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백승주 의원] [정치닷컴=이서원] 백승주 국회 국방위원은 “국방정보본부 대면보고에 따르면 북한이 9.19 군사합의 시행일인‘18.11.1일 이후 연말까지는 NLL을 부정하고 북한 주장 해상계선의 정당성을 강조하는 부당통신을 중단하다가, 금년 1월 들어 재개했다”고 밝혔다. 북한은 우리측 해경과 어선에 “서해상 NLL은 존재하지 않고, (북한이 주장하는)해상계선만 존재한다”는 부당통신을 지속하며 서해를 위협하고 있다. 또한, “9.19 남북군사합의 이후 북한 언론매체를 통해서 총60여 차례에 걸쳐서 정상적인 군사훈련, 기념 및 추모행사, 회의 개최 등이 합의서 위반이라고 비난하고, 우리의 국방주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의 경우, ▲2018년 대침투 종합훈련, ▲제116차 방위사업추진위원회 회의, ▲전군주요지휘관회의를 합의위반 이라고 비난했다.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가 운영하는 우리민족끼리는 ▲한미해병대연합훈련, ▲연평도 포격사건 8주기 추모식, ▲2019년 국방예산 통과, ▲지상작전사령부창설 등 총13차례나 합의서 위반을 비난했다. 백 의원은 “북한이 9.19 남북군사합의를 근거로 대한민국 국방주권을 유린하고 대남 심리전을 대대적으로 펼치고 있지만, 국방부는 북한군이 우리 선박을 불법적으로 나포하고 우리 군의 대표적 군사력 증강사업인 차세대 전투기 F-35 도입에 대해 ‘반민족적 범죄행위’라고 비난하는 것에 대해 항의조차 하지 못하는 상황이 개탄스럽다”고 지적했다. 한편, “중국 군용기의 우리측 방공식별구역(KADIZ) 진입 사례 역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18년의 경우 ‘17년 대비 2배 가까이 증가한 OOO회 동해 및 서해 지역에서 KADIZ를 진입했고, 18년 이전에는 진입한 사례가 없는 동해 울릉도 및 서해 일부 지역까지 진입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우상호 의원공식페이지] [정치닷컴=이서원] 국회 한반도경제문화포럼은 동북아평화협력특별위원회와 통일부, 산업통상자원부, 한국표준협회와 1월 29일(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남북 표준·품질 경제협력 방안 모색’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2018년 4월 남·북정상회담 이후 북핵문제 해결과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면서 남·북 경제협력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남·북도로 협력 분과 회담과 동해선·경의선 철도연결 및 현대화를 위한 공동조사단의 구성과 북축구간 현지 공동조사를 실시하는 등 통일시대를 대비한 남·북 경제협력의 토대 구축과 관련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본 토론회는 향후 남북 경제협력에서 산업 생산성 향상과 성장기반 조성을 위한 남북 간 표준부합화(일치화 포함) 추진으로 남북 경제협력 신뢰기반 조성 및 협력 활성화를 위한 주제를 중심으로 남북한 표준용어 데이터베이스 구축, 북한 국가표준인프라 선진화 지원, 상호 제품인증 체계 공동조사 및 구축, 제조업 품질경쟁력 향상 협력 사업의 구체적인 실행방안과 추진체계를 심도있게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될 예정이다. 우상호 의원은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가장 큰 애로사항 중 하나는 남북의 표준 용어, 도면, 산업기호가 달라서 표준에 대한 이해와 의사소통이 어려운 점이었다”며 “남북한 평화시대를 맞이하여 남북 표준 용어 DB구축과 단일 제품인증제도 구축을 위한 정책 마련에도 계속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사진=맹성규 의원] [정치닷컴=이서원]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사전타당성조사를 바탕으로 제2경인선 건설 사업이 국토교통부의 투자심사위원회를 통과해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들어갔다. 더불어민주당 윤관석·맹성규·박찬대 의원실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인천시 등으로부터 보고 받은 바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24일 투자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제2경인선 사업의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 신청을 확정하였다. 지난 12월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진행한 사전타당성조사 결과 B/C 값이 1.10으로 높게 나와 사업 진행에 대한 근거가 확보된데 이어 24일 국토교통부가 사전타당성조사 결과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고 기획재정부에 예비타당성조사 진행을 신청한 것이다. 이는 작년 12월5일 인천시와 윤관석·맹성규·박찬대 의원실이 공동으로 제2경인선 추진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국회와 인천시가 협업을 통해 국토교통부에 예비타당성조사 진행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설득하고 빠르게 사전타당성조사를 완료한 결과다. 통상 B/C 값이 1이상일 경우 사업 진행의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앞으로의 일정도 청신호가 예상되며,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기획재정부의 내부 심사를 거쳐 올해 상반기 중 예비타당성조사 진행 여부가 결정 될 전망이다. 이에 윤관석 의원은 “제2경인선은 인천지역 시민들의 교통 불편해소와 삶의 질 개선은 물론 지역경제 발전에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로서 제2경인선이 조속히 건설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맹성규 의원은 “인천 서남부권 주민들의 서울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는 수도권 광역 교통의 일대 혁명이 시작되었다”며, “지난 30년 동안 공직에 있으며 쌓은 역량으로 남동구민들의 열망을 담아 제2경인선 건설을 조속히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박찬대 의원은 “제2경인선은 대중교통 인프라가 부족한 연수구 등 인천 서남부 시민들에게 교통 혁명이 될 것”이라며, “사업성이 확인된 만큼 저를 포함한 정치권, 인천시 등이 정부를 견인해 제2경인선이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해 지역 숙원 사업인 청학역 신설을 앞당기겠다”고 의지를 드러냈다. 한편, 제2경인선 건설 사업은 2028년까지 총 사업비 1조 1,341억원(국비 70%, 지방비 30%)을 투입해 구로차량기지 이전 종점부터 청학사거리까지를 잇는 광역철도 사업으로 남동구 논현동에서 구로까지 20분대로 이동이 가능하게 되어 교통수요 편익은 총 1,032억원에 2조 8,097억원의 생산유발효과 및 17,412명의 고용유발효과가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사업이다.

[사진=신창현 의원] [정치닷컴=이서원] 미세먼지 피해의 심각성이 나날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13~15일 최악의 미세먼지로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어 미세먼지에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의 법적 지위를 격상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은 25일 미세먼지 관련 정보를 수집·분석하는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의 설치 근거를 환경부령에서 대통령령으로 격상하는 내용의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2월 15일부터 시행되는 「미세먼지 저감 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근거를 환경부령으로 정하고 있다. 하지만 미세먼지 관련 정보의 수집과 분석은 환경부, 산업부, 외교부, 기상청, 지방자치단체 등 범정부 차원의 협조가 필요한 만큼 설치 근거를 대통령령으로 상향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개정안은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미세먼지 문제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법인·단체를 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로 지정하여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신 의원은“미세먼지 문제는 환경부 혼자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국정과제이므로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의 위상을 강화하여 범정부적 원팀 정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치닷컴=이서원] [사진=국회] 국회의장은 1월 25일(금) 의장 집무실에서 미하엘 라이터러 주한 EU대사의 예방을 받았다. 문 의장은 “의회외교를 통해 각국의 대통령과 국회의장들을 만나면 대한민국의 성숙한 민주주의에 대해 놀라고 부러워한다”면서 “기적같이 찾아온 한반도 평화에 국제사회의 지지도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미하엘 라이터러 주한 EU대사는 “주한 대사로 부임한지 2년 정도 됐는데 촛불시위부터 정권교체, 평창올림픽까지 많은 것들을 지켜봤다”면서 “오늘 예방을 통해 한-EU 관계가 얼마나 전략적이고 돈독한지 다시 한 번 확인하길 바란다”고 답했다. 라이터리 대사는 "유럽연합은 북한 인권문제에 오랜 노력을 기울여왔다”면서 “북한이 개방을 하고 비핵화를 이루게 되면 교역과 투자 등 한반도에 더 많은 역할을 하겔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한 뒤, 한-EU 간 외교·안보, 정치 현안, 무역, 투자 등에 대한 한국 의회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정치닷컴=이서원] [사진=국회] 문희상 국회의장은 1월 24일(목) 국회 사랑재에서 외교통일위원회 위원들과 오찬간담회를 가지고, 상임위원들에게 격려와 당부의 말을 전했다. 문 의장은 “상임위원회별 모임은 오늘 처음이다. 상임위원회 위원님과 시간을 가졌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해 죄송하다. 앞으로 자리를 많이 가져 다양한 문제에 대해서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과 상의 해나가겠다”고 인사말을 전했다.문 의장은 이어“최근 여야 외교통일위원님들이 뜻을 모아 한미 방위비분담금 문제에 한 목소리를 내주신 것(「한미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 관련 성명서」발표)은 참으로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한다”면서 “한반도 평화문제와 관련한 여러 문제들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문 의장은 “그 어느 때 보다 의회외교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이나, 외유성 외교에 대한 지탄도 있다”면서 “외유성 외교 논란을 막기 위해 규정을 고쳤고, ‘의원외교활동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외교활동 전반에 대해 검증하도록 하였다. 또한 ‘2019년 의회외교활동 계획안’마련 중인데 외교통일위원회에서 핵심 역할을 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끝으로 문 의장이 ‘소위원회 활성화’를 당부하자, 강석호 외교통일위원장은 “소위원회 활성화의 일환으로 최근 신남방, 신북방, 미주, 유럽·아프리카 4개 상설소위를 구성하였다. 다양한 외교현안에 대해서 보다 전문적이고 즉각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치닷컴=이서원] [사진=국회] 문희상 국회의장은 1월 24일(목) 오후 한국-서호주 간 무역 및 투자협력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해 한국을 방문한 마크 메그완 서호주 수상의 예방을 받고 기술·지원 교류 및 상호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문 의장은 “한-호주 양국은 활발한 정부 및 의회 간 교류를 통해 꾸준히 상호관심 분야에서 호혜적인 협력을 이어왔다”면서 “특히 호주는 미국 이외 유일하게 우리와 2+2 외교·국방장관회의를 개최중인 국가로 돈독한 동맹관계를 맺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문 의장은 “호주는 대한민국의 워킹홀리데이 최대 파견국으로 매년 많은 한국 청년들이 호주로 건너가 교육·직업 기술을 습득하고 있다”면서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또한 “서호주가 수소에너지 산업육성에 노력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각적인 정책 지원을 제공하고 있는 우리정부와의 협력도 기대한다”고 전한 뒤, "그간 우리정부의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 구축을 위한 노력에 지지를 보내준 호주에 사의를 표명하며, 앞으로도 계속적인 관심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에 메그완 수상은 "한국은 서호주의 제3위 교역 대상국으로 주요 광물 분야에서 교역 및 투자가 활발하게이루어지고 있는 국가”라면서 "특히 서호주는 철광석과 LNG 공급 및 개발 등의 분야에 좋은 기술을 갖고 있는 만큼 앞으로 한국과 상호투자 및 협력확대를 통해 관계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길 바란다”고 답했다. 이어 메그완 수상은 “서호주 정부와 호주 연방정부는 한국과의 우호협력에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면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정치닷컴=이서원] [사진=문희상 국회의장] 여야간 기싸움이 한창인 국회의사당 중앙홀에서 평화와 화합의 국악 선율이 울려 퍼진다. 29일 「2019 국회 신춘음악회- 평화와 화합, 새로운 100년의 어울소리」음악회가 열린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25일 사전 배포된 음악회 인사말을 통해 “2019년은 3ㆍ1운동, 임시정부 100주년, 임시의정원 100주년을 맞이하는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으며, 역경과 시련, 질곡과 영광의 100년을 매듭짓고 새로운 100년을 시작하는 역사의 전환점에 서 있다”면서 “국회는 그 첫걸음으로 「2019 국회 신춘음악회- 평화와 화합, 새로운 100년의 어울소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문 의장은 또“이번 공연은 기존의 틀을 뛰어넘어 각계각층으로 초청 범위를 다양화하고 크게 넓혔다. 명실상부한 ‘화합과 소통의 장’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면서 “국회의사당 중앙홀은 국민통합을 상징하는 장소로, 국민통합 위에서 새로운 100년의 시작을 알린다”고 강조했다. 이번 국회 신춘음악회의 기획은 기존의 관례적인 행사의 틀을 벗어나 명실상부한 국민 통합의 무대가 되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정부 주관 신년음악회가 서양음악을 올리는 무대라는데 착안, 국회 신춘음악회는 국악향연으로 기획했다. 국회 관계자는‘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라며 국회 중앙홀에서 열리는 신춘음악회가 세계적인 국악공연의 수준 높은 무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였다고 밝혔다. ‘2019 국회 신춘음악회’에는 5부요인, 각 정당 대표 및 원내대표, 7개 종단대표, 국회의원, 장·차관과 경제사회노동위원장, 경제 5단체장, 소상공인연합회장, 양대 노총위원장, 주한외교사절 및 독립유공자 후손 등 사회 각계의 인사들이 초청됐다. 또한, 이번 행사에는 지난 18일부터 국회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받은 일반국민을 포함 총 500여명이 참석할 예정으로 설 명절을 앞두고 대한민국 전체의 ‘화합과 소통의 장’이 될 전망이다.

[정치닷컴=이서원] [사진=김도읍 자유한국당 불법사찰의혹 진상조사단장] 김도읍 자유한국당 청와대 특별감찰반 정권 실세 사찰보고 묵살 및 불법사찰 의혹 진상조사단장은 산업통상자원부 백운규 전 장관, 이인호 전 차관, 전 운영지원과장, 전 혁신행정담당관 4명을 서울동부지검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24일 고발했다고 밝혔다. 백운규 전 장관 등 피고발인들은 직무를 빌미로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발전 관련 공공기관장으로 재직 중인 전 정권 인사들을 상대로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사표 제출을 종용, 광범위하고 중대하게 직권을 남용하였고, 산업부 고위공무원 출신 자원관련 공공기관장을 퇴출하기 위해 대검에 수사를 의뢰해 당사자들에게 사표를 내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도읍 진상조사단장은 “피고발인들이 의도적, 조직적, 계획적으로 전 정권 인사들에 대한 사표 제출을 종용함으로써 중대하고 심각하게 직권을 남용하였고, 현재까지 밝혀진 것 외에도 전 정권 인사들에 대한 사표제출을 지시하거나 보고받은 추가적인 공범이 존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면서 “검찰이 철저하게 실체적 진실을 밝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강요한 권력형 범죄를 엄중히 처벌하는 것이 지극히 합당하다”고 밝혔다.

[정치닷컴=이서원] [사진=박재호 의원] 항공사가 국내선 3시간, 국제선 4시간 이상 이동지역 내에서 지연하게 될 경우, 면허·허가취소 또는 6개월 내 사업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하거나 과징금(대형항공사 50억 이하, 소형항공사 20억 이하) 부과하도록 처벌규정을 두는 법안이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은 지난해 11월 25일 기상악화를 이유로 승객을 기내에 7시간 대기하도록 한 에어부산의 ‘타막딜레이’와 같은 조치에 따른 승객의 피해를 줄이고 원활한 항공운송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항공사업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우선 「항공사업법」개정안은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에 규정된 이동지역 내 금지 규정을 「항공사업법」으로 상향하였다. 매 30분마다 지연 사유와 진행상황에 대한 승객안내와 2시간 이상 지연 시 음식물을 제공할 것을 규정함으로써 장시간 기내 대기에 따른 승객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아울러 승객이 탑승한 상태로 대기 시간이 2시간을 초과하면, 항공사는 해당 상황에 대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 문제 해결을 위한 컨트롤 타워가 되도록 근거를 마련하였다. 보고를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기관의 장 및 공항운영자에게 협조 의무를 해야 하고, 요청 받은 기관은 별다른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해야할 것을 명문화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타막 딜레이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문제를 해결해 줄 주무부처가 존재하지 않아 승객에 대한 적절한 조치 뿐 아니라 지연 상황의 조속한 해결이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사진=이스타항공 캪쳐사진] 특히 항공사가 승객에게 30분마다 지연상황에 대한 고지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적절한 음식물을 제공하지 않을 경우, 또 국토부장관에게 지연상황에 대한 보고를 누락할 경우에 대해서 부과하는 과태료를 현행 5백만 원에서 2천만 원 수준으로 상향하였다. 이번 개정안에는 박 의원을 비롯해 송기헌·김영진·김정호·전재수·신창현·김해영·이찬열·이철희·김병기 의원 등 총 10명이 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