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은 기존 「만 6세 미만 아동」에게만 지급되던 아동수당이 오는 9월 1일부터 「만 7세 미만 아동」으로 확대 지급될 예정인 가운데, 제도 시행 이후 현재까지 ‘이중국적 등 장기 해외 체류아동’, ‘자격대상이 아닌 무자격 아동’ 등에게 총 3억 5925만원이 불법 지급됐다고 밝혔다. [사진=홍철호 의원] 홍 의원이 보건복지부의 자료를 조사 및 확인한 결과, 아동수당 제도가 도입된 지난해 9월부터 올해 7월말까지 ‘이중국적 등 90일 이상 국외체류 아동’, ‘연령 초과 아동’, ‘가구 소득 초과자’, ‘사망아동’, ‘거주불명아동’ 등에게 총 3억 5925만원(1657건)이 불법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유형별로 보면 ‘아동연령 또는 가구소득 초과’ 등의 경우가 2억 3905만원(1054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중국적 등 90일 이상 국외체류’(1억 1890만원, 599건), ‘기타 거짓 또는 부정 수급’(90만 6560원, 1건), ‘거주불명’(20만원, 2건), ‘사망’(20만원, 1건) 등 순이었다. 7월말 기준 전체 불법지급금액(3억 5925만원)의 67.6%인 2억 4285만원은 환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수당 제도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공약이었으며, 2018년 9월 1일 도입 당시 「만 6세 미만의 일부 아동」(소득 및 재산 기준 하위 90%)을 대상으로 했지만, 올해 4월부터 「만 6세 미만의 모든 아동」으로 대상이 확대됐다. 오는 9월 1일부터는 「만 7세 미만의 모든 아동」으로 자격기준이 다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홍철호 의원이 대책 마련을 요구하자, “지속적으로 사후관리에 대하여 노력하겠다”고 보고했다. 아동수당 환수대상 건수 및 금액 [자료=홍철호 의원실] 홍 의원은 “현행법상 수급아동의 국외 체류기간이 9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수당 지급을 정지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해당 입법취지는 아동이 해외에 장기 체류하는 경우 실제 거주지가 해외에 있는 복수국적자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라며 “복수국적자의 경우 이미 다른 국가에서 지원을 받아 이중수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정부가 자격검증시스템 고도화를 포함한 복지재정 누수를 막을 특단의 범부처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의원은 8월 26일(월) 제주도 행정시장 직선제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사진=강창일 의원] 강 의원은 “행정시장을 임명하면서 시장의 권한 부재로 도민들의 불만이 높아졌고, 도민의 실생활을 살펴야할 시장의 직무와 권한이 도지사에 의해 결정되어 도민 생활과 거리감이 생기고 의견을 제대로 대변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개정안 발의의 취지를 설명했다. 또한 “러닝메이트 형식의 행정시장 예고제 역시 임의 규정으로 유명무실하며, 실질적으로 시장에게 필요한 재정권과 인사권이 부여되지 않으면 러닝메이트 제도 역시 도민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할 수 없는 구조일 수밖에 없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제주특별자치도의 공무원 중 고위급 공무원의 비율이 늘어났다는 점 역시 살펴볼 대목이다.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은 현재 6,005명으로 2006년 4,895명에 비해 22.7% 증가하고, 특히 같은 기간 4급 서기관은 77%, 5급 사무관은 51% 증가해 고위직의 증가가 확연하다. (19년 4월 기준) 강 의원은 “유명무실한 행정시장 예고제라는 보완제가 아니라, 풀뿌리 민주주의를 살려야 한다는 민주주의의 원칙적인 측면에서도, 그리고 실질적으로도 도민의 의견을 민주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행정시장 직선제가 민주주의의 내용을 채우는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번 개정안은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 도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추진하는 것”이라며, “행정시장 임명제를 실시한 이후 불합리한 제도임을 체감한 도민들이 정당하게 요구하는 개선안이다.”라며 행정시장 직선제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행정시장 직선제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 도민들의 의견은 2018년 4월 찬성 61.5%에서 2019년 5월에는 70.6%로 높아졌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자유한국당 신보라 의원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조국 후보자 자녀 입시특혜 의혹과 관련한 긴급청년간담회를 오는 8월 26일(월) 오후 1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개최한다. [사진=신보라 의원] ‘청년이 말하는 조국 후보와 입시 비리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불공정성’이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간담회는 신보라 의원과 함께 자유한국당의 대표적 청년정치교육프로그램인 청년정치캠퍼스Q의 동문회가 공동주최한다. 이번 간담회에 발제에 나선 김병민 경희대학교 겸임교수는 조국 후보자 자녀입시특혜 의혹의 전말과 향후 정치권의 대응에 대한 전망을 살펴볼 예정이며, 장예찬 시사평론가는 뉴미디어를 중심으로 본 조국 사태에 대한 2030세대의 반응과 함께 ‘조적조(조국의 적은 조국)’ 현상을 심층 분석한다. 아울러 백경훈 청사진 공동대표는 청년이 조국 사태에 분노하는 근본적인 원인을 살펴보며 향후 유사 사례 발생 가능성에 대한 전망을 제시한다. 신 의원은 8월 23일 진행한 조국 후보자의 기자회견에 대해 “아름다운 기부선언으로 포장했다”며 “국민들의 ‘조로남불’을 더 일깨워줬을 뿐”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청년들이 대학가에서 대자보와 집회로 조국 후보자의 자녀 입시 특혜에 대해 분노로 일갈하기 시작했다“며 ”자꾸만 양의 탈을 쓰려하지 말고 자진 사퇴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설훈 최고위원을 비롯해 이종걸, 우원식, 이용득, 박찬대, 무소속 손금주, 이용주 의원 등이 31일 독도를 방문한다. [사진=설훈 의원] 국회 독도 방문단은 독도경비대를 격려하고, 고생하는 장병들을 지원하기 위한 물품 전달과 독도 시설물 점검을 할 계획이다. 최근 일본 아베 정부가 과거사 문제로 경제보복에 나선 것을 규탄하며 △수출규제 조치 철회 △ 강제동원 등 과거사 문제 해결을 위한 진솔한 반성과 사과 △ 한일 갈등을 해소하고 미래지향적 관계 정립을 위한 대화 등을 촉구할 계획이다. 설훈 최고위원은 “우리 정부의 외교적 해결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대화를 통한 해결 의지 없이 부당한 경제보복을 계속하고 있다”라며 “독도에서 여야 의원들이 일본에 분명한 규탄의 뜻을 전하고, 국민의 힘과 지혜를 모아 일본의 경제 보복 사태를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지소미아 연장 종료로 인한 국제관계가 미묘해지고 있다. 일본이 시작한 싸움의 공을 우리 대한민국이 덮어 쓴 격이다. 북한의 핵 협상은 진전이 없고 미사일 발사로 살얼음 판이다. 미국은 근본적으로 일본을 축으로 하는 동아시아 전략 이기에 일본의 대한민국 백색국가 제외에 일본과의 사전논의가 충분히 이루어 졌으리라 본다. 결국 , 미국은 미국우선주의와 태평양 전략에 호주와 일본을 기반으로한 축을 중시한다는 결론이며 우리는 이또한 세삼스러운 일이 아니기에 놀랍지도 않다. 반도체,조선,철강등 한국의 주요기반 수출품에 대한 미국,일본,중국등 관계국의 견제와 한국때리기 작전에 돌입한 시기이다. 즉,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의 미래전망이 불투명해져 간다는 뜻이다. 안보,경제,역사 그 어떤 분야 하나도 쉽게 해결해가기 힘든 상황이다. 자, 이제 우리의 내부를 들여다 보자. [사진=목민신보 발췌] 예수님도 "자기 눈의 들보는 보지 못하고 타인의 허물만 본다"고 지적하였다. 소크라테스도 "너 자신을 알라" 고 하였다 또한 악법도 법이라고 하지 않던가. 공자가 이르기를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 한다" 하였다. 진보와 보수의 이념 논쟁에 빠진 우리 내부의 분노는 도데체 무었일까? 국가와 국민 이라는 대의를 주장하며 그들만의 양극화 논리를 전개하면서 자기 진영 구축과 그로인한 국론 분열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묻고싶다. 누군가가 책임 진다하고 정계은퇴 하면 그만인가. 대의민주주의에서 비평과 토론의 필요는 더할나위 없이 중요한 요소이다. 그러나 요즘은 가쉽거리 정치인의 단면만 보인다. 비난과 비방 그리고 적의를 노골적으로 표명하며 국론을 분열시킨다. 참 재주들도 많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개인적 소견으로 논하고 싶다. 생존은 어떠한 우방국도 지켜주지 못한다. 우리가 스스로 독자생존 하여야 한다. 따라서, 제발 사대주의적 논리좀 펼치지 말기를 바란다. 미국,일본 과 러시아,중국 등을 인용하며 그들 국가가 없으면 존재하지 못하는 논리는 버려달라. 역겹다, 부끄럽다. 우리도 우리 이익을 위해서 국방력을 강화하라, 그것도 조용히, 핵이건 잠수함이건 미사일이건 무엇이건 힘의 균형에서 밀리지 말라. 불량스러운 무기 하나 개발해놓고 언론에 자랑하는 모습은 하지말자. 깡통에 돌 하나 넣고 흔드는 격이라 시끄러워서 못산다. 조용히 내실을 다지자. 특히, 일본과 중국과는 군사적 긴장이나 마찰의 요소가 매우크다. 그때 누구에게 빌 붇어서 눈물 흘릴것인가. 강한 군사력은 매우 중요하다. 이왕이면 최고의 군사대국이 되어달라. 이것이 군사분쟁 억제력 이다. 경제분야는 적이 어디 있겠는가. 좋은 제품을 만들면 된다. 제품의 소재분야 중소기업 좀 더 지원하자. 대기업도 국가도 조금씩 이익을 나누자. 과학기술 분야 인재양성을 먼저 최고 혜택을 주자. 무슨 법조,의료분야 인재치중하는 현실이 말이 되는가. 혜택을 주려면 인재양성에 주자. 포퓰리즘 정책으로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병들고 있는가. 빛은 안갚아도 시간이 지나면 탕감되고 , 세금은 안내도 시간이 지나면 탕감되고 사회적 도덕 가치관은 붕괴되었다 ,정말 심각하다. 정당히 일해서 빛을 갚고 가족을 부양하고 재산을 늘리고, 세금내서 국가가 존립하고, 하는 법인데, 국가사업은 눈먼 돈이되어 아는자들이 싹쓸이 해가고 , 돈 안내는 방법을 무용담 처럼 늘어놓고 , 이게 무엇인가. 국제관계는 어떠할까. 남북 평화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다. 전쟁의 참화는 우리 스스로가 유전인자를 통해 잘 알고 있다. 통일이 가장 좋은 우리의 국력 향상임은 누구나 인정한다. 그러면 그길을 위해서 행동하자 조금씩 이라도. 일본과는 외교적 단교까지도 고려하자. 노예처럼 저층민 처럼 취급하는 그들과 한 판 왜 맞짱 못 붙겠는가. 진심으로 과거역사에 대한 인식을 참회하는 저들의 모습이 없는 한 문화,경제 교류는 왕성히 하더라도 국가적 거리감은 제스쳐라도 매우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중국도 자국 이익에 조금만 우려되면 사드사태 처럼 한국을 공격한다. 그 영향은 지금도 크며 현재도 중국 정권의 제재는 계속되고 있다. 누가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해 준다고 ,,,이제는 아니다. 냉전시대의 힘의 균형 측면이라면 모르지만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고 냉전시대 때도 일본을 지키기 위한 한국 방위조약 이었을 뿐 아니었나 싶다. 미국,일본 매달리는 꼴불견 도가 지나쳤다. 중국, 러시아 매달리는 꼴불견 도가 지나쳤다. 대한민국은 세계7위의 경제,군사력이다. 까짓거 한번 해보자 세계 1위를 향해서 가보자. "주변국이 우리를 때리면 너는 죽는다" 확실한 힘이 있다면 과연 그들이 우리를 때릴까, 절대 못한다. 동북아 지역국가들을 우리와 같이하는 우방국들로 만들자. 힘 만 있으면 된다. 문화적 우위만 있으면 된다. 이념논쟁과 정쟁을 통해서 자기편 만들어 어찌 해보려는 정치꾼들 이제는 보기 역겹다. 지겹다. 국민들은 무섭게 신세대로 변해있다. 정신들 차리자 국민들도 ,,꾼들도.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청와대는 오늘 발표 하기로 예정된 지소미아 연장문제에 대한 정부 입장을 발표 하였다. [사진=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 1차장 ▲jtbc화면 캪쳐]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은 브리핑에서 "정부는 한일 간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GSOMIA)종료를 결정했으며 협정의 근거에 따라 연장 통보시한 내에 외교 경로를 통하여 일본 정부에 이를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차장은 "정부는 일본 정부가 지난 2일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한일 간 신뢰 훼손으로 안보상의 문제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제외, 양국 간 안보협력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한 것으로 평가했다"고 말했다.김 차장은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안보상 민감한 군사정보 교류를 목적으로 체결한 협정을 지속시키는 것이 우리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대안정치연대 수석대변인 장정숙 의원은 지소미아 결정에 대한 정부의 발표에 앞서 논평을 내고 지소미아 폐기를 촉구하였다. [사진=장정숙 의원] 이하 논평. 정부가 지소미아 문제를 오늘 NSC에서 최종 논의한다. 전문가들도 이견이 분분하다. 한 가지 공통점은 파기할 경우 한ㆍ일 갈등 상황에 폭발력을 지닌 문제로 평가한다는 점이다. 일본 정부는 파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일관된 메시지를 전파하고 있다. 파기할 경우 그 이후 상황은 전적으로 한국 책임이라는 압박이기도 하다. 이명박 정부가 국민동의 없이 추진하다가 포기했고, 박근혜 정부가 2016년에 역시 국민동의 없이 체결한 협정이다. 일본군 성노예 문제 합의가 그랬듯 절차적 정당성 문제가 있다. 그 내용도 일본 중심적이라는 지적이 있다. 그런데 일본은 핵심 군사정보를 공유하고 있는 한국을 안보문제에 관한 한 믿을 수 없는 나라로 근거없이 규정, 소위 경제보복조치까지 취하고 있는 것이다. 국제사회는 이 사태를 지켜보고 있다. 만일 북핵 문제를 우려하는 여타 국가들이일본의 입장을 이해하고 한국에 대해 유사한 규제조치를 취한다면 우리는 무엇이라고 항변할 것인가. 결국 지소미아는 국가의 이익과 자존심에 직결되는 문제로 비화하고 말았다. 이 상황에 우리 '대안정치'는 정부가 체결 당시 절차적 정당성의 결여와 아베정부의 원인제공에 의한 신뢰조건 붕괴에 집중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오늘 NSC를 통해 지소미아 파기를 선언할 것을 촉구한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빛 공해 민원이 2014년 3,850건에서 지난해 7,002건으로 늘어난 가운데, 빛 방사 허용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지자체는 네 곳에 불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이 전국 광역지자체와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지정해 관리중인 지자체는 서울, 광주, 인천, 경기 등 네 곳뿐이다. [사진=신창현 의원] 2016년 국제공동연구진이 위성사진을 통해 측정한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688μcd/m²이상의 인공 밝기로 인하여 은하수를 볼 수 없는 인구가 전체 91%에 해당돼 조사 국가들 가운데 사우디아라비아(95.9%)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빛공해 피해 지역의 비율도 89.4%로 이탈리아(90.3%)에 이어 2위를 기록했다. 현행법 상 「빛 방사 허용기준」은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한하여 적용이 가능해 그 외 지역은 여전히 빛공해 지대로 방치돼있는 상태다. 전국 빛공해 민원은 「빛공해방지법」 시행 이듬해인 2014년 3,850건에서 2018년 7,002건으로 증가했다.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총 28,463건에 이르렀다. 올해는 7월까지 3,011건이 접수됐지만 동절기에는 민원이 더 많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신 의원은 “빛공해방지법이 시행된 지 7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지정하지 않은 지역이 더 많다”며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 후 5년의 유예기간이 있기 때문에 위반사항을 단속하려면 구역 지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한국은행은 국회기재위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에게 제출한 ‘일본의 금융규제 추가 가능성 및 대응 방안’자료를 통해 “수출규제 대상인 핵심소재에 대한 일본 의존도가 높아 수출 지연 및 불허시 국내 IT부문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일본의 금융규제 추가 가능성에 대해서는 일본 당국의 직‧간접 규제 가능성 및 일본 정부 입장을 의식하여 일본 금융기관 등도 보수적인 스탠스를 취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사진=심재철 의원] 한은은 자료를 통해 일본의 수출규제 영향과 관련 “우리 기업이 반도체 소재 수입선 다변화 또는 국산화를 추진한다고 해도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며, 신규 소재 테스트 및 공정 전환 과정에서 최소 수개월이 걸려 생산물량이 축소될 수 있고, 이는 관련 설비투자 지연 또는 취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한은이 최근 반도체 부품 국산화 추진과 관련하여 현실적인 한계점을 비판한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일본의 핵심소재 수출규제가 장기화 될 경우 최근 우리의 신산업(비메모리 반도체 분야 육성 계획에도 일정 부분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업계에서는 판단하며,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외로 인해 IT산업뿐만 아니라 여타 산업도 수출 둔화와 생산차질이 초래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특히 일본의 금융규제 추가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일본 금융당국 동향, 일본계 금융기관의 자금운용 방침, 우리 기업과 금융기관의 자금조달·운용 여건 등에서 특별한 변화 조짐은 나타나고 있지 않다”면서도 “일본이 금융규제를 실시할 경우에는 일본 소재 우리 기업 및 금융기관에 대한 감시 및 규제를 강화하는 간접적 규제를 우선 시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한은은 “일본의 간접규제가 현실화될 경우 현지 우리 기업 및 금융기관의 영업활동 위축, 신인도 저하 및 자금조달비용 상승 등 부정적 영향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현재 일본에는 우리나라 은행 6개사, 기업 244개사가 진출해 있으며 현지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현지법인은 166개사(2019.7월 현재)에 달한다. 반면 “국내외 소재 우리 기업 및 금융기관에 대한 여신 회수 등 직접 규제는 실시 가능성 및 그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일본계 외은지점의 우리기업 여신은 전체 기업대출의 2%, 국내은행의 대 일본 외화부채는 총 대외부채의 3.8%, 일본 투자자의 국내 증권투자 잔액은 외국인 총 잔액의 2.2%에 달한다. 한은은 “일본의 금융규제가 현실화된다면 외국인투자자들의 투자 심리 위축, 환율 및 금리 등 변동성 확대 등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한일 경제갈등으로 인한 혹시모를 일본의 금융규제 추가 가능성에 대해서 정부는 철저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하며, 일본 현지에 진출해 있는 우리 기업들과 법인, 은행들이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후쿠시마현등 인근 바닷물이 우리 해역에 지속적으로 대거 반입.배출된 사실이 확인됐다. 방사능 오염수에 우리바다가 무방비로 노출돼 반입과 배출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와 국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등에 대한 대대적인 역학조사가 요구되고 있다. [사진=김종회 의원] 국회 농림해양수산식품위원회 김종회 의원이 21일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일본 원전폭발 사고가 발생한 후쿠시마현과 인근 아오모리, 이와테, 미야기, 이바라기, 치바현을 왕래하는 선박이 선박평형수를 통해 2017년 9월부터 2019년 7월까지 128만 톤의 바닷물을 우리 항만에 방류한 것으로 드러났다. 2L 생수병 기준 6억 4천 만개에 달하는 막대한 분량이다. 지난 2017년 9월부터 2019년 7월까지 일본과 국내를 오간 선박은 후쿠시마 3척, 아모모리 6척, 미야기 3척, 이바라기 19척, 치자 90척 등 총 121척으로 파악된다. 일본 해역에서 주입한 바닷물은 후쿠시마 7,567t, 아오모리 9,277t, 미야기 2,733t, 이바라기 25만7,676t, 치바 1,08만74t등 모두 135만 7327t이다. 국내 영해로 배출된 일본 바닷물 톤수는 후쿠시마에서 주입한 6,703톤, 아오모리 9,494톤, 미야기 2,733톤, 이바라기 257,371톤, 치바 999,518톤등 총 128만 3472t이다. [후쿠시마 등 주변 8개현에서 주입한 평형수 국내항만 배출 선박 및 톤]<‘17.9~19.7’> 구분 후쿠시마 아오모리 이와테 미야기 이바라기 치바 계 국내항 입국현황 3척 6척 - 3척 19척 90척 121척 평형수 주입톤수 7,567t 9,277t - 2,733t 257,676t 1,080,074t 135만 7327t 평형수 방출톤수 6,703t 9,494t - 2,733t 257,371t 999,518t 128만3472t *출처: 해양수산부 이에 따라 후쿠시마현 등 원전이 폭발한 인근 지역에서 평형수로 주입한 물의 방사능오염 여부에 대한 즉각적인 실태조사가 요구되고 있다. 또 주입 및 배출 시기와 지점, 배출된 지역 바다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서식어종 및 유통경로, 국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등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 및 역학관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2013년 일본 원전사고가 있은 후 2년 만에 일본 북동부 항만을 다녀온 선박 5척을 대상으로 평형수 방사능 오염 여부를 측정했다. 그 중 선박 4척에서 방사성 물질인 세슘을 검출했다. 세슘은 인체에 들어가면 일단 배출이 잘 되지 않고 근육에 농축되며 세슘이 많이 침투할 경우 불임증, 전신마비, 골수암, 갑상선암등을 유발하는 발암물질이다. 그러나 해양수산부는 지난 2013년 조사이후 현재까지 단 한 차례도 방사능 오염 재측정을 실시하지 않았다. 국민안전 도외시한 직무유기 라는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 심지어 후쿠시마 원전 폭발사고가 난 2011년 3월~2017년 9월까지 바닷물 국내 반입량은 법적근거 미비로 통계가 전무한 실정이다. 김 의원은“후쿠시마현등 8개현에서 수산물 수입을 차단하고 있지만 정작 선박을 통해 원전사고 인근 지역의 바닷물은 국내 영해로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는 실정”이라며“해수부는 지난 2013년 선박평형수 방사능오염 조사 이후 현재까지 단 한 차례도 위험성 검증을 하지 않는 등 직무를 유기했다.”며“해수부는 뒷짐만 질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일본항구에서 평형수를 실어 올 때 한국에 들어오기 전 공해상에 평형수를 버리는 등의 의무를 부과하는 등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