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이서원]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3일 오후 6시 여의도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저는 오늘 당과 나라의 미래를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자유한국당 당적 문제를 정리하고자 한다”며 “저는 자유한국당이 한국 보수우파의 본당으로 거듭나기 위하여 ‘박근혜당’이라는 멍에에서 벗어나지 않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의 제명을 공식 발표했다. <홍준표 당대표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 당원동지 여러분 ! 저는 오늘 당과 나라의 미래를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자유한국당 당적 문제를 정리하고자 합니다 . 돌이켜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는 1998.4 대구 달성 보궐선거로 우리 당 국회의원이 된 이래 20 여 년 동안 국회의원 , 당 대표를 역임하면서 2004 년 대선자금 파동 때는 침몰하는 당을 구하기도 했습니다 . 나아가 2012.12. 제 18 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어 우리 당이 재집권하는데 주인공이 되었으나 , 2016.12. 최순실 사태를 수습하지 못하고 국회로부터 탄핵소추를 받았고 2017.3 헌정 사상 처음으로 헌법재판소 탄핵 재판에서 파면 당하고 검찰에 제 3 자 뇌물 등의 혐의로 영어의 몸이 되어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 저는 지난 대선과정에서 일관되게 탄핵 재판의 부당성을 주장하여 왔고 탄핵당한 대통령을 구속까지 하는 것은 너무 과한 정치재판이라고도 주장했습니다 . 그러나 현실은 냉혹하고 가혹했습니다 . 급기야 이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문제를 내년 지방선거까지 끌고 가기 위하여 무리하게 구속기간까지 연장하면서 정치재판을 하고 있습니다 . 자유한국당을 「국정농단 박근혜 당 」으로 계속 낙인 찍어 한국 보수 우파 세력들을 모두 궤멸 시키겠다는 것입니다 . 그래서 저는 자유한국당이 한국 보수우파의 본당으로 거듭나기 위하여 「박근혜당 」이라는 멍에에서 벗어나지 않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지난 60여 년 세월 동안 대한민국 국민들께서 보수우파 세력들에게 정권을 맡겨준 것은 다소 부족하기는 하여도 국정능력과 책임정치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그러나 박근혜 정부의 무능력과 무책임으로 한국 보수우파 세력들이 이렇게 허물어진 것에 대해 우리 자유한국당 당원과 저는 철 저하게 반성하고 앞으로 깨끗하고 유능하고 책임지는 신보수주의 정당으로 거듭날 것을 국민 여러분께 굳게 약속드립니다 . 오늘로써 박근혜 전 대통령의 당적은 사라지지만 앞으로 부당한 처분을 받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 당원동지 여러분 ! 지금 대한민국은 안보는 백척간두에 와있고 경제는 좌파사회주의 정책으로 대혼란에 빠졌으며 사회는 좌파 완장부대가 세상을 접수한 양 설치고 있습니다 . 이런 중차대한 시기에 저와 우리 자유한국당은 자유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도록 혁신 , 우 혁신하여 국민 여러분의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정치닷컴=이서원]6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탈당을 선언했다. 6선인 김무성 의원을 비롯, 강길부·주호영(4선), 김영우·김용태·이종구·황영철(이상 3선) 정양석·홍철호(이상 재선) 의원 등 9명이다. 주호영 의원은 현재 바른정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를 맡고 있는 만큼 오는 13일 바른정당 전당대회에서 새 지도부가 선출된 이후,  합류할 것으로 알려졌다. 탈당을 선언한 8인은  바른정당에 탈당계를 제출한 뒤 9일쯤 한국당 입당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이하 성명서 전문] 오늘 우리는 보수대통합의 길에 나섭니다. 대한민국이 광복을 맞이하던 72년 전, 나라의 미래는 참으로 어두웠습니다. 식민지의 고통과 연이은 전쟁의 폐허로 희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전 세계가 대한민국의 국체 보전을 걱정할 때 우리의 선배세대는 분연히 일어났습니다. 선배세대들은 현명하게도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나라 이념으로 삼아 경제발전과 민주화를 동시에 달성하는 기적을 이뤄냈고, 사회주의 계획경제를 추구한 북한과의 체제 경쟁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증명했습니다. 대한민국 역사 발전과정에서 보수 세력은 국가가 나갈 비전을 설정하고, 피와 땀과 눈물로 일하면서 국민과 함께 뛰었습니다. 진보좌파세력이 실체 없는 말과 이념논쟁으로 사사건건 발목을 잡을 때, 보수세력은 묵묵히 내일을 만들었습니다. 보수세력은 그러나 지난해 헌정 사상 초유의 국정 농단사태를 미연에 막지 못한 잘못으로 국민의 엄중한 심판을 받고 정권을 내주고 말았습니다. 대한민국의 오늘을 만든 모든 성취와 영광까지 비판받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보수세력이 중심을 잡지 못하고 갈팡질팡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폭주를 속절없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보수세력이 직면한 안타까운 현실이 더 이상 지속되어서는 안 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는 보수세력이 갈등과 분열을 뛰어 넘어,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하나가 돼야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 폭주는 안보와 경제 측면에서 대한민국을 혼돈과 나락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외교안보전략의 부재 속에 북핵과 미사일 위협 앞에서도 독사 같은 김정은 정권에 대화를 구걸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사드 배치를 놓고 오락가락하면서 막대한 피해를 입은 국내 기업들을 보호하지 못했습니다. 좌파단체 반미단체들이 ‘진보단체’라는 가면을 쓰고 국가 안보의 근간인 한미동맹을 조롱하고 훼손하는 데도 마냥 손을 놓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은 ‘과도한 포퓰리즘’을 기반으로 하는 사이비 경제정책입니다. 비난과 비판에만 익숙했던 ‘진짜 같은 가짜’ 즉 사이비 경제학자들이 경제정책의 수장이 되어 경제의 근간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말로만 통합을 외치면서 실제로는 국민을 갈라놓는 갈등과 분열의 정치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국민의 눈을 가리고 귀를 막으면서 적폐 청산이라는 미명하에 한풀이 정치를 펼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이러한 국정 폭주를 막기 위해서 대한민국의 오늘을 만든 보수세력이 즉각 행동에 나서야 합니다. 보수세력은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국정 운영을 바로잡고 올바른 대안 제시를 위해 앞장서야 합니다. 보수세력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희망을 싹틔우기 위해 이제 좌절과 절망의 늪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보수세력의 새로운 세계를 위한 첫 발걸음은 보수대통합을 이뤄내는 일부터 시작돼야 합니다. 우리는 헌정 중단이 우려되는 엄중한 국가 위기 상황에서 보수 개혁의 기치를 내걸고 바른정당을 창당했습니다. 새로운 보수의 구심점이 되고자 노력했습니다. 바른정당은 그러나 국민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에게는 보수 분열의 책임만 남았습니다. 보수가 갈라지면서 문재인 정권의 포퓰리즘 폭주와 안보위기 조장을 막지 못하는 참담한 아픔을 겪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지금 보수의 갈등과 분열을 즐기고 있습니다. 보수세력은 이러한 현실을 극복하고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하나로 뭉쳐야 합니다. 작은 생각의 차이나 과거의 허물을 묻고 따지기에는 대한민국이 처한 상황이 너무나 위중합니다. 이 땅에서 보수를 응원하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로 뭉치라’고 말씀하시는 데 그러한 목소리를 외면해서도 안 됩니다. 과거에 발목이 잡혀서는 한 발자국도 미래로 나갈 수 없습니다. 개인과 집단의 아집을 버리고 이제 미래를 바라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포퓰리즘 폭주와 안보위기 속에서 이제 보수대통합은 피할 수 없는 역사적 책무로 인식해야합니다. 우리는 오늘 바른정당을 떠나 보수대통합의 길로 먼저 가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포퓰리즘 폭주와 안보위기 심화를 막아내기 위해서 모든 보수세력이 하나 되는 대통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보수가 작은 강물로 나뉘지 않고 큰 바다에서 만나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분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치닷컴=이서원] 이명박·박근혜 보수정권 9년 동안 성매매 현실이 오히려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국회 여성가족위원회·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여성가족부가 올해 5월 발표한 ‘2016년 성매매 실태조사’ 결과를 3년 전인, ‘2013년 성매매 실태조사’ 결과와 비교·분석한 결과다. 2016년 성매매 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2013년 조사 당시보다 성매매 집결지는 일부 줄어들었으나(44곳->42곳) 집결지 내 성매매 업소(1,858곳->1,869곳)는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집결지 내 업소에 종사하는 성매매 여성의 수 역시 2016년 4,402명으로, 2013년 조사결과였던 5,103명에서 701명 줄었지만, 성구매 경험이 있다고 답변한 남성들의 평균 성구매 횟수가 2013년 6.99회에서 8.46회로 늘어나 결과적으로 더 적은 성매매여성들이 더 많은 성매매를 한 셈이 됐다. 반면, 성매매사범에 대한 구속률은 2014년 전체 처분건수 22,971건 대비 326건으로 1.41%, 2015년 전체 처분건수 20,770건 대비 395건으로 1.90%, 2016년 43,493건 대비 666건으로 1.53%, 2017년 상반기 14,507건 대비 352건, 2.42%로 현행법상 성매매가 엄연한 불법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처벌은 극히 미온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소조차 되지 않은 경우는 2014년 11,660건으로 처분건수 대비 50.8%, 2015년 9,831건으로 처분건수 대비 47.8%, 2016년 25,844건으로 처분건수 대비 59.4%, 2017년 상반기 7,802건으로 처분건수 대비 53.8%로 절반 이상의 성매매사범이 그냥 풀려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성매매 초범에 한해서 일정시간 교육을 받는 것으로 처벌을 갈음하는 존스쿨 제도 이수자는 매년 꾸준히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가 제출한 ‘최근 3년간 존스쿨 제도 운용현황’에 따르면, 2014년 집행인원은 2,523명, 2015년 2,675명, 2016년 9,081명, 2017년 상반기 5,171명으로 매년 늘었다. 성매매 사범의 절반 이상이 불기소되고, 2%대에도 미치지 못하는 구속률을 보이는 반면, 존스쿨 대상자만 늘어나고 있는 것은 집중단속 등을 벌여 포주와 알선업자, 성구매자를 검거해야 할 경찰의 단속 의지가 느슨하고, 검찰 역시 현행법상 엄연히 불법인 성매매에 유독 관용을 베푸는 관행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2004년 성매매방지법 제정 이후 정부는 2007년까지 모든 성매매 집결지를 폐쇄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천명한 바 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분위기는 180도 바뀌었는데, 지난 2008년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성매매 단속과 관련해 “무차별적인 단속으로 민생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지시하는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4년 성매매방지법 제정 후 2009년까지 성매매사범 검거건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으나, 2008년 이명박 대통령의 지시가 있은 후부터 검거건수는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고, 오늘에 이르고 있는 셈이다. 여기에, 지난 2007년 당시 이명박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소유의 서초동 소재 빌딩에 입주한 유흥주점에서 성매매까지 이루어졌던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일기도 했다. 한편, 2016년 성매매실태조사에 따르면, 성매매 여성들이 성매매에 유입된 사유로는 크게 ‘빈곤’, ‘가정폭력’, ‘부모의 이혼과 가족해체’ 등으로 나타났으며, 67.7%의 성매매여성들이 부양가족이 있었고, 63.2%가 갚아야할 빚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1회 평균 성구매 비용은 2013년 79,650원이었던 데 반해, 2016년에는 78,120원으로 오히려 소폭 낮아진 것으로 조사됐는데, 성매매 비용 중 성매매여성이 가져가는 몫은 51.8%에 불과했고, 집결지 업소 성매매 여성들이 하루 평균 상대하는 성구매 남성은 5명 미만이 45.4%로 가장 많았지만, 20명 이상인 경우도 8.7%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경미 의원은 “참여정부와 국민의 정부에서 보여줬던 성매매 근절에 대한 강력한 의지와 다양한 노력들이 이명박 정부에서 무너지기 시작해, 박근혜 정부로 이어지면서 성매매가 줄기는커녕 오히려 늘어난 꼴이 됐다”고 지적하고 “문재인 정부의 여성가족부에서는 성매매 근절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회복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치닷컴=이서원]정세균 국회의장은 한국상장회사협의회(회장 정구용),코스닥협회(회장 김재철)와 함께, 9일 오후 12시부터 국회 사랑재에서 「국회의장 초청 상장회사 CEO 오찬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국회의장이 기업인들로부터 직접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자본시장 활성화와 4차 산업혁명 관련 규제 개선과 기업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입법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상장회사 CEO들은 총 52개의 규제개혁과제가 담긴 건의서를 전달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상장기업은 국가 경제에 핵심 중추역할을 하는 우리나라의 대표기업”이라면서“4차 산업혁명시대에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시대적 과제인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최전선에서 선도하는 상장기업의 역할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 의장은 “미래 신산업 육성을 위해 4차 산업혁명 관련 법·제도를 정비가 절실하다”고 강조하며, “‘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4차 산업혁명을 저해하는 법,제도를 과감하게 정비하는 것이 시급하다”라고 전했다. 또한 직접“‘디지털기반 산업 기본법안’을 발의하는 등 국회에서도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해 노력 중에 있다”고 말했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정구용 회장은“최저임금 인상과 경제민주화 법안 등에 따라 국내 경영환경이 매우 어렵다”는 현실을 전달하면서, “혁신을 통한 모험과 도전의 기업가정신을 발휘하여 4차 산업혁명의 기회를 살릴 수 있도록 의장님을 비롯해 국회가 적극 나서 기업하기 좋은 정책 환경을 조성해 달라”고 요청했다. 코스닥협회 김재철 회장은 “중소·중견기업들이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고, 급변하는 환경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불합리하고 불편한 각종 규제를 개선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이를 위하여 입법부와 정부, 그리고 기업이 긴밀하게 협력하여 4차 산업혁명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또한“국회 차원의 규제 개선 노력을 통해 상장기업이 국가경제의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회의장으로서 적극 협조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상장회사도 더욱 발전하고, 일자리도 더욱 늘어났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정치닷컴=이서원]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와 정우택 원내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재입당 국회의원 간담회에서 김무성 의원을 필두로 바른정당을 탈당해 재입당한 의원들이 손을 맞잡고 있다. 9일 오전10시 바른정당 탈당파 의원들의 자유한국당 재입당 간담회는 자유한국당의 원내대책회의가 늦어지는 관계로  30분이 늦어진 10시30분에 진행되었다. 간담회에는 김무성 의원과  강길부·김영우·김용태·이종구·황영철·정양석·홍철호 의원등 8명이 참석했다 이날 한국당 복당은 바른정당을 탈당한 8명의 의원 외에도 원외위원장 50여명, 광역의원 10여명, 기초의원 30여명 등이 함께 한국당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닷컴=이서원]바른정당 유승민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당사에서 열린 국회의원·원외위원장 연석회의에서 머리를 감싸쥐고 심각한표정을 짓고 있다. 위원장님들 와주셔서 감사하다. 추운 날씨에 눈도 왔는데 많이 와주셨다. 감사하다. 오늘 새벽 예산이 통과됐다. 우리 바른정당은 공무원 증원, 최저임금에 대한 세금 직접 지원, 국회의원 세비 인상 등을 대표적인 문제로 지적하며 예산안 표결에 반대표를 던졌다. 이번 예산에서 여소야대 국회가 문재인 정부의 첫 예산의 심각한 문제를 시정 못하고 통과한 것은 역사의 큰 잘못으로 기록될 것으로 생각한다.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은 이에 대해 큰 책임을 져야한다고 생각을 한다. 자유한국당은 이틀 전 3당 교섭단체 대표가 합의문에 서명을 했고 뒤늦게 당론 반대 등을 말하며 앞뒤가 전혀 안 맞는 행동을 했다. 법정 시한을 지키면서 반대를 할 것이라면 표결로 반대를 하면 된다. 그런데 법정시한을 안 지키며 심각한 문제가 있는 합의문에 서명까지 하고 돌아서서 반대를 하는 앞뒤 안 맞는 행동을 했다. 특히 법인세 개정안에 대해서는 각각 양쪽의 반대 이유가 있었다. 법인세 인상 자체에 반대를 하는 의견도 있었고, 정부의 인상안이 정치적 꼼수에 불과하기 때문에, 정치를 하려면 떳떳하게 제대로 하라는 차원의 의견도 있었다. 이 의견을 다 모으면 법인세 개정안의 부결도 가능했는데 자유한국당이 과연 전략이 있는 당인지 모르겠다. 바보처럼 본회의장에서 헌법 기관으로서의 표결 권한을 포기하는 바람에 이상한 법인세 개정안이 통과됐다. 전적으로 한국당 책임이다. 국민의당에 대해서도 말씀드린다. 저와 바른정당은 국민의당과 정책협의체를 하며 공통의 정책 목표를 향해 정책연대협의체를 진행해왔고 국민통합포럼에서 많은 원외위원장과 국민의당과 대화를 해왔다. 정책연대협의체 출발이후 첫 시험대가 예산안이라고 말을 했고 국민의당은 예산안과 관련해 우리와 같은 입장 밝혀왔기 때문에 협의를 하자, 정책연대를 통해 예산안을 바로 잡자고 했었다. 저는 여전히 국민의당과의 협력에 대해 앞으로도 진정성을 갖고 임하겠으나 정치권에서 정치세력 간, 정당 간의 신뢰는 일관성에서, 언행일치에서 나온다고 생각을 한다. 약속을 지킬 때 신뢰가 나온다. 신뢰가 있을 때 정치세력으로 미래 개혁을 위해 나아갈 수 있다고 한다. 이번 국민의당이 보여준 모습은 매우 실망스럽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길 바란다. 예산 관련해 최고위에서 결의된 사안 말씀 드린다. 저희는 국회의원 세비 인상에 반대했다. 반대한 만큼 이에 상응하는 조치 취하겠다. 저를 포함한 국회의원 11명의 2018년 세비 2.6%인상분이 연 200만원 수준인데 이를 바로 거두어 그 액수를 포항 지진 피해를 입은 이재민을 돕는데 전달하겠다. 2018년 세비는 이렇게 조치를 하고 내년 겨울 2019년 세비에 대해서도 같은 조치를 하겠다는 말씀드린다. 한두 가지 더 말씀드린다. 어제 예산 중 아동 수당이 있다. 5세까지 소득수준 90%에 대해, 그러니 상위 10%를 제외하고 월 10만원을 주는 것이다. 이렇게 돈 주는 저출산 해결책에 대해 말씀 드린다. 아동수당, 보육료 인상, 누리과정 국고 인상 등 모두 전부 돈과 관련된 것인데 저희 바른정당은 대선 때 칼퇴근법, 육아휴직 3년 법을 약속했다. 당시 많은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이 이를 어떻게 하냐, 현실을 모른다는 비판을 했다. 그런데 그 저출산 문제가 40만명 이하로 신생아가 줄어드는 문제를 100조원을 쓰고도 해결을 못했다. 많은 워킹맘들이 월 10만원에 더 아이를 낳으라는 것을 동의하지 못하고 있다. 워킹맘 사이트 등을 보면 젊은 여성이 가장 불만인 것이 남편이 안 도와준다, 애를 키울 시간을 달라는 것이다. 그래서 저희가 제안한 것이 칼퇴근법, 육아휴직 3년 법이다. 육아휴직 3년 법은 부모가 자녀가 18세, 고등학교 3년 까지 육아휴직 기간을 나눠 쓸 수 있도록 하는 법이다. 지금은 급진적인 법안 같으나 실제 젊은 엄마들이 가장 원하는 것이 이러한 공약이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 이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것이고 법이 통과되면 어려움을 겪을 영세업체 중기에 저희는 늘 이야기 하듯 4대 보험 지원, 대체 인력 지원 등을 고려하겠다. 3년까지 불가능하다면 2년으로 타협을 하더라도 저희들이 낸 법안의 근본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린다. 미국이 연일 위험 시그널을 보내고 있다. 어제는 영국 일간지 가디언의 보도에서 미국 ‘존 볼튼’이라는 전 유엔 대사지낸 분인데. 이 존 볼튼 전 유엔 대사가 이야기한 바에 따르면 CIA가 트럼프 대통령에 ‘3개월 남았다’고 한다고 한다. 북한 핵미사일 문제가. 레드라인이 3개월 남았다. 3개월까지 문제 해결 못하고 선제 타격 등의 가능성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언론에서 봤듯 맥 매스터 안보보좌관이나 정부 유력 인사, 상하원의 인사들, 이런 미 행정부나 의회의 경력 있는 분들의 시그널이, 위험 시그널이 나오고 있다. 이 때 전쟁을 방지하며 비핵화를 추구하는 것이 목표다. 문 대통령이 곧 중국을 간다고 한다. 대통령이 한미 동맹을 위해 중국과의 관계, 북한과의 관계를 어떻게 하며 핵 문제를 풀지 주목하고 있다. 만약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 야당의 목소리를 듣겠다면 방중 후 밥 한 그릇 먹자고 할 것이 아니라 방중 전 다양 목소리 듣고 가야한다고 말씀드린다. 연일 북 핵미사일 해법에 대해, 국가 안보에 대해 정부가 백지에서 재검토할 것을 계속 말을 하고 있는데 이 문제가 국민 느끼는 것보다 바깥에서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음을 여야 지도자들이 대통령을 만나 허심탄회하게 말할 기회가 방중 전에 있길 바란다.

[정치닷컴=이서원]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과 박경민 해양경찰청장 등이 7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영흥도 낚시어선 충돌사고 관련 현안보고에 앞서 희생자들을 위한 추모 묵념을 하고 있다.

[정치닷컴=이서원]국제적인 경제동향을 보면 기술발전으로 경제가 성장할수록, 오히려 일자리가 줄어들고 일자리 양극화가 심해지며 불평등이 심화되는 소득재분배의 문제가 발생 할 수 있다. 유승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성북갑, 3선)은 지난 1개월간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8년도 예산안 심의」활동을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국가예산도 소득불평등을 완화하고, 효과적인 재분배를 달성해야 하며, 복지전달체계의 효율화를 위해 “기본소득”제도의 연구와 실험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2016년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수행한 「기술변화에 따른 일자리 영향을 연구」에 따르면, 지금 당장 전체 취업자의 12.5%가 이미 AI로봇으로 대체 가능하고, 2020년까지는 41.3%, 2025년엔 70.6%까지 대체 가능하다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1995년을 기점으로 노동소득분배율은 계속 하락하여, 실질임금상승률이 노동생산성이 오르는 비율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로봇자동화 등 기술발전은 소득과 자산의 불평등을 더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세계의 석학들과 엘론 머스크같은 ICT산업의 거물들은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존의 접근방식인 “전통적인 복지확대”나 “일자리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그리고 그 대안으로 “기본소득”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경제학자들의 면면을 보면 진보와 보수 학자들을 망라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다시 말해, 일자리의 감소와 양극화 추세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 기본소득은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실제로 세계 각국에서는 기본소득의 도입이나 실험을 시작하고 있다. 오래전부터 미국 알래스카 주는 기본소득 정책을 실시하고 있고, 핀란드, 아프리카 나미비아와 인도에서도 기본소득 실험을 시작하였다. 스위스에서는 비록 부결되었지만, 기본소득의 도입여부를 국민투표에 붙이기도 하였다. 물론 현재의 재정상황과 기존의 복지프로그램을 기본소득으로 대체할 경우 발생할 이해충돌의 문제를 고려한다면, 기본소득을 전면적으로 도입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도 일자리 감소와 양극화가 급격하게 진행된다는 점에서, 우리 실정에 맞는 기본소득의 연구와 실험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날로 커지고 있다. 유승희 의원은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8 예산안 심의”종합정책질의에서 복잡한 복지제도의 단순화와 전달체계의 효율화를 위해 기본소득의 실험이나 연구를 위한 검토가 필요함을 피력하였다. 그리고 실제로 예산안등조정소위(계수조정위) 활동을 통해 기본소득제도에 대한 연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연구예산을 증액하였다. 유승희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도 대선 기간 중 기본소득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언급하였다”고 전하며, “현재 지자체 별로 이루어지는, 기본소득제도와 맥을 같이하는 정책들의 효과를 면밀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예산 심사를 통하여 복지제도 전반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제도의 간결화를 위한 기본소득제도 등에 대한 연구와 실험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정치닷컴=이서원]이용호 의원(국민의당, 남원·임실·순창)은 7일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을 위한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이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법’)을 대표발의했다. 정부는 태평양 전쟁 전후 국외로 강제 동원된 피해자와 유족들의 고통을 치유하기 위해 각종 사업 등을 수행했으나 피해 구제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계속되어왔다. 국회는 2010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 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이하 ‘대일항쟁기 위원회’)를 설치하고 민법상 비영리법인인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토록 해 간접적으로 유족과 피해자에 대한 복지 사업, 진상규명을 위한 학술조사 및 연구 사업 등을 지원했다. 그러나 대일항쟁기 위원회는 2015년 12월 활동을 종료했고, 비영리법인인 재단만으로 강제동원 피해자 및 유족에 대한 각종 지원 사업을 수행하기에는 공적인 기반이 취약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번 제정안은 재단이 피해자 및 유족을 위한 복지사업 및 문화, 학술, 연구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실질적인 피해 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이용호 의원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은 아픈 역사의 산 증인이다. 70년간 계속된 피해자들의 고통을 이제는 매듭지어야 한다.”며, “이번 제정안을 통해 일제 강제동원의 실상을 널리 알리고, 재단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해 유족들의 아픔을 치유하려는 취지다. 국회에서 신속한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대표발의한 이용호 의원을 포함해 김경진, 김광수, 김삼화, 김수민, 박주현, 윤영일, 이동섭, 이용주, 장정숙, 정인화, 주승용, 최도자 의원 총 13인이 공동발의 했다. 

[정치닷컴=이서원]김경수 의원은 거듭 조선산업 구조조정에 대한 산업부의 책임있는 방안 마련과 역할을 촉구했다. 6일 김경수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해을)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광물자원공사 법정자원금을 2조 원에서 3조 원으로 1조 원 증액하는 것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며, 조선산업 구조조정에서도 노동자의 희생만 강요하는 기존 금융권 방식이 아닌 고용, 지역경제, 산업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정부의 책임 있는 구조조정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경수 의원은 “성동이나 STX 경우 구조조정 미명 하에 RG 발급을 채권단, 금융기관에서 계속 막아오며 사실상 고사시키기 위한 방향으로 가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저 든다”며 “성동의 경우 수주 가능함에도 RG발급이 계속 이뤄지지 않았고, 그로 인해 일감이 떨어져있는 상황에서,적자 수주라는 이유로 RG발급을 해주지 않는 악순환의 고리를 만들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이런 상황에서, 중형조선소의 청산가치와 존속가치를 말하는 것은 미리 청산이라는 입장을 정해놓고 토끼몰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광물자원공사 부실로 인한 정부 출자 금액은 1조원이나 확대하면서, 실제 고용과 지역경제에 영향이 큰 조선산업 대책에는 손을 놓고 있었다는 비판으로부터 산업부가 자유로울 수 없다”며 “조선산업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과 구조조정 계획을 밝혀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조선산업 구조조정에 노동자에게만 책임이 전가되는 일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금요일로 예정된 산업경제장관회의에서 산업의 논리로써 금융권을 설득하려고 준비 중이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