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사진=김병관 의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정부부처 해킹시도 차단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최근 5년간 정부 부처를 대상으로 한 해킹시도는 총 28만 2,017건 발생했다. 특히, 2014년 1만8,160건이었던 해킹시도는 매년 크게 늘어나 2018년에 9만 4,980건에 달하며, 5년간 약 5.2배나 증가했다. 2019년 역시 1월부터 7월까지 집계된 해킹시도가 총 6만9,720건으로, 월평균 거의 1만건(9,960건)의 해킹시도가 발생했으며, 이러한 추세라면 올해도 작년 해킹시도 건수인 약 95,000건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해킹의 경우 공격자가 출발지 IP를 위조하는 경우가 많아 꼭 해당 국가라고 꼭 단정할 수는 없지만, 작년 해킹을 시도했던 IP들을 추적해보면 중국으로부터의 해킹시도가 2만 8,599건(30.1%)으로 가장 많았으며, 미국이 1만 5,000건(15.8%), 한국이 7,999건(8.4%) 순이었다. ▲러시아 3,282건(3.5%) ▲브라질 2,286건(2.4%) ▲대만 2,192건(2.3%) ▲독일 2,176건(2.3%) ▲프랑스 2,044건(2.2%) ▲네덜란드 1,517건(1.6%) ▲영국 1,383건(1.5%)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북한의 해킹 시도는 IP 위조 등으로 인해 별도로 파악되지 않는다고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작년 기준 정보유출을 목적으로 한 해킹시도가 3만 1,678건(33.4%)으로 가장 많았다. 그 외에는 ▲정보수집 1만 9,015건(20.0%) ▲홈페이지변조 1만 5,924건(16.8%) ▲비인가접근시도 1만 1,229건(11.8%) ▲시스템권한획득 1만 1,786건(12.4%) ▲서비스거부 2,958건(3.1%) ▲악성코드 183건(0.2%) 순이었다. 특히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집계된 결과, 정보유출을 목적으로 한 해킹시도는 3만 2,340건으로 이미 작년 정보유출 목적 해킹시도를 넘어섰다. 김 의원은 “정부부처에 대한 해킹이 매년 크게 늘어나고 있으며, 해킹의 목적이 대부분 국가정보 유출 및 수집인 만큼 실제 유출시 파장도 엄청날 것”이라면서, “국가 정보의 소실 및 유출은 안보와 직결되는 만큼, 갈수록 증가하고 다양해지는 해킹 시도에 대해 국가 차원의 철저한 대비가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은 9월 10일(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전자영수증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사진=고용진 의원] 신용카드 결제에 따른 종이영수증이 지난해에만 129억 장이 발급되었고, 영수증 발급을 위해 591억 원의 비용이 발생했다. 종이영수증 발급 건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로 인한 종이와 재원 낭비는 물론 환경오염, 환경호르몬 노출, 개인정보 유출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지적됐다. 최근 종이영수증 발급에 따른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선택발급제가 논의되고 있고, 일부 카드사는 지난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선택발급제란 소비자가 종이영수증을 요구해야만 발급해 주겠다는 것이다. 현장에서 영수증을 못 받은 고객이라도 추후에 카드사 홈페이지와 어플리케이션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소비자가 카드사 홈페이지에 직접 들어가서 영수증을 확인하기가 쉽지 않고 꽤 번거로운 일이다. 품목정보가 담겨 있지 않아 추후 교환이나 환불이 필요한 경우 사업자와 소비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소비자가 전자적인 방법으로 영수증을 편리하게 수령·관리하고, 필요시 교환·환불 증빙자료로 사용할 수 있는 등 소비자의 편익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이번 토론회가 마련되었다. 토론회의 주관을 맡은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의 윤영미 대표가 좌장을 맡았고, 발제에는 임성종 충남대학교 경영학부 교수가 나선다. 토론자로 박재진 기획재정부 서비스경제과장, 홍성기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장, 전지환 BC카드 제휴사업실장, 예자선 카카오페이 법무이사, 손종희 더리얼마케팅 대표, 박근노 언레스 대표, 이종훈 스카이씨엔에스 대표가 나선다. 고 의원은 “오늘 토론회를 통해 전자영수증 제도에 대해 깊히 논의해 소비자의 편익과 권리가 증진될 수 있는 방안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 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개월여간 끌어온 조국 법무장관의 임명을 강행했다. 오늘 오후 2시경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할 예정이다. 대통령의 임명 강행으로 정국이 소용돌이에 휘말릴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연합뉴스화면캪쳐] 조국 법무장관은 후보자 인사검증 단계에서 가족의 검찰수사 기소등 상당한 진통이 있어왔다. 국민들 여론조사에서도 임명반대 의견이 앞섰고 , 야당의 격렬한 반대 입장에 직면해 왔다. 그러나, 문 대통령 입장에서는 임명을 철회하기에도 임명을 강행하기에도 어려운 입장가운데 대통령의 권력구조 개혁의 의지를 관철 시키는 것이 최선의 선택으로서 임명 강행의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조국 법무장관은 사법개혁의 사명적 역할을 하겠다는 기존의 입장에서 밝혔듯 검경의 사법개혁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조국 장관의 배우자 기소가 있은 후의 장관직 임명에 대통령의 고심이 얼마나 컸을까는 충분히 예측되는 바이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날로 심각해지는 미세먼지 저감대책의 일환으로 환경공해에 대한 경각심을 강조해온 정부의 친환경차 100% 구매 달성 목표를 밝힌가운데 10년에서~15년 이상된 노후 경유차량을 민간에 판매한 정부의 행태가 지적되고 있다. 특히, 주무기관인 환경부 또한 비난의 도마에 오르고 있다. 이같은 행정관료의 탁상행정식 인식은 좋은 제도를 실시해도 장부상 실적 맞추기의 전형적인 무사안일주의 의 행태라고 지적받고 있다. [사진=박완수 의원] 정부는 노후 경유차량의 미세먼지 배출문제를 강조하며 2020년까지 공공부문 친환경차 구매비율 100%를 달성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지난 3년간 1만대가 넘는 공공부문 노후차량을 민간에 되판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완수 의원이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제출받은‘공매포털시스템’ 중고차량 거래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국가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이 민간 등에 매각한 노후자동차 등 중고차량은 모두 10,609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10년 이상 된 노후 경유차량는 6,535대로, 이중 15년 이상 된 차량도 3,996대로 절반 넘게 차지했다. 미세먼지 저감정책의 주무부처인 환경부와 그 관련 산하기관도 예외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관련 기관에서 지난 3년간 중고로 처분한 차량은 모두 358대로 이 가운데 15년 이상 된 노후 경유차가 93대인 것으로 확인됐다. 박 의원은 “정부가 미세먼지 저감 대책으로 지난 2년간 5조원이 넘는 예산을 쏟아 부었고, 내년 예산안에도 4원 가량이 예산으로 책정되어 있다”면서 “정부가 내년까지 공공부문의 공용 차량 친환경차 구매비율을 100% 달성하겠다고 하면서 공공부문의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지 않고 민간에 되파는 것은 매우 잘못된 행태”라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향후 이 같은 일이 재발 되지 않도록 공공부문 노후차량의 처분 기준을 마련하고 정부부터 솔선수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기자] 국민들의 분열을 이만큼 끌고간 문재인대통령은 그 책임을 인지하고 있을까? 수일전에는 인품좋다고 평가받는 이낙연 총리 까지도 조국 장관 후보자 관한 무게있는 표현을 사용했다. 엄중한 경제.군사적 긴장이 높아가고 있는 시기에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 논란으로 국론분열까지 야기하게 한 유감표명은 반드시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다.(임명여부 무관) 정치는 매력을 사야하는데 매력을 잃어가고 있다. 어제 인사청문회 는 국민적 관심사가 높은 사안이고 대통령의 청문보고서 제출요청이 24시까지 기한이 정해져 있다보니 아침부터 심야에 이르는 시간 까지 질타가 이어진 청문회 였다. 내년 총선에서는 좀 더 능력있는 국회의원들이 많이 제도권에 진출하기를 다시 한 번 기대해 보게된다. 기존의 언론보도를 통하여도 수없이 지적되어온 사안들에 대한 충분치 못한 추측성 청문심의에 대하여 맹탕 청문회 였다는 비판도 이어지고,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리더쉽의 문제 제기, 사퇴 요구도 나왔다. 인사청문회 여파가 강력한 파괴력을 내포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청와대는 조국 후보자의 개인과 일탈된 가족문제는 일선을 긋고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보이나 국민적 여론의 추이를 지켜본 이후 8일이나 9일의 주말에 장관 임명에 대한 결정을 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청문회 종료 3분전 검찰은 조 후보자의 부인 정 교수에 대한 사문서위조죄 기소 했다고 밝혔다. 사문서위조에 대한 공소시효 완료에 따른 긴급 기소라고 발표하지만, 검찰의 장관 후보에 대한 임명반대의 시그널 이라는 해석이 우세한것 같다. 조 후보자가 정무수석으로서 검찰과의 관계를 심각히 훼손한 문제가 있는 것일까 아니면 그의 사법개혁에 대한 검찰 내부의 반감이 돌출되어 나온것인가는 알 수 없는 사항이지만 검찰의 반발이 심상치 않은것은 사실로 보인다. 장관 후보자 그것도 청와대의 신임을 얻고있고 임명을 강행할 것이라는 기류가 있음에도 청와대에 반대 의사를 명확히 전달한 검찰이다. 상명하복의 위계가 철저한 검찰조직이 임명권자인 청와대와 정면으로 대립각을 세운다는 것은 우리의 민주주의 제도의 좋은 발전이라고 보아야 할지 아니면 정치검찰 이라는 오명을 받아온 기존의 구태에 기반한 검찰 내부의 생존을 위한 발버둥 인지는 판단이 어렵다. 한가지 명확한것은 조 후보자 이슈가 정국을 흔들고 있다는 것이다. 국민들은 대통령에 대하여 국민의 자존심을 세워준 지도력에 크게 공감하고 따르고 있다. 조 후보자 관계로 지지도 변화도 있었지만 대통령의 사법개혁에 대한 의지도 상당한 것 같다. 국민들은 입법,사법,행정 의 어떠한 제도적 장치이건 자랑스런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공정하고 평등한 제도적 보호의 틀 안에서 안녕과 평화를 원하고 있을 뿐이다. 좌우 편향없이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의 룰을 만들어주기 바란다. 이번 논란을 계기로 사법개혁의 제도적 장치가 잘 마련되어 지기를 국민들이 원하고 있다는 사실은 법조계 에서는 유념하여야 할 것이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여러 논란에 대하여 후보자는 "겸허히 부끄러움을 수용 달게 받겠다"고 말하며 "가족 문제로 국민들의 상식에 부응하지 못한 점에 대하여 사과한다"고 밝혔다. [사진=김진구] 조 후보자에 대한 논란은 검찰의 압수 수색등 사건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수사 결과는 빠른 시간내에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이는 중에 극적인 여야 합의에 의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6일 오전부터 열리고 있다. 조 후보자의 딸 문제는 야당 의원들의 집중 질의 대상이 되고 있지만, 법무장관 후보자로서의 후보자의 관여 여부 즉, 알고 있었느냐에 대한 도덕성의 검증과정 이라고 보여진다. 조 후보자 본인이 딸의 입시비리 의혹이 나왔을때 좀 더 적극적 자세로 의혹을 털어 내지 못한 점에 아쉬움이 크다 할 것이다. 그러나 야권 의원들의 청문회 질의 내용이 흠집 내기에 의한 집중 포화가 주로 이루어 지고 여당 의원들의 비호적 질의 통한 과정이 이어지며 일부 의혹에 대한 해명의 기회가 되어지기도 했지만, 본연의 법무부 사법개혁과정과 권력에 유착없는 법무부의 공정성등 정책적 질의가 없는 아쉬운 청문회 절차가 이어지고 있다. [사진=김진구]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이석현 의원은 일본 전범과 혐한 인사에게 수여한 훈장 또는 포장을 취소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의 국권 또는 국격을 훼손한 경우 수여한 서훈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 ‘상훈법’ 개정안을 6일(금) 대표 발의했다. [사진=이석현 의원] 외교부는 일부 주대한민국 외국대사들이 이임할 때 외국인 서훈을 행정안전부에 건의하며, 매년 2명에서 6명 사이의 주대한민국 외국대사들이 ‘우호증진 외국인’이라는 공적으로 서훈을 받고 있다. 그런데 최근 혐한서적을 잇달아 내며 한·일 갈등을 부추기고 있는 무토 마사토시 전 주한 일본대사가 2013년 일본 전범기업 미쓰비시의 고문으로 한국 대법원의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선고에 개입하려 했던 시기에 이임 대사라는 이유로 우리 정부로부터 외국인 서훈을 받은 것이 최근 밝혀졌다. 또한, 1970년에는 A급 전범인 기시 노부스케가 우리나라 정부로부터 1등급 훈장인 '수교훈장 광화대장'을 받은 것이 주목되어 이를 취소해야 한다는 국민적 여론이 있었다. 그러나 현행법으로는 이들에 대한 서훈을 취소할 수 없다. 현행법은 서훈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지거나, 국가안전에 관한 죄를 지은 자로 적대지역에 도피한 경우 등에 한해서만 취소하도록 한다. 이번에 발의되는 ‘상훈법’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일본 전범이나 혐한 인사에게 수여한 훈포장을 취소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생기는 것이다. 이 의원 은 “일본 전범과 혐한 인사가 우리 정부로부터 서훈을 받는다면 그 자체로도 국격 훼손인데 이를 시정할 수조차 없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며, “법률적 근거가 없어 취소할 수 없으니 개정안이 통과되면 바로 가능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윤준호 국회의원이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최근 일본 수산물을 싣고 부산항에 들어와 국내도로를 활보하는 일본 활어차 문제에 대하여 정부의 제도개선 및 방사능 안전성 검사 강화를 요구했다. [사진=윤준호 의원] 최근 신문과 방송 등에서 부산항을 통해 국내에 일본 차량번호판을 달고 도심을 활보하는 일본 활어차 운행 및 일본 수산물 방사능 검사가 부실하다는 의혹이 지속해서 제기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일본 수산물 활어차의 반입을 금지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 숫자가 21만 건이 넘었으나 정부에서는 이에 관련된 답변을 아직까지 하지 않고 있다. 윤 의원에 따르면 일본 수산물 활어차가 국내에서 활보하면서 안정성이 검증되지 않은 일본 바닷물을 국내에 무단으로 방출되는 모습이 포착되었으며, 또한 일본 수산물을 세관에서 즉각적으로 방사능 검사를 하지 않고 다른 장소로 이동해서 추후에 방사능 검사를 하는 등의 방사능 안전성 검사 과정이 부실한 명이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한 수산물을 파는 현장에서도 최근 일본산 제품의 국민적 불신으로 인해 일본 수산물 원산지를 속이는 등의 행위가 자주 발생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원산지 단속 인력 부족으로 철저한 감시가 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최근 일본의 무역보복조치와 방사능 안전위험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산 수산물 등에 대한 정부의 철저한 검사와 감시가 필요한 상황이다” 라고 지적하며 “일본 활어차의 국내 반입 안전성문제, 일본 바닷물의 무단 방출문제, 원산지 표시 위반 및 불법 유통 문제 등 국민적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정보공개와 제도개선 방안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라고 말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지난 8월 2일, 일본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 발표 후,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정책금융기관, 은행권의 피해기업 금융지원 방안으로 구성된 「일본 수출규제 금융애로 신고센터」 상담을 통한 금융지원 건수가 26일 만에 226건에 4천억원 이상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사진=김정훈 의원] 김정훈 의원실에서 금융감독원에 자료요청을 통해 받은 답변자료인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내역』을 살펴보면, 지난 8월 5일~30일까지 일본 수출규제 금융애로 신고센터를 통한 피해기업 상담건수는 170건이며, 지원된 금융지원 226건에 지원금액은 4,443억원에 달하였다. 직접 피해기업으로 분류되는 ‘일본산 제품․원자재 등 수입업체’의 「일본 수출규제 금융애로 신고센터」 상담건수는 102건이었으며, 실제 지원된 건수는 194건(전체 지원건 85.8%)에 금융지원액은 3,768억원(전체 지원액 84.8%)이었다. 다음으로 간접피해 상담 및 지원 내역을 살펴보면, ①‘對 일본 수입업체와 거래하는 협력업체’ 금융지원 15건(지원금액 291억원/상담 13건), ②‘對 일본 수출업체 및 그 협력업체’ 9건(지원금액 348억원/상담 35건), ③‘불매운동 등 한․일 관계 악화 영향 업체’ 8건(지원금액 36억원/상담 20건) 등 총 금융지원 32건(전체 지원건 14.2%) 에 지원금액은 675억원(전체 지원액 15.2%)이었다. 김 의원은 “일본의 수출규제로 직․간접 피해를 입은 기업들의 금융지원 상담과 지원 실적이 시간이 지날수록 증가하고 있기에 한․일간 무역전쟁 장기화에 대비한 금융지원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자료=김정훈 의원실] 이어 “금융위원회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피해기업들에 대한 만기연장, 신규지원, 금리감면 이외 추가로 지원할 수 있는 금융혜택을 피해기업들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 발굴하고, 장기화에 따른 금융시장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관련 금융규제 완화 등의 정책 수단을 철저히 준비하여야 할 것이다”며 일본 수출 규제 장기화에 따른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헌 의원은 3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8 회계연도 결산 부별심사(비경제부처)에서 외교부에 일본 수출규제의 부당성을 역설하며 “한국이 1965년 체결된 한·일 청구권협정을 위반하고 있다”는 아베 일본 총리의 발언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사진=이상헌 의원] 일본 정부는 지난 7월 1일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를 공식 발표하고, 8월 2일 백색국가 배제결정에 이어 8월 28일부터 실제로 배제조치를 강행하고 있다. 그런데 일본 정부가 주장하는 수출규제의 근거는 상황에 따라 계속 바뀌고 있으며, 심지어 사실과 전혀 다른 내용을 이유로 들면서 우리 정부를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 정부가 1965년 체결된 한·일 청구권협정을 위반하고 있다는 아베 일본 총리의 일방적 주장에 대해선, “협정이라는 건 당사자들이 동의해야 비로소 이뤄지고 그 내용 역시 서로가 동의하고 인정한 부분만 담기는 것인데, 만약 협정 내용에 강제징용 피해자의 위자료청구권 등 불법행위를 전제로 한 손해배상청구권도 들어있다고 해석한다면, 그 당시 일본이 스스로 한반도 식민지배 및 침략전쟁 수행의 불법성을 인정했다는 뜻이 된다”면서, “하지만 일본은 지금까지 한반도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제대로 인정한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1965년 한·일협정은 ‘냉전’ 구도 속에서 한일 간 경제협력을 극대화하려는 목적이 강했고, 과거사 및 역사 청산 같은 내용은 상대적으로 소홀할 수밖에 없었다”며, “일본의 불법성 인정에 관한 논의가 있었을 가능성 역시 매우 희박하다”고 분석했다. 또한 “알려진 바에 따르면 청구권협정을 끝낸 후 일본 정부는 경제협력과 독립축하의 의미로 자금을 제공했다는 취지로 자국(일본) 의회에 보고했다”며, “그 당시 불법성 인정에 대한 내용은 그 어디에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불법성에 기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협정내용에 없었다고 보는 것이 논리상 타당하고, 이에 반하는 일본의 주장은 모순”이라고 거듭 강조하면서, “만약 아베 일본총리가 계속 같은 주장을 하고 싶으면, 지금이라도 공식적으로 한반도 침탈의 불법성을 인정하고 우리 선조들과 국민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라”고 일갈했다. 이 의원은 과거사를 반성하지 않는 일본 정부의 태도를 규탄하면서, “일본은 줄곧 탈아입구(脫亞入歐)를 외치면서도 독일이 과거사를 반성하는 모습은 항상 외면해 왔다”며, “독일의 주요 인사들은 해외에서 열리는 제1·2차 세계대전 관련 행사에 빠짐없이 참석하고 있는데, 이런 모습은 피해국에 오히려 경제보복으로 일관하는 일본과 너무나 대비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아베 일본총리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며, 독일의 양심이라 불리던 리하르트 폰 바이츠제커(Richard von Weizsacker) 전 독일 대통령의 ‘과거에 대해 눈 감는 사람은 현재도 볼 수 없다’는 말을 인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