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와 소수자를 위하여 평생을 노력한 노동운동가 고 노회찬 의원
[사진=정의당]
[정치닷컴=이서원]
고(故)노회찬 의원 영결식 국회장 진행
7월 26~27일 국회장 영결식
장지는 남양주시 마석 모란공원
‘드루킹’ 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받던, 고 노회찬 의원은 2018년 7월 23일 부모님과 동생 부부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 투신 하였다.
경찰에 따르면 23일 오전 9시 38분쯤 서울 중구 신당동 N아파트 1층 현관 앞에서 ‘고 노회찬’ 원내대표가 쓰러져 있는 것을 경비원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투신장소로 보이는 아파트 17~18층 사이 계단에는 고 노회찬 원내대표의 외투, 신분증이 포함된 지갑, 정의당 명함, 유서 3통이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유서에는 "드루킹 측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있다. 하지만 청탁과는 관련이 없다" 그리고 "가족에게 미안하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유서 3통 중 가족에게 보낸 2통은 유가족 의사에 따라 공개하지 않았으며, 정의당에 보낸 1통만 공개되었다.
유서내용
2016년 3월 두 차례에 걸쳐 경공모로부터 모두 4천만원을 받았다. 어떤 청탁도 없었고 대가를 약속한 바도 없었다. 나중에 알았지만, 다수 회원들의 자발적 모금이었기에 마땅히 정상적인 후원절차를 밟아야 했다. 그러나 그러지 않았다. 누굴 원망하랴. 참으로 어리석은 선택이었으며 부끄러운 판단이었다. 책임을 져야 한다. 무엇보다 어렵게 여기까지 온 당의 앞길에 큰 누를 끼쳤다. 이정미 대표와 사랑하는 당원들 앞에 얼굴을 들 수 없다. 정의당과 나를 아껴주신 많은 분들께도 죄송할 따름이다.
잘못이 크고 책임이 무겁다. 법정형으로도 당의 징계로도 부족하다. 사랑하는 당원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한다. 나는 여기서 멈추지만 당은 당당히 앞으로 나아가길 바란다.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모든 허물은 제 탓이니 저를 벌하여 주시고, 정의당은 계속 아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 고 노회찬 전 원내대표가 정의당에 보낸 유서-
고 노회찬 의원의 삶의 여정은 국민들과 많은 공감을 나누어왔다.
민주화 운동의 선봉으로서 ‘소수의 길’ 을 선택했던 고인의 영결식 마지막 만남은, 정치적 동지와 비 동지를 불문하고 국민적 안타까움 속에서 영면의 길을 떠나는 고인을 애도하였다.
한국 현대사에서 민주화와 사회적 약자, 소수자를 위하여 평생을 노력한 노동운동가로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시민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갔던 정치인으로서, 활동하던 고인이 자금을 수수했던 시기가 삼성에 맞서다 의원직을 상실한 시점이여서, 비극적 결과가 안타깝다.
‘삼성X파일 사건으로 의원직을 상실’하고 정치활동에 어려움을 겪던 와중에 ‘동창 변호사’로부터 ‘정치자금법상 위법’의 4천만원을 수수한 사실은 청렴한 이미지의 그에게 큰 심적 부담으로 작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당초 의혹을 부인했으나 끝내 유서로 자금 수수를 시인하고 투신하기에 이르렀다. 청탁이 없었다 하더라도 정치자금법상 으로는 불법이었고, 자금 수수 사실을 국민들에게 밝히지 못하고 부인했다는 점이 고인의 평소 도덕관으로 용납하기 어려워, 투신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말았다.
인물평
정치 인생 내내 노동자와 서민의 입장을 대변하는 성향을 지키고 대한민국 정치판에 만연해 있는 권위주의나 엘리트주의를 지양하고 대중주의적 정치를 가장 잘 실천하고 있는 정치인으로 평가받고 있었다.
특히, 고 노회찬 의원은 유복한 가정 출신이었는데도 고시나 인맥 등을 통해 입신양명에 치중하지 않고 학생운동과 노동운동에 전념했으며, 소신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계속 지키고 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었다.
운동권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강성의 이미지 대신 소통력과 친화력이 뛰어나다는 평을 받았다. 나름 많은 풍파를 겪었음에도 유명세에 비해 비판이 적은 편 이었다. 정의당과 심상정 의원이 비난을 받았을 때에도 고 노회찬 의원에 대해서는 우호적인 평가가 많았다.
같은 노동운동가 출신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늘 노동현장에서 소외되고 어려움에 처한 노동자들의 애환과 고충을 대변하고자 했던 진정성이 어떻게 비통한 죽음으로 고하는지 말문을 잇지 못하겠다"고 애도를 표했다.
정의당은 노 원내대표의 유가족과 상의하여, 5일장(葬)으로 치르기로 했다.
7월 23~25일 3일간은 정의당장으로 치루고, 문희상 국회의장의 제안으로 26~27일 이틀간은 국회장으로 승격해 치르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삼성X파일’ 에서 댓글조작사건 ‘드루킹’ 까지
제17·19·20대 3선 국회의원을 역임한 고 노회찬 의원의 정치 여정은 험난한 가시밭길 의 연속 이었다. 삼성그룹과 검찰이라는 거대 조직을 상대로 두려움을 극복하며 의정활동을 하였고, 젊은 시절도 용접공으로서 노동계의 대변자로서 민주화 운동을 하여왔다.
2005년 파장을 불러온 삼성그룹 ‘떡값 검사 7인’ 명단 공개 "삼성X파일"
‘삼성X파일’은 1997년 대선 과정에서 안기부가 당시 ‘삼성그룹 이학수 부회장’과 ‘중앙일보 홍석현 사장’의 대화를 도청하여 분석한 안기부의 보고서를 말한다.
X파일에는 1997년 4월부터 10월까지 정국현황에 대한 삼성측의 전방위 로비실태가 담겨있던 것으로 국민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X파일에는 삼성이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에게 전달한 거액과, 최고위급 검찰 간부들에게 명절때 마다 5백만~1천만원의 떡값을 뿌리며 검찰 인맥을 관리했다는 내용등이 포함되어있었다.
노회찬은 안기부 X파일을 입수 한 뒤, 국회 법사위 회의에 앞서 배포한 '안기부 X파일' 관련 보도자료를 통해 옛 안기부 불법 도청테이프에서 삼성그룹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언급된 전·현직 검사 7명의 실명을 공개했다.
검찰은 불법으로 금품을 수수한 고위 검사들은 기소하지 않고, 고 노회찬 의원과 이를 보도한 MBC 이상호 기자를 '명예훼손'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고 노회찬 의원은 1심에서 징역 6개월 자격정지 1년을 선고 받았으나 ,2009년 12월 2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깨고 무죄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2013년 2월 ‘검사들의 실명을 공개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노회찬 의원의 상고를 기각, 징역 4월(집행유예 1년)과 자격정지 1년의 형을 확정했다.
대법원의 유죄 선고 논리는 'X파일'에 실린 검사들의 이름을 보도자료를 통해 기자들에게 배포하는 것은 면책 특권에 해당하지만, 인터넷을 통해 일반 국민들에게 알게 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규정하는 통신비밀보호법에 근거하여 판결했다.
고 노회찬 의원은 대법원 판결에 대하여 “국민 누구나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1인 미디어 시대에 보도자료를 언론사에 배포하면 면책특권이 적용되고, 인터넷을 통해 일반 국민에게 공개하면 의원직 박탈이라는 시대착오적 궤변으로 대법원은 과연 누구의 이익을 보호하고 있는가” “뇌물을 줄 것을 지시한 재벌그룹 회장, 뇌물수수를 모의한 간부들, 뇌물을 전달한 사람, 뇌물을 받은 떡값 검사들이 모두 억울한 피해자들이고 이들에 대한 수사를 촉구한 저는 의원직을 상실한 만한 죄를 저지른 가해자라는 판결이라면, 이는 폐암환자를 수술한다더니 암 걸린 폐는 그냥 두고 멀쩡한 위를 들어낸 의료사고와 무엇이 다른가”
“국내 최대의 재벌회장이 대선후보에게 거액의 불법정치자금을 건넨 사건이 '공공의 비상한 관심사'가 아니라는 대법원의 해괴망칙한 판단을 나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지금 한국의 사법부에 정의가 있는가, 양심이 있는가, 사법부는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라고 묻고 싶다며 심정을 토로했다.
고 노회찬 의원은 “저는 오늘 대법원의 판결로 10개월 만에 국회의원직을 내려놓고 다시 광야에 서게 되었습니다. 안기부 X파일 사건으로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서도 뜨거운 지지로 당선시켜 주신 노원구 상계동 유권자들께 죄송하고 또 죄송할 뿐입니다. 그러나 8년 전 그날 그 순간이 다시 온다 하더라도 저는 똑같이 행동할 것입니다. 국민들이 저를 국회의원으로 선출한 것은 바로 그런 거대 권력의 비리에 맞서 이 땅의 정의를 바로 세우라는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대법원 판결은 최종심이 아닙니다. 국민의 심판, 역사의 판결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오늘 대법원은 저에게 유죄를 선고하였지만 국민의 심판대 앞에선 대법원이 뇌물을 주고받은 자들과 함께 피고석에 서게 될 것입니다. 법 앞에 소수만 평등한 오늘의 사법부 정의가 바로 설 때 한국의 민주주의도 비로소 완성될 것입니다. 그 날을 앞당기기 위해 오늘 국회를 떠납니다. 다시 국민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통신비밀법 위반’의 죄는 ‘불법 도청·감청 행위와 이를 공개한 행위를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규정’하며 벌금형 없는 실형 조항이다.
현역 의원 경우 통신비밀법 위반이 유죄 성립 시, 무조건 의원직을 박탈당하므로 지나치게 과도한 처벌이란 비판여론과, 2013년 2월 4일 여야 의원 159명이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는 ‘통신비밀법 개정안’을 과반수의 국회의원들이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입법 통과가 분명하며, 대법원에 선고연기를 요청 ,탄원서를 제출했음에도 판결을 강행한 것은 한사람을 표적으로 처벌하기 위해 서둘러 재판했다는 의혹이 있다.
댓글조작사건
더불어민주당원 댓글 조작 사건은 친문 파워블로거 이며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대표인 김동원(필명:드루킹)을 비롯한 ‘경공모 회원이자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들이 인터넷에서 각종 여론조작을 하였다는 혐의 및 의혹이 불거진 사건이다.
2018년 3월, 이들은 정부 여당에 인사 청탁이 거부된 것에 반감을 갖고, 네이버 뉴스 기사 댓글에서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문재인 정부를 비방하는 여론조작 활동을 한 것이 적발되었다.
이후 경찰 조사를 통해, 기존 혐의 외에 19대 대선 이전부터 문재인 당선과 옹호를 위해 인터넷 포털과 커뮤니티 등지에서 조직적인 여론조작을 해왔다는 구체적인 증거도 확보되었다. 또한, 여러 증거를 통해 드루킹 일당이 문재인 정부 및 민주당의 주요 인사들과 연관이 있다는 의혹도 불거졌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주당의 고발로 인해 적발된 선거 브로커의 개인 일탈 행위로 규정하고, 관련 의혹에 대한 선긋기에 나섰으나, 주범인 드루킹 본인은 이 사건의 최종책임자로 민주당 ‘김경수 전 의원’을 지목하였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은 대선 자체를 부정 선거로 규정하고 문재인 대통령 당선 무효도 가능한 여론조작 게이트라고 주장, 정부 여당의 여론조작 연루 의혹에 대한 ‘특검과 대여공세’를 가하였다.
특검 이슈의 여야 대립으로 국회가 정상화 되지 못 하다가, 2018년 5월 21일 국회 본 회의에서 특검법이 통과되어 6.13 지방선거 이후 특검 수사에 착수하게 되었다.
여론조작 혐의 수사
2018년 1월 1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네이버 뉴스 댓글 조작 의혹’이 제기되면서 네이버와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대하여 수사를 의뢰하였다.
2018년 4월 13일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네이버에서 문재인 정부를 비방하는 댓글에 조직적으로 추천 수를 조작한 민주당 권리당원 김모(48)씨, 양모(35)씨, 우모(32)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하였다.
이후 공범 2명이 추가되어 민주당원 총 5명이 여론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적발되었다.
이들은 자신들이 확보한 포털 사이트 아이디 614개와 매크로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반정부적인 댓글에 자동으로 공감을 누르게 해, 보수세력이 여론 공작을 한다는 의혹을 만들어 내고자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들은 ‘문재인 후보’ 옹호를 위한 댓글 조작을 해왔던 조직으로, 문재인 정부에 인사 청탁한 것이 거부된 것에 대한 반감으로 반정부 댓글 조작으로 전환하였다가 덜미가 잡힌 것으로 밝혀졌다.
압수수색 결과, 19대 대통령 선거 이전부터 댓글작업을 해왔다는 결정적인 USB 증거를 확보하였다. 드루킹의 측근 '서유기' 박 모씨는 경찰이 USB 자료를 들이밀자 대선 때 댓글 조작을 하였다고 자백하였다.이들 일당은 경찰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USB를 화장실 변기에 버려 증거인멸을 시도하기도 하였다.
7월 24일, 드루킹은 체포 직전 숨겼던 여론 조작 및 김경수 전 의원 관련 내용이 담긴 60기가 분량의 USB 메모리 자료를 특검에 제출하였다. 드루킹이 평소 자신의 모든 일을 기록하고 남기는 습관이 있어, 이를 확보한 특검팀은 더이상 드루킹의 협조가 필요 없을 정도라고 밝혔다
김경수 전 의원 관련성
이들이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전 의원과 모바일 메신저 텔레그램을 통하여 교신하였다는 증거도 확보되었다. 일당이 김경수 전 의원과 메시지를 주고받은 시점은 19대 대통령 선거 이전인 2016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것으로 알려져, 대선 때도 부정한 여론 조작을 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의혹도 불거졌다.
수사 결과 김경수 전 의원도 드루킹에게 기사 URL을 보내는 등 서로 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경수 전 의원이 보낸 기사는 모두 직간접적으로 문재인 후보에 관련된 것이었고, 김경수 전 의원이 기사를 보내며 "홍보해주세요"나 "네이버 댓글은 원래 반응이 이런가요" 등의 메시지를 보내면 드루킹은 "알겠습니다" 또는 "처리하겠습니다"라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드루킹 인사청탁
주범인 드루킹은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는 온라인 활동을 벌인 뒤, 그에 대한 댓가로 김경수 전 의원 등 여권 인사들에게 오사카 총영사 자리에 대한 인사 청탁을 하였다가 거절당하자, 그 뒤로 반감을 품고 이 같은 반정부 댓글 조작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4월 16일 김경수 전 의원은 드루킹이 오사카 총영사로 임명을 요구한 대형 로펌 변호사에 대한 인사 추천을 청와대 인사수석실에 전달하였지만, 청와대에서 거절하였다고 해명하였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인사 청탁과 관련해 "몰랐다"라는 해명에서 "부적합 해 거절"로 말을 바꿨다.
김경수 전 의원은 인사 청탁이 거절된 후 드루킹이 계속 반협박성 불만을 표출하였고, 민정수석실 인사 추천 얘기도 나오자 그 때부터 거리를 뒀다고 해명하였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이자 민주당 실세로 불리는 김경수 전 의원이 드루킹 인사 청탁을 들어주려 한, 구체적인 이유는 설명하지 않았다.
민주당원 댓글 조작 사건의 주범으로 구속된 필명 '드루킹' 김동원(48)은 2000년대 초반부터 진보 성향의 친민주당 파워블로거로 주목 받았던 인물이다. 드루킹의 블로그는 2009년과 2010년 연속해 '시사·인문·경제 파워블로그'에 선정되었으며, 누적 블로그 방문자 수는 2018년 3월 980만 명을 돌파하였다.
드루킹은 인터넷 카페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 대화방에서 2018년 1월, 회원들에게 자신들이 문재인 정부를 1년 4개월 동안 도우면서 김경수 전 의원과 관계를 맺었다는 사실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김경수 전 의원에게 대선 전 일본 대사 또는 오사카 총영사 자리를 부탁하였으나, 김경수 전 의원은 “그 자리는 외교경력이 풍부한 사람이 해야 돼서 못 준다”고 말한 사실도 언급하였다. 그러나, ‘외교경력이 없는 한겨레신문 논설위원 출신 오태규’가 오사카 총영사로 임명되자, 이에 반발해 반정부 댓글 조작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드루킹은 경찰에 체포되기 직전 페이스북에 "2017년 대선 댓글부대 진짜 배후가 누군지 알아? 진짜 까줄까?"라고 남기면서, 뒤로 더러운 짓 했던 놈들이 뉴스 메인에 나와 멘붕 하는 날이 곧 올 것이라고 경고하여, 문재인 후보의 당선으로 귀결된 대선 과정에서 댓글 공작의 배후에 누군가 더 있음을 암시하였다.
드루킹은 2016년 10월에 느릅나무 출판사 사무실에서 김경수 전 의원에게 매크로 프로그램의 프로토 타입을 직접 시연하였고, 매크로를 사용한 댓글 조작에 고개를 끄덕여서라도 허락을 해달라고 요청하자, 김경수 전 의원이 고개를 끄덕였다고 진술하였다. 이 시연 장면은 여러 명이 목격하였기 때문에 김경수 전 의원이 발뺌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말도 덧붙였다.
드루킹은 김경수 전 의원이 시연 후 이에 대하여 "뭘 이런 걸 보여주고 그러느냐. 그냥 알아서 하지"라고 위험 요소로부터 선을 그으려 하였으며, 드루킹은 "그럼 못 보신 걸로 하겠습니다"라고 답하였다고 하였다.
드루킹은 이 사건의 최종 지시자, 보고 받은 자, 책임자로 김경수 전 의원을 지목하고, 김경수전 의원이 자신들과 함께 법정에서 죄 값을 치르기를 요청하였다
드루킹의 활동자금 출처 의혹
드루킹의 댓글 조작 아지트였던 느릅나무 출판사는 단 한 권의 책도 출판하지 않으면서도, 4층짜리 건물 중 1~3층을 임대해 사용하며 월 500만원 수준의 사무실 임대료를 밀리지 않고 지불해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4~5명의 직원 인건비, 댓글 작업에 동원된 조직원 20~30명의 관리비, 경찰이 압수한 170여대의 휴대전화 비용 등, 월 수천만원의 운영비가 들어간 것으로 추산되었다.
드루킹의 장모는 드루킹이 10년 간 방에서 컴퓨터만 하며 분유 값이나 생활비도 벌어온 적이 없다고 증언하였다. 또한 ‘드루킹 부인 명의’로 돼있는 아파트 매입 시에도 드루킹의 돈이 한푼도 들어가지 않았다고 부동산 관계자는 밝혔다. 수입도 변변치 못하였던 드루킹의 댓글조작운영비 출처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다. [참고=위키피디아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