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사진=우리공화당 광화문 천막당사] 국정농단의 상고심 선고가 예정된 오늘 29일 태극기 집회가 대법원 앞에서 예정되어 있다. 오후 2시 선고심 판결여부에 따라 태극기 집회는 특검사무실과 대법원간의 행진을 진행한다. 우리공화당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사진=국회] 문희상 국회의장은 28일 ‘2018년도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시상식을 갖고 최우수 국회의원 6명과 우수 국회의원 36명에게 각각 상패를 수여했다.문 의장은 국회 본관 의원식당 별실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우수입법 의원으로 선정되신 한분 한분께 축하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의원님들께서 입법과 정책개발 활동에 불철주야 매진해 온 노력의 산물”이라고 격려했다.문 의장은 “이번 시상에는 예년과 다른 평가기준을 도입했다. 입법의 질적 내실화에 집중하기 위해 정량평가 및 정당추천 부문을 폐지했다”며 “이는 민심과 동떨어진 입법이나, 입법을 위한 입법에 대한 문제의식을 반영한 것이다. 입법의 질적 완성도 면에서 훌륭한 성과를 나타낸 국회의원들의 노고를 널리 알리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라고 강조했다.올해 최우수 의원으로는 권칠승 · 정춘숙 · 홍의락 · 황 희 의원(이상 더불어민주당), 유의동 · 최도자 의원(이상 바른미래당) 등 6명의 의원이 선정됐다. 강병원 의원 등 36명은 우수의원에 뽑혔다. 최우수 의원에게는 포상금 600만원이, 우수의원에게는 포상금 400만원이 지급된다.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에 대한 시상 제도는 국회의원들의 정책개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2005년 도입되었다. 지난해까지는 입법 내용의 우수성을 심사하는 정성평가 부문과 법안 가결건수 및 회의출석률 등 양적 기준을 집계하는 정량평가 부문, 각 정당이 일정 수의 의원을 추천하는 정당추천 부문 등으로 구분해 우수의원들을 선정했다.그러나 지난 3월 ‘국회 입법및정책개발지원위원회’는 국회 혁신의 일환으로 정량평가 및 정당별 추천 부문의 포상을 폐지했다. 법안발의 및 처리 건수 중심의 평가로 인해 나타나는 부작용을 시정하고, 입법성과와 무관하게 소속정당의 추천만으로 포상이 되는 구조가 객관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수용한 것이다.이어 정성평가 심사를 담당하는 ‘우수입법선정위원회’를 설치했다. 대학교수,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 총 18인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법률 제·개정을 위한 의견수렴 과정, 법률안 자체의 헌법합치성 및 법체계 적합성, 법률 시행을 통한 정책효과 및 집행비용 등 다양한 측면을 종합해 심사했다. 이 결과 경제산업 · 정치행정 · 사회문화 분과별로 나눠 우수입법을 최종 선정했다.정성평가 기준만으로 선정되는 우수 입법 시상 제도는 심사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확보해 국회 우수입법 의원상의위상을 더욱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제도가 정착되면 의원입법의 기준과 지향해야 할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입법조사처의 “입법조사회답” 자료에 따르면 독일 사법부는 지난 2017년에, 나치 전쟁 범죄를 부인한 사건 201건의 심리를 진행하여 그 가운데 173건에 대해 유죄 선고를 내렸다. 나치 지배를 찬양한 5건도 심리를 진행하여 4건에 대해 유죄선고를 내렸다. “입법조사회답” 자료에 따르면 독일에서는 나치 잔재의 청산을 헌법차원에서 규정하고 있다. 독일 형법 제130조에는 헌법 정신을 구체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내용이 담겨 있다. 이 조항(제 139조 1항과 2항)은 1960년대에 마련되었는데, 주로 당시까지도 남아 있던 반유태주의 활동을 방지하는 것이 그 취지였다. 한편 1994년에는 나치 전쟁범죄를 부정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제3항이 신설된다. 1980년대 들어서면서 독일에서 네오 나치 활동이 본격화하고 극우정치인 등을 통하여 아우슈비츠 비극이 유태인이 만들어낸 거짓말이라는 주장이 확산되었다. 이러한 활동과 주장들이 사회에 위협이 되고 있다는 사회적인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이 조항이 신설된 것이다. 독일 형법 제 130조 위반 제1항 위반 제2항 위반 제3항 위반 제4항 위반 내용 (증오선동 등) (증오 선동 문서 배포) (나치 전쟁 범죄 부정 등) (나치 지배 찬양 등) 심리건수 819 159 201 5 유죄선고건수 609 142 173 4 2005년에는 나치 지배를 찬양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제4항이 신설되었다. 2000년 들어 극우단체의 집회에서 나치의 폭력적 지배를 찬양하고 나치 피해자의 추념의 감정을 훼손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자 긴급하게 제4항이 추가되기에 이르렀다. 독일에서 나치의 전쟁 범죄를 부인하거나 찬양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하는 제도의 도입 과정은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준다. 독일은 제2차 세계대전에서 가해국이었다. 그럼에도 독일은 자국에서 벌어지는 나치 전쟁범죄의 부인이나 찬양 행위를 처벌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일제 식민지 시기 일제가 저지른 성노예, 강제 징용, 식량 수탈을 부인하거나 나아가 일제의 식민지 지배를 미화하는 극우세력들의 활개 짓이 증가하고 있다. 극우세력들은 5.18 민주화운동에 대해서도 부인, 왜곡, 날조를 일삼고 있다. 이들을 처벌하는 법을 도입해야 말지에 찬반론이 맞서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렇지만 최근 이들이 벌이는 활동의 노골성은 처벌법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무게를 실어준다. 특히 우리나라는 전쟁의 가해국이 아니라 피해국이었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전쟁 범죄 부인과 식민지배 찬양에 대한 처벌의 필요성은 더욱 커진다. [사진=김종훈 의원] 김종훈 의원은 “최근 극우세력, 그리고 이들과 정신을 같이하는 자유한국당의 역사부정 행위가 노골화 하는 추세”라고 전제하면서 “특히 학문과 연구를 빙자하여 일제 식민지배를 교묘하게 미화하는 것이 문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근 극우세력들의 5.18 민주화 운동의 부인, 왜곡, 날조, 그리고 일제 성노예, 강제 징용 부인 등은 ”역사부인 처벌법“ 제정의 필요성을 증대시킨다”고 강조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 ·조응천 의원은 29일(목)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한국형 레몬법 이대로 괜찮은가’를 주제로 자동차 교환·환불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사진=박재호 의원]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주관하고 한국교통안전공단의 후원으로 진행되는 이번 토론회는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가 좌장을 맡았고, 이호근 대덕대 교수가 ‘한국형 레몬법 이행 실태와 개선 방안’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다. 이어 최영석 ㈜차지인 대표(선문대 겸임교수)와 정준호 법무법인 평우 대표변호사, 이정기 자동차안전연구원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 사무국장, 김준기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자동차안전실장, 윤진환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장이 차례로 토론할 계획이다. 레몬법에서의 ‘레몬(lemon)'은 주로 영미권에서 결함이 있는 자동차를 지칭하는 말로 쓰인다. 이는 달콤한 오렌지(정상 제품)인 줄 알고 샀는데 매우 신 레몬(불량품)이었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박 의원은 “구매 후 1년 이내에 같은 고장이 반복되면 제조사가 차량을 교환·환불해주는 한국형 레몬법(「자동차관리법」)이 올해 1월부터 시행되고 있으나, 절차가 복잡하고 사실상 제작자의 동이 없이는 교환이나 환불 자체가 어려운 실정”이라며 토론회 개최 배경을 설명한 뒤“소비자의 안전과 권익을 제대로 보호하기 위한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 역시 “결함의 입증 책임이 소비자에게 전가되고 있고, 무엇보다 중재위원회의 불투명한 구성과 폐쇄적인 운영이 소비자 권익 보호를 가로막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합리적 제도 개선 방안 도출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이정옥 여성가족부장관 후보자가 2012년도 이후 4년 치 종합소득세를 지난 8월 장관 후보자 임명 직후, 체납 납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정옥 후보자가 제출한 종합소득세 납부계산서를 확인한 결과 2012년 등 4년 간 종합소득세 287만원을 8월 9일과 8월 19일, 이틀에 걸쳐 납부했다. [사진=신보라 의원] 이에 대해 여성가족부는 “인쇄, 자문비용을 지급한 업체가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신고해 후보자가 종합소득세 대상임을 인지하지 못했다”며 “인사청문회 준비를 하면서 뒤늦게 파악해 납부했다” 고 해명했다. 그러나 후보자 측이 신보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국세나 지방세를 체납한 경력이 없다고 답변했다. 신 의원은 “후보자가 장관으로 입각하기 위해 일종의 입각세를 뒤늦게 납부한 것은 아닌지 의심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엄중한 인사청문회 자료제출에 거짓이 있었다면 그 또한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 만큼 인사청문회에서 탈세와 거짓 자료제출 여부를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말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안민석 위원장 주최, 국민재산되찾기운동본부 주관으로 최순실 ‘국정농단’ 상고심 선고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에서 ‘불법재산환수, 더는 미룰 수 없다.’ 주제로 토론회가 열린다. 토론회는 27일 화요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정치인, 언론인, 공익제보자, 시민사회 단체 등이 참석하여 열띤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사진=안민석 의원] 이날 토론회에는 행사를 주최한 안민석 위원장과 국민재산되찾기운동본부 박창일 상임대표, 김희선 공동대표가 참석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당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법제사법위원회 송기헌 여당 간사 등 여야 국회의원들은 축사를 통해 불법재산 환수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고 지지를 보냈다. 김희선 국민재산되찾기운동본부 공동대표는 축사에서 “국정농단행위자들의 불법은닉재산 환수의 문제는 친일반민족특별법과 전두환특별법 등의 사례와 역사적인 맥을 같이 하는 것”이라며, “이번에 반드시 최순실 특별법 제정을 통해 확실하게 은닉재산을 환수할 수 있게 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발제자로 나설 김필성 변호사는 ‘해외은닉재산환수, 국가의 강력한 의지가 필요하다’는 발제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의 불법재산 환수 의지를 조명한 후 스위스의 중대범죄연관자 불법적 자산의 동결·몰수·반환에 관한 법률 등 해외 불법재산 추적과 환수에 도움이 제도와 공조협약을 제안할 것으로 보인다.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김병년 작가, 이부영 전 국회의원,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 한홍구 교수, 이유영 조세정의네트워크 동북아 대표가 박정희 정권의 불법 정치자금 형성 과정, 최태민-최순실 일가의 불법재산 형성 과정, 친일반민족행위자 불법재산 환수 과정과 현재, MB, 전두환, 재벌 등의 역외탈체 및 해외 불법재산 은닉 의혹을 차례대로 조명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토론회에서는 박근혜, 최순실 일가의 해외 불법재산 추적 및 환수를 위한 박영수 특검 과정에서 황교안 당시 권한대행이 특검 연장을 거부한 것을 적시할 예정이다. 국민재산되찾기운동본부는 향후 범국민고발단을 구성하여 황교안 자유한국당 당대표를 특검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하고 최순실 독일집사 데이비드 윤의 국내 송환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을 시작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토론회를 주최한 안 의원은 “촛불 국민들은 최순실을 비롯해 전두환, MB, 친일반민족행위자 등 과거 권력자와 재벌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축재한 재산에 대한 환수 과정을 냉철하게 주시하고 있다”라며, “이들의 불법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하고 환수하여 반칙과 특권이 없는 사회,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최근 인재로 인한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 서울 마포구 광역수사대 신축 공사 현장의 무방비한 안전의식 결여가 지적되고 있다. 광역수사대 건물은 2019년 11월5일 완공 예정인 가운데 공사 중에도 소음과 분진, 안전과 공사차량의 도로 점용등 주민 불편이 많았다. 사법기관의 관급공사의 경우는 더욱 더 주민 불편을 줄이도록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나 광역수사대 신축공사에 있어서는 그렇지 못하였다. 공공기관의 대형 건축물 공사인 만큼 주민안전과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지하3층~지상7층의 광역수사대 신축공사는 278억원 의 예산이 투여되는 공사이다. [사진= 거주자 우선주차 영역에 공사자재를 쌓고있다] [사진= 도로를 완전히 막은 상태의 공사차량]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한국연구재단이 김종훈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낙성대 경제연구소는 지난 2002년부터 2008년 사이에 정부에서 12억 원의 연구비를 지원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낙성대 경제연구소는 이 연구비를 사용하여 이영훈, 김낙년, 이우연 등의 연구책임으로 연구를 진행했다. [사진=김종훈 의원] 정부의 연구 지원금을 받아 연구를 진행한 이영훈, 김낙년, 이우연 등은 최근 “반일종족주의”라는 책을 펴내 일제의 한반도 식민지 지배를 미화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실제로 이들은 위안부 문제나 징병 문제를 부정하고, 일본의 식민지 지배를 미화하며, 한국인을 비하하는 내용의 인터뷰나 언론 기고 등을 진행하고 있다. 이들의 주장은 위헌 소지가 있다. 우리 헌법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았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일제시기 임시정부의 지상 과제는 일제 식민지 지배를 청산하는 것이었다. 그런 면에서 일제 식민지 지배의 미화는 임시정부, 나아가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은 우리 헌법을 부정하는 것이 된다. 결국 낙성대 경제연구소는 정부지원금을 받아다 식민지 지배를 미화하는 연구를 진행한 다음 이를 퍼뜨리고 있는 셈이다. 그런 면에서 정부 연구비가 낙성대 경제연구소로 흘러들어간 것은 문제가 크다. 이들의 이런 연구가 학문의 자유 영역에 속하는지도 의문이다. 낙성대 경제연구소의 구성원들은 연구를 빙자하여 지극히 정치적인 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정부 연구비가 극우 정치행위에 지원이 됐다고 볼 수도 있는 것이다. 한편 낙성대 경제연구소는 기획재정부에 인가를 받은 사단법인이다. 기획재정부의 인가를 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낙성대 경제연구소가 외부에서 연구 수주를 받는데 유리한 요인이다. 낙성대 경제연구소는 정부의 연구지원금 외에도 정부의 신뢰까지도 식민지 지배를 미화하는 연구 활동에 활용한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앞으로 낙성대 경제연구소가 누구에게서 회비를 받았는지, 어디에서 연구용역을 받았는지, 그리고 매년 제출하는 수지예산서 등을 검토하여 문제점이 없는지 조사해야 한다. 나아가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그 내용을 공개해야 할 것이다. 김종훈 의원은 “정부 지원금을 받아 일제의 식민지 지배를 미화하는 연구가 진행된 사실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또 다른 사례는 없는지, 대안은 무엇인지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고민해보겠다”고 말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은 오는 30일로 예정된 여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관련, 이정옥 후보자의 불성실한 태도에 강한 유감을 표시하며, 국회의 자료제출 요구에 성실히 임해 줄 것을 촉구했다. [사진=김수민 의원] 김 의원은 특히 이정옥 후보자가 자녀의 입시 특혜 의혹이 불거지고 있음에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데 대해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임을 밝히고, “어느 때보다 우리 사회의 공정성과 절차적 정의에 대해 국민의 관심이 높아졌음에도 이 후보의 자료제출 거부는 국민에게 등을 돌린 것”이나 마찬가지임을 지적했다. 고3 입시생 신분으로 스펙쌓기용 책 출간 의혹, 출간 당시 후보자의 인맥 활용 의혹, 이를 이용한 명문대 입학 의혹 등 이 후보자 자녀에 대한 다양한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다. 김 의원은 “이들 의혹에 대한 면밀한 검증은 불가피해졌음”을 강조하고, “정당한 자료요구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 ‘개인사정’, ‘사생활’ 등의 핑계를 대며 관련 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후보자의 태도는 인사청문회를 무력화시키려는 의도이자 청년들의 박탈감과 절규를 헤아리지 못하는 행태”라며 강하게 질타했다. 특히 “최근 조국 후보자를 둘러싼 여론의 집중도가 워낙 커 나머지 후보자들에 대한 부실 검증 우려까지 나오는 상황”이라며, “인사청문회 자료 제출 거부는 ‘조국 블랙홀’ 뒤에 숨어 청문회 당일만 버티면 된다는 꼼수로 검증을 피해가려는 기회주의적 행태로 후보자의 도덕성까지 의심된다고 보고 철저한 인사검증을 위해 노력할 것”임을 밝혔다. 한편 자유한국당이 신청한 이 후보자 자녀 책 발간 경위 및 대학 입학 검증을 위한 증인 협상은 바른미래당은 수용했지만, 더불어민주당측의 반대로 어제(25일) 결렬된 바 있으며 교섭단체 간 협의도 거부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정무위원회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 일동은 26일 오전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가족 펀드로 확인된 블루코어밸류업1호 사모투자합자회사(PEF)에 대한 조사요구서를 금융위원회에 전달했다. [사진=김종석 의원] 이날 금융위원회 민원실을 직접 방문한 한국당 의원들은 ▲조국 펀드 정관의 상법 및 자본시장법 등 위반 여부 ▲탈법적 맞춤형 펀드 해당 여부 ▲미공개정보를 활용한 투자 여부 ▲허위 보고에 의한 자본시장법 등 위반 여부 ▲이면계약을 통한 자본시장법령 등 위반 여부 ▲우회상장 과정에서 탈법 행위 여부 외에 언론에서 제기된 의혹 전반에 대해 조사를 요청하였다. 이날 조사 요구서는 김종석(간사), 김선동, 김성원, 김용태, 김정훈, 성일종, 정갑윤, 정태옥, 주호영 의원 등 국회 정무위원회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 전체 명의로 제출되었으며, 김종석 의원, 주호영 의원, 김성원 의원, 정태옥 의원이 대표로 참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