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이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로부터 제출받은 ‘여론조사기관의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건’ 자료에 따르면 제20대 총선(‘16년) 72건, 제19대 대선(’17년) 23건, 제7회 지선(‘18년) 40건, 제21대 총선(’20년) 37건이 적발됐다. [사진=김용판 의원] 정치적으로 편향된 조사 등으로 여론조사 기관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높은 가운데, 지난 5년간 여론조사기관의 여론조사결과 왜곡·조작 등으로 172건의 위법행위가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위반 내용별로는 ‘질문지 작성 등 위반’이 4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표본의 대표성 미확보’ 25건, ‘공표 전까지 홈페이지 미등록’이 22건 등으로 뒤를 이었다. 잘못된 여론조사 결과로 자칫 선거 결과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여심위의 조치 내역은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위반사항에 대한 여심위의 조치 내역을 보면 준수촉구가 87건, 경고 63건, 과태료 13건, 고발 7건, 수사의뢰 2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조치를 받은(23건) ‘리얼미터’의 경우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할 수 있는 조사분석 방법 사용과 예비후보자 경력 중 일부를 제외하는 등의 위법한 조사를 하고 공표했지만, 준수촉구 10회, 경고 9회, 과태료 4회 조치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여론조사는 청와대의 국정운영 및 야당의 대여투쟁 기조는 물론 공직선거에 미치는 영향은 크다. 하지만 일부 여론조사기관들의 상습적인 위반과 여심위의 솜방망이 처분으로 여론조사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커져가고 있는 상황이다. 김 의원은 “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여론조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책무가 있고, 정치적으로 편향된 여론조사 등 여론조사기관들의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솜방망이 처벌이 아닌 좀 더 강력한 처벌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륜차의 고속도로 진입은 최근 5년간 1만3833건으로 연 평균 2700건 이상 발생했다. [사진=허영 의원] 고속도로 이륜차 진입이 최근 5년간 총 13,000건을 넘어선 것으로 드러났다. 노선별로는 수도권제1순환선이 4,016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부선 2,744건, 경인선 2,679건 순이었다. 특히 수도권제1순환선의 경우 지난해에만 1,075건을 기록했다. 이는 서울양양선, 경인선 등 그 밖에 도로에서 발생한 300건 미만에 비해 3배 이상 많은 수준이다. 하지만 그 해 수도권제1순환선 이륜차 진입 고발건수는 46건이었다. 다른 고속도로로 확대해도 고발건수는 지난해 총 117건으로 전체 진입건수의 3.7%에 그쳤다. 도로공사는 “단속권한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륜차 발견 시에도 기동성이 높아 접촉 자체가 어렵고 번호판 촬영·인식이 곤란하여 신고·제보 등 어렵다”고 언급했다. 허 의원은 “현행법상 이륜차의 고속도로 진입이 불법인 만큼 현실적 어려움이 있더라도 제도개선을 통한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고속도로에서 이륜차 사고는 인명사고와 연결되므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지난 5일 이해충돌방지법을 발의하며 “공직자는 국민의 대리인으로서 직무수행 과정에서 사적 이익보다 공적 이익을 우선할 의무가 있다”면서 “공직자가 공익을 위하여 사적 이익을 얼마나 잘 통제하는가는 공적 의사결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직결되는 문제”라고 설명했다. [사진=박용진 의원] 박 의원이 이해관계의 내부, 외부 공개를 통한 자정기능 강화와 이해충돌 감시 강화를 취지로 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은 “이해충돌 문제가 갖는 중요성에 비해 이에 대한 공직자의 사전적인 자기검열과 사후적 감시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최근 발생한 국회의원의 이해충돌과 관련한 문제제기는 이해충돌 문제에 대한 공직사회의 문제의식 부재를 뚜렷이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이해충돌방지법의 적용대상은 국가기관•지자체•공공기관•국공립학교로 정했다. 사적이해관계 관리방식은 자신의 직무수행에 잠재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적이해관계를 사전에 등록할 수 있도록 했다. 사적 이해관계자의 범위는 본인을 비롯한 4촌 이내 친족까지, 사적이해관계 관리대상 직무는 공직자의 모든 직무로 규정해 혹시나 생길 수 있는 구멍을 없앴다. 고위직의 범위는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등 정무직 국가공무원 ▲국회의원 ▲1급 이상 공무원 ▲지방자치단체의 정무직 공무원(지방의원 포함) ▲차관급 이상 법관, 판사, 군인, 경찰 ▲교육공무원 중 총장, 부총장 ▲3급 이상 세무공무원 ▲｢공운법｣ 상의 공공기관의 장, 부기관장, 상임감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직자 등이다. 또 공직자가 소속기관이나 직무관련자인 법인‧단체에 가족이 채용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전면 금지했다. 그밖에 ▲수의계약 체결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사용 ▲직무상 비밀 이용 ▲다른 공직자 등에게 사적 노무 제공받는 행위 ▲사적 이익을 위해 공공기관 명칭, 지위 등을 이용하는 행위 등도 금지됐다. 현행법상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관리에 관한 내용은 「공직자윤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재산등록과 주식 백지신탁 등 일부 재정적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다루고, 그 외의 다양한 이해충돌 양상에 대해서는 일반적•원칙적 규정만 두고 있어 효과적인 이해충돌의 관리에는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미국•영국•프랑스•독일 등의 주요 선진국은 공직자 이해충돌방지 제도를 이미 도입하였고, OECD 또한 ‘이해충돌방지 가이드라인’을 2003년에 마련하여 회원국에 이해충돌방지제도의 도입을 권고한 상황이다. 박 의원은 “공직자의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효과적으로 관리, 방지함으로써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할 수 있다”면서 “또한 공공기관과 공직자의 공정성과 청렴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0월 8일(목) 경찰청(13층)에서 경찰청 및 도로교통공단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하였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영교 위원장은 국정감사를 시작하면서 “경찰이 우리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경찰 개혁과제의 추진과 함께,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경찰 스스로의 인식변화와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하면서, “경찰활동에 대한 점검과 주요 현안들을 꼼꼼히 살펴보고 바람직한 정책대안을 모색해 보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하였다.이 날 진행된 국정감사에서는 집회·시위, 경찰 수사 사무, 자치경찰제 추진, 정보경찰 개혁 및 기타 경찰청이 직면한 현안 사항에 대한 질의가 진행되었으며, 자율주행차량의 안전성 확보, 자율방범대 설치·지원 법안, 조폭유튜버·청소년 온라인 불법도박 실태, 단국대 천안캠퍼스 대자보 부착에 관한 증인·참고인 신문이 있었다.최근 광화문 광장에서의 집회·시위에 대응하기 위한 경찰청의 차벽 설치에 대해서는,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였다는 지적과 함께 한글날 개최 예정인 집회에 대하여 차벽을 다시 설치하는 것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피력된 한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가 확산하는 현 상황에서는 국민의 생명·신체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집회·시위의 허용 여부와 규모 등에 대해 각별한 주의와 판단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동시에 제기되었다.경찰의 수사 사무에 관하여는, 신설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국가수사본부장의 권력 비대화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만큼 조직 내·외부의 통제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과 함께, 수사과정에서 폭언·욕설·불리한 진술 강요 등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비상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자치경찰제 추진에 관하여는, 자치경찰제 일원화 모델에 대한 경찰의 의견이 입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활동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정보경찰 개혁에 관하여는, 정보경찰 본연의 활동이 아닌 경우 이를 지양하고 수집·작성·배포한 정보는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음이 강조되었다.증인·참고인 신문과정에서는, 자율주행차의 사고 발생과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에 관련한 질의가 있었으며 특히 치터, 헬퍼 등 사제품을 사용한 안전 확보 기능을 우회하려는 시도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 마련 필요성이 부각되었으며, 청소년 온라인 불법도박 실태를 확인하고 그 심각성에 대하여 감사위원들간 공감이 이루어졌다.이외에도, 성폭력 범죄자 등이 재차 범죄를 저질러 국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대책 마련의 필요성, 해외도피사범 송환율 제고 필요성, 순경 공개경쟁채용 시험에 관한 오류시험문항 사전 공지 및 과도한 시험 난도에 대한 지적, 순경 출신 경찰공무원에 대한 공정하고 적극적인 인사 정책 운영 필요성에 대한 질의·답변이 진행되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은 현행 위탁선거법 상 선거사무 임의위탁 단체인 새마을금고를 농협이나 수협과 같이 의무위탁 단체로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진=이형석 의원] 새마을금고는 운용 자산이 200조원을 돌파하며 국내 대표적인 제2금융기관으로 자리 잡았지만, 중앙회장 및 지역 이사장 선거 방식은 위상에 걸맞지 않게 후진적이라는 지적이다. 때문에 중앙회장 및 지역 이사장 선거에서는 금품 살포 등 부정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다, 이사장 자질 논란도 가열되고 있어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관리가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새마을금고는 2019년 말 기준 전국에 1,300개가 넘는 금고를 보유하고 있으며, 회원수는 2,033만 6,000명에 이른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앙회장과 조합장 선거를 중앙선관위에 의무위탁 하고있는 농협조합원 211만명의 10배 가까운 회원 규모이다. 새마을금고는 지역금고와 이들을 지도·감독하는 중앙회로 구성되는데, 지역 금고와 중앙회 임원들로 구성된 이사회는 금고 관련 규정의 제·개정, 차입금 한도 결정, 간부 임면, 직원 징계, 성과평가 등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 지역 금고 이사장과 중앙회장은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총회나 대의원회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출해야 하지만, 사실상 대부분 일반 회원이 투표권을 행사하지 않아 명확한 자질 검증 없이 기존 이사장이 재선임되는 폐쇄적 ‘장기독재’가 이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2018년 당선된 현 중앙회장은 출마 당시 “이사장 연임제한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고 당선되었다. ‘장기독재의 합법화’를 약속한 것이다. 그런데 현 이사장은 선거 기간 중 금품 살포 의혹을 받으며 검찰에 기소된 상태다. 광주지검은 2018년 11월 8일 박차훈 현 중앙회장을 금품제공 등 부정선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고, 재판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게다가 직원을 가족 경조사에 불러 ‘술시중’까지 들게 한 갑질 이사장, 성추행으로 퇴출되었다가 재선에 나선 몰염치한 이사장, 상임과 비상임을 오가며 20년 장기독재를 시도하는 이사장 등 전국 곳곳에서 이사장 자질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 같은 지적을 의식한 것인지 새마을금고는 2018년 치러진 제17대 중앙회장 선거를 중앙선관위에 위탁했다. 기존의 부정선거에 종지부를 찍겠다는 취지였다. 박차훈 회장은 취임 일성으로 “금고 이사장 동시선거를 통한 공명선거 확립”을 제안하기도 했다. 그러나 새마을금고의 2018년 선거 위탁에는 한계가 있다. 선거운동의 구체적인 방법이나 금지사항 등을 규정한 현행 위탁선거법 제7장의 조항들은 의무위탁 선거에만 적용된다. 농협이나 수협 선거 등에는 적용되지만, 임의위탁 단체인 새마을금고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다. 이 의원은 “새마을금고는 ‘회원 2천만, 자산 2백조’ 금융조합인데, 선거문화는 70~80년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새마을금고 임원 선거를 선관위에 의무 위탁하여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성환 의원은 10월 8일 열린 특허청과 중소벤처기업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일본의 전범 기업이 국내 2차전지 관련 기업을 상대로 보복성 특허소송을 제기한 것이 확인되었다며 “국내 K-배터리 시장에 빨간불이 들어왔다”고 말했다. 이는 수출규제 이후 일본의 두 번째 카드로 알려져 왔던 배터리 분야 특허소송이 현실로 드러난 첫 사례여서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사진=김성환 의원] 김 의원은 “이번에 발생한 일본 기업의 특허 침해소송은 작년 7월 일본 정부가 수출규제를 단행했을 때부터 예견된 일이었다”며 늦었지만 서둘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어 “우리나라 특허 무효율이 50%인 상황에서 이런 공격이 계속된다면 정부가 1년 동안 공들인 소부장 지원대책이 도미노처럼 쓰러질 수 있다”며 하루 빨리 소부장 기술에 대한 현황을 점검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한 전수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사히카세이는 2018년과 2020년, 중국법원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2차전지 핵심 부품 업체인 우리나라 중소기업을 상대로 제조와 판매를 금지해달라며 특허 침해소송을 제기했다. 김성환 의원은 “소송을 당한 우리 기업은 지난해 수출규제 이후 소재부품 국산화의 대안으로 주목받던 기업이고, 상대는 총리 직속 대일항쟁기 위원회가 발표한 전범 기업이자 분리막 시장의 18%를 차지하고 있는 세계 1위의 대기업”이라며 이번 특허소송을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 비교했다. 이어 “일본의 수출규제 이후 우리나라는 국산화와 공급선 다변화를 통해 빠른 속도로 탈일본을 추진했는데, 시장의 우월적 지위 약화가 우려되자 보복적 성격의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며 이는 전형적인 발목잡기 소송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아사히카세이가 한국과 중국에서만 특허소송을 제기한 점을 눈여겨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한국과 중국에서는 특허심사 단계에서 일본에 비해 권리범위를 지나치게 넓게 인정하고 있다”며 “일본에게 한국 특허의 허점을 이용당한 것”이라고 부실한 특허 심사 과정을 꼬집었다. 일본 기업의 꼼수를 알면서도 권리범위를 넓게 등록해주는 것에 문제제기를 한 것이다. 또 “독점기간 연장을 위해 후속특허를 획득하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며 “이번 특허소송을 가볍게 생각한다면 2차전지 시장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나라 배터리 산업이 큰 위기에 처할 수 있다”고 심각성을 강조했다. 이어 “한일전이 2라운드에 들어섰다”,“일본이 본격적으로 소부장과 배터리 관련 특허 보복에 나설 것”이라며 “이제는 실전 대책을 세워야 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이 사건의 국내기업 대리인인 대한변리사회 홍장원 회장은 이번 소송에 대해 “일본 특허가 주요 부분은 거의 공개하지 않으면서 권리 범위를 매우 넓게 설정하여 문제가 발생한다는 점을 오래전부터 파악해 왔다”며 “일본의 수출규제로 인해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일본 원천특허를 극복하기 위해 변리사회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일전’이라는 표현으로 정부의 안이한 태도에 경종을 울린 김성환 의원은 이번 사건을 통해 특허지원과 소부장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특허청의 특허전략 지원대책 전반에 대한 질의를 이어갔다. 김성환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특허청은 일본의 수출규제 이후 소부장 관련 300개 과제를 발굴해 국내기업을 대상으로 IP-R&D를 지원해왔다고 밝혔다. 또 특허소송 지원을 위해 해외지식재산센터를 통해 현지 정보를 수집하고 특허소송에 대한 모니터링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특허청이 파악한 한-일 특허 분쟁 현황을 보면 아사히카세이와 국내 기업 간의 특허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2020년에 특허 무효소송 0건으로 기재되어 있다”며 “아사히카세이 홈페이지를 조금만 검색해도 알 수 있는 내용을 파악조차 못 하고 있었다는 게 특허청의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소부장 특허분쟁에 대한 자체 분석 결과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특허청 답변에 대해 “국가 핵심 과제에 대해 자체 현황 파악이 아닌 특허 DB 사이트를 통해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며 “IP-R&D와 같은 출원 지원 이후에는 사후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방증”이라고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주문했다. 특허청을 상대로 강하게 질타한 김 의원은 박영선 중기부 장관을 대상으로 국내 중소기업의 특허 분쟁 지원에 대한 질의를 이어갔다. 또한 “전기차 시장의 성장으로 배터리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2차전지 분리막 시장은 25년까지 연평균 38% 성장이 전망되는 핵심 시장”이라며 “일본의 견제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우리 중소기업이 부당한 특허소송에서 벗어나 기술자립에 몰두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서 “이는 특허청과 산업부 그리고 중기부의 협력을 통해서만 극복 가능한 것”이라며 “세계 시장의 35%를 점유하고 있는 K-배터리 시장과 중소기업의 기술 보호, 그리고 우리 기업의 특허경쟁력 확보를 위해 하루빨리 범정부전담조직이 만들어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이 현재 지자체로 귀속되고 있는 부담금 비율이 약 10%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지방재정분권 실현을 위해 귀속 비율을 월등히 높여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사진=김두관 의원] 부담금이란 공익사업 등 특정 사업의 경비에 사용되는 것을 목적으로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같은 부과 권한을 부여받은 자가 이해 관계있는 자에게 강제적으로 부과하는 것으로 환경부의 환경개선부담금, 국토부 소관의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이 있다. 김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해 약 20조 원에 달하는 부담금이 걷히고 있다. 하지만 부담금의 귀속 현황을 살펴보면 부담금의 90%가 중앙정부에 귀속되고 지방자치단체에 돌아가는 비율은 고작 10%에 그쳤다. 부담금의 주요 부과목적은 지자체의 재정수요를 발생시키거나 대기오염, 소음공해 같은 지역사회에 외부불경제를 발생시키는 경우 부과되는데, 사실상 부담금 전액이 중앙정부에 귀속되어 본래 부과 취지와 상관없이 광범위하게 쓰이는 실정이다. 이에 지자체의 재정부담이 덜어지기보다는 오히려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김 의원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 지방재정 분권은 필수적이다.”라고 말하며 “하지만 최근 5년간 부담금의 귀속 주체를 보면 90% 가까이 중앙정부에 귀속되고 있고 지방정부에는 부담금의 10%만 돌아가 되레 지방정부의 재정부담을 가중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부담금 중에서 지자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담금들은 지자체에 귀속되는 비율을 월등히 높이거나 보장해주는 등 지방정부가 재정 자립을 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은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디지털 성폭력이 놀이문화로 학생들에게 일상화되어 있다”면서 “성에 대한 구체적이고 정확한 지식, 성인지감수성, 미디어 리터러시를 포괄하는 새로운 성교육 도입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사진=권인숙 의원] 2019년 교육부 디지털 성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온라인상에서 “야한 농담, 섹드립이나 패드립”등 언어적 성폭력 피해를 경험한 중ㆍ고등학생의 39.8%가 피해 경험 후 ‘아무 감정이 들지 않았다’고 답했다. 특히 남학생의 경우 약 50%가 ‘아무 감정이 들지 않았다’고 답했다. 디지털 성폭력 ‘가해 경험‘을 한 학생들의 경우, 언어적 성폭력에서 불법촬영물 시청 및 유포에 이르기까지 가해경험 후 ‘아무 감정이 들지 않았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다. 권 의원은, “학생들이 온라인 성폭력 피해를 입거나 가해를 하고도 ‘아무 감정이 들지 않았다’라고 답한다는 것은 디지털 성폭력이 불법이라는 인식 없이 일상화, 놀이화되어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고 지적했다. 디지털 성폭력이 일상화된 원인으로는 성교육 또는 성폭력 예방교육이 제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한 점이 지적됐다. 실태조사에 따르면, 학생들은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성폭력 예방교육에 대하여 ‘도덕(윤리)적, 형식적 내용의 단순 반복이다(23.7%)’, ‘부정확한 내용 전달 및 사례가 부족하다(20.6%)’, ‘제시된 예방법이 실행불가능하다(13.6%)’ 등으로 대답하고 있다. 권 의원은 ”N번방 사건에서도 알 수 있듯이 10대가 디지털 성폭력의 주요 피ㆍ가해자로 드러나고 있는 상황임에도, 어른들의 인식은 현실과 괴리돼 있다.“며 ”‘내 아이만은 그러지 않을 것’이라는 안일한 인식과 성을 금기시하고 은폐하는 태도가 왜곡된 성 인식을 야기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어려서부터 성에 대하여 죄의식을 갖지 않도록 정확하고 구체적인 정보로 교육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유네스코 역시 5세 때부터 발달과정에 맞춰 임신과 출산, 피임, 성적행동, 성병, 젠더 이해, 미디어리터러시까지 포괄하는 구체적인 내용으로 성교육을 하도록 제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네스코의 2018년 ‘포괄적 성교육 가이드’ 개정판은, 포괄적 성교육이 성행위 시작 시기를 지연시키고 위험한 성 행동, 성병을 감소시킨다고 보고하고 있다. 권 의원은 ”지금의 통제식 성교육으로는 디지털 성폭력을 막을 수 없다. 유아기 때부터 인터넷을 접하고 있는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에 맞는 새로운 성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유네스코가 권고하는 포괄적 성교육으로의 이행을 촉구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류호정 의원은 외투기업의 ‘묻지마 폐업’ 행태를 지적하고, 노동자 보호위한 법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지적할 예정이다. [사진=류호정 의원] 한국게이츠는 지난 30년간 현대·기아차 1차 협력업체로 매년 약 1,000억의 매출과 약 50억의 순이익을 유지하고 있는 대구지역의 중견기업이다. 지난 6월 26일 미국 본사에서 온 아시아 사장과 법률대리인(김앤장 법률사무소)은 노조와 면담을 통해 당일 한국게이츠 공장폐업을 선언하고 공고문을 부착했다. 이 말 한마디에 노동자 147명이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었다. 31년간 투자 대비 30~40배가 넘는 수익을 주주가 회수해 가면서 회사에서 일하는 노동자와는 단 한마디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폐업을 결정하고 통보했다. 대구시장, 대구시의회, 달성군수, 달성군의회 공장 재가동 요청 협조문을 발표했으나 본사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현재 공장 재가동을 위한 현장 농성과 각종 투쟁이 이어지고 있다. 근로기준법상 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1달 전 통보와 같은 절차가 존재한다. 그러나 해고보다 더 심각한 폐업의 경우 현행법상 당일 통보가 가능하고 그에 따른 노동자들의 실질 피해와 관련된 어떠한 안전장치가 존재하지 않고 있다. 특히 외투 자본의 경우, 이미 국내의 수많은 사례에서 투자금 회수, 매각 등 다양한 방식으로 국내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박탈한 전과가 있지만 여전히 외투자본의 노동시장 분란에 대해 대비책과 대안이 전혀 없는 상황이다. 경남 마산수출자유지역에 위치한 한국산연은 일본 산켄전기가 100% 투자해 만든 산켄전기의 자회사다. 지난 2016년 정리해고 무산 이후 올해 한국산연 공장폐쇄를 시도하고 있다. 3년간 인위적인 적자구조를 만들고, 노조와해를 위해 간판만 바꿔 달고 천안공장 체제로 시동을 걸려고 한다. 한국산연은 외자기업이라는 이유로 마산수출자유공단에 지난 1973년 입주한 이후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등의 조세를 감면받고 있다. 공장 임대료도 ㎡당 약 900원대의 저렴한 임대료로 생산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1997년 한국철수와 인도네시아 이전 준비를 시작으로 2020년 현재까지 2차례 해산·청산을 시도, 7차례 희망퇴직, 3차례 사업부 철수를 통해 자본 철수를 시도하였다. 지난 2017년 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임을 판정받고 복직하여 사측과 생산 재게를 위한 설비투자를 합의하였으나 2017년부터 3년간 설비투자는 없었으며 오히려 생산만 하면 적자인 물량으로 인위적인 적자구조를 유지 시켜왔다. 2018년 일본 본사인 산켄전기는 이케이(구 지흥)을 사모펀드를 통해 160억원을 투자해 인수하여 서울 영업 법인인 산켄전기 코리아를 통해 흑자를 보고 있는 상황이다. 일본 산켄전기는 동종업계 세계 8위라는 매출을 기록하고 있으며 일본 본사가 한국 자회사(한국산켄)에 설비 및 투자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위적인 적자로 한국산켄을 해산 및 청산을 일방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외국인투자기업은 국내기업과 달리 조세감면, 현금지원, 입지지원 등의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받고 있으나, 인센티브만을 향유한 후 기술을 유출하거나 사업장을 폐쇄하는 경우에 이러한 행위를 효율적으로 제재하기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한국산켄의 사례에서 보는 것처럼 1997년 한국철수와 인도네시아 이전을 기획, 그 후 수차례 정리해고와 사업부 철수가 진행 되었으나 고용노동부, 수출 자유무역 관리원의 관리원 메뉴얼, 외자유치법에는 노동자에 대한 보호 장치가 없는 상황이다. 20대 국회에서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이 발의되었다. 주요 내용은 ‘일정 규모 이상의 외국인투자기업이 폐업하고자 할 때 미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외국인투자위원회에서 이를 심의하도록 하며, 폐업신고의 내용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조사하여 그 내용이 거짓인 경우 등에는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하지만 개정안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는 반대 이유로 첫째,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는 모든 기업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투자금액 또는 고용창출 규모가 큰 일부에 한하여 지원 중이며,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하여 인센티브 회수제도를 주요국과 유사하게 운영 중인 상황에서, 외국인투자기업에만 적용되는 법적부담(신고의무)을 신설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둘째, 현행법상 고용보장 등과 관련한 문제는 국내기업과 외국인투자기업에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으며, 「근로기준법」 등에 따른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제한’ 규정 등에서 사용자에게 의무가 부과되고 있으므로 이러한 노동관계 법률의 준수 여부를 보다 철저히 점검하는 한편, 외국인투자기업 폐업시 국내기술이 유출되지 않도록 관련부처와의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국내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거나 사회적 공헌활동을 확대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한 정책방향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투자금액 또는 고용창출 규모가 큰 일부에 한하여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외투기업에게만 법적부담을 신설하는 것이 왜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인지 논거가 미약하다. 해외에도 미국의 엑슨-플로리오 법이나 독일의 폭스바겐 법처럼 국가나 지방의 경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외국인 투자를 제한하는 선례가 있다. 또한 정리해고가 아닌 폐업을 통한 경우 실질적으로 이를 막을 방법이 없다. 뿐만 아니라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을 통해 심각한 고용에 대한 문제가 발생 시 이해 당사자들과 사전 협의를 명시하고 있으나 이러한 다국적기업을 관리 감독하여야 할 한국NCP는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미 두 차례에 걸쳐 제도개선을 권고 받을 정도로 운영상 문제점을 갖고 있다. 류 국회의원은 “외투기업이 돈벌이에 혈안이 되어 노동자 인권에 대한 국제적 기준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상황에서, 코로나19를 핑계로 한 무책임한 ‘먹튀’ 행위를 규제하고, 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법제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이 코로나블루(우울)를 치유할 ‘국민마음치유센터’(가칭) 설립 필요성을 강조했다. [사진=양기대 의원] 양 의원은 지난 5일 자신의 SNS를 통해 “이번 추석 연휴 기간에 코로나19 확진자는 물론 자가격리자 등을 포함한 많은 분들이 코로나블루에 시달리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전국에 국민마음치유센터를 설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코로나블루를 사회적 재난으로 간주하고 범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청한 것이다. 양 의원은 우선 전국의 숲, 마을, 수련 및 복지 치유시설 등 다양한 휴식공간의 시설을 보강해 국민마음치유센터로 전환한 뒤 힐링프로그램을 진행할 것을 제안했다. 구체적으로는 산림청 산하에 전국 15개의 산림교육센터(13곳은 국립, 민간은 깊은산속옹달샘과 천리포수목원 등 2곳)를 활용하고 광명동굴 등 전국의 힐링시설이 있는 곳을 공모해 추가 선정할 것을 추천했다. 특히 지자체나 관련기관의 추천을 받아 코로나19 확진자와 자가격리자, 그 가족, 의료진, 방역 종사 공무원, 취약계층, 청년 실업층 등을 상대로 힐링프로그램을 운영하면 코로나블루 극복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 의원은 “코로나19 감염방역과 함께 ‘마음방역’까지 제대로 해야 진정으로 코로나19를 극복하는 것”이라며 “국민마음치유센터가 그 선봉에 서길 기대하며, 보건복지부 등 다른 부처들도 코로나블루를 극복할 종합대책을 함께 추진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박정호 산림청장은 산림청 산하 산림교육센터 등을 중심으로 내년에 국민마음치유센터를 설치할 것인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