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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난문화재 늑장 신고]  문화재청 도난 사실 숨기기 급급 -최근 2년간 도난문화재 회수율 0.2%
[도난문화재 늑장 신고] 문화재청 도난 사실 숨기기 급급 -최근 2년간 도난문화재 회수율 0.2%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이 문화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도난문화재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올해 8월까지 도난당한 문화재는 13,375점으로 이 가운데 회수된 문화재는 2,569점, 회수율은 19.2%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사진=김수민 의원] 도난 문화재는 국가지정 9점, 시·도지정 208점, 비지정 13,158점으로 관리·감독이 상대적으로 허술한 비지정 문화재에 집중됐다. 회수율은 국가지정문화재가 22.2%(2점), 시도지정문화재는 3.4%(7점), 비지정문화재는 19.5%(2,560점)였다. 특히 지난해부터 올해 8월까지 비지정문화재 529점을 도난당했지만 회수 문화재는 단 1점(회수율 0.2%)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재 당국이 도난 사실을 숨기기에 급급한 데다 늑장 대처한 것이 회수율 저조의 원인으로 꼽힌다. 경주 신라시대 절터인 ‘경주 보문동 사지 석물’ 의 경우 지난해 12월 7일 42개 석물 가운데 11개가 유실됐다는 사실을 지자체가 인지했지만 올해 1월 10일 같은 장소 ‘석물’ 2점을 2차로 도난당해 총 13점이 유실됐다. 이같은 사실을 지자체로부터 1월 28일 신고접수 받은 후 문화재청은 추가 도난 당한 2점의 ‘석물’에 대해서만 4월 16일 경찰에 알리고, 문화재청 홈페이지에 공시했다. 문화재청은 처음 도난당한 11점 석물은 지자체가 보유한 사진이 없어 경찰에 전파하지 못했고, 문화재 도난 통계에서도 제외시켰다고 설명했다. ‘추사 김정희 글씨’ 2점 도난사건의 경우에도 경찰 전파까지 열흘 가량이 소요됐다. 지난해 12월 6일 문화재청이 도난사실을 인지했지만 12월 17일 관련 정보를 경찰관서에 전파했다. 이에 대해 문화재청은 “도난 문화재에 대한 보고서 탐색, 문화재 정보(사진, 문화재 특징) 수집 등을 거치느라 경찰 전파에 시일이 소요됐다”고 해명했다. 김 의원은 “상대적으로 관리가 허술한 비지정 문화재의 도난을 예방하고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실태조사 실시와 비지정 문화재 정보 구축이 시급하다”며 “문화재 당국은 지자체 및 수사기관과 유기적인 공조를 통해 도난 인지부터 수사 착수에 이르는 시간을 대폭 단축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조달청 퇴직자]   이직 특정단체 일감 수의계약 몰아주기 정황
[조달청 퇴직자] 이직 특정단체 일감 수의계약 몰아주기 정황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조달청 퇴직자가 이직한 특정단체에 일감을 수의계약으로 몰아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기획재정위원회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이 19일 조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연구용역 및 일반사업발주 현황자료에 따르면 특정 3개 단체에 조달청 퇴직자들이 대거 이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심재철 의원] 최근 5년 간(2015~2019.7) 일반사업발주 및 연구용역발주 현황에 따르면 (재)한국조달연구원은 연구용역 24건을 수주했으며 이 중 18건은 일반경쟁을 수의계약으로 변경 계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액은 총 12.7억으로 같은 기간 연구용역 발주총액(19.8억)의 64.1%를 차지했다. 일반사업 발주현황을 보면 (재)한국조달연구원은 같은 기간 25건(41억5,300만원)의 사업을 수주했으며 이 가운데 19건은 수의계약으로 체결했는데 수의계약 체결 건 중 16건은 일반경쟁을 수의계약으로 발주방식을 변경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재)한국조달연구원에는 조달청 퇴직자가 대거 이직 한 것으로 확인됐다. 총 11명이 이직했으며 이 중 3명은 (재)한국조달연구원의 원장을 역임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정부조달마사협회의 경우 9명의 조달청 퇴직자가 이직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총 10건(30억5,700만원)의 사업을 수의계약으로 받았다. 이 단체의 부회장은 조달청 출신 인사가 역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정부조달우수제품협회의 경우 5명의 조달청 퇴직자가 이직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총 5건(1억3,200만원)의 사업을 수의계약으로 받았다. 이 단체의 상임부회장은 조달청 출신 인사가 역임하고 있다. 문제는 3개 단체 공통적으로 일반 경쟁사업을 수의계약으로 변경해 계약을 체결한 사례가 상당히 많았다는 점이다. 조달청에 따르면 단일응찰에 따른 입찰 불성립으로 재입찰과정에서 부득이 수의계약으로 변경됐다고 밝히고 있으나 특정 단체가 그 수의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됐다는 점에서 특혜 시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심 의원은 “지난 2016년 국정감사에서도 한국조달연구원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관행에 대한 지적이 있었는데도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며 “퇴직자에 대한 전관예우 성 일감 몰아주기는 고질적인 관피아 풍조에서 비롯된 만큼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부조리”라고 지적했다.
국회사무처, 1920년대 임시의정원 관련 사진 기증 받아 - 100년 전 사진 독립운동가 조명
국회사무처, 1920년대 임시의정원 관련 사진 기증 받아 - 100년 전 사진 독립운동가 조명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사무처는 9월 18일, 국회의 뿌리인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의원으로 활동한 김홍서·안창호 등과 관련한 생생한 사진 총 27건을 새롭게 발굴해 입수했다고 밝혔다.새 사진 자료 입수는 김홍서의 며느리 황규연(84세, 미국 거주)씨가 손녀 김재원씨를 통해 국회에 기증하면서 성사됐다.이번에 기증받은 자료에는 김홍서·안창호 등 주요 독립운동가들이 중국에서 펼친 활동과 광복 이후 국내에서의 활동까지 고스란히 담겨 있다. 한국근현대사 및 독립운동사를 재조명하는데 귀중한 자료가 될 것으로 평가된다.특히 1925년 경 상해에서 촬영된 것으로 보이는 흥사단대회 파노라마 사진에는 임시의정원 의원으로 활동한 김붕준·나창헌·송병조·이강·차리석 등의 모습이 담겨있어 임시의정원 인물들을 연구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1936년 6월 중국 사천성 만현에 안장된 의학도이자 의열투쟁에 헌신한 독립운동가 나창헌의 묘비 앞에서 동료들이 함께 촬영한 명함판사진도 독립운동사 연구의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또한, ‘4290년 4월 15일’이 선명하게 적시된 신민회 창립총회 기념 사진은 당시 신민회의 구성원들이 창립일을 4월 15일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증거라고 전문가들이 평가했다. 현재 학계에서는 비밀결사 신민회의 창립기념일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대한민국 임시의정원 개원 100주년을 맞아 적극적으로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헌정기념관 내 특별전을 개최한 유인태 사무총장은 “이번에 기증받은 귀중한 자료들을 통해 임시의정원의 의미와 가치를 널리 알릴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유인태 사무총장은“헌정기념관 내 전시 및 교육프로그램에 활용하여, 나라를 위해 헌신하였던 임시의정원 의원들의 노고와 정신을 국민들에게 생생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임시의정원 사진 기증자인 황규연 여사에게는 감사의 뜻을 담은 국회의장 감사패와 기증서가 전달됐다. [사진=국회]
[검찰개혁]  대통령 권력이 가장 셀 때 추진해도 어려운 과제 - 정권의 명운 걸고 해도 될 듯 말 듯 어려운 일
[검찰개혁] 대통령 권력이 가장 셀 때 추진해도 어려운 과제 - 정권의 명운 걸고 해도 될 듯 말 듯 어려운 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참여정부 법무부장관 역임한 바 있는 대안정치연대 천정배 의원이 정부여당의 검찰 개혁론과 관련해 "검찰개혁은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그러니까 가장 권력이 셀 때 국가적 과제로 제시하고 국민의 전폭적인 지원을 얻어서 추진해야만, 그것도 정권의 명운을 걸고 해야만 될 듯 말 듯 하다. 그렇게 어려운 것"이라며 사실상 가능성을 낮게 평가했다. [사진=천정배 의원] 천 의원은 17일 저녁 KBS1 라디오 '김용민 라이브'에 출연해 "검찰 공무원들만큼 유능하고 책임감 있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을 보기 어렵다. 사실 우리나라가 치안이 매우 안정되고 범죄가 적은 데는 검찰의 공이 크다고 본다. 한편으로는 검사들의 사명감이나 자부심이 과도해 변화에 소극적이고 외부의 통제를 수용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크다. 검찰개혁에 관한 한 저항세력이라고 봐야 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또한 "검찰개혁을 하려면 법을 바꿔야 한다. 검경수사권 조정이든 공수처든 그 법들이 지금 패스트트랙에 올라 있지 않냐"며 "그런데 지금 국회가 워낙 자유한국당과 민주당 간에 사생결단 식의 대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앞으로 이 법안들이 통과가 될지 이게 굉장히 걱정이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천 의원은 "검찰개혁의 요체를 2가지로 본다. 우리나라 검찰의 무소불위의 권한을 분산시키고 통제·감시를 늘림으로써 검찰 권한 자체가 좀 적정하게 행사되도록 하는 것, 또 하나는 정치 권력과 재벌 같은 경제 권력에도 꼼작 못했던, 그런 권력의 시녀로부터 검찰을 해방시키는 것"이라며 "그래서 저는 윤석열 총장이 취임할 때 청와대와 검찰의 직거래를 끊어라고 얘기를 했다. 그동안 청와대와 검찰 간에 이런저런 메일과 팩스가 오고가고 예컨대 서울중앙지검과 청와대 민정수석실 간에 직접적인 논의가 왔다갔다하는 이런 건 맞지 않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조국 장관에 대한 수사를 어떻게 보느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검찰이 정치적 사안에 개입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 그렇지만 이번 조국 장관의 사안에 있어서는 저는 검찰을 이해하는 편이다"라며 "이미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여러 고소고발도 있었고, 수사를 피할 수 없었던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아마 검찰총장이 고심을 했을 것이다. 장관 임명 후에 장관을 상대로 수사를 진행할 것인가, 아니면 장관 임명 전에 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검찰로서는 비운의 상황에 있었다"면서 "그래서 임명 전 수사가 더 나을 것 같다는 판단을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을 한다"고 밝혔다.
[하도급법 위반 벌점제 정비 정책토론]   하도급법 위반 벌점제도 유명무실 운영 -공정거래위원회  벌점 경감 사유 대폭 축소
[하도급법 위반 벌점제 정비 정책토론] 하도급법 위반 벌점제도 유명무실 운영 -공정거래위원회 벌점 경감 사유 대폭 축소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9월 19일 (목) 오전 9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하도급법 위반 벌점제 정비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한국공정경쟁연합회와 함께 공동주최한다. [사진=김병욱 의원] 김 의원은 2018년 국정감사에서 하도급법 위반 벌점제도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였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2월, 하도급법 위반 기업에 대한 벌점제도에 있어서 벌점 경감 사유를 대폭 축소해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공공입찰참가 제한 및 영업정지제도 실효성 제고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하도급법 위반 벌점제도의 법적 정비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된 이날 토론회는, 최난설헌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제하고, 이봉의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았다. 토론은 성경제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과장, 최전남 중소기업중앙회 공정경제위원회 위원장, 이재식 대한건설협회 건설진흥실장, 김현수 대한상공회의소 기업정책팀장, 이승민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이건영 대한전문건설협회 경영정책본부장이 참여한다. 발제를 맡은 최난설헌 교수는 “하도급법상 벌점제도 정비를 위해서는 벌점 부과의 불확실성을 개선하고 벌점 경감 사유를 정비하는 한편, 벌점의 소멸 관련 규정 신설과 이의신청 등 불복절차가 진행 중인 조치에 대한 벌점 합산 여부 등에 대해 입법을 통한 명확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김 의원은 “하도급 벌점제도는 포용적 갑을관계를 구축하고 공정경제로 나아가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실효성 있게 운영되어야 하며, 제도가 공정하고 엄격하게 운영되지 않으면 수급사업자의 고통은 계속될 것”이라며 “벌점제도가 수급사업자를 보호하는 좋은 제도가 될 수 있도록 토론회의 논의를 바탕으로 제도개선을 꼼꼼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공정경쟁연합회 관계자는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벌점제도가 하도급거래 공정화라는 하도급법의 목적과 조화하면서 보다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정비되는 것은 시대적 요청”이라며 “사적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거래상의 질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벌점제도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정상적인 거래 질서에 편입시키려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통신비밀보호법 개선 쟁점]  시민사회의 통신비밀보호법 개선 촉구 -국가인권위원회 개선 의견 표명
[통신비밀보호법 개선 쟁점] 시민사회의 통신비밀보호법 개선 촉구 -국가인권위원회 개선 의견 표명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2018년 통신비밀보호법에 대한 세 건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있었다. 기지국수사, 실시간 위치추적, 인터넷회선(패킷)감청 사건들에 대한 결정에서 헌법재판소는 개선입법의 시한을 2020년 3월 31일로 제시하였다. 이에 오는 18일, 통신비밀보호법의 올바른 개선 필요성에 공감해 온 더불어 민주당 박주민 의원과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입법토론회를 개최한다. [사진=박주민 의원] 지난 몇 년 간 시민사회는 통신비밀보호법의 개선을 촉구해 왔다. 카카오톡을 비롯한 전기통신 내용에 대한 압수수색, 가입자정보(통신자료) 무단제공,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전반의 문제가 불거졌고 전부개정에 준하는 통신비밀보호법 대폭 개정 요구가 계속되었다. 7월 22일 국가인권위원회도 정부가 국회에 발의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개선 의견을 표명하였다. 한편, 국내외적으로 비내용적 정보인 통신사실확인자료에 대한 보호 규범이 강화되어 왔다. 헌법재판소는 “이동전화를 이용한 통신과 관련하여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통신사실확인자료는 비내용적 정보이기는 하나, 여러 정보의 결합과 분석을 통하여 정보주체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유추해내는 것이 가능하므로 통신내용과 거의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으며 따라서 “강력한 보호가 필요한 민감한 정보로서 통신의 내용과 더불어 통신의 자유를 구성하는 본질적인 요소에 해당 한다”고 설시하였다. 국제적으로도 유럽사법재판소의 Tele2 판결(2016), 유럽인권재판소 Big Brother Watch 판결(2018) 등 통신 메타데이터에 대한 규범이 강화되어 왔다. 조지훈 변호사의 사회로 진행될 이번 입법토론회에서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 이호중 교수(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가 발제를 맡았다.
[국회의장]   제4차 유라시아 국회의장회의 출국 -  카자흐스탄 방문 및 슬로바키아·헝가리 공식방문
[국회의장] 제4차 유라시아 국회의장회의 출국 - 카자흐스탄 방문 및 슬로바키아·헝가리 공식방문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문희상 국회의장은 9월18일~25일 까지 7박 8일간 슬로바키아·헝가리·카자흐스탄 등을 공식 방문한다. [사진=문희상 국회의장] 문 의장은 2014년부터 시작된 한-비세그라드 그룹(V4; 슬로바키아·헝가리·폴란드·체코 4개국 지역협의체) 협력국가인 슬로바키아와 헝가리를 방문해 한국과의 지역소다자협의체 간 협력관계 심화방안을 집중 논의하고, 실질협력 강화를 위한 의회정상외교를 적극 전개할 방침이다. 또한 ‘제4차 유라시아 국회의장회의’ 주최국인 카자흐스탄을 방문해 유라시아 지역 내 국회의장들과의 양자면담으로 의회차원의 대화채널을 구축할 계획이다. 유라시아 국회의장회의는 지난 2016년 한국과 러시아 공동주도로 창설한 명실상부 의회 정상급 다자협의체로서 유라시아 지역 내 가장 큰 국제회의로 자리 잡았다. 이번 4차 회의에는 총 46개국 국회의장들이 참석할 예정이다.현지시간 9월 19일(목) 오전 슬로바키아 동포 및 지상사 대표 초청 조찬간담회를 시작으로 첫 공식일정을 시작한다. 이후 문 의장은 ‘유럽의 성장엔진’으로 불리며 최근 눈부신 경제발전을 이루고 있는 슬로바키아의 안드레이 단코(Andrej Danko) 국회의장을 만나 정치·경제·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확대 방안 등을 논의하고, 양국 공동 기자회견을 가질 계획이다. 특히 슬로바키아는 유럽자동차 시장 공략의 교두보인 연 35만대 생산 규모의 기아자동차 공장이 소재하고 있다.문 의장은 다음날(20일) 헝가리로 이동해 야노시 아데르(Janos Ader) 대통령, 라슬로 꾀비르(Laszlo Kover) 국회의장과 만나 수교 30주년이 된 한-헝가리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실질적 심화 방안과 한-비세그라드 그룹 간 협력관계 강화 방안 등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하고, 꾀비르 국회의장과 공동 기자회견을 갖는다.같은날 오후 문 의장은 부다페스트 다뉴브강에서 침몰한 유람선 허블레아니호 희생자들을 애도하고 추모할 예정이다. 문 의장은 침몰사고 직후부터 헝가리 측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에 사의를 표하고, 사고 수습이 원활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헝가리 정부와 의회의 지속적인 협조를 당부할 계획이다. 이어 삼성SDI 공장을 방문해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인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한다.문 의장은 24일(화) 「대유라시아를 위한 대화, 신뢰, 파트너십 강화」 의제로 열리는 ‘제4차 유라시아 국회의장회의’ 개회식에 참석해 공동개최국으로서 개회사 및 기조연설을 하고, 제2세션 회의를 주재한다.문 의장은 연설을 통해 한반도 평화여정에 유라시아 국가들의 참여를 촉구하고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적극적인 지지를 확보할 예정이다. 또 회의 종료 후 각국 의장들은 유라시아 의회 간 협력의 구체화 및 제도화 방안을 담은 ‘공동선언문’을 채택한 뒤, 공동기자회견을 갖는다.이번 회의기간 동안 문 의장은 유라시아 지역 주요 국가들 간 양·다자 의회정상외교를 통해 역내 경제·통상, 문화 교류 등 다각적 분야에서 화합과 공동번영을 위한 다자네트워크를 구축할 계획이다.
기득권 타파하는 4.0 정당 시대 열어가겠다
기득권 타파하는 4.0 정당 시대 열어가겠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유성엽 대안정치연대 임시대표는 16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4차산업혁명과 정치 혁신 4.0’토론회를 개최하여 시대의 흐름에 맞춰 정치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의 장을 열었다. 이번 토론회에는 유성엽 대안정치연대 임시대표가 좌장을 맡고, (사)혁신경제 공동대표인 고진 한국모바일산업연합회장이 발제자로 나섰으며, 이홍 광운대 경영학과 교수, 최광웅 데이터정치경제연구원장, 이차복 서울대 국토문제연구소 객원연구원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또한 대안정치연대 소속 박지원, 장병완, 천정배, 최경환 국회의원도 함께 하여 자리를 빛냈다. 유 대안정치연대 임시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아직까지도 양당으로 나뉘어져 반목과 갈등만 반복하고 있는 우리 정치는 2차 산업혁명 시절의 전 근대적인 모습”이라고 지적하며, “4차 산업혁명의 키워드가 초연결 사회인 것처럼, 우리 정치와 정당도 신 기술들과 연결되어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해야 할 시점”이라고 주장하였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고진 (사)혁신경제 대표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정치의 역할과 나아갈 방향에 대해 기득권과 혁신간의 갈등 및 충돌 조정, 당리당략을 떠나 혁신법안의 조속한 처리, 디지털기술을 활용한 거버넌스 등을 제시했다. 토론자로 나선 이홍 광운대 경영학과 교수는 4차 산업혁명 속에서 협력 융합형 정부조직 구축과 규제혁파의 필요성을 역설하였으며, 최광웅 데이터정치경제연구원장은 4차 산업혁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공공부문과 같은 효율이 낮은 분야에서부터 일자리가 사라질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이에 대비하여 공공개혁과 노동개혁을 통해 잠재성장률을 높여야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차복 서울대 국토문제연구소 객원연구원은 혁신에 성공한 소수기업이 미래사회를 주도할 독과점 현상과 일자리소멸이라는 노동시장의 지각변동이 초래할 사회문제를 극복할 준비를 갖추고, 4차 산업혁명시대에 걸맞는 거버넌스 패러다임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사진=유성엽 의원] 마지막으로 유 의원은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여러 고견들을 통해 기득권 양당 정치를 혁파하고, 초연결 시대에 국민들과의 직접 소통에 기반한 정당, 정쟁이 아닌 민생에 초점을 맞춘 새로운 정당의 모습을 갖춰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