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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 특수활동비·특정업무경비·예비금 등 집행내역 공개
국회사무처, 특수활동비·특정업무경비·예비금 등 집행내역 공개
[정치닷컴=이서원] 국회사무처는 특수활동비, 예비금, 특정업무경비, 의장단 및 정보위원회의 해외출장경비 세부 집행내역에 대한 정보를 청구인에게 공개했다.앞서 국회사무처는 청구인이 제기한 정보공개청구소송 1심에서 패소한 이후 예산집행의 투명한 공개를 통한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항소를 포기 또는 취하한 바 있으며, 이번 정보공개는 법원의 판결내용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다.공개된 정보는 2016년 6월부터 12월까지 국회 특수활동비 및 예비금의 지출결의서와 같은 기간 의장단·정보위원회의 해외출장경비 집행관련 서류, 그리고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국회 일반회계 4개 세부사업(입법활동지원, 입법 및 정책개발, 위원회활동지원, 예비금) 특정업무경비 집행내역이며, 법원의 판결에 따라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계좌정보와 계좌실명번호 등은 공개 대상에서 제외되었다.이번에 공개된 특수활동비는 국회의원과 교섭단체의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 위원회의 국정 감사 및 조사와 안건검토 및 업무협의, 의회외교 활동 등에 집행된 것으로, 국회는 다른 비목으로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을 관행상 특수활동비로 집행하는 것이 예산의 투명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국민의 지적을 적극 수용하여 올해 하반기부터는 특수활동비를 사실상 폐지한 바 있다.또한 특정업무경비는 예산·조사·감사 등 특정한 업무를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해 집행하는 것으로, 이번에 공개된 집행내역에는 상임위 입법활동 등의 수행을 위한 소위원회 활동비 및 간사 활동비를 비롯하여 위원회 입법 및 예산업무 담당 부서에 「예산집행지침」에 따라 지원되는 사전 검토 및 조사업무 활동비 등이 주로 포함되어 있으며, 국회는 특수활동비와 함께 특정업무경비에 대해서도 투명성을 제고하고 지출증빙의 확대·강화 등을 통해 집행을 보다 엄정하게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한편, 관련 소송의 결과에 따라 함께 공개하기로 한 업무추진비 지급결의서 등은 방대한 분량을 고려하여 금주 내에 청구인이 직접 열람하는 방식으로 공개될 예정이다. 아울러 국회사무처는 이번에 공개되는 정보 외에 추가로 청구된 국회 예산 집행내역에 대해서도 실무 준비작업이 완료되는대로 순차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며, 이미 밝힌 바와 같이 내년부터는 기관장을 포함한 각 부서 실·국장의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사전에 상세히 공표할 계획이다.
아랍에미리트 공식방문  문희상 국회의장, 의회 간 교류·협력 활성화
아랍에미리트 공식방문 문희상 국회의장, 의회 간 교류·협력 활성화
[정치닷컴=이서원] [사진=국회] 아랍에미리트를 공식방문 중인 문희상 국회의장은 현지시간 12월 17일(월) 오전 아부다비 연방평의회 회의실에서 아말 압둘라 주므아 알-쿠바이시 UAE 연방평의회 의장과 만나 「한-UAE 의회 간 협력의정서(MOU)」를 체결하고 의회 간 교류·협력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문 의장은 먼저 “UAE 대표 여성 정치인으로 연방평의회 최초 여성의원, 여성 최초 의장까지 맡고 계신 알-쿠바이시 의장님을 만나게 뵙게 되어 매우 반갑다”면서 “오늘 체결되는 MOU가 양국 의회 간 상시적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는 든든한 초석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알-쿠바이시 의장은 "지난 3월 문재인 대통령의 UAE 공식방문 이후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양국 관계가 보다 돈독해 지고 있다”면서 “이번 양국 의회 간 협력의정서 체결은 양국관계 증진에 큰 도움이 될 것이고, 긍정적인 미래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답했다. 이어 알-쿠바이시 의장은 “최근 남북 정상회담 개최 등정치적 해결책을 통한 남북관계 개선을 축하한다”면서 “한국이 이루어낸 정치적 성과를 높이 평가한다”고 전한 뒤, “앞으로도 경제, 에너지, 기술, 문화, 관광, 의료·보건 분야 등에서의 활발한 교류”를 당부했다.
국회의장, 아부다비 왕세제 , 최고위급 교류·협력관계 증진방안 의견
국회의장, 아부다비 왕세제 , 최고위급 교류·협력관계 증진방안 의견
[정치닷컴=이서원] [사진=국회] 아랍에미리트를 공식방문 중인 문희상 국회의장은 현지시간 12월 17일(월) 오후 왕세제의 사저인 씨팰리스에서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아부다비 왕세제를 만나 최근 강화되고 있는 양국의 최고위급 교류·협력관계 증진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문 의장은 먼저 “바쁜 와중에 시간을 내 주셔서 감사드린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왕세제께 각별한 안부를 전해 달라고 당부하셨다”면서 “지난 3월 문 대통령의 방문 이후 양국은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음으로써 100년을 내다보는 형제 관계로 발전했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이어 “대한민국 국회는 양국 관계 증진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면서 “오늘 연방평의회와 협력의정서를 체결한 만큼 의회 간 협력증진을 위해 힘쓸 것이며, 모든 부문에 있어 UAE를 적극 지지하겠다”고 강조했다. 모하메드 왕세제는 “양국 정상 간 인사를 주고받으며,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증진된 양국 관계 발전에 자긍심을 느낀다”면서 “이번 의장님의 방문이 양국관계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하며, 앞으로도 양국 간, 양국 국민 간 강력한 친선 협력 관계가 강화되길 희망한다”고 답했다.
주승용 국회부의장, 제20대 국회 후반기 의원연구단체 평가위원 위촉
주승용 국회부의장, 제20대 국회 후반기 의원연구단체 평가위원 위촉
[정치닷컴=이서원] [사진=국회] 주승용 국회부의장은 12월 20일(목) 국회본관에서 제20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원연구단체 평가위원회위원 위촉식을 열어 위촉패를 수여했다.주승용 국회부의장은 이 자리에서 “본인이 초선의원으로 선출된 제17대 국회부터 의원연구단체활동이 활성화되어 법안 발의, 세미나 등 개최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 의원연구단체활동 관련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언론보도가 있었고,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막중한 책무를 맡게 된 평가위원들에게 공정하고 엄격한 평가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의원연구단체 평가위원회 위원은 한무영 서울대학교 교수를 비롯해 최동욱 한경대학교 교수, 홍지명 세한대학교 교수, 이인배 협력안보연구원 원장, 손선홍 충남대학교 특임교수, 조정관 전남대학교 교수, 조만형 동신대학교 교수,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윤갑석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원장, 김재원 세한대학교 교수, 박인수 영남대학교 교수, 남복현 호원대학교 교수, 이정록 전남대학교 교수, 김정우 성균관대학교 교수, 신평 변호사 등 15인이다.국회의원 연구단체 평가위원회는 의원연구단체의 연구활동결과보고서 및 연구활동계획서 평가, 우수의원연구단체 추천, 의원연구단체별 연구활동비 지급기준 건의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6개 분야(통일·외교·안보, 정치·행정, 재정·경제, 교육·과학기술·환경, 복지·노동·인권, 문화·관광) 15인 이내의 전문가로 구성되며 임기는 제20대 국회의원 임기 만료일까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