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ption id="attachment_120867" align="aligncenter" width="300"] 강남구_달터마을[/caption] [정치닷컴=이서원]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무허가 판자촌에 거주하던 달터마을과 수정마을 총156세대를 임대주택 등으로 이주 완료시키고, 이주 완료한 156세대 중 우선 철거가 용이한 98세대를 철거해 공원으로 복원했다고 17일 밝혔다. 2014년부터 시작한 달터마을 무허가 건물 55세대 철거에 이어 지난해 말 올해 초 사이 정비가 시급한 공가 36세대를 추가로 철거했다. 이에 달터마을 무허가 건물 전체 257세대 중 91세대를 정비 완료해 달터근린공원 전체 점유 면적의 약 37%에 해당하는 4226㎡ 부지를 공원으로 복원한 것이다. 구는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해 여러 부서의 무허가판자촌 정비 관련 업무를 도시선진화담당관으로 통합해 3년 여간 본격 이주 정비를 추진한 결과, 달터마을 거주민 257세대 중 70%인 178세대의 이주동의를 받고 그 중 120세대가 보상협의 후 임대주택 등 안전하고 쾌적한 새 보금자리로 이주를 마쳤다. 이로써 달터·수정마을의 총 156세대가 이주 완료하고 총 176세대가 이주 확정했다. 또 98세대를 철거 완료해 시유지 내 무허가 판자촌이 점유했던 4492㎡의 부지를 공원으로 복원 완료했다. 이희현 도시선진화담당관은 “달터마을 내 잔존세대의 임대주택 부족 및 보상액 책정관련 이주거부 민원이 지속해서 발생했으나 관련 규정과 절차를 준수하며 모든 방안을 강구해 난제를 적극 해결하였다”며, “향후 달터마을 전체 점유 구간을 대상으로 정비사업을 가속화해 달터근린공원 완전 복원 시기를 앞당기겠다.”라고 밝혔다.

[caption id="attachment_32809" align="aligncenter" width="168"] 강남구청[/caption] [정치닷컴=이서원]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강남구청 계약직공무원 시험문제를 민간에 통째로 사전 유출했다는 보도에 대해 황당무계한 사실 왜곡보도라고 강력히 반박하며 단호한 법적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2014년 4월 강남구립 행복요양병원 개원을 앞두고 개원 준비요원으로 채용된 전 모부장과 이 모씨는 병원인력 채용과정에서 채용 관련 서류를 참고하기 위해 2014년 2월경 당시 노인복지과장에게 구청에서 사용하는 채용관련 자료를 요청했다. 이에 행복요양병원 업무담당 부서장으로써 노인복지과장은 병원 개원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하기 위해 민원여권과 여권업무 담당직원에게 채용 관련 서류를 보내 줄 수 있는지 부탁해 2014년 2월 17일 담당직원이 메일로 병원 개원 준비 직원 이 모씨에게 보내준 것이다. 당시 여권업무 담당직원은 2013년 10월 17일 이미 종료된 여권업무 시간제 공무원 채용결과 관련 여러 자료를 압축화일로 변환해 2014년 2월 17일에 보내 준 것으로 시험문제 사전 유출이라는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른 명백한 허위이다. 담당직원이 보낸 서류는 2013년 수정된 날짜로 표기되는 기사내용 상의 6개 서류 이외에도 2014년 수정된 날짜로 표기되는 나머지 서류들도 있는데, 교묘하게 2013년 수정된 날짜의 서류들만 캡쳐해 보도한 것은 너무나 악의적이고 고위적인 사실 왜곡보도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사안이다. 또한 이와 관련 당시 해당 부서장과 담당직원은 2016년 이미 감사원 감사를 받아 사전유출이 아닌 일반문서 무단유출로 자체 징계 조치를 받았다. 구는 누구나 컴퓨터 파일과 폴더를 조금만 주의 깊게 살펴보면 전후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 앞뒤 중요한 부분을 빼고 일부분만 가지고 교묘하게 사전유출로 조작해서 왜곡 보도한 행위는 명백한 범법행위로 이에 대해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caption id="attachment_120858" align="aligncenter" width="300"] 영국런던_국회[/caption] [정치닷컴=이서원] 영국을 공식 방문 중인 정세균 국회의장은 현지시간 1월 16일(화) 오전 영-한 의원친선협회 및 북한 인권을 위한 의원모임 간담회에 참석했다. 정 의장은 “영국은 한국전에 세계에서 2번째로 많은 파병을 한 최우방국으로 한국과 뗄 수 없는 관계”라면서, “한-영 관계 및 북한 인권 문제 등 한반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활동하고 계신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어 반갑다” 고 인사를 전했다. 정 의장은 이어 “한국이 다방면에서 노력해 곧 개막하는 평창동계올림픽에 북한 선수단과 예술단이 참가할 예정”이라면서, “이를 시작으로 남북이 대화와 관계 개선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의장은 이에 덧붙여 “남북대화는 이제 벼랑 끝에서 시작하는 단계”라면서, “남북대화가 비핵화까지 가기를 희망하지만 쉽지 않은 과정이 될 것” 이라고 말했다. 이에 영국 측은 “한국은 현재 세계의 존경을 받는 민주주의 국가”라면서, “정치를 통해 한국을 가까이 알게 되어 큰 영광”이라고 말했다. 이어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제재와 대화는 상호보완적이기 때문에 함께 가야한다”고 말한 뒤,“베를린 장벽의 붕괴도 국민과의 대화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었다”면서,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남북의 인적교류가 이어진다면 좋을 것”이라고 전했다. 정 의장은 이에 “앞으로도북핵문제 해결과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caption id="attachment_120855" align="aligncenter" width="300"] 영국런던_국회[/caption] [정치닷컴=이서원] 영국을 공식 방문 중인 정세균 국회의장은 현지시간 1월 16일 오전 런던에 위치한 한국전 참전기념비를 찾아 헌화를 하고 함께한 참전용사 및 가족들과 오찬을 했다. 정 의장은 오찬에 앞서 “한국전 참전기념비에 헌화하고 참전용사들을 직접 뵙게 되어 대단히 영광스럽다.” 라고 인사를 전하며 “이 기념비는 한국의 민주주의와 세계평화에 기여한 영국의 가치를 상징하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또한, “여러분들의 헌신과 희생으로 경제 최빈국이던 한국이 현재 세계 12위 경제대국으로 성장하고 세계 최초로 원조 수혜국에서 공여국으로 탈바꿈할 수 있었다”고 말한 뒤, “한국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고 전했다. 정 의장은 이어 “여러분들의 희생과 은혜를 잊지 않고 한-영 우호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며 국제사회에 더욱 기여하는 책임 있는 국가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caption id="attachment_120133" align="aligncenter" width="278"] 국회 법제실[/caption] [정치닷컴=이서원] 국회사무처 법제실은 1월 19일 부산일보사 10층 소강당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 및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 공동으로 "공원일몰제 대응 및 법제도 정비방향과 온종일 돌봄 체계 구축을 위한 입법과제"에 대하여 논의하는 지역현안 입법지원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주제 발표와 토론을 통해 온종일 돌봄 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적·입법적 과제와 더불어 난개발이 우려되는 장기미집행 공원 관련 제도와 현황 그리고 법적·제도적 개선 방안 등이 구체적으로 제시될 예정이다. 박재호 의원은 이번 토론회와 관련하여 “공원일몰제 시한이 2년 앞으로 다가와 일몰 시점을 앞두고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개발과 보전 갈등이 곳곳에서 빚어지고 있다”고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공원일몰제에 대비한 다양한 법적·제도적 장치 없이 도시공원이 실효될 경우 난개발로 인하여 환경훼손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이에 대한 법적·제도적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앞으로의 입법과제를 제시하였다. 또한, 전재수 의원은 “우리나라는 급속한 성장을 거치면서 소득과 교육의지역간 격차가 심화되면서 교육이 더 이상 사회의 희망사다리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우리나라 교육복지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학교와 지역사회가 하나 되어 아이를 돌볼 수 있는 교육여건을 만들어 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돌봄 체계를 구축하는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면서 이러한 법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입법과제를 제시하였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박재호 의원과 전재수 의원이 제시한 공원일몰제 대응 및 법제도 정비 방향, 온종일 돌봄 체계 구축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과 이를 지원하기 위한 입법적·정책적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재호 의원 및 전재수 의원과 국회 법제실은 토론회를 통해 제시되는 입법의견을 수렴하여 관련 법률의 입안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caption id="attachment_120850" align="aligncenter" width="300"] 영국방문.국회[/caption] [정치닷컴=이서원] 영국을 공식 방문 중인 정세균 국회의장이 현지시간 1월 17일(수) 오전 런던의 국회의사당을 방문해 존 사이먼 버커우 하원의장, 피터 노먼 파울러 상원의장과 만났다. 정 의장은 하원의장 접견실에서 존 버커우 하원의장과 만났다. 정 의장은 “한국전쟁 당시 영국의 대규모 파병과 UN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북핵분제에 관한 한국 입장을 항상 지지해 준 점에 감사하다”며 인사하고 “브렉시트 이후 양국의 협력관계에 관한 우려도 있지만 잘 해결될 것으로 본다”면서 “브렉시트 이후 양국관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기기 위해 의회차원에서 보다 많은 대화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의장은 이어 한국전력이 무어사이드 원전사업의 우선협상 대상자로 지정된 것에 관해 “최종 계약자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바란다”라는 당부도 전했다. 이에 존 버커우 하원의장은 “브렉시트의 최종협상 시한은 내년 3월로 이에 관한 상황이 변할 수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양국의 관계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면서, “한국과 영국 양국 간의 교역 등에 있어서는 많은 양자협정이 필요할 것”이라고 답했다. 존 버커우 하원의장은 이어 무어사이드 원전에 대해서 “원자력발전에 대해 의회의 지지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어서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긍적적인 답을 전했다. 정 의장은“양자협정은 행정부의 소관이지만 양국의 좋은 관계를 위해서 의회차원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겠다”고 전했다. 존 버커우 하원의장과의 면담을 마친 정 의장은 이어 상원의장실을 찾아 노먼 파울러 상원의장과 만났다. 정 의장과 노먼 파울러 상원의장은 북핵문제에 대한 대화를 심도있게 나누었다. 정 의장은 “북핵문제는 오래된 국제사회의 난제”라면서 “이것은 제재만으로 풀 수 없고 제재를 통해 북한을 대화로 이끌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정 의장은 이어 “곧 개막하는 평창 동계올림픽에 북한이 참가하기로 하는 내용의 남북간의 대화가 진행 중인데, 올림픽을 계기로 북한과 대화가 시작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한다”라면서 “남북 간의 이런 대화가 국제사회와의 대화로 이어져, 궁극적으로는 비핵화를 위한 완전한 대화의 자리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이에 노먼 파울러 상원의장은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남북관계와 한반도 비핵화에 좋은 진전이 있기를 바란다”면서 “영국이 현 상황에서 한국을 도울 방법이 있다면 함께 하겠다”라고 답했다.

[caption id="attachment_120847" align="aligncenter" width="300"] 영국런던,국회[/caption] [정치닷컴=이서원] 영국을 공식 방문 중인 정세균 국회의장은 현지시간 1월 17일(수) 저녁 런던 시내의 한 호텔에서 동포들을 초청해 만찬간담회를 가졌다. 정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영국 의회지도자들을 만나면서 그분들이 한국에 대해서 매우 우호적이고, 한국과 많은 협력을 해야한다는 말씀을 했을 때 뿌듯했다”면서 “재영 동포 여러분들이 국위선양을 위해서 한민족의 역량을 잘 보여주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린다” 고 말했다. 정 의장은 이어 "우리가 한강의 기적에 더해 이제는 민주주의의 기적을 이뤘다. 이제는 경제뿐 아니라 민주주의에 있어서도 상당한 수준의 발달을 했다"고 평가하면서, 동포들에게 “자랑스럽게 생각해주셨으면 한다” 고 말했다. 27년만의 국회의장 공식방문으로 열린 이날 간담회에는 박종은 민주평통 영국협의회장, 하재성 재영한인총연합회 회장, 이정순 런던한국학교 교장, 박미근 재영한인과학기술자협회 회장, 이장화 재영한국경제인협회 회장, 박상희 세계한인변호사협회 부대표 등 재영동포 100여명이 참석했다.

[정치닷컴=이서원] 김교흥 국회사무총장은 2018년 1월 19일(금) 오후 국회의원회관 1층에 위치한 국회민원상담실에서 일일민원상담원으로서 국회를 방문한 민원인에게 직접 다가가서 의견을 청취하고 상담을 실시한다. 이는 김교흥 국회사무총장이 지난 2017년 11월 1일 취임사를 통해 밝혔듯이 국회사무처의 역할을 국민들에게 잘 알리고 국민적 신뢰를 높여 국민과의 소통 창구 역할을 더 확고히 하기 위함이다. 이번 행사가 이루어지는「국회민원상담실」은 다양한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경청하고 입법과정 등에 적극 연계하기 위해 2016년 10월 개소하였고, 개소 이후 국회사무총장이 직접 민원인과 소통의 시간을 갖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국회사무총장의 일일민원상담 실시는 민의의 전당으로서 ‘국민에게 힘이 되는 국회’, ‘국민과 소통하는 국회’ 를 구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caption id="attachment_118549" align="aligncenter" width="300"] 국회사무처[/caption] [정치닷컴=이서원]국회 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성식)는 1월 9일부터 11일까지 전체회의 및 간담회 등을 열어 전문가 의견청취 및 부처 업무보고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먼저, 1월 9일 오후 2시에는 제2차 공청회를 개최한다. 작년 12월 27일 대한상공회의소, 벤처기업협회 등 산업·기업계와 과학기술계의 의견을 청취한데 이어, 이번 2차 공청회에서는 혁신생태계 강화방안, 규제개혁 및 일자리 대응방안 등을 주제로 관계 전문가들로부터 의견을 청취한다. 이근 서울대 교수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혁신의 선순환 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진술한다. 이어 이민화 카이스트 교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바람직한 규제개혁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최영기 전 한국노동연구원장은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통한 일자리 안전망 강화 대책에 관한 의견을 진술한다. 11일 오후에는 정부 부처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는다. 이번 업무보고는 지난 12월 2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무조정실의 업무보고에 이은 두 번째 업무보고로, 산업 현장과 밀접하게 관련된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가 대상이다. 핀테크를 비롯한 신산업 육성, 혁신 생태계 강화방안 등을 중심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이후 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회는 주제별 전문가 공청회, 부처 업무보고, 간담회 등을 이어갈 계획이다. 김성식 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정부를 견제하고 비판하기보다 국회와 정부가 함께 해 민간의 역량을 마음껏 펼쳐 나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초점을 맞춰 나갈 것이다”고 강조했다.

[caption id="attachment_120818" align="aligncenter" width="291"] 국회[/caption] [정치닷컴=이서원]정세균 국회의장은 1월 8일(월) 오후 3시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칼둔 칼리파 알 무바락(Khaldoon Khalifa Al Mubarak) UAE 아부다비 행정청장의 예방을 받았다. 정 의장과 칼둔 행정청장은 그간 한-UAE가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발전해 온 것에 대해 만족감을 표시하고, 앞으로도 모든 분야에서 양국관계가 더욱 긴밀히 발전할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