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국회도서관] [정치닷컴=이서원] 국회도서관은 7월12일 국회도서관 제1회의실에서 대한변호사협회와 국가 지식정보의 공유와 확산을 위한 포괄적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우리나라 대표 법률가 단체로서 국민의 법률복지 증진을 위하여 법률지원과 권익보호 등에 필요한 법률제도의 개선과 법률문화의 국제교류 등 사회적 활동을 하고 있다. 이날 MOU 체결로 대한변호사협회는 국회전자도서관 서지 및 원문데이터베이스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법률구조사업 등 국민의 인권신장 향상 등에 기여할 수 있게 되었으며, 국회도서관은 법률정보 활용을 통해 입법정보의 가치 극대화 창출 및 법률분야 교육, 학술회의 공동 개최 등에 상호 협력하기로 하였다. 허용범 국회도서관장은 “대한변호사협회와의 협력으로 국민 권익보호를 위한 사회공헌 사업에 기여하고, 국회의 입법지원 역량 강화 등 협력을 통한 성공 모델을 확산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국회도서관은 현재 2억 3천만 면 이상의 디지털 지식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국가 최고의 전문·학술정보 서비스 기관이며, 1,824개의 국내외 도서관 및 자료실과 학술정보상호협력을 위한 협정을 체결하여 국가 지식정보 서비스를 선도하고 있다.

[정치닷컴=이서원] 대한민국국회(국회사무총장 김성곤)는 2018년 7월 10일(화) 헌법 제47조제1항에 의하여 국회의원 홍영표·김성태·김관영·장병완 외 283인으로부터 집회요구서가 제출됨에 따라 제362회국회(임시회)를 2018년 7월 13일(금) 오전 10시에 국회의사당에서 집회한다고 공고하였다.국회공고 제2018-7호제362회국회(임시회) 집회공고국회의원 홍영표·김성태·김관영·장병완 외 283인으로부터 헌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국회 임시회의 집회요구가 있으므로 국회법 제5조제1항 및 제14조에 따라 제362회국회(임시회) 집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함.- 일 시: 2018년 7월 13일(금요일) 오전 10시- 장 소: 국회의사당

[사진=국회사무처] [정치닷컴=이서원] 국회사무처 법제실은 제헌 70주년을 기념하여‘미래사회의 의회와 헌법’이라는 주제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한다. 1948년 대한민국 헌법이 공포된 지 70주년을 기념하여 개최되는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4차산업혁명으로 인한 산업구조의 변화와 입법 과정에서의 시민참여 요구가 증대되는 사회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의회의 역할 및 헌법의 방향에 대해 열띤 발표와 토론의 장이 펼쳐질 예정이다. 이번 학술대회는 제헌 7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기획되었으며 국회사무처에서 개최되는 최대 규모의 학술대회로서 13개국(한국, 미국, 일본, 중국, 프랑스, 독일, 캐나다, 핀란드, 스위스, 벨기에, 인도네시아, 인도, 남아프리카공화국) 41명의 의회전문가와 학자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김성곤 국회사무총장은 개회사에서 국회가 지난 70년의 헌법 질서를 되돌아보고 다가오는 70년의 미래사회를 설계해야 할 중대한 과제를 눈앞에 두고 있다는 점을 밝힐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인공지능ㆍ사물인터넷ㆍ빅데이터 등으로 대표되는 산업 구조의 새로운 물결에 대응하여 의회도 새로운 규범체계를 적극적으로 정립하고 예상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동시에, 보다 발전된 민주주의의 꽃을 피우기 위해 의회가 시민의 주권의식을 제도적으로 실현해 나아가야 하는 시대적 소명을 안고 있다는 점을 밝힐 계획이다.

[정치닷컴=이서원] 국회사무처는 참여연대의 특수활동비 세부 집행내역에 대한 정보 청구에 대하여 자료를 공개했다.대법원은 참여연대가 국회사무처를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청구소송에서 2011년부터 2013년까지의 특수활동비 지출결의서를 공개할 것을 판결한 바 있으며, 정보공개는 법원의 판결내용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다.공개된 정보는 2011년부터 2013년까지 국회 일반회계 예산 4개 세항(의정지원, 위원회운영지원, 의회외교, 예비금)의 특수활동비 지출결의서(총 1,296건, 연평균 집행액 약 80억원)로서, 법원의 판결에 따라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계좌정보와 계좌실명번호는 공개 대상에서 제외되었다.국회사무처는 대법원 판결이 이루어진 직후부터 정보공개를 위한 준비에 착수하였으나, 대상 자료의 정리 및 개인정보 제외 등의 과정을 진행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다. 이번에 공개된 국회 특수활동비는 국회의원과 교섭단체의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 위원회의 국정 감사 및 조사와 안건검토 및 업무협의,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의회외교 활동 등에 집행된 것이다.

[사진=국회] [정치닷컴=이서원] 국회산정책처는 2일 국회의정관에서 브라질 독립재정기관과 상호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브라질 IFI는 최근 신설되어 「OECD 독립재정기구 회의」에는 올해 처음으로 참여한 기관이다.이날 김춘순 처장은 브라질 IFI 기관장 펠리페 살토와 기관 경험을 공유하는 한편, 양국 예산 제도의 차이점에 대해 논의했다. 브라질은 우리와 달리 정부 예산안 제출 전 총액 수준에서 국회 심사를 거치도록 하는 ‘사전예산제도’, 예산을 법률의 형식으로 규범화하는 ‘예산법률주의’ 등을 제도화하고 있다.김춘순 처장은 “이번 MOU를 통해 양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남미의 대표국가인 브라질의 신생 독립재정기관이 성공적으로 정착해 나갈 수 있도록 국회예산정책처가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국회] [정치닷컴=이서원] 7월 3일(화) 오전 9시부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에서「제10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독립재정기구 회의」개회식을 열고 의원초청세션을 진행했다. 개회식은 김춘순 국회예산정책처장의 개회사, 김성곤 국회사무총장의 축사, 각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의 축하영상 메시지, 영국 예산책임처 처장 로버트 초트와 OECD 경제정책 실장 루이즈 멜로의 환영사 순으로 이어졌다. 각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은 입을 모아 OECD 독립재정기구 회의가 재정 분야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회의체 중 하나라며, 한국에서 아시아 최초로 개최함을 축하하며 성공적인 회의 개최를 기원했다.이어 김춘순 처장은 ‘효과적인 재정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의회의 역할’을 주제로 기조발제를 맡아 예산제도지수를 활용해 세계 각국의 재정제도를 비교·분석했다. 김춘순 처장은 기조발제를 통해 독립재정기구는 재정의 투명성과 책임성 증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며, 아시아 권역의 네트워크도 필요함을 역설했다. 첫 번째 세션은 심기준 의원, 김종석 의원, 이혜훈 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 재정권 행사의 국제비교’를 의제로 진행됐다. 영국 예산책임처 처장 로버트 초트가 좌장을 맡고 미국 의회예산처 처장 키이스 홀, 영국 글로벌 파트너 거버넌스 기관장 그렉 파워, 런던정치경제대학교 교수 조아킴 베너가 발제를 맡아 사례를 발표하고 초청의원별 토론이 이어졌다.심기준 의원은 김춘순 처장의 기조발제를 인용하며 제도상 의회의 재정권한과 실질적 권한의 차이에 대한 각국의 경험에 대하여 질의하였고, 김종석 의원은 의회의 재정권한이 큰 국가에서도 의사결정 구조에 따라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음을 역설하며 각국의 의견에 대하여 토론을 이어갔다. 이어 이혜훈 의원은 의회와 정부간 재정권한의 균형을 위해 정보접근권과 정보비대칭 해소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각국의 재정정보 확보방안에 대한 경험 공유를 요청하였다.

[사진=국회도서관] [정치닷컴=이서원] 국회도서관은 「저작권법」 제31조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의거하여 보상금 수령단체로 지정받은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와 7월 1일부터 발생되는 국회전자도서관 이용 협정기관의 보상금을 대납하기 위한 도서관보상금 지급 관련 협약을 체결했다.도서관보상금은 국회전자도서관을 통하여 저작권이 있는 디지털 자료의 원문을 출력하거나 다른 도서관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전자파일을 전송할 때 저작권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비용으로, 문화체육관광부가 고시한 기준에 따라 그동안 이용자가 부담해 왔다.이번 협약 체결을 통하여 국회도서관과 학술정보상호협력협정을 체결한 국내외 1,824개의 도서관 등에서 국회도서관이 구축한 2억 3천만 면 이상의 디지털 정보를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허용범 국회도서관장은 “협정기관에서 이용하는 국회전자도서관 원문 DB 자료 이용자의 도서관보상금을 국회도서관이 지원하게 됨으로써 디지털 자료의 이용 활성화 및 대국민 서비스 향상에 기여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

[사진=국회예산정책처] [정치닷컴=이서원] 국회예산정책처는 7월 2일부터 4일까지 '제10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독립재정기구 회의'를 아시아 최초로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OECD 독립재정기구 회의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2009년에 로마에서 창설된 연례회의로, OECD 35개국 독립재정기구 대표단이 모여 재정건전성 제고 등 바람직한 재정운용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다. 올해는 제10회를 맞아 OECD측의 제안으로, 대한민국 예산정책처가 아시아 최초로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으며, OECD 30개국을 포함해 역대 최대인 35개국이 참석할 예정이다.이번 회의에서 김춘순 국회예산정책처장은 영국 예산책임처(OBR) 처장 로버트 초트(Robert Chote)와 함께 공동의장을 맡는다. 또한 김춘순 처장은 “효과적인 재정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의회의 역할”을 주제로첫 기조발제를 한다. 각국 대표단 면면도 화려하다. 미국 연방 의회를 총괄 지원하는 의회예산처(CBO) 처장 키이스 홀, CBO 2대 처장이자 前 관리예산처 부처장인 루디 페너, 예산 비교제도론의 권위자로 알려진 런던 정경대 교수 호아킴 베너, 영국 수상의 경제 분야 고문을 맡았던 그렉 파워, EU 재정위원회 위원이자 前 폴란드 재무부 장관인 마테우쉬 쉬츠렉 등을 비롯해 76명이 현재까지 참가를 확정한 상태다. 이번 회의는 7.3(화) 오전 국회예산특별위원회 회의장에서 개회식을 열고, 7.3(화) 오후 및 7.4(수)에는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의제는 OECD 측과 협의 하에 “의회 재정권 행사의 국제비교, 아시아 국가의 경제 전망, 독립재정기구 운영 방향” 등으로 선정하였다. 김춘순 국회예산정책처장은 “회의참석 10주년을 기념해 서울에서 회의를 개최할 수 있게 되어 뜻깊다”며 “재정 현안을 심도있게 논의하고, 각국의 신규 기관들의 정착을 지원하는 동시에 전 세계의 독립재정기구 확산 추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포부를 밝혔다.

[정치닷컴=이서원] 국회사무처는 2018년 5월 28일에 열린 제360회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89건의 법률안과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선출안, 2017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 총 91건의 안건을 의결하였다고 밝혔다.이 날 본회의에서 의결한 주요 법률안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최저임금의 산입범위에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월 최저임금의 25% 초과부분)과 매월 현금으로 지급되는 복리후생비(월 최저임금의 7% 초과부분)를 포함하도록 하고, 상여금 및 복리후생비 중 최저임금 산입범위에서 제외되는 부분(각 25% 및 7% 이하 부분)은 단계적으로 줄여 2024년에는 전체가 산입범위에 포함되도록 하는 내용으로, 국민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그 범위를 조정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물관리기본법안, 물관리 기술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은 현재 다수부처로 분산된 물관리 체계의 일정 부분을 일원화함으로써 수량·수질의 통일적 관리 및 지속가능한 물관리 체계의 구축에 기여하고, 물관리 기술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여 물산업 진흥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부소관의 ‘수자원의 보전·이용 및 개발 사무’를 환경부로 이관하는 내용이며, 물관리기본법안은 물관리의 기본이념과 원칙을 마련하고 국가차원의 통합적인 물관리 및 유역중심의 물관리를 위한 국가물관리위원회 및 유역물관리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한편, 물관리 기술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물산업 진흥과 물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하고, 물관리 기술 및 제품의 인증·검증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한국물기술인증원을 설립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안은 사회적·경제적 보호가 시급한 영세 소상공인들의 사업 분야에 대한 대기업 진출을 억제하여 영세 소상공인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국민경제의 균등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상공인단체가 동반성장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신청한 경우 3개월 이내에 생계형 적합업종을 지정·고시하도록 하고,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사업에 대한 대기업 등의 인수·개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이를 위반한 대기업 등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위반행위와 관련된 매출액의 5% 내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책임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는 등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유출 등으로 인해 이용자에게 발생한 피해에 대한 책임의 이행을 보장하고,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가 통신과금을 통한 서비스 제공 사업자에게 구매자의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통신과금서비스 관련 분쟁을 보다 적극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전화권유판매업자로 하여금 소비자와의 통화내용 중 계약에 관한 사항을 소비자의 동의를 받아 3개월 이상 보존하도록 하고, 다단계판매원이 사전에 서면으로 동의한 경우에는 전자문서·전자기기에 의한 다단계판매원의 등록증·수첩 발급을 허용함으로써 효율적이고 투명한 거래질서의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업시행자가 순환용주택에 에너지 성능향상과 효율개선을 위한 리모델링을 실시하는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정비구역 등에서 지역주택조합원 모집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정비사업 시행에 혼란을 주고 주민 간 갈등을 유발하는 것을 방지하며, 시공자 선정 관련 불법행위를 하는 경우 선정 취소, 과징금 부과 및 입찰참가 제한 등을 규정하여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건설사의 금품·향응 제공행위를 억제하고자 하는 것이다.이 밖에도 이 날 본회의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정문자) 선출안 및 국토교통위원회의 2017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였다.

[사진=국회사무처] [정치닷컴=이서원] 국회고성연수원의 ‘지역어린이 의회연수 과정’에 강원도 삼척시 진주초등학교 6학년 학생 30명이 참여하여 6월 14일부터 15일까지 1박 2일 과정을 성황리에 마쳤다.진주초등학교 학생들은 첫째 날, 국회고성연수원에서 통일전망대 견학과 국회고성연수원 전임 교수진의 의회연수 강의를 들었으며, 둘째 날, 서울 국회의사당에서 헌정기념관 및 본회의장 참관을 실시하였다.대부분 국회 방문이 처음이었던 학생들은 의회연수 과정 마지막 일정이었던 본회의장 참관 순서에서는 국회의 구성, 입법과정 등 국회에 대한 내용을 스스로 발표하는 등 국회와 보다 친숙해진 모습을 보였다. 이번 연수과정은 국회고성연수원이 강원도 교육청과의 협업을 통해서 강원도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국회의사당 견학 등 의회연수 과정을 실시함으로써 의회민주주의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국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교육 기회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서 기획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