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이용호 의원은 24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더불어민주당 복당 처리를 촉구했다. [사진=이용호 의원] 이 의원은 지난 4월 27일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에 복당 신청을 한 바 있다. 이틀 뒤인 4월 29일 당원자격심사위원회에서 이 의원의 복당 안건에 대해 위원들이 전원 찬성하였으나, 5월 2일 새 지도부 출범을 이유로 최종 결정을 미루었는데 현재까지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이 의원은 먼저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오늘 내부의 일부 반대에도 홍준표 의원을 전격 복당시켰다”며 “홍 의원의 복당을 축하한다”고 말했다. 이어 “홍 의원은 당 대표 경선 당시 이준석 돌풍을 ‘한 때 지나가는 바람’이라며 공개적으로 평가절하했음에도, 이 대표는 대선 승리를 위해 놀라운 포용력과 과감한 결단을 내렸다”고 평가했다. 덧붙여 “더불어민주당은 저의 복당 문제와 관련 개방과 포용의 대문을 열기는커녕 계파 손익계산만 하며 우물쭈물하고 있는 모습이어서 답답하다”며 “이는 특정 계파의 이해관계와 자기 사람 챙기기가 물밑에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며, 한심하기 그지없다”고 일갈했다. 이 의원은 “지역주민 68% 정도가 복당을 찬성하고 있는데, 지역민심을 거스르고 파당적 이익이나 챙기겠다는 것 아닌가?”라며 “민주당은 지금 특정 대선주자 측의 눈치를 볼 것이 아니라 이준석 대표의 대선 승리를 위한 포용력과 과감한 행보를 배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그는 “대선이 멀지 않은 상황에서 호남 민심도 예전 같지 않다”며 “많은 사람들이 저의 복당 처리를 지켜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박병석 국회의장은 23일 국회접견실에서 보훈단체 대표 초청 간담회를 열었다. 박 의장은 “국가 위해 헌신하고 피흘리신 분들을 제대로 예우하고 대우할 때 더 많은 애국자 만들 수 있다는게 제 신념”이라고 말했다. [사진=국회] 박 의장은 “보훈단체 회원들이 연로하시기 때문에, 보훈정책에 더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 특히 코로나 위기 속에서 어려움을 겪으실 분들을 위해 정부가 더 많은 관심과 세심한 배려를 해주시길 당부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노무식 6.25참전유공자회장은 “참전유공자 평균 연령이 90세다. 이들의 후손들을 회원화하는 일이 중요하다”면서 “참전유공자들의 후손들을 통해 6.25에 참전했던 국가들과 동맹을 유지하는 것도 한국을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국회 정무위원장을 맡고 있는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올해 정무위는 보훈단체 예산을 정부안보다 약 484억 원 증액했다”며 “업그레이드된 국격에 걸맞는 대한민국의 보훈정책 강화를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간담회에는 유을상 상이군경회장, 김영수 전몰군경유족회장, 강길자 전몰군경미망인회장, 박운욱 의용군동지회장, 김정규 무공수훈자회장, 이종열 특수임무유공자회장, 황규승 고엽제전우회장, 이화종 월남전참전자회장 등 보훈단체 대표등이 참석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최근 이어지고 있는 부실 가상화폐 상장폐지와 관련, 당초 상장을 허가한 거래소도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사진=노웅래 의원] 최근 업비트 등 대형 가상화폐 거래소는 잇달아 수십개의 코인 상장폐지를 진행했다. 「특정 금융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 시행 전에 부실 코인을 퇴출해, 거래소 평가에 대한 감점 요소를 줄이겠다는 것이다. 은행연합회가 마련한 가이드라인에도 ‘거래소 취급 코인의 위험평가’ 항목이 명시된 만큼, 시장 퇴출을 우려한 거래소들의 코인 정리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부실 가상화폐에 대한 상장폐지 과정에서 투자자 보호가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국내 1위 거래소인 업비트의 경우, 기습적으로 30여개의 코인을 상장폐지 시켰음에도 제대로 된 사유조차 밝히고 있지 않아 투자자들의 원망을 사고 있다. 또한, 상장폐지 된 업체에서는 업비트가 불법적인 ‘상장 수수료’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등 논란이 점차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관련해서 금융위원회는 현행 제도하에서 불법 수수료에 대한 직접 제재는 어렵지만, 특금법에 따른 거래소 신고와 관련해서는 살펴보겠다는 입장이다. 노 의원은 “다단계 코인 · 부실 코인에 대한 정리는 시장의 성숙과 안정화를 위해 불가피한 성장통” 이라고 하면서도, “당초 부실 코인을 주먹구구식으로 상장시켰던 거래소들이 이제와 투자자들에게 제대로 된 사유조차 설명하지 않고 기습적으로 상장폐지 하는 것은 매우 무책임한 일” 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특히, 만약 부실 코인임을 알면서도 불법 상장 수수료를 받기 위해 무리하게 상장 했다면, 이는 자금세탁·범죄수익은닉에 대한 협조 또는 방조로서 명백한 거래소 신고 반려 사유”라고 설명하고, “거래소의 불법 행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여 엄단하고, 정부 당국은 상장 폐지 등에 대한 투자자 보호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은 21일 권형택 도시주택보증공사의 보고를 받고 신용협동기구 전체로 집단대출 취급 기관을 확대하는 것을 강력히 건의했다. [사진=하영제 의원] 집단대출은 일반적으로 분양아파트 및 재건축(재개발) 아파트 입주자 전체를 대상으로 집단적으로 취급되는 대출을 말하며, 중도금, 이주비, 잔금 대출 등으로 구분된다. 2020년말 기준으로 신용협동기구 자산건전성은 양호한 상황이고, 총 3,387개의 점포 운영으로 고객의 편의성을 향상해 오고 있다. 한편 시중은행 점포 3,546개는 대부분 대도시권에 분포하고 있다 보니 농촌지역에서는 이용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그동안 하 의원은 제1금융권 은행지점이 부족한 지역의 집단대출 이용 고객들의 불편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해왔다. 이에 HUG는 금융위원회 직접 감독 대상인 농협・축협・수협 지역조합 및 신협도 주택구입자금보증 취급 기관으로 확대할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하 의원은 “농촌지역의 현실을 감안해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HUG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HUG와 농촌지역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새마을금고 등 일부 신용협동기구는 금융당국의 직접 감독을 받도록 하는 법률 개정이 완료되면 추가 검토할 예정이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18일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원장에 취임했다. [사진=노웅래 의원] 민주당은 18일 국회에서 민주연구원 이사회를 열고 노 의원의 민주연구원장 선임 안건을 의결했다. 노 의원은 4선의 중진의원으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국회 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문재인 대선후보 캠프 유세본부장을 역임했다. 민주연구원은 민주당의 싱크탱크로 ▲당과 국가의 중장기 발전 전략 수립 및 정책 개발 ▲민주시민 교육 및 인재 양성 ▲전문가 그룹과의 다양한 네트워크 협력사업 ▲국민, 당원 참여 사업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노 의원은 “대선과 지방선거를 목전에 두고 원장에 취임하게 되어 어깨가 무겁다”며, “앞으로 보다 질 높은 연구 결과를 통해 대선승리와 백년정당 건설의 토대가 되겠다” 고 말했다. 또한 “나아가 민주당에만 국한하지 않고 폭 넓은 시각으로 다양한 주제를 연구하여 민주연구원이 진보 진영 전체의 싱크탱크, 한국판 브루킹스 연구소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다” 고 포부를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박완수 의원이 17일 대표 발의한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건축물 해체공사의 허가권자인 지방자치단체나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한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이 철거 현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한 임의규정을 반드시 실시하도록 의무규정으로 전환하고, 철거 현장 주변을 통행하는 보행자 및 차량 등에 위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될 시, 허가권자가 일시적으로 통행을 제한하거나 우회로를 확보하도록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사진=박완수 의원] 광주에서 건축물 해체공사 도중 붕괴사고로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가운데 국회에서 건축물 철거현장의 안전점검 및 대응을 강화하는 이른바 ‘철거현장 안전관리 강화법’ 도입이 추진된다. 박 의원은 “이번 광주 건축물 붕괴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은 현장에서 철거공사가 규정대로 실시되지 않았고 이에 대한 관리감독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면서 “현행법에는 허가권자인 지자체 등이 현장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는 규정이 있으나, 이것은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지금이라도 철거현장의 안전대책,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해서 더 이상 불행한 사고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박병석 국회의장은 제73주년 국회개원기념식 기념사에서 “국회가 새로운 시대정신이 담긴 헌법을 만들어내야 한다”며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둔 지금이 마지막 시기”라고 강조하였다. 또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국회의사당 세종 시대의 길도 열어나가겠다”는 다짐도 밝혔다. [사진=국회]국회는 4일 국회의사당 본관 중앙홀에서 박병석 국회의장과 김상희 부의장 및 각 당 대표와 원내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73주년 국회개원기념식」을 개최하였다. 기념사에서 국회의장은 제21대 국회 1년간의 성과를 되짚었다. 박 의장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국회법」 정비를통해상시국회 체계와 화상회의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일하는 국회’, ‘멈추지 않는 국회’를 위해 노력했다”고 강조하며, ▲6년 만에 처음으로 예산안 법정기한 내 여야 합의 처리 ▲개원 1년 간 처리 법안 2,270건으로 개원 이래 같은 기간 가장 많은 법안 처리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의회외교 전개 등을 주요 성과로 꼽았다.박 의장은 국회가 다음 세대와 미래를 위한 길을 개척하고 있다고도 밝혔다. 박 의장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국회의사당 세종 시대의 문을 열 것”이라며,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법과 제도의 정비도 조속히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국회의장 직속기구인 ‘국가중장기아젠더위원회’에서 기후위기, 저출산·고령화, 혁신성장, 불평등 개편 등 중장기 과제의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올 연말 연초쯤 1차 결과물을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국회의장은 국민통합의 완성을 위한 개헌 필요성도 역설하였다. 박 의장은 “국회는 시대와 국민이 요구하는 법을 담아내는 그릇”이라면서, “산업화 시대에 만든 34년 된 낡은 헌법의 옷을 벗고, 새 시대 새 질서에 부응하는 새로운 헌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특히,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제8회 전국지방선거를 앞둔 지금이야말로 헌법 개정의 마지막 시기”라며 국회가 앞장서서 개헌으로 가는 길을 열 것을 제안하였다.마지막으로 박 의장은 여야에 ‘일하는 국회’와 ‘성숙한 의회정치’를 일상으로 만들어 나갈 것을 당부하였다. 박 의장은 “대전환의 시대, 새롭게제시된 도전을 이끌어갈 것인지, 이끌려갈 것인지 기로에 놓여있다”며 “정파의 이익을 넘어 국가와 국민을 우선으로 하자. 훗날 다음 세대들이 무엇을 했냐고 물었을 때 국가와 국민의 미래를 위해 이렇게 했다고 당당하게 대답할 수 있는 역사를 만들어 가자”고 역설하였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친환경 국회’를 추진 중인 국회가 경내 전기차 충전소를 2배로 증설, ‘친환경 모빌리티 거점’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사진=국회] 국회사무처는 3일 국회 경내 주차장에 총 11기의 전기차 충전소 추가 설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증설된 충전소는 본관 옆ㆍ헌정기념관 앞 지상주차장 내 급속충전기 8기와 의원회관 의정관 지하주차장 내 완속충전기 3기로, 기존에 설치된 11기를 포함 총 22기의 친환경 전기차 충전소를 설치 운영하게 되었다.국회는 전기차를 이용하는 국민 누구나 충전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있으며, 특히 이번에 설치되는 8기의 급속충전기는 100kW급으로, 기존 50kW급 충전기를 이용하여 전기차를 80% 수준까지 충전하는 데는 40분 정도가 소요됐지만 100kW급 충전기는 이를 20분으로 절반가량 단축시킬 수 있다.현재 선진국을 중심으로 미래 탄소 중립 경제로의 이행이 핵심 화두가 되고 있고, 우리 정부도 그 일환으로 전기차, 수소차 등 친환경 교통수단의 이용을 적극 장려하고 있지만, 실제 이용자들 입장에서는 적시에 충전할 수 있는 설비가 여전히 부족한 점이 한계로 지적받고 있다.이런 상황에서 서울 내 3대 주요업무지구이자 교통 요충지인 여의도에 위치한 국회 내에 2019년에 설치된 수소충전소와 2021년에 확대 설치된 서울시 공공자전거 대여소에 더하여 20여 대로 증설된 전기차 충전소를 운영함으로써, 국회가 친환경 인프라를 구축하는 노력을 통해 친환경 모빌리티를 사용하는 국민들의 이용 편의에 크게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국회사무처는 이번 충전소 증설에 이어, 향후 재정당국과 협의를 거쳐 2022년까지 전기차 충전소를 국회 전체 주차면수의 3%인 총 51기까지 확충하는 것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개원 제73주년을 맞아, 제21대 국회 최초로 국민통합을 위한 제도적 과제인 개헌을 주제로 공식 토론하는 자리가 열렸다. 1일 국회접견실에서 국회입법조사처와 한국헌법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SBS·중앙일보·한겨레신문이 후원하는 『국민통합과 헌법개정』 공동학술대회가 개최되었다.제73주년 국회개원기념일과 제헌절을 기념하여 개최된 이번 학술대회는 새로운 가치질서의 모색과 국민통합 실현을 위한 헌법개정을 화두로, 과거 헌법개정 논의의 적실성을 평가하고 헌법개정의 미래를 전망하기 위해 학계·법조계·언론계 전문가들이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였다.<박병석 의장, “국민통합은 시대적 과제... 국회가 국민통합의 용광로가 될 수 있도록 헌법의 역할에 대해 지혜를 모아달라”>개회식에서 박병석 의장은 영상 축사를 통해 “코로나 위기와 세계 패권 경쟁이 가져온 ‘대전환의 시기’에,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국민통합이 시대적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면서, “2년차에 접어든 21대 국회가 국민통합의 용광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오늘 참석하신 전문가들이 국민통합관점에서 헌법의 역할에 대해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하였다.임지봉 한국헌법학회장은 개회사에서 “헌법개정에 대한 연구는 우리 사회의 갈등 해결과 국민통합을 위해 헌법학계에서 연구해 온 중요한 화두”라며, “오늘 학술대회가 기존의 헌법개정 논의를 평가하면서, 앞으로의 개헌논의의 바람직한 방향을 새롭게 제시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김만흠 국회입법조사처장은 환영사에서 “헌법개정을 위한 그간의 국회의 논의 경험을 기초로 제21대 국회가 한 발 더 나아간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향후 진행될 헌법개정 논의에 입법조사처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언석 의원이 제도 개선과 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를 통해 자동차 튜닝산업의 활성화를 모색하는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송언석 의원] 자동차 튜닝은 자동차의 구조·장치의 일부를 변경하거나 자동차에 부착물을 추가하는 작업이다. 최근 자동차의 안전과 편의,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튜닝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튜닝산업은 성장가능성과 일자리 창출의 가능성이 높은 산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국토교통부 역시, 우리나라 튜닝시장 규모가 2016년 3조5천억원에서 연평균 4.2%씩 성장하여 2025년 5조2천억원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2025년까지 7만개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현재의 법·제도 하에서는 튜닝산업이 가지고 있는 가능성과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하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있다. 정부 주도의 체계적인 지원과 제도 개선을 바탕으로, 튜닝산업 활성화를 위한 여건이 충분히 조성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송 의원은 튜닝산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국가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①5년마다 수립·시행하는 자동차정책기본계획에 자동차의 안전한 튜닝 및 튜닝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키고, ②국토교통부장관이 자동차의 튜닝을 활성화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며,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튜닝 기업에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이 튜닝과 관련된 기업을 우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불법 튜닝을 근절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자동차안전단속원 등에게 운행 중인 자동차의 불법 튜닝 여부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게 하고, 조사에 필요한 지원도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포함했다. 송 의원은 “대한민국의 新성장동력산업인 자동차 튜닝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법·제도의 개선을 통해 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라며 “국토교통위원으로서 본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