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5일 대표 발의했다. [사진=양기대 의원] 악성 댓글로 피해를 입은 경우 해당 댓글이 게재된 게시판의 운영 중단을 요청할 수 있는 일명 ‘악성댓글 피해 구제법안’이 발의됐다. 해당 법안은 포털사업자가 피해자 요청에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보통신망(포털) 내 게시판에 달린 악성 댓글로 심리적으로 중대한 침해를 받은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포털사업자)에게 게시판 운영의 중단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요청을 받은 포털사업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에 대해 공지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양 의원은 “현행법에는 악성 댓글로 심각한 피해를 받는 경우 삭제나 반박내용 게재를 위해 댓글을 일일이 확인하고 각각의 댓글을 대상으로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며 “재발을 막기 위한 실효성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했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악성 댓글로 인해 유명 연예인과 프로 운동선수들이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와 고통에 시달리다 자살하는 사건이 끊이지 않았다. 또 개정안은 포털사업자가 게시판 운영 제한조치 요청에도 불구하고 권리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간에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기간 동안만 게시판을 임시적으로 제한하는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표현의 자유 위축 우려에 대한 조치다. 양 의원은 “‘피해자 구제’와 ‘표현의 자유’라는 두 가지 중요한 가치를 조화할 수 있는 지혜를 모색하고자 했다”며 “댓글이 가진 사회적 순기능을 충분히 유지하면서도 악플로 인한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를 법안에 담으려고 노력했다”고 덧붙였다. 현재 포털에서 제공되는 정보, 특히 뉴스에 대한 댓글은 2~3개의 짧은 문장에 불과하다. 하지만 정보 제공자와 이용자 사이에 상호작용을 가능하게 함과 동시에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는 등 사회여론을 형성하는 공론장으로서의 순기능을 하고 있다. 다만 인터넷이 가진 익명성, 비대면성, 집단성과 같은 특성으로 인해 댓글에 근거 없는 비난과 폭언, 허위정보와 악의적인 내용 제기, 또 특정인을 상대로 한 욕설이나 모욕 등이 끊이지 않아 극단적 선택까지 하게 만드는 사회적 폐해가 많았다. 특히 악성 댓글의 활동 공간을 만들어준 책임 있는 주체인 포털사업자들은 유사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댓글 잠정 중단과 같은 사후약방문식의 임시 대응에 그칠 뿐 보다 근원적인 대책을 세우는데는 소극적이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사진=국회] 베트남을 공식 방문하고 있는 박병석 국회의장이 3일 하노이에 있는 주 베트남 한국 대사관에서 베트남 동포 및 기업인 대표들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방역과 경제를 다 성공시킨 한국과 베트남은 아시아뿐 아니라 세계에도 모범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박 의장은 베트남 동포와 기업인 대표의 환영에 감사를 표하며“여러분의 노력 덕분에 의장·총리·당 서기장을 다 만나 외교적 수사가 아닌 실질적 문제에 대해서 깊은 논의와 의견 일치, 공감대를 이뤘다”고 설명하고 “베트남은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앞으로도 더 중요한 나라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또 한·베트남 외교관계 격상과 특별입국 우선 적용, 정기노선 재개 등 양국 간 공감대를 이룬 사안을 거론하며 “큰 틀에서 논의된 사항이 구체적인 결과가 나오도록 양국 지도자가 관심 갖고 챙길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다문화 가정 문제에 대해서도 이번 방문을 계기로 더 많은 관심을 갖겠다”고 밝혔다.이와 함께 “뿌리 깊은 나무가 바람에 흔들리지 않듯이 국민과 국민이 마음을 잇고 문화로 소통하고 끈끈한 유대 관계를 갖는 게 뿌리를 깊게 한다” 며 “여러분은 개척자 역할을 했고 이제 확장자 역할을 할 것”이라고 격려했다.박노완 주 베트남 대사는 “이번 방문으로 양국 간 하늘길이 자갈길에서 아스팔트길로 만들어가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평가하고 “의장님이 노력해주셔서 양국이 특별입국·정기노선 재개 등에 사실상 공감대를 이뤘다”며 앞으로 후속조치를 해나가겠다고 밝혔다.윤상호 베트남 한인회장은 “박병석 의장님께서 작년 이맘때쯤 이 자리에서 외통위원으로 국감 하셨을 때 뒤에서 참관했다”며 박 의장과의 인연을 설명하고 “당시 날카로운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 오늘은 어버이 같은 위치에서 이 자리에 같이 하니 감회가 새롭다”고 소회를 밝혔다.윤 회장은 이어 “베트남 20여개 주요 언론사가 우리 국회의장 방문 상황을 실시간으로 자세히 보도하고 있다. TV 생중계가 그렇게 길게 방송된 것도 처음”이라며 “지금까지 양국 교류가 속도와 양적 교류 위주였다면 앞으로는 문화적 교류가 중심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장금에 이어 K-팝, K-스포츠, 박항서 감독의 활약은 베트남에 진출한 모든 기업과 교민의 자부심이고 우리 브랜드 가치에 대한 자부심”이라고 평가했다.마지막으로 최주호 삼성 베트남복합단지장은 건배사를 통해 박 의장이 팬데믹 상황에도 베트남을 방문해 준 것이 큰 힘이 됐다며 감사의 뜻을 표하고 하노이가 그 어떤 도시보다 역동적이고 잠재력이 풍부한 도시라며 하노이의 발전 가능성을 설명했다.이에 앞서 베트남 하노이 숙소에서 쩐 반 뚜이 베트남-한국 의원친선협회 회장과 회원들의 예방을 받은 박 의장은 “양국 관계를 한 단계 더 격상시켜 포괄적인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로 발전시키는데 뜻을 같이 한 것은 회장님과 친선 의원님들이 노력해주셨기 때문”이라며 감사의 뜻을 표했다.뚜이 회장은 “한국 대사관과 협조해 베트남에 있는 한인 공동체가 살기 유리한 조건을 조성할 것”이라 약속하고 “의장님께서 한국-베트남 친선 의원 협회를 구성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좋은 파트너가 되길 바란다”며 양국 협력관계 발전을 기원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10월 28일 대통령예산안 시정연설에 이어, 11월 2일 오후 2시 전문가 공청회를 시작으로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 착수한다.전문가 공청회는 국회가 본격적인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학계·연구계 등 전문가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한 절차로서, 이번 공청회에서는 경제 및 예산 관련 전문가 5인으로부터 우리나라 경제에 대한 진단과 함께 정부 예산안 규모 및 분야별 재원배분의 적정성 등 다양한 진술을 청취할 예정이다.이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1월 4일부터 2일간 종합정책질의, 9일부터 4일간 부별심사를 실시하여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심층적으로 심사할 예정이다. 또한, 예산안조정소위원회의 세부심사는 11월 16일부터 예정되어 있다.지난 9월 3일 정부가 제출한 2021년도 예산안 총지출 규모는 전년 대비 43.5조 원(8.5%) 증가한 555조 8천억 원으로, 경제회복·한국판 뉴딜 등을 뒷받침하기 위한 확장적재정기조를 반영하고 있다.정성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국민의 세금이 코로나 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과 비대면·디지털 등 산업구조의 급격한 변화에 따른 일자리 창출 및 안전망 강화를 위해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증하는 한편, 불요불급한 사업에 대한 과감한 지출구조조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양정숙 의원실에 따르면, 포털사이트 지도를 활용해 서울과 대전, 대구, 부산 지역 등에 위치한 핵심 상권별 반경 500M 내 편의점 및 베이커리점 대비 이동전화 유통판매점 비중을 비교·분석한 결과, 먼저 편의점의 경우 부산 서면역 인근 지역 유통판매점이 61개로 같은 지역 편의점(41개) 대비 148.8% 수준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양정숙 의원] 이동통신 3사의 유통판매점 수가 서울과 대전, 대구, 부산의 핵심상권 내 편의점 대비 평균 92.4%, 베이커리점 대비 평균 162.4% 수준으로, 일평균 내방고객이 많은 편의점과 빵집 특성을 고려할 때 이동전화 유통판매점 수가 과도하게 많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울 강변역 인근 지역이 유통판매점 35개로 편의점(32개) 대비 109.4%에 이르고, 경기 수원역 유통판매점은 33개로 편의점(35개) 대비 94.3%, 대구 반월당역 유통판매점 40개로 편의점(43개) 대비 93%, 서울 강남역 유통판매점 37개로 편의점 대비 77.1%, 신도림역 유통판매점 29개로 편의점(38개) 대비 76.3%, 여의도역 유통판매점 16개로 편의점(25개) 대비 64%, 대전 중앙로역 유통판매점 17개로 편의점(28개) 대비 60.7%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이들 이동전화 유통판매점 수를 같은 지역의 핵심상권 내에 위치한 베이커리점 수와 비교했을 경우, 서울 강변역 인근 지역이 베이커리점(15개) 대비 233.3% 수준으로 두 배 이상 많은 것으로 조사됐으며, 이어 대구 반월당역 지역 베이커리점(20개) 대비 200%, 경기 수원역 지역 베이커리점(18개) 대비 183.3%, 부산 서면역 지역 베이커리점(38개) 대비 160.5%, 서울 신도림역 지역 베이커리점(20개) 대비 145%, 강남역 지역 베이커리점(26개) 대비 142.3%, 대전 중앙로역 지역 베이커리점(14개) 대비 121.4%, 서울 여의도역 지역 베이커리점(14개) 대비 114.3% 등 이동전화 유통판매점이 베이커리점 보다 과도하게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이처럼 이동전화 유통판매점이 과도하게 자리잡고 있어 오히려 판매목표 달성을 위한 도구로 전락하고 있고, 이로 인해 명의도용 및 단말기 할부사기 등 각종 편법을 감행하면서 선량한 이용 고객과 판매점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있다는 지적이다.실제로 이동통신 명의도용 피해 현황을 보면, 지난 2015년부터 올해 9월 현재까지 5만 2,940건이 신고·접수되었고, 이 중 명의도용 인정 건수가 전체 17.7% 9,355건으로 피해액만 84억 7,9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같은 기간 이통 3사 이용 고객들의 명의도용 피해 현황을 살펴보면, SKT가 명의도용 인정 건수 4,922건에 피해액 규모가 43억 1,300만원으로 집계되면서, 이통 3사 중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이어 KT가 명의도용 인정 건수 2,254건에 피해액 규모 16억 5,200만원, LGU+는 2,179건에 피해액 규모 25억 1,4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으나, 피해액 규모는 LGU+가 SKT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이와 같이 명의도용 건수는 매년 감소하고 있으나, 1인당 피해액은 2015년 65만원, 2016년 82만 6천원, 2017년 84만 5천원, 2018년 109만원, 2019년 117만원, 올해 9월말 현재까지 139만 5천원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양 의원은 “편의점과 베이커리점의 경우 상권 내 최소한의 영업권을 보장하기 위해 업계 자체적으로 신규 출점 시 거리 제한을 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이동전화 유통판매점은 가입자 유치 경쟁을 위해 직영대리점과 판매점의 출점 거리 제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며, “이로 인해 단말기 구입비나 이용요금 등 일부 유통판매점들의 각종 편법으로 인해 이동통신 이용 고객들과 선량한 판매점주에게 그 피해가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양 의원은 “이들 유통판매점의 출점 거리 제한과 함께 유통망의 업무영역 확대 등 중소 유통판매점을 위한 지원방안도 고려해야 한다”며, “기존 유통판매점이 단말기 위주의 판매에만 그칠 게 아니라, 현실에 걸맞은 성장산업과 관련된 서비스와 양질의 제품을 판매하도록 하고, 다양한 구독형 서비스 확대와 ICT 컨설턴트로의 전환 지원 등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한 상생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이 23일 기획재정부 종합감사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 개발이익의 해당지역 재투자 환원 시스템 마련 필요성을 강조했다. [사진=김경협 의원]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도시·택지·산업단지·혁신도시 등 다수의 개발사업에 시행자로 참여하며 매년 2조원 이상의 당기순이익을 내고 있다. 그러나 LH는 사업시행 지역 내 개발이익의 재투자에 공감하더라도 실제 재투자에는 미온적이다. 법적 근거가 없어 과거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에 지난 김 의원은 「도시개발법」ㆍ「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의 시행자가 도시개발, 택지개발 사업으로 발생한 개발이익을 해당 지역에 주민을 위한 생활SOC 시설 등의 공공시설 설치로 환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이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의 관리 주체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을 평가한다. LH의 경영평가 기준 중 경영관리 범주에 사회적 가치 구현 지표로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항목이 있는데, 그 세부내역은 중소기업·여성기업·사회적기업 등의 생산품 구매와 온누리상품권 구매, 재정조기집행 이행실적으로 이뤄져 실질적으로 LH공사가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의 발전을 위한 내용과는 거리가 멀다. 김 의원은 23일 개최된 기재부 종합감사에서 “LH 경평 기준 항목에 해당지역 재투자를 명시해 개발이익 환원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질의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개발이익이 지역으로 환원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며 “공공기관 평가단과 평가지표 개발 시,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내역항목에 취지가 반영될 수 있도록 상의하겠다”고 공감을 표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2020 동아시아재단-아틀란틱 카운슬 한미전략대화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 미중 전략경쟁과 한미동맹의 미래’라는 주제로 10.27에 개최되었다. 美 대선을 앞두고 한반도의 정세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는 가운데 개최된 이번 전략대화에는 양국의 ‘한반도’전문가들이 대거 참석하여 주목을 끌었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로 인해 인터넷 생중계형식으로 개최되었다. [사진=김한정 의원] 문정인 통일외교안보특보, 김한정 의원, 박진 의원, Marc Knapper 미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 Ted Yoho 미 하원의원 등 양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이번 전략대화가‘포스트 코로나 시대 한미동맹의 새로운 방향’과 ‘새로운 패권경쟁 시대의 한미 경제파트너십’에 대한 생산적인 논의를 나눌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고 평가하였다. 제1세션에 패널로 참석한 김한정 의원은 미중 양국의 갈등과 경쟁이 주변국에게 불편한 상황을 조성하고 있고, 이로 인해 동북아 역내에는 평화협력의 기운보다는 긴장과 갈등의 기운이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포스트 팬데믹 세계가 ‘각자도생의 시대’가 되지 않도록 미국과 중국도 서로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토론에 참석한 다른 패널들도 미국 차기 행정부의 동아시아지역에서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미중간 갈등이라 답하였다. 북핵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 구축방안에 대한 논의에서, 김한정 의원은 평화로운 한반도가 미국을 비롯한 관련국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미 대선 결과와 무관하게 유지되고 가속화되어야 한다고 발언하였다. 또한 북한의 비핵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단계적 접근 방식을 한미가 협의해 나가야 하며, 나아가 종전선언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하였다. 김한정 의원은 한미동맹은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 안정을 위해 존재하는 것임을 강조하였고, 방위비분담금 협상, 주한미군 규모 등 현안도 그 연장선상에서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말하였다. 김 의원은 미국내 한국의 성공적인 방역의 비결이 군과 경찰을 동원한 시민 탄압이라는 의혹에 대하여, 이는 명백한 가짜뉴스라고 답하면서 한국의 방역 현황을 상세히 설명하였다. 한국 정부는 방역수칙에 반하는 불법행위에 엄중하게 대응하지만, 방역모범국가로 거듭날 수 있었던 바탕에는 국민들의 자발적인 협조와 스마트한 방역시스템이 있었기 때문이라 설명하였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0월 27일 오전 전체회의장에서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하고 약 8시간에 걸친 심도 깊은 검증 끝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였다.행정안전위원회 위원들은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의 경력, 재산, 가치관, 도덕성, 정치적 중립성, 선거제도, 선거관리위원회 직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최초의 여성 위원장으로서 역할 등에 관한 심도 있는 질의 및 답변을 통해 후보자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서의 능력과 자질을 갖추었는지를 검증하였다.인사청문과정에서는 ▲대법관으로서 내린 판결을 살펴보면 정치관계 법규 해석 역량에 의문이 있다는 점과 이에 대한 답변 과정에서 이에 대한 과오를 인정하지 못하는 독선적인 모습을 보인 점, ▲배우자의 부동산 매각으로 시세차익을 취득하는 등 청렴성에 문제가 있는 점, ▲공무원 신분 선거 출마 논란에 대해 소극적 답변으로 일관하여 정치적 중립성을 대한 우려가 있는 점 등을 이유로 중앙선관위원으로 부적합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었다.그럼에도 행정안전위원회는 후보자에 대해 ▲법관의 기본적 책무인 사회적 약자 보호를 충실히 수행한점, ▲중앙선관위원으로 임명되어 최초의 여성 위원장이 된다면 위원회 구성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여성·소수자를 위한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여야합의로 적합하다는 의견과 부적합하다는 의견을 함께 담아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였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사진=국회] 박병석 국회의장은 27일 의장집무실에서 요안느 돌느왈드 주한네덜란드대사를 만나 “한국과 네덜란드는 소규모 개방경제로 유사성과 상호 보완성을 지니고 있다”며 “정보통신기술(ICT)에 강점이 있는 한국과 운송·물류, 에너지 및 금융·보험 분야에서 강점이 있는 네덜란드가 상호협력해 더욱 발전시키자”고 말했다.박 의장은 또 “주한네덜란드 대사관에서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화훼 농가를 지원하고 고생하는 의료진을 위로하기 위해 ‘희망꽃 캠페인’을 진행한 데 대해 감사드린다”며 지난 4월 서울의료원을 방문해 의료진들에게 직접 튤립을 나눠준 돌느왈드 대사와 대사관 직원에게 사의를 표했다.이에 돌느왈드 대사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힘이 되는 분들에게 네덜란드 국화인 튤립을 나눠줌으로써 화훼 농가를 지원하고 코로나19를 극복하고자 추진했다”고 화답했다.또 돌느왈드 대사는 “한국은 아시아국가 중 중국 다음으로 네덜란드와 교역을 많이 하는 국가”라며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가 심화되고 있는 지금 한국과 에너지 전환과 첨단농업 협력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아울러 박 의장은 “6·25전쟁에 참전한 네덜란드 용사들에게 감사드린다”며 “내년 한-네덜란드 수교 60주년을 맞아 양국의 관계를 돈독히 발전시키자”고 말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사진=국회] 박병석 국회의장은 27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한러 수교 30주년 기념 국회 특별전시회에 참석해 “한국과 러시아는 수교 30주년 동안 놀라운 발전을 했다. 작년 양국 교역이 223억 불을 기록했고, 인적 교류도 급증했다”고 말했다.박 의장은 “한국에게 러시아는 신북방정책의 핵심국이고, 한반도 평화의 동반자이다. 러시아에게 한국은 극동개발의 파트너일 것이다”면서 “양국 정상이 5차례 회담을 가졌고, 송영길 위원장도 푸틴 대통령을 여러차례 만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박 의장은 또 “양국 의회의 관계도 돈독하다. 2016년부터 시작된 유라시아 국회의장 회의를 한국과 러시아가 공동의장국을 맡아 매년 주최해왔다”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연기됐지만 내년엔 열릴 것으로 기대가 된다”고 말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은 5‧18역사왜곡처벌법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며, 법안에는 소속 의원 174명 전원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리기로 했다. [사진=이형석 의원]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오전 10시 30분 온택트 의원총회를 갖고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당론 법안으로 추진하기로 의결했다. 이 의원은 이날 의총에서 “일부 세력이 5‧18민주화운동을 왜곡‧폄훼하고 역사적 사실을 날조함으로써 슬픔이 또 다른 아픔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5‧18역사왜곡처벌법은 우리 사회의 통합을 저해하는 역사왜곡을 바로잡기 위해 꼭 필요한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또 “오늘 더불어민주당 동료 의원님들께서 5‧18역사왜곡 처벌법을 당론 채택법안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해 주신 만큼 신속하게 상임위 심사를 거쳐 법안이 올해 안에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5‧18역사왜곡처벌법’은 5‧18민주화운동을 악의적으로 부인하거나 비방, 왜곡, 날조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처벌조항을 담고 있다. 5‧18 당시 군인들에 의해 저질러진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해 당시 현장 지휘관이나 군인들을 처벌할 수 있게 했다. 이 의원은 이날 더불어민주당이 ‘5‧18역사왜곡처벌법’과 함께 ‘5‧18 진상규명특별법’을 당론 채택법안으로 의결한 것과 관련, “5‧18 당시 전두환 신군부가 자행한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진실은 여전히 규명되지 않고 있다”면서 “80년 5월 당시 헬기사격, 최초발포명령자, 암매장, 그리고 성폭행 등 ‘미완의 진실’을 철저히 밝혀내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편, 이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당론 채택법안으로 의결한 5‧18 역사왜곡처벌법과 진상규명특별법의 국회 통과를 위해 ‘국민의 힘’이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주문하며 “국민의 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8월 광주 5‧18 민주묘지 앞에 무릎을 꿇고 5‧18 역사를 부정하고 폄훼 발언을 일삼아온 당의 과오를 사죄한 바 있다”면서 “국민의 힘은 역사의 정의를 바로 세우는 차원에서 5‧18 역사왜곡처벌법과 진상규명특별법의 국회 통과에 반드시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