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이서원] [사진=국회] 요르단을 공식방문 중인 문희상 국회의장은 현지시간 12월 20일(목) 한국국제협력단(KOICA) 암만보건소 개소식에 참석했다.문 의장은 이 날 개소식에 참석한 알-자빈 의원의 보건부장관 취임에 대한 축하 인사를 전하며 “이번 요르단 방문에 알-자빈 장관과 함께 참석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전했다.문 의장은 “우리나라는 요르단 내 교육, 보건, 공공행정 분야에 무상원조를 중점 지원하고 있으며, 요르단으로 유입된 시리아 난민을 위해서도 별로도 인도적 지원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문 의장은 “특히 암만 보건소는 2007년부터 코이카 사업의 일환으로 신축되어 요르단 취약계층에게 보건서비스를 제공해 오다가, 시리아 난민 유입으로 수요가 급증해서 2014년 증축 결정해 오늘 개소식을 하게 되었다”면서 “코이카의 3개 지역의 보건소 건립 사업은 아동과 여성 등 취약계층과 시리아 난민들을 위해서도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닷컴=이서원 요르단을 공식방문 중인 문희상 국회의장은 현지시간 12월 20일(목) 오후 알 후세인 요르단 왕세자와 만나 한-요르단 경제협력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문 의장은 “홍-사해 담수화 사업에 한국 컨소시엄이 5개 후보에 올랐다”면서 한국기업의 참여를 당부했다. 이어 문 의장은 “한-요르단이 협력 가능한 분야에서 경제, 인적 교류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국회]

[정치닷컴=이서원] 국회사무처는 2018년 12월 7일(금), 8일(토)에 열린 제364회국회(정기회) 제15차, 제16차 본회의에서 2019년도 예산안, 2017회계연도 결산,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09건의 법률안을 포함하여 총 228건의 안건을 의결하였다고 밝혔다.이 날 본회의에서 의결한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국회의 심사를 통해 총지출 기준 당초 정부안 대비 9천 300억원을 순감한 469조 5,700억원으로 확정되었다. 이와 함께 2019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2019년도에 발행하는 한국장학재단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등 3건의 동의안 및 2018년도 순국선열 · 애국지사사업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의결하였다.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는 각각 원안대로 의결하면서 1,833건의 시정요구사항과 19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으며, 4건의 감사요구사항을 담은 2017회계연도 결산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을 의결하였다.이 날 의결된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주택분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의 세율을 인상하고, 1세대 1주택자의 장기보유 세액공제 상한구간(15년 이상, 50%)을 신설하되 장기보유 및 연령공제는 최대 70%의 범위 내에서 중복 적용하며, 현행 세부담상한 비율 150%를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경우 200%, 3주택 이상 보유자의 경우 300%를 적용하도록 상향하는내용으로, 정부가 서울 및 수도권의 주택시장 과열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9월 13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반영한 것이다.-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분리과세액 계산 시 임대주택 등록 여부에 따라 필요경비율과 기본공제를 차등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를 통해 무주택 임차인의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한편, 30%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되는 고액기부의 기준을 하향조정하고, 지적재조사 사업으로 인한 공부상의 면적 증감으로 발생하는 조정금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등의 내용이다.-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부가가치세액의 지방소비세 전환비율을 현행 11%에서 15%로 상향하고, 지방소비세 확대에 따른 지방교육재정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 중 내국세분을 현행 내국세의 20.27%에서 20.46%로 상향하는 내용이다. 이는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재정분권 방안에 맞추어 국세와 지방세 구조의 개선을 통해 지방재정을 확충하기 위한 취지이다.-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해외관광객의 여행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입국단계에서의 보세판매장(입국장 면세점)의 설치근거를 신설하고, 보세판매장의 특허 갱신을 1회에 한하여 허용하되 중소·중견기업의 경우에는 2회까지 허용하도록 하는 것이다.이 밖에 이 날 본회의에서 처리된 주요 법률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음주운전의 기준이 되는 혈중알코올농도를 0.05%에서 0.03%로 변경하고,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하며, 면허취소 시 재취득이 제한되도록 하는 결격기간 및 벌칙 수준을 전반적으로 상향하는 내용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제재 수준을 강화함으로써 사회적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어업 분야의 대내외적 여건을 감안하여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으로 취득하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를 2021년까지 감면하고 어업인에게 융자할 때 제공받는 담보물의 등록면허세 감면 대상에 20톤 미만의 소형어선을 포함하며,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다자녀 양육자의 차량과 어린이집 및 유치원 등에 대한 세액 감면기간을 3년 더 연장하는 한편,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신혼부부가 생애 최초로 구입하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의 경감 특례를 2019년 말까지 적용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다.-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여권상의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2020년으로 예정된 차세대 전자여권의 수록 정보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하되, 여권이 국내에서 신분증명서로 계속 활용될 수 있도록 여권의 진위 확인 및 명의인의 신원 확인에 필요한 여권정보연계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한 것이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영업비밀의 요건을 완화하고,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해 손해액의 3배의 범위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며,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유형을 확대하고 벌칙 수준을 상향함으로써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탈취를 예방하고 지식재산권에 대한 보호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이다.- 대부업 등의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최고금리 규제의 일몰을 2018년 말까지로 정한 현행 부칙을 폐지하여 대부업에 대한 최고금리규제를 상시화 하는 내용으로, 대부업체와 여신금융기관을 이용하는 서민들의 과도한 이자부담을 예방하기 위한 취지이다.-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공립어린이집을 효과적으로 확충하기 위하여 현행 건축 관계 법령에 따라 일정 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설치하여야 하는 어린이집의 경우 원칙적으로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설치· 운영하도록 하고, 국공립어린이집 및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설치 · 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에 대한 국유· 공유재산 무상대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어린이집 원장으로 하여금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영유아의 예방접종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다.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불법촬영물 유통방지 의무를 신설하여 이른바 몰래카메라영상 등의 유통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는 한편, 전기통신역무의 제공 중단으로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대한 배상의무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이다.- 여성폭력방지기본법안은 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 · 지원에 관한 국가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다양한 유형의 여성폭력에 대한 방지정책을 종합적 · 체계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는 한편, 여성폭력의 특수성을 반영한 피해자 지원시스템 및 통계의 구축, 교과과정 내 폭력예방교육을 통한 성평등 의식 확산 등을 통해 여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것이다.-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과 보급 촉진을 위한 계획을 수립 · 추진하고 환경친화적 선박의 구매자 및 소유자, 연료생산자 등에 대한 자금 지원 및 노후 선박의 환경친화적 선박으로의 전환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선박의 미세먼지 감축, 환경친화적 선박 및 기자재 관련 투자와 기술개발의 촉진 등을 규정함으로써 선박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깨끗한 해양환경 조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한편, 이 날 본회의에서는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을 개정하는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의정서 및 2011년 2월 10일 서한교환을 개정하는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의정서 비준동의안 등 5건의 동의안 및 2017회계연도 한국방송공사 및 한국교육방송공사 결산 승인안을 각각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노인문화건강증진센터 건립 지원에 관한 청원을 채택하여 정부에 노인문화건강증진센터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도록 요구하기로 하였다.

[정치닷컴=이서원] 국회는 12월 7일(금)과 8일(토) 양일간 본회의를 열어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심사,의결된 「종합부동산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부가가치세법」 등 총 21건의 세법개정안을 의결하였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정성호)는 2018년 11월 14일 제364회국회(정기회) 제10차 전체회의에서 299건의 세법개정안을 신규 상정하여 대체토론을 거쳐 심사한 후 조세소위원회로 회부하였고, 조세소위원회는 2018년 11월 16일부터 11월 30일까지 7차례에 걸쳐 총 575건의 법안에 대하여 촉박한 심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오전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뜨겁고 치열한 심사과정을 이어나갔다.심사 결과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관세법」 등 17개의 세법에 대하여는 완전합의를 도출하여 11월 30일 제12차 전체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의결하였고, 「법인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부가가치세법」 등 3개의 세법에 대하여는 법인세율, 종합부동산세율, 지방소비세율 조정 등의 쟁점에 대하여 이견이 있어 11월 30일까지 완전합의에는 이르지 못하였으나 이들 쟁점사항을 제외한 부분에 대하여는 잠정합의를 이루었다.그리고 조세소위원회는 11월 30일까지 심사가 완료되지 못하여 「국회법」 제85조의3에 따라 본회의에 자동부의된 「조세특례제한법」에 대하여도, 본회의에서 최종의결되기 전에 소위 차원에서 최대한의 합의를 이끌어내고자 12월 2일부터 5일까지 3차례에 걸쳐 조세정책 논의에 관한 간담회의 형식으로 밀도 있는 심사를 진행하였다.심사 결과 근로장려금 지급규모(최대지급액, 소득기준 등) 관련 사항을 제외하고는 모든 개정사항에 대하여 잠정합의하였으며, 기획재정위원회는 12월 8일에 전체회의를 열어 조세소위원회 합의사항과 6일에 있었던 종합부동산세율 조정 등 쟁점사항에 대한 양당 원내대표 간의 합의사항을 반영한 「법인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부가가치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4건의 대안을 의결하였다.12월 7일과 8일 양일간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총 21건의 세법개정안에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서민과 중소기업, 자영업자 등 민생경제를 지원하고, 민간의 고용과 투자를 촉진하여 경제의 활력을 제고하며, 빈부격차 확대, 서민주거 문제, 미세먼지 등 환경문제와 같은 당면한 사회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국회의 정책적 고민이 깊게 투영되어 있다.이번 통과된 세법개정안의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근로장려금의 최대지급액을 인상하고 소득？재산요건을 완화하는 등 근로장려세제를 확대 개편하여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지원을 강화하고, 종합부동산세율을 인상하여 부의 편중현상을 완화하며, 부가가치세액의 지방소비세전환비율을 현행 11%에서 15%로 상향하여 지방의 자주재원을 확충하고, 청년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액을 인상하여 기업의 일자리 창출을 장려하며, 혁신성장투자자산에 대한 가속상각을 허용하여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고, 사업자등록 여부에 따라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세제혜택을 차등하여 임대주택 등록을 유도하고 안정적인 임대차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등의내용을 들 수 있다.이번 세법개정을 통하여 일자리 창출, 혁신성장 등을 촉진하여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제고하고 지속적인 성장기반을 마련하며, 저소득층, 서민, 중소기업 등 경제적 약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고소득자와 고액자산가에 대하여는 과세를 강화하여 조세형평성 및 소득분배를 개선하고, 새로운 세원을 발굴하면서 비과세？감면을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세입기반을 확대하며, 조세체계 합리화 및 납세편의 제고를 위한 세제 정비를 통하여 납세자의 권익이 더욱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정성호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세법개정은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과 자영업자, 중소기업에 대하여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정부도 이번 세법개정에 따라 조세제도를 구체적으로 설계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국민들이 세제혜택을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할 것”을 당부하였다.

[정치닷컴=이서원] [사진=김도읍의원] 군대 내 마약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 6월까지 군대 내 마약 범죄가 45건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연도별로는 2013년 4건에서 △2014년 15건 △2015년 10건 △2016년 5건 △2017년 5건 △2018년 6월까지 6건의 마약 범죄가 발생하였다. 군별로는 육군이 총 33건으로 전체 마약 범죄의 73%를 차지하여 가장 많이 발생하였으며 공군에서는 8건, 해군에서는 4건의 마약 범죄가 발생하였다. 이처럼 군대 내 마약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군 당국의 솜방망이 처벌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45건의 마약 범죄 가운데 ‘기소유예’가 1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벌금형’이 14건 등으로 절반 이상이(67%)이 기소유예와 벌금형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실형을 선고한 사건은 단 3건밖에 되지 않았다. 올해 육군 A 중사는 자신의 아파트에서 지인(민간인)들과 음주를 하던 중 지인으로부터 대마를 권유받아 흡연하였으나 초범이라는 이유로 기소유예를 선고받았으며, 또 올해 카투사로 복무 중인 B 상병은 미군 동료로부터 LSD(강력한 환각제)를 입수하여 생활관에서 녹여 먹다가 검거되었으나, 초범에다가 반성을 하고 있다는 이유로 기소유예를 선고받았다. 그리고 지난해 육군 C 중사는 소위 물뽕이라 불리는 향정신성의약품 GHB를 복용할 목적으로 인터넷으로 구매하여 복용하다가 검거되었으나 기소유예를 선고 받았다. 한편, 올해 카투사에서 복무 중인 A 병장과 B 상병은 생활관에서 각성제 애더럴을 투약했다는 혐의로 검거되었으나 증거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 받았다. 김도읍 의원은 “군 당국이 부실수사와 솜방망이 처벌로 면죄부를 주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며, “군 기강확립을 위해서라도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정치닷컴=이서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1월 29일(목)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어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에서 각각 의결한 총 54건의 법률안을 심사,의결하였다.산자중기위가 오늘 의결한 법률안 중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및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영업비밀이나 특허권 침해행위 등의 기술탈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취지의 개정안으로 피침해자의 민사구제를 강화하고 침해행위에 대해 벌칙을 상향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특히, 개정안 중 핵심 내용은 고의적으로 영업비밀이나 특허권·전용실시권을 침해한 행위에 대해 각각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그동안은 소송 과정에서 원고가 증명한 손해만큼만 손해배상이 이루어져 피해에 비해 손해배상액이 불충분하여 피해 기업이 소송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던 반면, 침해자의 경우 배상액보다 침해를 통해 얻는 이득이 더 커 침해 유인이 높아 지식재산권 침해가 지속되는 상황이었다.이번 개정을 통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된다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탈취를 예방하고 피침해자에 대한 민사적 구제수단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4차 산업혁명시대에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증가하게 됨에 따라 이에 대한 보호 장치 마련이 필요한 상황에서, 이번 의결은 우리나라가 지식재산권 강국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치닷컴=이서원] 국회사무처는 2018년 11월 29일(목)에 열린 제364회국회(정기회) 제13차 본회의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60건의 안건을 의결하였다고 밝혔다. 이 날 본회의에서 의결한 주요 법률안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음주나 약물에 의한 위험운전치사의 법정형을 현행 ‘1년 이상의 징역’에서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위험운전치상의 경우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는 내용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처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학의 강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용기준과 절차에 따라 임용기간, 임금 등의 사항을 포함한 서면 계약으로 임용하도록 하고, 겸임교원 및 초빙교원에게도 1년 이상의 임용기간을 보장하는 등의 내용이다. 대학 강사의 처우 개선을 위하여 지난 2011년 마련되었으나 이해당사자들 간의 이견으로 시행이 계속 유예되었던 같은 법 개정안을 이해당사자들의 합의에 따라 새롭게 보완한 입법이라는 데 그 의의가 있다.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학교장으로하여금 학생의 신체발달 과정에 필수적인 용품을 의무적으로 비치하도록 하고, 교육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작성·배포하는 대기오염대응매뉴얼에 따라 학생 및 교직원의 세부 행동요령을 수립하도록 하는 것으로, 학생들이 생활고로 인해 생리대 등 필수용품을 사용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존엄성을 보호하는 한편, 대기오염이 심한 날에는 교육당국이 관계 부처와 협의하여 실효성 있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이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학원의 장이 감염병에 감염되거나 감염이 의심되는 학습자 및 강사에 대하여 격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현재 관련 법률에 따라 학교 및 어린이집은 감염병 예방을 위한 격리 조치 등을 할 수 있으나 학원의 경우에는 이러한 규정이 없는 점을 개선한 것이다.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노동관계 법령을 위반한 건설업자의 하도급 참여를 제한하고,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제를 현행 개별보증에서 현장별 보증으로 개편하며, 타워크레인 대여계약에 대한 적정성 심사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설사의 고용관리 책임을 강화하고 불법하도급을 근절하여 건설일자리의 질을 높이는 한편,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타워크레인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려는 것이다.

[정치닷컴=이서원] 국내에서 접하기 어려운 다양한 분야의 프랑스 도서를 만날 수 있는 프랑스 도서전이 국회도서관에서 열린다.국회도서관은 12월 3일 오후 3시 국회도서관 1층 중앙홀에서 주한 프랑스문화원의 프랑스 도서 기증을 기념하는 ‘국회도서관 프랑스 도서전’을 개최한다. 주한 프랑스문화원은 문화원이 주한 프랑스 대사관 내로 이전함에 따라 지난 7월 법률, 인문·사회과학, 문학 등 다양한 분야의 프랑스 도서 1,324책을 국회도서관에 기증했다. ‘국회도서관 프랑스 도서전’의 전시 주제는 ‘프랑스를 보다’, ‘프랑스를 읽다 ’, ‘프랑스 의회를 가다’ 등 세 분야로 구성되며, 정치·사회·역사·철학 등인문·사회과학 분야 도서와 미술·복식·건축·도시계획 등 예술 관련 도서, 의회·법률 관련 도서 등 500여 권을 전시한다. 특히 빅토르 위고, 프랑크 틸리에 등 유명 프랑스 작가의 소설 원어본과 한글 번역본, 황석영, 정유정 등 한국 작가의 소설 국어본과 프랑스어 번역본이 함께 전시되며, 한국인이 사랑하는 프랑스 시·소설, 평소 접하기 어려운 프랑코포니(프랑스어권) 문학, 아름다운 프랑스 풍경을 담은 영상도 감상할 수 있다.허용범 국회도서관장은 “국회도서관은 앞으로도 의회도서관으로서의 적극적인 입법 지원기능뿐 아니라 국민에게 더욱 친근하게 다가가기 위해 다양한 주제의 문화행사를 선보일 예정”이라며 “프랑스 도서전은 프랑스 문화를 다양한 도서로 접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며 양국 간 문화 교류 증진에도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치닷컴=이서원] [사진=국회] 문희상 국회의장은 11월 30일(금) 오전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코스 연계 관광자원화 방안 마련 국회토론회에 참석했다.이 자리에서 문 의장은 “한 장의 사진이 갖는 힘은 대단하다. 2018년 4월 27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판문점에서 남북정상회담을 열었다. 두 사람이 파란색 도보다리를 걷는 모습, 함께 앉아 담소하는 모습을 담은 사진은 전 세계로 송출됐다” 면서 “전쟁의 상징이던 장소가 평화의 상징으로 바뀌는 역사적인 순간이었다”고 말했다.또한 문 의장은 “백범 김구 선생은 ‘내가 원하는 우리나라’를 통해, 선생이 소망하는 나라는 군사 대국도, 경제 대국도 아닌 문화 대국이라고 밝히셨다.” 면서 “문화가 한국의 힘이다. 문화를 알리는 중요한 수단 중의 하나가 관광산업이다.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 코스를 관광자원화 한다는 것은 가슴 벅차고 설레는 일이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이어 문 의장은 “평화가 곧 경제다. ‘한반도 평화’와 ‘한반도 번영’은 동의어라고 생각한다”면서 “평화가 경제를 이끌고, 경제가 다시 평화를 굳건히 하는 선순환의 시대를 열어야 하겠다”라고 말했다.

[정치닷컴=이서원] [사진=국회] 문희상 국회의장은 11월 30일(금) 오전 국회생생텃밭 김장나눔 행사에 참석해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김치를 담궜다. 문 의장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대한민국 가을하늘이고 또 텃밭 중 가장 아름다운 것은 국회 생생텃밭"이라면서 "직접 수확한 배추로 김장나눔 봉사를 하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문 의장은 "모두 한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새해에는 더불어 사는 사회의 기틀을 마련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는 국회생생생텃밭 동호회 주최, (사)한국농업유통법인중앙연합회·농림축산식품부·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사)도시농업포럼·농업중앙회 등의 주관으로 개최되었으며, 담가진 김장김치는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