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이서원] 문희상 국회의장은 1월 4일자로 정보위원회 수석전문위원에 정운경(58세, 現 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23일자로 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에 최상진(58세, 現 국회사무처 관리국장)을 각각 임명했다.국회사무처 차관보급▶수석전문위원 임명 정보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정운경 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최상진

[정치닷컴=이서원] 보건복지위원회의 강북삼성병원 의사 사망 관련 현안보고가 2019년 1월 9일 수요일 오전 11시,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장(601호)에서 개회될 예정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이명수)는 위원장과 여야 간사들 간의 합의로 강북삼성병원에서 발생한 임세원 교수 사망사건과 관련하여 현안보고를 실시하기로 하였다.이번 현안보고에서는 보건복지부로부터 사망 사건의 발생 경위와 현 제도 상의 문제점에 대하여 보고를 듣고, 의료기관 내에서 발생하는 의료인에 대한 폭력 사건을 예방하기 위한 여러 가지 대책을 심도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그리고 이번 사건이 정신질환을 가진 자에 의해 발생한 사건이라는 점에서 정신 질환자에 대한 관리 대책도 함께 다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치닷컴=이서원] [사진=국회] 국회의장은 1월 2일 국회사무처, 국회도서관, 국회예산정책처 및 국회입법조사처 등 국회 소속 각 기관의 직원들이 모인 2019년 국회 시무식에서 신년 특강의 시간을 가졌다. 문 의장은 “불교 경전 ‘범망경’에 따르면 스승과 제자의 관계로 만나기 위해서는 전생에 일만 겁(劫)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한다. 같은 직장에서 같은 시기에 근무하는 인연도 마찬가지다. 여러분의 이 인연을 소중히 생각하길 바란다” 며 직원들에게 신년인사를 전했다.문 의장은 “대나무는 높게 자랄 수 있는 강한 나무다. 대나무가 높게 자라는 이유는 매듭이 있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인간도 흐르는 시간을 매듭짓고 의미부여를 한다” 며, “2018년을 매듭지으면서, 2019년은 대한민국의 앞날을 결정하는 ‘중대 분수령’으로, 대도약의 계기를 마련해야 할 때다”라고 강조했다.문 의장은 “국민의 신뢰를 잃으면 국회는 국회가 아니다. 촛불혁명의 염원을 제도적으로 마무리지어야 하나, 개혁입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문제다” 라며 “아직 늦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금년에 국회가 제 역할을 다하여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한다. 2019년에는 여,야 국회의원 뿐만 아니라 국회 직원 모두가국회의 신뢰회복을 위해 심기일전(心機一轉) 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정치닷컴=이서원] [사진=국회] 문희상 국회의장은 12월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63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26차 북한정책포럼 세미나」에 참석했다. 문 의장은 축사에서 "올해는 한반도를 둘러싸고 큰 변화가 있던 한 해였습니다.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이 있었으며, 사상 최초의 북미 정상회담도 열렸다”면서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을 향한 담대한 여정이 시작된 것이며, ‘평화가 곧 경제’의 시대를 예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이어 "‘한반도의 평화’와 ‘한반도의 번영’은 동의어”라면서 "평화가 경제를 이끌고 경제가 평화를 굳건하게 만드는 선순환의 시대를 열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문 의장은 "아직 시기를 단정할 수는 없지만 비핵화를 통해 실질적인 교류협력이 이루어진다면, 우선적으로 철도·도로·전력망 등의 인프라 구축이 필요할 것이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한반도 공동번영의 청사진도 필요할 것”이라면서 "이러한 시점에 시의적절한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치닷컴=이서원] [사진=국회] 문희상 국회의장은 12월 14일 오전 의장 접견실에서 알리 압델 알 쎄이드 아흐메드 이집트 국회의장과 만나 양국 간 경제협력 확대 및 의회간 교류·협력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문 의장은 “금년에 유엔 총회를 계기로 한-이집트 정상회담, 이집트 헌법재판소장님의 방한 등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차원에서 최고위급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지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한-이집트 양국 간 실질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서는 의회 간 교류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그리스, 로마 문명의 기초가 이집트 문명에서 왔다는 것을 이집트 방문 때마다 느낀다”면서 “언젠간 이집트가 인류 문명을 좌우하는 날이 올 것 같다”고 말했다. 또한 문 의장은 “현재 한반도 평화가 기적같이 찾아와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이집트 측의 계속적인 지지와 도움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알리 압델 알 의장은 “한국이 남북 갈등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온 것을 높이 평가한다”면서 “이집트는 한국과 좋은 우방관계를 맺고 있고, 북한과도 정상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국가로서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를 위해 적극적인 지지를 아끼지 않겠다”고 답했다. 또한 알리 압델 알 의장은 “양국 경제관계는 지속적으로 성장해 왔지만 이집트는 더 많은 한국 기업들의 적극적인 투자를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에너지, 기술, 교육, 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적극적인 교류가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치닷컴=이서원] 대한민국국회(국회의장 문희상)는 2018년 12월 14일(금) 헌법 제47조제1항에 의하여 국회의원 홍영표·나경원·김관영 외 265인으로부터 집회요구서가 제출됨에 따라 제365회국회(임시회)를 2018년 12월 17일(월) 오후 2시에 국회의사당에서 집회한다고 공고하였다.집회공고문은 아래와 같다.국회공고 제2018-10호 제365회국회(임시회) 집회공고 국회의원 홍영표·나경원·김관영 외 265인으로부터 헌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국회 임시회의 집회요구가 있으므로 국회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제365회국회(임시회) 집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함.ㅇ 일 시: 2018년 12월 17일(월요일) 오후 2시 ㅇ 장 소: 국회의사당2018년 12월 14일

[사진=김근태재단] [정치닷컴=이서원] 2018년 12월 29일(토) 김근태 의장 7주기 추모식(오전 10시) 에 참석한 문희상 국회의장은 조사를 낭독 하였다.나의 영원한 동지 김근태 학형!벌써 7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한 해의 끝자락에서 학형을 추모하는 자리에 모였습니다.서울대 재학시절 우리는 한일회담 반대를 외치며 열흘간의 단식을 함께 했습니다. 제가 법대 대표로 민족주체성확립이라는 혈서를 써내려 갈 때도 학형은 함께 있었습니다. 세월이 덧없이 흘러 이제 어렴풋한 기억이건만, 우리의 시작은 또렷하게 남아있습니다. 나의 영원한 동지가 무척이나 보고 싶은 날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민주주의자 김근태 의장님! 민주화를 향한 당신의 삶은 강인했고 결연했습니다. 죽음마저도 민주주의를 꽃 피우기위한 과정이라고 신념을 불태웠던 당신입니다. 역설적이게도 당신의 고통은 이 땅에 민주주의의 절박함을 알리는 강렬한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1985년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23일간 가혹한 고문을 당했습니다. 인간의 존엄이 처참하게 짓밟힌 가장 추악한 어둠속에서도 온 몸으로 항거했습니다. ‘무릎을 꿇고 사느니보다 서서 죽기를 원한다’는 비장함은 대한민국 인권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당신의 삶은 꿈과 희망, 민주주의와 인권을 상징하는 김근태 정신으로 승화했습니다. 우리는 숭고한 그 뜻을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 평화를 사랑했던 김근태 의장님! 실로 기적같이 이루어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남북철도 연결 착공식도 있었습니다. 당신께선 국민과 함께 미래로 가는 열차에 몸을 싣고 동북아 평화번영의 시대로 나가고 싶어 했습니다. 평화는 곧 밥이고 평화가 깨지면 경제가 흔들린다고 힘주어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의 꿈과 희망은 곧 우리의 꿈과 희망입니다. 한반도 평화와 민주주의를 지켜나가겠습니다.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많은 이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 모두는 당신이 그리울 때면 인재근 의원님의 씩씩한 모습을 보며 큰 위안을 받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한 일입니다. 그 곳 하늘에서도 대한민국의 한걸음 한걸음을 지켜봐주십시오. 우리 국회가 국민과 함께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지혜와 용기를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디 편히 쉬십시오.김근태 즈카리아의 안식을 빌며 국회의장 문희상 바오로 올립니다.

[정치닷컴=이서원] 최근 국회에서 「공직선거법」 개정과 관련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도서관은 그동안 국회에서 논의해 온 정치개혁 과제를 한 번에 볼 수 있도록 역대 정치개혁과 관련된 특별위원회 기록물을 홈페이지에 게재했다.정치관계법을 포함하여 정치개혁이라는 과제를 집중적이고 포괄적으로 논의하기 위하여 구성된 첫 번째 특별위원회는 제14대 국회의 ‘정치관계법심의특별위원회’이다. 1992년 1월 10일, 노태우 대통령이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연기 방침을 발표하면서 당시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의 거센 반발이 있었다. 이후 김영삼 민주자유당 대표와 김대중 민주당 대표가 회동하여 정치개혁과 관련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하기에 이른다.제15대 국회에서는 ‘정치개혁입법특별위원회’와 ‘정치구조개혁입법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및 「국회법」 등의 정치관계법을 심의·개정하였다. 제16대 국회에 들어서면서부터 오늘날과 같은 ‘정치개혁특별위원회’라는 명칭으로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활동하고 있다.제20대 국회에서도 선거제도 개혁 등을 위해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두 차례 구성되었으며, 2018년 7월 26일에 의결된 2차 특별위원회(위원장: 심상정)가 「공직선거법」에 따라 제21대 국회의원지역구를 확정하는 것 등을 목적으로 현재 활동하고 있다. 이번에 소개하는 기록물에는 제14대부터 제20대 국회 현재까지 정치개혁 관련 특별위원회에서 논의된 의안문서와 국회회의록을 비롯하여 심의결과보고, 의결서 등 일체를 포함하고 있다.

[정치닷컴=이서원] [사진=국회사무처] 국회사무처는 연말을 맞이하여 최근 한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가구에게 따뜻한 나눔을 실천하기 위하여 서울시 영등포 일대 저소득 가구들에 연탄을 기부하였다.27일 오전, 유인태 사무총장과 국회사무처 직원 60여명은 영등포 일대의 좁은 골목길을 누비며 저소득가구에 연탄을 직접 전달하였다. 봉사활동에 참가한 유인태 사무총장은 “추운 날씨에 힘들기는 했지만, 어려운 이웃을 도울 수 있어 보람된 시간이었다”며, “비록 작은 정성이지만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희망의 불쏘시개가 되길 바란다”고 말하였다.한편, 연탄 나눔 봉사활동을 마친 유인태 사무총장은 영등포구청으로 이동하여, 폐지를 주워 생계를 이어가는 저소득 노인들을 위한 사랑의 손수레 기증행사를 가졌다. 유 총장이 기증한 사랑의 손수레는 쉽고 안전하게 폐지 수거 및 운반이 가능하도록 개량된 손수레들로, 버려지는 자전거를 재활용하여 제작된 것이다. 이번 사랑의 연탄 나눔 및 손수레 기증행사는 최근 어려운 경제여건 등으로 봉사 및 기부의 손길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나눔의 의미를 되새기고 봉사문화가 확산되는 계기를 만들기 위하여 국회사무총장 및 직원들이 힘을모아 마련한 행사이다.

[정치닷컴=이서원] 국회사무처는 2018년 12월 27일(목) 제365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안 등 총 95건의 안건을 의결하였다고 밝혔다.이 날 본회의에서 의결한 주요 법률안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안은 근로자의 작업중지권 규정을 명확히 하고 작업 중지 후 대피한 근로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여 근로자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한편, 도금작업 등 유해·위험한 작업의 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일시적 또는 전문적이거나 기술상 사업운영에 필수적인 작업 등의 경우에만 도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고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직장 내 괴롭힘’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피해근로자 및 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한 사업주의 조치 의무를 규정한 내용으로, 직장 내 약자들이 협박, 따돌림 등의 괴롭힘으로 인해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려는 것이다.-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학교법인의 임원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 등이 교육관계법령을 위반하여 해당 학교법인이 관할청으로부터 회수 등 재정적 보전을 필요로 하는 시정요구를 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해산되는경우 일정 조건 하에 정관상 학교법인의 잔여재산 귀속 지정을 무효로 보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는 현행법상 해산된 학교법인의 잔여재산 귀속 규정이 당초 취지와 다르게 회계부정을 저지른 자가 잔여재산을 활용하여 사학에 다시 관여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어 이를 방지하고자 한 것이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아동·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해당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추행하는 경우를 장애인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에 준하여 처벌하도록 형량을 높이고,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하는 등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제5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 대해 공소시효의 적용을 배제하는 내용으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를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정어린이집 등의 용도로 취득하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율을 완화하여 지역에 양질의 보육서비스 공급을 지원하고, 소형트럭 등 생계유지 목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등록번호판 영치를 일시 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서민생계 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2018년 12월 31일로 종료 예정인 담배소비세 분에 대한 지방교육세의 적용 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여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 재원확보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다.-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19년 1월부터 경제적 수준에 관계없이 6세 미만의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2019년 9월부터는 7세 미만의 아동으로 지급대상을 확대하는 것으로, 아동수당이 미래세대인 아동에 대한 권리라는 점을 고려하여 일정 연령의 아동에 대한 보편적 지급을 규정한 것이다. -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65세 이상의 사람 중 소득 하위 20% 이하인 경우에 적용하는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을 현행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하는 것으로, 저소득 노인의 기초연금액 인상을 통해 노인빈곤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취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