 알 마리 의장과 바레인의 파우지아 빈트 압둘라 자이날 하원의장의 초청으로 2월 10일 ∼ 13일 UAE를, 이어서 13일 ∼ 16일 바레인을 찾는다.이번 순방에서 박 의장은 △특별 전략적 동반자관계인 UAE 건국 50주년 축하 및 우호 증진 △바레인 독립 50주년·한-바레인 수교 45주년 축하 및 보건의료협력 확대 △포스트 코로나시대 경제협력(UAE의 ‘아부다비 경제비전 2030’, 바레인의 ‘경제비전 2030’) 증진 방안 △첨단의료·농업 기술 및 원자력 분야 협력 등을 논의하고, 파병 10주년을 맞이하는 UAE 군사훈련협력단을 방문할 계획이다.두 나라는 걸프협력회의(GCC)의 핵심 회원국으로서 이번 순방은 우리나라와 아랍권과의 협력관계를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UAE는 한국형 원자력 발전소를 최초로 수입해 3월 상업운전을 개시하는 등 우리나라와 ‘특별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맺고 있는 중동지역 내 가장 중요한 우방국 중 하나다. 아부다비에서 박 의장은 사끄르 고바쉬 연방평의회 의장을 만나 우리의 제5위 원유 공급국이자 건설·플랜트 수주의 핵심시장인 UAE와의 현안을 점검하고 경제협력 증진방안을 모색한다.특히 올해 10월 개최하는 두바이 엑스포의 한국관 설치 및 운영, 우리나라 보건·의료 분야의 UAE 진출, 농업기술 및 원자력 분야의 협력 문제 등 양국의 실질적인 현안을 주요 의제로 삼아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한다. 박 의장은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왕세제 면담 일정도 조율 중이다.이어 박 의장은 대한민국국회의장 최초로 바레인을 공식 방문한다. 수도 마나마에서 박 의장은 파우지아 자이날 하원의장과 한-바레인 의장회담을 가진다. 박 의장은 알리 빈 살레 알 살레 상원의장도 만나 바레인 독립 50주년 및 양국 수교 45주년을 축하하고, 바레인의 한국형 건강보험시스템 구축 등 양국 간 보건의료협력 확대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우리 기업의 인프라·플랜트 진출을 확대하는 경제·통상 협력방안 등도 함께 논의한다.UAE·바레인 방문은 박 의장의 세 번째 해외 순방이다. 박 의장은 지난해 9월 스웨덴·독일, 10월 베트남을 방문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의회 차원의 대면외교를 펼쳐 상대국과의 우호협력 증진 및 관계발전에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따라서 걸프협력회의의 핵심 회원국인 UAE·바레인 순방을 통해 대한민국과 아랍권과의 전략적 협력관계를 한층 강화시킬 것으로 기대된다.UAE·바레인 방문에는 더불어민주당 송갑석·김병주·김영배 의원, 국민의힘 이명수·김형동 의원, 무소속 이용호 의원과 한민수 국회의장 공보수석비서관, 김형길 외교특임대사, 곽현준 국제국장 등이 함께 한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은 9일 천억원대에 달하는 추징금을 고의로 미납해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 등을 노역장에 유치하는 일명 ‘최순영 방지법’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송갑석 의원] 송 의원은 “최순영 전 회장은 천억원대 추징금과 세금을 악질적으로 회피하면서도 제도적 허점을 이용해 호화 생활을 누리고 있다”며 “추징금을 국민의 법감정에 맞게 운영하고 집행률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법상 벌금과 과료를 미납한 경우 노역장에 유치하게 되어 있지만, 추징금의 경우 미납 시 제재 수단이 없는 실정이다.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은 2006년 배임, 횡령, 국외 재산도피 혐의로 추징금 1,574억원과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지만 지금까지 추징금 납부를 회피하고 있다. 정부가 강제 환수한 37억원이 전부다. 반면 최 전 회장은 아내가 이사장으로 있는 횃불재단 명의의 양재동 고급빌라에 살고 있으며, 횃불재단의 자산 규모는 서울 서초구 소재 1만 2,000㎡ 가량의 토지 등 2,000억원 대로 드러났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월 8일 오전 9시에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어 2건의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을 상정·심사한 끝에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을 제안하기로 의결하였다.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안은 2000년에 제정된 이래 처음 이루어지는 전부개정으로, 종전의 17개 조문이 7장 31개 조문으로 확대되었다.첫째, 제주4·3사건에 대한 추가 진상조사는 현행과 같이 4·3평화재단에서 하도록 하였다. 다만,추가 진상조사에 대한 공신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이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위하여 소위원회를 두도록 하였다. 둘째, 위원회의 중립성과 대표성을 보강하고 추가 진상조사의 공신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회가 추천하는 4명(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2명, 그 외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2명)의 위원을 추가하기로 하였다. 셋째, 제주4·3사건 희생자에 대한 특별재심 규정을 신설하고, 위원회가 직권재심 청구를 법무부장관에게 권고할 수 있도록 하여, 검사가 일괄적으로 직권재심 청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넷째, 보상금 등에 대하여 이번 개정안에서는 국가가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 위자료 등의 특별한 지원을 강구하며, 필요한 기준을 마련하도록 규정하되, 제주4·3사건 희생자에게 위자료 등의 재정지원을 위한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지원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도록 하는 부대의견을 싣기로 했다. 그 밖에 행방불명으로 결정된 희생자와 관련된 법률관계를 정리하기 위한 실종선고 청구의 특례, 제주4·3사건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치유하기 위한 제주4·3트라우마 치유사업 실시 등의 근거를 마련하여 희생자와 유족의 피해를구제하고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였다.이에 따라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 회복 및 오랜 상처 치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