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국회] [정치닷컴=이서원] 문희상 국회의장은 1월 28일(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소명으로서의 정치 100주년 기념 특별세미나」에 참석해 환영의 말을 전했다. 이 자리에서 문 의장은 “오늘 특별강연을 해주시는 최장집 교수님은 평소 존경해마지않는 정치학자”라며 축하의 인사를 전한 뒤, “특히 정당정치에 기반해 운영되는 대의제가 가장 이상적인 민주주의라는 말씀에 완벽하게 동의하고 있다. 오늘 강연을 통해 의회주의와 민주주의의 본질을 꿰뚫는 혜안을 설파해주시리라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문 의장은 “100년 전 막스 베버는 ‘소명으로서의 정치’ 강연의 첫 서두에서 ‘틀림없이 내 강의는 여러분을 여러모로 실망시키게 될 것’”이라고 했지만 “막스 베버의 강의는 전혀 실망스럽지 않았다. 다만 대한민국 국회가 여러모로 국민을 실망시켜 신뢰를 잃은 상황이라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또한 문 의장은 “막스베버는 좋은 정치인의 덕목으로 열정, 균형감각 그리고 책임감 세 가지를 제시하며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는 책임감을 꼽았다”면서 “100년 전 무릇 정치가라면 동기가 옳았어도 의도치 않은 결과가 나온다면, 이 또한 책임지는 자세를 가장 중요하게지목한 것은 현인의 통찰력이 아닐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 의장은 “막스 베버의 열정, 균형감각, 책임감 세 가지 덕목은 지장의 머리, 덕장의 가슴, 용장의뱃심 이 세 가지 리더십으로 이어진다고 생각한다”면서 “멀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보는 훌륭한 정치인들이 끊임없이 배출되기를 기대하면서, 정치를 시작하는 분들이 반드시 ‘소명으로서의 정치’를 읽어보기를 권한다”고 당부했다.

[정치닷컴=이서원] 국회는 3ㆍ1운동 및 임시의정원 개원 100주년을 맞이하여 1월 29일(화) 오후 7시 30분 국회의사당 중앙홀에서 ‘2019 국회 신춘음악회’를 개최한다. 이번 음악회는 KBS 국악관현악단의 종묘제례악 ‘보태평지무’를 시작으로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이춘희, 이생강, 차세대 국악인 유태평양, 김준수, 고영열 및 국악신동 김태연 어린이 등이 출연하여 우리 소리의 진수를 선보이며, 새로운 100년의 평화와 화합을 염원하는 프로그램으로 구성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2019년은 3ㆍ1운동 및 임시의정원 100주년을 맞이하는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으며, 역경과 시련, 질곡과 영광의 100년을 매듭짓고 새로운 100년을 시작하는 역사의 전환점에 서 있다.”고 강조하고, “이러한 중요한 시기에 국민 화합을 상징하는 국회의사당 중앙홀에서 국회와 국민이 우리의 소리를 통해 화합하고 소통하는 신춘음악회를 개최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신춘음악회에는 문희상 국회의장을 비롯해서 5부요인, 정당 대표 및 원내대표, 7대 종단대표, 국회의원, 중앙행정기관 장·차관, 경제계·노동계 등 각계 대표, 주한외교사절, 독립유공자 및 후손, 다문화가정·한부모가정 등 일반국민 총 500여명이 참석한다.

[정치닷컴=이서원] 1월 25일(금) 저녁 KBS 보도에서 “국회사무처가 국회의정연수원 교수를 임용하면서 과거 징계사실이 있는 특정 직원에 대한 전보인사 과정에서 규정 위반 논란도 있다”라는 내용은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기에 다음과 같이 국회사무처 입장을 밝힙니다.지난 1월 21일자로 연수원 교수로 보임된 직원은 2017년 10월 징계처분이 종료되었고, 그 후 외부에 파견되었다가 복귀하여 금번 상반기 정기인사 시 정상적인 전보인사를 시행한 것입니다. 또한, 연수원 교수 직위는 국회사무처 내의 국장급 보직 중 주요 보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그리고 교육훈련 관련 규정에서 교수, 강사의 자격 및 결격사유를 정하고 있는 것은 민간이나 외부 전문가를 신규채용할 때 적용하기 위한 취지로, 국회사무처의 연수원 교수에 대한 전보인사 시에는 동 규정을 적용한 전례가 없습니다. 다만, 국회사무처 직원이 전보형식으로 국회의정연수원 교수로 임용되는 경우에도 민간이나 외부 전문가에 못지않은 전문성과 도덕성이 요구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관련 규정의 개정을 검토 중입니다.고 밝혔다.

[사진=국회] [정치닷컴=이서원] 문희상 국회의장은 1월 25일(금) 밀레니엄 서울힐튼호텔에서 열리는 ‘2019 한·중 신년인사회’에 참석해서 축하의 말을 전했다.문 의장은 “한국과 중국은 5천년이 넘도록 한자와 유교문화를 공유해온 운명적 친구관계”라며 “양국은 교류 협력의 파트너로서, 동북아 운명공동체로서 우호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인사말을 시작했다.문 의장은 ‘100년간 없었던 큰 변화에 직면했다’는 시진핑 주석의 신년사를 인용하며 “대한민국도 거대한 변화와 도전에 맞서야 하는 중요한 한해”라고 강조했다.이어 문 의장은 “2019년은 우리나라 3.1 독립운동 100주년이자,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다”라며 “독립 운동의 역사는 한·중 양국이 공유하고, 양국 국민의 공통적인 긍지와 자부심이다. 2019년은 지난 100년 역사의 매듭을 짓고 새로운 100년을 시작하는 중대 분수령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또한 문 의장은 “올해는 지난해 시작된 한반도 평화라는 담대한 여정의 중대기로가 될 것”이라며 “만절필동(萬折必東)처럼 한반도 평화는 반드시 실현될 것이라 생각한다. 중국과 한국이 평화와 안정이라는 공동의 이익을 위해 마음을 모아주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21C한·중 교류협회와 주한중국대사관이 공동으로 주최하는‘2019 한·중 신년인사회’는 추궈홍 주한중국특명전권대사를 비롯한 주한중국대사관 간부, 중국 언론사 특파원, 금융기관 대표, 중국 유학생등과 문희상 국회의장, 이수성 전 국무총리,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등 한국의 정·관계 주요인사가 참석하여 신년인사를 나누는 행사이다

[사진=박완주 의원] [정치닷컴=이서원]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은 1월 30일‘수상레저안전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수상레저산업이 발전하면서 수상레저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지난 2000년부터 「수상레저안전법」이 시행되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관련 대행업무 중 조종면허시험 대행기관 종사자에 한하여 의무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그 밖에 대행업무기관인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 안전교육 위탁기관, 안전검사 대행기관 종사자에 대해서도 교육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개정안은 해양경찰청에서 실시하는 수상레저 업무 대행기관의 종사자에 대한 법정교육 실시를 확대하여 대행기관 종사자의 역량을 강화하고 국가 대행업무의 신뢰를 확보하고자 마련됐다. 또한 안전검사 기간이 경과한 개인용 동력수상레저기구는 현행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지만, 시행 주체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관계기관의 조치가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권한의 위임 대상범위를 해양경찰청 소속 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하여 법률상의 미비점을 개선하고, 수상레저사업자에 대해 무분별한 서류나 자료 요구로 인한 국민의 불편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출받을 자료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박완주의원은“최근 레저산업이 급격한 발전으로 수상레저기구 사고도 증가추세다”며“이번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하여 수상레저활동의 안전과 질서를 확보하고 국민편의 향상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사진=이상민 의원] [정치닷컴=이서원]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국회의원은 30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2019 블록체인 대전망’을 사단법인 한국핀테크연합회과 함께 공동주최했다. 이번 포럼은 서울시와 재단법인 커먼즈파운데이션이 공식후원하며 2019년 초연결사회에서 블록체인의 기반 혁신과 안정망 대책을 마련하고 관련 기본법 제정을 주요의제로 살펴보는 자리로 만들어졌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홍준영 의장이 다가올 초연결 사회의 블록체인 혁명을 뒷받침하는 유니콘 집단 육성 혁신방안을 제시했다. 한호현 경희대 컴퓨터공학과 교수와 홍정민 변호사는 정부와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의 블록체인 마중물 정책과 진흥관련 기본법률 구성안을 발제했다. 구자영 서울시 팀장은 실패를 용인하고 과함한 재도전을 허용하는 블록체인 산업 특구단지 조성을 위한 지자체 조례제정안에 대해 소개한다. 마지막으로 나무플래닛 공경식 대표는 가상통화 폐해 극복을 위한 거래소 이상거래탐지시스템 연결의무화 방안을 소개하고, 최용관 커먼즈 파운데이션 이사장은 블록체인 유니콘 집단 육성을 위한 민간 자금 회수 방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증권형 토큰 발행의 제도권 도입방안을 발표했다. 이상민 의원은 “여러 신기술들이 발전함에 따라 빛과 그림자처럼 리스크도 커지고 그에 따라 우려와 불안도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블록체인은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고 안전을 확보하는 기반기술로 국가적 진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블록체인 관련 오늘 컨퍼런스에서 논의된 기본법을 발의예정이며 대한민국 신성장 동력 기반기술로 육성해 나갈 것”며 “오늘 참석하신 전문가분들의 지혜를 모아 법안을 완성하고 발의 이후에도 국회에서 계속 관심을 가지겠다”고 강조했다.

[사진=백승주 의원] [정치닷컴=이서원] 자유한국당 백승주 국회의원은 오늘(29일)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발전을 보다 실질적으로 증진시키기 위해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는 등 SK 하이닉스 구미 유치를 위한 다각적 노력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백 의원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국가균형발전계획과 수도권정비계획이 상호 보완적으로 추진되지 않아, 비수도권 지역은 경제 상황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현 정부의 3기 신도시 발표로 수도권 지역내 산업과 인구의 과밀이 예상된다. 현행법상 공장 총량 규제 등 수도권정비계획이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만을 거쳤지만,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동시에 거치게 되어 보다 균형적인 수도권과 비수도권 발전계획이 추진될 뿐만 아니라 수도권 지역에 집중된 산업과 인구의 분산 효과를 거둘 수 있다. 현재 구미 시민들이 열망하고 있는 SK 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트 조성 사업 역시 공장 총량 규제 대상이기 때문에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심의를 동시에 거치게 되어 구미 시민들의 목소리를 더 이상 정부가 외면할 수 없는 상황이 될 것이다.

[사진=박영선 의원] [정치닷컴=이서원]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1월 29일(화) 국회의원의 이해충돌을 차단하기 위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과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회의원의 상임위 활동이나 예산안·법안 심사에서 이해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사전 방지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우선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공무원으로 일하다가 바로 국회의원으로 선출된 경우 3년 동안 기존 업무와 관련된 상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행 공직자윤리법도 이해충돌금지 의무를 명문화했으나, 권고 규정에 불과해 보완이 필요하다고 박 의원은 설명했다. 또한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의원이 이해관계가 있는 예산안이나 법안을 심사할 때 제척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의원 스스로 회피 신청을 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제척 사유로는 ▲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예산안·법안에 관해 당사자이거나 공동 권리자, 공동 의무자인 경우 ▲ 위원이 해당 예산안·법안의 신청인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등이다. 또, ▲ 위원이 해당 예산안·법안에 관해 증언, 감정, 법률자문, 손해사정을 한 경우 ▲ 위원이 되기 전에 해당 예산안·법안에 대해 감사, 수사, 조사에 관여한 사항도 적시했다. 아울러 현행법은 국회의원의 직무와 관련있는 주식의 경우에는 백지신탁하도록 하고 있으나 부동산의 경우에는 아무런 규정이 없다. 따라서 국회의원은 본인이 소유한 부동산 인근의 개발정책을 시행되도록 관련 기관을 압박하거나 개발 예정지를 매수하더라도 아무런 제재규정이 없다. 따라서 박영선 의원은 “부동산의 경우도 국가재정이 투입되는 경우 주식처럼 신탁을 하는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으며,이와함께 국가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이 시작된 후 관련된 부동산은 신규 매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밝혔다.

[사진=이상민 의원실] [정치닷컴=이서원]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국회의원은 29일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동북아시대를 대비한 한반도 통일관광 발전방안’을 한반도통일관광포럼추진위원회과 함께 공동주최했다. 이번 포럼은 2019년 한반도 새로운 남북평화시대를 맞이하는 시기에서 통일관광의 중요성과 한반도 통일관광정책을 살펴보고자 마련되었으며, 한국 DMZ학회, 충남통일교육센터, 한국평화협력연구원, 세계평화공원조성연구소, 한국관광진흥학회, 글로벌의료관광학회가 함께했다. 이용근 국립공주대학교 관광학부 교수는 DMZ를 활용한 남북공동관광 발전방안이라는 제목으로 통일이후 남북철도망 연결과 관광산업 활성화 필요성에 대해 발제했다. 이상민 의원은 “독일의 풀다라는 곳은 독일 통일전에 연천, 철원등과 같은 접점지역이었으나 지금은 평화통일의 상징으로써 발돋움하였다”며 “우리도 지금부터 DMZ 지역뿐 아니라 한반도 전체를 관광명소로 만들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밝혔다.

[사진=안규백 의원] [정치닷컴=이서원] 안규백 국회 국방위원장은 1월 28일 「대한민국 해군 함정에 대한 일본 자위대의 반복적인 해상초계기 위협비행 사과 및 재발방지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해 12월 20일 일본 해상초계기가 대한민국 해군 광개토대왕함을 상대로 저고도 위협비행을 한 사건을 계기로 촉발된 한일 양국 군사당국간의 갈등이 거듭되는 일본의 초계기 위협비행으로 더욱 심화되고 있다. 한국 정부의 재발방지 요청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일본의 도발행위 및 후속조치는 한일관계의 건전한 형성을 저해하고, 더 나아가 동북아 지역의 역내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 안규백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여야 국회의원 34명은 현 상황에 대한 엄중한 인식을 바탕으로 동북아 지역의 역내 안정과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의 구축을 위해 일본 정부의 사과와 재발방지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했다. 결의안에는 ▲향후 대한민국의 안보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대한민국 해군의 절차와 규정에 따른 일체의 자위권적 대응 지지, ▲2019년 1월 23일,「해상에서의 우발적 조우 시 신호규칙(CUES)」에 따른 11차례의 경고 및 한·일 직통망을 통한 수차례의 경고에도 일본 해상초계기의 위협비행이 이루어졌다는 점에 대한 심각한 유감 표명 및 일본 정부의 사과와 재발방지 촉구, ▲2018년 12월 20일 발생한 위협비행과 관련하여 일방적인 협의 중단을 선언한 일본 정부의 무책임함에 대한 규탄 및 조사 참여 촉구, ▲미래 지향적인 한일 관계의 건설을 위한 일본 정부의 인식 개선 촉구 등의 내용을 담았다. 한편 이번 결의안에는 안 위원장을 비롯해 기동민·김경협·김민기·김병관·김병기·김성찬·김해영·노웅래·민홍철·박경미·박찬대·서영교·소병훈·송갑석·송기헌·유승희·윤관석·이상헌·이원욱·이찬열·이춘석·이후삼·임종성·전현희·정세균·정인화·조승래·천정배·최인호·최재성·추미애·하태경·홍영표 의원 등 총 34명의 의원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