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이서원] 문희상 국회의장은 11월 30일(금) 오후 1시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사)한국과학기술정책연구회가 주최한 「2018년도 국가과학기술혁신 국회 대토론회」에 참석했다.문 의장은 “로봇과 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의 기술 도입이 생존을 위한 필수 조건이 되어가고 있다”면서 “산업구조 전반에 변화를 가져올 것이며 이는 새로운 도전과 기회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또한 문 의장은 “4차산업혁명이 곧 과학기술혁명”이라며 “독일의 ‘플랫폼 인더스트리 4.0’, 미국의 ‘산업 인터넷 컨소시엄’, 일본의 ‘로봇혁명 이니셔티브 협의회’ 등 선진국은 이미 4차 산업혁명 기반기술 플랫폼을 구축했다. 특히 중국은 ‘인터넷 플러스 전략’과 ‘중국제조 2025’를 추진하며 미국을 위협하는 경제 대국으로 부상했다”고 설명했다.문 의장은 이어 “치열한 기술혁신 경쟁에 나서기 위해 국가적 노력과 투자가 더욱 절실할 때”라면서 “국회와 정부, 과학기술인 모두 한 자리에 모여 함께 토론하는 자리인 만큼 소중한 의견을 적극 반영하도록 국회의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치닷컴=이서원] 오늘 예정된 본회의 개의가 무산됐음. 매우 유감스럽고 국민에게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국회 선진화법에서 예결위가 11월30일까지 예산안 심사를 마치지 못한 경우, 12월1일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도록 한 것은 헌법이 정한 예산안 법정시한을 지키기 위한 것이다. 어제 예결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도 밤을 새워서라도 예산안 심의에 매진해서 예산안이 반드시 법정시한(12월2일) 내에 처리되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음. 마찬가지로 원내대표들에게도 예산안의 기한 내 처리를 위한 본회의 개최를 수차례나 촉구하였다. 그럼에도 오늘 본회의가 무산되었음. 이는 국회가 12월 2일 법정시한 준수를 스스로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으며 국회의 권위를 스스로 떨어뜨리는 일로서 강한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정치닷컴=이서원] 내년도 예산안 법정처리시한이 어제(12월2일)였지만, 일요일인 점을 감안할 때 오늘 본회의는 당연히 개최하여 여야가 법정처리 시한을 준수하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이 필요하다.의장으로서 아무런 조치도 않고 3당 논의만을 지켜보는 것은 국민에게 부끄럽고 국민에 대한 도리도 아니라고 생각한다.오늘 오전 10시 소집한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서 야당측은 본회의 개의를 연기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의장은 교섭단체간 예산안 처리 일정에 대한 합의를 요구했으나, 이뤄지지 못했다. 법정시한을 넘기고도 예산안 처리 일정에 대한 합의를 못하는 상황에서는 자동부의 된 정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는 본회의 개의는 의장으로서 최소한의 의무라고 생각한다.작년의 경우에도, 헌법과 국회선진화법의 취지를 지키기 위해, 여야가 합의해서 12월 2일에 예산안 상정과 정부의 제안설명까지는 진행하였다. 의장은 오늘 오후 2시까지 교섭단체간 합의를 기다리겠음. 그렇지 못할 경우 본회를 열어 정부 예산안을 상정하고, 정부의 제안설명까지 진행하겠음을 알린다.이후 정회한 뒤 수정안이 제출되면 상정하여 표결할 생각이다.

[정치닷컴=이서원] [사진=국회] 문희상 국회의장 모두발언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마감하고 있다. 송구영신(送舊迎新)의 계절이다. 국가가 평안하고 국민이 편안한 새해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여기 계신 한분 한분의 결단이 있어야 한다. 오늘 시원한 결단을 내려주는 실속있는 회담이 되길 기대합니다.최근에 원내대표들, 예결위원장 및 간사들 뵙고 “어렵게 만든 법정시한을 꼭 지키자. 야당 대표 때 법정시한을 지키려고 노력하니까 되더라. 최선을 다해서 해달라”라고 부탁. 그런데 12월 2일이 법정시한인데 결국 원안 상정도 못하고 무산됐다. 그 점에 대해서 진실로 국민에게 죄송스럽다. 국회의장으로서 법정시한 내 예산안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했으나, 결과적으로 법정시한을 못 지킨 점 송구스럽고 죄송하다. 오늘 오전 10시 원내대표 3분과 만났다. 오늘 본회의를 열고 원안을 상정하고 정부의 제안설명을 듣겠다고 했다. 원내대표들이 본회의 연기를 요구했지만 합의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연기는 어렵다고 생각. 따라서 원내대표들께 2시까지 합의 해주기를 요청했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자정이 되더라도 본회의를 열어 원안상정을 하겠다고 말씀드림. 국회가 법을 못 지킨다면 국민들께 부끄럽지 않겠나.다음으로, 선거구제 문제. 이전 만남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반대하신 분은 없었다. 다만 제도적으로 비례성과 대표성을 어떻게 구현하느냐 문제제기 정도이다.오늘 속을 터놓고 이야기 해주시길 바란다. 한술에 배부를 수 없듯 바로 어떻게 하자는 합의는 어렵겠지만, 일정부분 합의는 가능. 선거구제의 개혁을 위해 다섯 분의 결심과 결단이 중요하다. 해법이 제시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 마무리 발언 - 이 자리는 잘해보자는 의미에서 국회의장인 제가 마련한 자리이다. 대통령이 더 적극적으로 대화에 임해야 한다는 것은 동의하지만, 대통령 탓할 필요 없다.맹자에 자모인모(自侮人侮)란 말 인용하겠다. “자신이 먼저 자신을 업신여기면 남도 자기를 업신여긴다”는 의미. 대통령 만남보다는 5당 대표가 모여서 결심하고 정하는 것이 제일 중요. 여기서 합의하면 대통령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 개헌도 선거제도 개혁도 모두 가능. 국회가 책임감을 가지고 긍지를 가지고 할 일을 다 하면 대통령도 국민도 국회를 업신여기지 않을 것이다

[정치닷컴=이서원] 2018년 12월 1일, 국회방송이 ‘유튜브 방송영상물을 무단 삭제’하고 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한 국회사무처의 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첫째, 국회방송이 유튜브 측에 영상물 삭제를 요청한 이유는 ‘저작권’보호 목적이나 해당 영상물의 내용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의 영상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광고를 게재하였기 때문입니다. 둘째, 국회방송은 광고를 게재해 삭제 요청한 영상의 경우라도, 영상게재자가 광고 철회 의사를 표명시에는 영상복원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영상복원 총 11건 : 더불어민주당 광고게재 영상물 총 9건 중 1건, 자유한국당 광고게재 영상물 총 19건 중 10건).셋째, 국회방송은 원칙적으로 국회 영상물의 공공적 성격을 감안하여 그 내용과 상관없이 자유로운 이용을 허락하고 있습니다. 다만, 관련 법규에 의해 국회방송 영상물을 이용하여 ‘광고 삽입 등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이용을 제한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관련 법규: 「국회법」 제149조 제2항, 「국회에서의중계방송등에관한규칙」 제5조 제2항).

[정치닷컴=이서원] [사진=국회] 문희상 국회의장은 12월 3일(금) 오후 의장 집무실에서 파비앙 페논 주한 프랑스대사의 예방을 받았다. 문 의장은 이 자리에서 “우리나라 독립운동가 백범 김구 선생께서는 ‘내가 원하는 우리나라’를 통해 선생이 소망하는 나라는 군사대국도, 경제대국도 아닌 문화대국이라고 밝히셨다”면서 "프랑스는 문화·예술분야에서 전 세계적으로 최고수준을 자랑하는 나라”라고 평가했다. 이에 페논 대사는 "지난 10월 문재인 대통령의 프랑스 국빈방문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이후 양국관계는 더욱 돈독해졌다”면서 "프랑스는 한국과 양자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고, 다양한 국제현안을 함께 해결해 나가며, 한반도 미래 문제에 대해 긴밀히 협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페논 대사는 “이를 위해서는 양국 의회간 교류가 보다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문 의장은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국회도서관 프랑스 도서전> 특별전시회를 언급하며, “오늘 열린 프랑스 도서전을 통해 프랑스 문학뿐만 아니라 평소 접하기 어려운 프랑스 관련 도서도 만날 수 있게 되었다”면서 “오늘 국회 도서관에 프랑스 서적을 기증해 주신 것에 대해 국회를 대표해 감사인사를 전한다”고 말했다.

[정치닷컴=이서원] 1. <A안> 소선거구제 + 권역별 비례제(연동형) + 정수유지  (개요) ▲정수 300석 ▲소선거구제 + 권역별 비례제 = 2+1(200+100) ▲의석 배분은 연동형으로 하되, 우리 실정에 맞는 구체적 방안 논의 ▲석패율제 도입  (특징) 2015년 중앙선관위 안과 비슷하나 연동 방식을 우리 실정에 맞게 적용  (장점) ▲지역주의 극복 ▲유의미한 비례성 확대 ▲비례대표의 대표성 강화 ▲지역대표성과 국민대표성의 균형  (단점) ▲지역구 축소 어려움 (➔ 권역별 비례대표에 출마)  (추가) ▲지역+비례 비율을 3+1(225+75)로 하자는 의견. 줄여야 하는 지역구가 너무 많아 현실성이 떨어지므로 이렇게 하자는 것인데 이 역시 지역구를 30석 가까이 줄여야 하므로 별 차이가 없다는 의견도 있음 ▲지역+비례 비율을 1+1(=150+150)로 하자는 과감한 개혁안도 있음. 이 경우에는 병립형으로 해도 비례성이 크게 개선됨. 100석의 지역구가 줄어드는 대신 권역별 비례대표제로 출마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소선거구제 + 대선거구제의 효과 2. <B안> 도농복합 선거구제 + 권역별 비례제(연동형/병립형) + 정수유지  (개요) ▲정수 300석 ▲도농복합 선거구제+권역별 비례제 = 3+1(225+75) ▲의석 배분은 연동형으로 하되, 우리 실정에 맞는 구체적 방안 논의  (특징) 인구 100만 이상 도시는 중대선거구제로 하고, 이하 농촌지역은 소선거구제  (장점) ▲지역주의 극복 ▲비례성 개선  (단점) ▲선거구 내 대표성 불균형 ▲정당 정치 약화, 파벌정치 ▲선거 비용 증대 3. <C안> 소선거구제 + 권역별 비례제(연동형) + 정수확대  (개요) ▲정수 330석 ▲소선거구+권역별 비례제 = 2+1(220+110) ▲의석 배분은 연동형으로 하되, 우리 실정에 맞는 구체적 방안 논의 ▲석패율제 도입  (특징) A안과 제도의 골격은 같고 정수만 30명 늘리는 방안.  (장점) A안에 비해 늘어난 의석수만큼 비례성은 더 확대됨.  (단점) 정수확대와 지역구 축소의 두 가지 장벽을 넘어야 함  (추가) 추가안으로는 320석 정수에 지역+권역 비율을 3+1(240+80)로 하는 안이 있음

[정치닷컴=이서원] [사진=국회] 문희상 국회의장은 12월 7일(금) 오전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베트남 국회의장 초청 한-베트남 투자·무역 포럼」에 참석했다. 문 의장은 먼저 “어젯밤 베트남의 ‘2018년 아세안축구연맹 스즈키컵’ 결승 진출을 축하하며, 결승전에서도 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우리에게 베트남은 교역, 투자, 개발협력, 인적교류에서 모두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명실공히 최대 협력국”이라면서 “특히 베트남이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신남방정책의 핵심 파트너라는 점은 매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문 의장은 이어 “한반도 평화는 아시아 전체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것이고, 베트남을 비롯한 아세안 국가들에게 새로운 기회의 문을 열어줄 것”이라면서 “베트남과 우리나라 비즈니스 리더들이 활발한 경제교류를 통해 한반도 평화와 아시아의 공동번영을 위해 앞장서 주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치닷컴=이서원] 2019년도 국회의원의 수당은 공무원 공통보수 증가율 1.8%가 적용되어 2018년 연 1억 290만원에서 연 1억 472만원으로 연 182만원(1.8%) 증액되었습니다.이 외에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지급되는 활동비는 연 4,704만원으로 전년과 같습니다.이 결과 의원의 총 보수는 2019년 1억 5,176만원으로 전년 대비 1.2% 수준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장관급은 물론 차관급보다도 상대적으로 작은 금액임을 알려드립니다.또한 일부 보도에서 사무실운영비, 차량유지비, 유류대 등을 합산하여 보도하고 있으나, 이와 같은 경비는 예산안 편성 기준에 따라 정상적으로 편성되는 관서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로 의원 개인의 수입과는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정치닷컴=이서원] [사진=국회] 문희상 국회의장은 12월 4일(화) 오전 7시 30분 국회 사랑재에서 토마스 바흐(Thomas Bach) IOC위원장을 초청해 조찬 간담회를 개최했다. 문 의장은 바흐 위원장의 한국 방문을 환영하며, “지난 2월 평창 동계올림픽은 역대 가장 성대하고 성공적인 동계올림픽이 되었고 전 세계인이 하나 되는 열정과 평화의 제전이었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또한 “평창 올림픽은 한반도가 대화와 평화의 프로세스로 전환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이 기회를 빌려 바흐 위원장님의 혜안과 비전에 감사드린다”고 전했다.이에 바흐 위원장은 “평창올림픽의 성공은 모든 한국인이 자랑스러워할만하다”며 “오늘 간담회에서 생산적이고 유익한 논의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