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이서원]정세균 국회의장이 12월 2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개성공단 우리기업 상품 전시회」에 참석했다. 정 의장은 “이 행사는 개성공단에서 생산되는 우리 기업의 상품을 홍보하고 남북 상생의 공간인 개성공단의 안정적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자리였다.” 라면서 “어려움 속에서도 전시회를 개최해주신 개성공단 기업 관계자 관계자 여러분께도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이어 “남북관계 퇴보의 1차적 책임은 평화를 위협하고 국제규범을 어겨온 북한에 있다.”면서 “북한의 지속적인 핵과 미사일 도발이 개성공단 사업 재개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고 있는 현실이 매우 안타깝다.”라고 전했다. 정 의장은 끝으로 “개성공단 사업은 우리 자본과 기술, 그리고 북의 토지와 인력이 결합된 남북경협의 모범이자 남북 상생협력에 가장 실효성 있는 모델이었다.” 면서 “국회가 개성공단 재개와 남북경협 활성화를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다.” 라고 말했다.

[caption id="attachment_118549" align="aligncenter" width="300"] 국회사무처[/caption] [정치닷컴=이서원]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교흥) 법제실은 12월 27일(수)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는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을 적극 지원하기 위하여 4차 산업혁명 관련 입법과제를 정리한 「4차 산업혁명 대응 입법과제」를 발간하였다. 이번에 발간된 책에서는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하여 제기되고 있는 국·내외 각종 이슈들을 종합·정리하고 있으며, ‘4차 산업혁명 규제 및 지원체계 개선 입법과제’와 ‘4차 산업혁명 분야별 입법과제’로 나누어 총 52건의 입법과제들을 수록하고 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이 책의 인사말에서 “4차 산업혁명의 흐름을 저해하는 법과 제도를 과감하게 정비해 나가야 한다”라고 밝히면서, “국회가 4차 산업혁명의 핵심주체로서 선제적 대응을 통해 민간의 든든한 지원자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 책은 각 입법과제별로 논의배경, 현행법의 한계, 제·개정방안, 입법 시 고려사항 등을 빠짐없이 다루고 있으며 구체적인 법 개정안까지 조문대비표로 싣고 있어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의원 입법을 활성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전문가의 여론을 수렴하기 위하여 국회휴먼네트워크 전문가 2,356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와 제안 의견도 함께 수록하고있다. 김교흥 사무총장은 이 책의 발간과 관련하여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는 것은 국가의 최우선 과제”라고 하면서, “이번 책의 발간을 계기로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국회의 의정활동이 촉진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이에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참고로, 이 책에서는 ‘4차 산업혁명 규제 및 지원체계 개선 입법과제’에 ①규제제도 혁신, ②지원체계 강화, ③인재양성 및 실업대책을 다루고 있으며, ‘4차 산업혁명 분야별 입법과제’에 ①정보통신, ②로봇·인공지능, ③빅데이터, ④클라우드컴퓨팅, ⑤자율주행자동차, ⑥드론, ⑦금융·핀테크 및 ⑧보건·의료 분야를 각각 다루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20754" align="aligncenter" width="300"] 국회[/caption] [정치닷컴=이서원]정세균 국회의장은 12월 27일(수) 오후 2시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열린 「동남권 지진재난대응을 위한 지진방재정책의 현황과 과제」세미나에 참석했다. 정 의장은 “우리나라는 지난해 경주 지진에 이어 올해는 포항 지진을 겪으면서 지진 안전지대라는 믿음이 흔들리고 있다”면서 “지진 안전지대라는 안일한 상황 인식에서 벗어나 국민의 생명과 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능동적 대응방안을 모색할 때”라고 말했다. 정 의장은 이어 “포항 지진으로 적지 않은 피해를 입었지만,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면서 “오늘 세미나를 통해 지진재난 대응 문제점을 면밀히 살펴보고, 충분한 대안을 모색함으로써 새로운 정책방안을 제안하는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날 열린 세미나는 우리나라 건축물 내진설계와 지진재난대응체계의 현황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조정식 국토교통위원장실과 김정재 의원실, 국회입법조사처의 공동주최로 개최되었다.

[caption id="attachment_119117" align="aligncenter" width="189"] 국회방송[/caption] [정치닷컴=이서원]『알고 보면 재미있는 영화talk 정치talk』은 과거 명작부터 최근 흥행에 성공한 영화까지 다양한 영화들을 통해서 정치 이야기를 속 시원하게 풀어보고 우리의 현실 정치를 비춰보는 토크 프로그램입니다.” 서울의 한 스튜디오. 영화를 통해 흥미 있고 친숙한 정치이야기를 풀어보는 국회방송(NATV)의 차별화된 정치 영화 토크 프로그램『알고 보면 재미있는 영화talk 정치talk』의 녹화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2017년 12월 1일(금) 오전 9시 20분에 첫 방송된 이후로 매주 금요일 오전 9시 20분에 방송되고 있는 『알고 보면 재미있는 영화talk 정치talk』은 영화 속의 다양한 정치적 메시지를 깊이 있고 색다른 시선으로 분석해 영화와 정치 이야기를 접목해보는 정치 영화 토크 프로그램이다. 지금 이 시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그리고 다시 한 번 고민해봐야 할 정치적 화두는 무엇일까? 본 프로그램에서는 ‘정치’라는 복잡하고 어려운 현상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과 정의, 권력, 혁명’ 등 매주 주제에 맞게 영화를 선별해 현실 정치에 한 발짝 더 다가가는 시간을 가져본다. 또한, 정치 키워드를 통해 영화를 새로운 시각으로 보고 영화 속에 담긴 정치적 메시지를읽는 시각을 키워보는 것은 물론, 나아가 현실 정치 영역까지 확장해 정치를 이해하고 바라보는 시각을 넓혀본다. 기억 속에서 사라져가는 추억의 영화부터 최근 주목받는 최신작까지 다양한 영화 속에 숨겨진 정치적 메시지를 분석해 볼 뿐만 아니라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를 둘러싼 흥미로운 에피소드까지! 이 프로그램은 영화를 보는 새로운 시각과 MC와 출연자들의 사이다 같은 입담으로 영화 속 정치 이야기를 거침없이 솔직하게 풀어낸다. MC는 팝 칼럼니스트, 공연기획자, 라디오 DJ, TV 영화프로그램의 진행자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김태훈 씨와 11년 차 베테랑 영화 저널리스트 이지혜 씨가 맡고 있다. 영화 속 다양한 정치 이야기를 통해 영화와 정치를 보는 시각과 깊이를 더해 줄 『알고 보면 재미있는 영화talk 정치talk』! 시청자들의 관심을 모을 것으로 기대된다.

[caption id="attachment_120709" align="aligncenter" width="300"] [국회][/caption] [정치닷컴=이서원] 정세균 국회의장은 22일 국회의장 접견실에서 엠마누엘 파퀴아오 필리핀 상원의원을 만났다. 정 의장은 "필리핀 상원의원이자 복싱 8체급 석권이라는 전대미문의 기록을 세운 필리핀 영웅을 직접 만나게 되어 반갑다”면서 "1963년 필리핀의 원조와 도움으로 한국 최초 실내체육관인 ‘장충체육관’이 건립될 만큼 한-필리핀은 오랜 친구관계”라고 말했다. 정 의장은 이어 "필리핀은 한국전에도 참전하는 등 우리와의 오랜 우방 국가일 뿐만 아니라 아세안 국가 중 첫 번째 수교국”이라면서 "앞으로도 필리핀과의 양자관계를 더욱 공고히 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파퀴아오 필리핀 상원의원은 "한국 국회 첫 방문임에도 불구하고 의장님과 많은 분들의 환대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전한 뒤, “한국은 복싱을 많이 지지해주고 유명한 복서들도 많이 배출한 것으로 안다”면서 "앞으로 저의 복싱 경험을 공유 및 기여하고자 한국에 복싱아카데미도 설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치닷컴=이서원] 국회예산정책처 직원들은 연말을 맞이하여 올해 유난히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는 주변 이웃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김춘순 처장과 직원 50여명은 12월 20일(수) 서울시 관악구 성현동 일대를 방문하여 저소득층 및 소외계층 가구에 연탄 2,600장과 쌀 등 격려물품을 전달하였다. 또한 김춘순 처장은 주변 차상위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가구를 직접 방문하여, 예년보다 빠르게 찾아온 한파로 힘든 겨울을 맞고 있는 소외계층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위로와 격려의 뜻을 표했다. 김춘순 처장은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떠들썩하게 송년회를 하기보다는 직원들과 주변의 이웃을 돌아보며 차분하게 한 해를 보내고자 오늘 봉사활동을 추진했다”면서, “국회예산정책처는 오늘 전달한 연탄처럼 국가 예산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꼭 필요한 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다가오는 2018년에도 맡은 소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치닷컴=이서원]정세균 국회의장이 12월 13일부터  6박 8일간의 페루 공식 방문을 마치고 귀국한다. 정 의장은 이번 방문을 통해 양국 간 고위급 인적교류를 이어가는 것은 물론 한-페루 FTA 발효 이후 페루경제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한국이 페루의 경제발전을 위해 보다 광범위한 협력과 참여를 하자는 데에 인식을 같이 했다. 정 의장은 페루 공식방문에 앞서 경유지로 방문한 미국에서 한인 동포 초청 만찬간담회를 가졌다. 정 의장은 동포들에게 "LA 동포사회가 재외동포 한인 사회의 중심이 돼 달라" 고 당부했다.  12월 13일 저녁 LA 밀레니엄 빌트모어 호텔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로라 전 회장, 서영석 민주평통 LA 회장, 하기환 LA 상공회의소 회장, 김무호 옥타 회장 등 LA한인회의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 이어 페루로 이동한 정 의장은 15일(금) 리마에 위치한 페루 국회를 방문하여 루이스 페르난도 갈라레따 벨라르데 국회의장과 만났다. 정 의장은 “한국과 페루는 수교이후 우호적 관계를 유지해왔고 정상 및 의회 지도자들 간의 교류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동반자” 라면서 “한국이 페루의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길 기대한다.” 라고 전했다. 정 의장은 이어 “한국의 한강의 기적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국가적 노력과 함께 한국 건설사의 기술력이 있었다.” 라면서 한국 건설기업들의 장점을 설명하며 페루의 인프라 건설사업에 한국기업 참여에 대한 지원을 당부했다. 이에 갈릴레따 국회의장은 “페루 인프라 건설에 상당 부분 참여하고 있는 건설사들의 신뢰도가 떨어져서 한국 건설사의 진출기회가 많아질 것” 이라면서 한국기업의 현지 기업활동에 긍정적인 답변을 했다. 특히 갈릴레따 국회의장은 “한국의 입법 시스템 전산화 사업 협력을 희망한다.” 라면서 한국 의회와의 ICT 분야 협력을 요청했다. 정 의장은 페루의 쿠스코 시장과 오찬을 끝으로 페루 공식일정을 마쳤다. 의장의 이번 순방은 페루 국회의 공식초청을 받아 이루어졌으며 주호영 의원, 전혜숙 의원, 어기구 의원, 손금주 의원, 황열헌 의장비서실장, 정성표 의장정책수석, 박장호 국제국장 등이 함께 했다.

[caption id="attachment_118549" align="aligncenter" width="300"] 국회사무처[/caption] [정치닷컴=이서원]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교흥)는 2017년 12월 셋째 주[12. 11(월) ∼ 12. 15(금)]에 총 146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의안종류별로 구분하면, 법률안 143건(의원발의 139건, 정부제출 4건), 결의안 1건, 동의안 2건이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caption id="attachment_120133" align="aligncenter" width="278"] 국회 법제실[/caption] [정치닷컴=이서원]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교흥) 법제실은  15일 오후 ,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에서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과 공동으로 세계자연유산 제주의 보전 방안을 모색하는 지역현안 입법지원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주제 발표와 토론을 통해 제주국립공원 지정 추진 현황과 과제, 세계자연유산 관람료 부과와 징수 및 재원 활용방안 등을 모색할 예정이다. 오영훈 의원은 이번 토론회와 관련하여 “제주특별자치도는 세계생물권보전지역 지정, 세계자연유산 등재, 세계지질공원 인증으로 유네스코 3관왕을 달성하였다”라고 하면서, “전 세계에서 아름다운 섬으로 알려지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최근 환경적 피해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으므로 체계적인 보전과 관리 및 활용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오영훈 의원이 지적한 문제를 중심으로 세계자연유산 제주를 보전할 수 있는 입법적·정책적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치닷컴=이서원]  더불어민주당 국방위 간사 이철희 의원은  기무사가 2002년 1월 사령관 보고용으로 작성한 「5.18 및 계엄관련 자료 추적 조사 결과」라는 제목의 문건을 공개했다. 해당 문건은 문두식 당시 기무사령관의 지시로 실시된 5.18 관련 자료 보존실태에 대한 내부 조사결과를 담고 있다. 군이 생산한 5.18 관련 자료에 대한 보존 실태와 파기 경위를 기록한 군 내부 자료가 확인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해당 문건은 지난 10월 기무사가 새로 발굴해 국방부 5.18 특조위에 제출한 5.18 관련 자료 2권에서 발견됐다. 문두식 사령관의 지시로 2001년 12월 26일부터 이듬해 1월 9일까지 13일 간 추적 조사한 결과는 한 마디로 ‘관련 자료 전무’였다. 각 처·실 가운데 ‘중보’담당 업무를 맡았던 부서들은 하나 같이 목록은 보관하고 있지만 관련 자료(원문)는 없다고 보고했다. 특히 3처의 경우 90년 윤석양 사건시 존안문서 폐기 지시와 ‘93년 3처장 지시로 5.18 관련 자료를 소각장에서 파기했다며 구체적 파기 경위를 보고했다. 문건 마지막 <분석 및 조치의견>에는 “80년 초 시국관련 중요문서는 M/F(마이크로 필름), 광디스크 등에 수록되지 않고 지휘부에서 관리하다 80·90년대 혼란기를 거치면서 전량 파기된 것으로 보인다”며 조사결과를 요약했다. 그동안 소문으로 떠돌던 이른바 기무사 ‘참모장실 보관자료’의 존재와 보관 및 파기까지의 구체적 경위도 처음으로 확인됐다. 해당 문건에서 기무사 정보통신실은 “‘80년대 주요 사건 핵심자료는 지휘부 결재 후 비서실에서 관리하였고 문제 소지가 없는 자료만 정통실로 이관 존안”했다고 보고했다. 5.18 관련한 민감한 자료의 분류와 관리는 5.18 직후인 1981년부터 1985년까지 5년 간 기무사 참모장을 지냈던 정도영의 주도로 이뤄졌다. 정도영은 해당 자료를 은밀히 보관하기 위해 기무사에서도 가장 접근하기 어려운 서울 소재 예하 부대(210부대) 지하벙커로 옮겼다.그리고 이를 나무상자 8개를 제작해 나눠 담고 칸막이까지 쳐서 폐쇄조치 했다. 해당 문건에는 해당 자료의 파기경위도 구체적으로 기록돼 있다. 1996년 11월 임재문 사령관의 지시를 받은 감찰실장 주상식은 “감찰장교를 대동하여 210 부대장의 입회하에 박스 해체 후 트럭에 적재하여 사령부 이동, 사령부 소각장 도착 후 본부대장의 소각장 입구 차단 하에 직접 소각”했다. 5.18 진상규명의 열쇠가 될 문건들은 처음부터 은밀하게 별도로 관리되어 오다, 전두환, 노태우에 대한 재판이 한창이던 1996년 전격적으로 전량 파기처리 된 것이다. 이철희 의원은 “해당 자료들이 은밀히 관리되고 또 파기된 데에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또 5.18 관련 기밀자료의 조직적 파기가 기무사에만 일어난 일은 아닐 것”이라며, “현재 국방부 ‘특조위’나 향후 5.18 진상사 특별법으로 구성될 ‘진상조사위원회’에서 자료파기 등 진실은폐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고, 결과에 따라 사법처리 등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