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의원은 이종걸 의원, 홍익재단과 함께 “식민주의 역사학 비판과 전망 2019 컨퍼런스”를 8월 23일(금)과 24일(토) 이틀에 걸쳐 국회에서 공동주최할 예정이다. [사진=강창일 의원] [사진=이종걸 의원] 한일 관계가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일의원연맹 회장으로서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활동 중인 강창일 의원은 “현재 상황을 역사적인 관점에서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면서, “일본의 한국에 대한 왜곡된 인식의 역사 인식을 분석하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있다.”고 토론회의 취지를 설명했다. 문치웅 홍익재단 이사장은 “이번 컨퍼런스에서 식민사학의 역사 왜곡과 영토 침략과 천황주의와 식민사학이란 주제로 이틀 간에 걸쳐 국내외 전문 학자들과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하여 발표와 토론이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번 토론회는 △일본의 독도 침탈, 한반도 지배를 위한 조작된 임나일본부설 관련 발표와 토론, △ 중고교 교과서에서의 한국에 대한 잘못된 역사적 기술과 일본의 근거없는 우월성에 대한 문제를 심도 있게 다룰 예정이다. 최근 일본이 한반도 침략과 지배가 정치권과 언론, 군대, 관변학자들을 동원하여 정당화시키는 행위들이 지속되고 있으며, 이러한 비논리적이고 근거가 부재한 내용들이 여전히 일본의 초중고 교과서에 그대로 유통되고 있는 실정이다. 행사 둘째 날에는 △ ‘한일간의 역사갈등과 극복방안’에 대해 서울시립대의 정재정 교수의 강연과, △ ‘메이지 천황시기의 한국을 포함한 대외정책’에 대해 고려대 조명철교수의 특강이 준비되어 있다. 이어서 두 개의 섹션으로 나누어 △ ‘침략과 지배 명분을 만든 사상가, 역사가들’ △ ‘천황제와 일본의 국민교육’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예정돼 있다. 강창일 의원은 “현재 한일 관계의 악화는 군국주의의 부활을 꿈꾸는 것으로 보이는 일본의 일부 정치인들에게 있으며, 이러한 논리들이 100여년 간 지속된 한국에 대한 인식과 역사관이 무관하다 할 수 없다.”며 “역사적인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며 역사분야 토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종걸 의원은 “일본의 제국주의 정책에 따라 침략과 지배 목적으로 잘못 만들어진 식민사관을 현재 한국에 적용하려는 일본의 잘못된 인식을 바로 알라고 이를 극복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컨퍼런스는 8월 23일과 24일 양일 간 국회 의원회관 컨퍼런스는 8월 23일과 24일 양일 간 국회 의원회관 제1,2 소회의실과 제1세미나실에서 오전 10시 부터 하루 종일 진행될 예정이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7월 말 발생한 ‘북한이탈주민 모자 사망 사건’에 대해 “매우 비극적인 사건이며, 재발을 막기 위해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좀 더 근본적인 대안이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진=남인순 의원] 이번 사건으로 확인된 일부 지역의 재개발임대아파트 임대료 연체정보 누락, 통합징수 관리비 연체정보 누락, 신청주의로 단절되는 복지 칸막이, 최일선 복지전달체계인 지자체 복지전담인력의 인력부족, 부양의무자의 실제 부양 여부를 수급권자에게 증명하도록 하는 부양의무자 기준 등 아주 세밀한 시스템문제부터 근본적인 접근을 달리해야할 부분까지 전반적인 문제가 드러났다. 기존 사각지대 발굴시스템에 대해서 남인순 의원은 “이번에 발견된 사각지대 발굴시스템 내에 누락없이 위기가구 및 아동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촘촘하게 시스템을 보완해야할 것”을 보건복지부에 주문했다. 이어 “동사무소에 북한이탈주민인 한씨가 찾아갔을 때, 소득인정액이 0원에 가까운데도 기초생활보장제도나 긴급복지제도를 안내받지 못한 것은 단순히 지역의 담당공무원에게 떠넘길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충분한 복지전담인력이 확충되도록 힘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한씨와 같이 한부모가구나, 아이가 아픈 경우, 북한이탈 등 특수한 배경을 가진 국민들은 정부 복지제도 관련 정보에 대한 접근성과 이해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일선 복지전달체계에서 더욱 주의 깊게 관심 가져야 한다.”밝혔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재개발임대아파트 임대료 및 통합징수 관리비 연체정보 등의 누락이 없도록 시스템을 신속하게 보완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신청주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현장의 복지전담인력 확보에 힘쓰고, 개인정보 침해에 문제가 없는 선에서 가칭‘복지멤버십’도입 시기를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밝혔다. 이후 복지부 장관은“이번의 안타까운 사건을 통해 북한이탈주민 등을 위해서 기존의 접근방식이 아닌 다른 접근방식을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더욱이 복지제도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부정수급을 막는 다는 이유로 과도하게 증명서류를 요구하는 경우가 발생하며, 이 과정에서 많은 취약계층 주민들이 제도 신청 자체를 포기하거나 회피하게 되는 부작용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정부도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있으나, 남인순 의원은 “정부가 좀 더 신속하게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를 추진하여 국민들이 복지제도 접근을 방해하는 가림막을 제대로 제거해야한다.”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이번 사건의 당사자들이 북한이탈주민이기 전에 우리 국민이기 때문에 차별없이 국민으로서 복지서비스를 권리로서 이용할 수 있도록 복지정책을 시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추후 이번에 드러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은 정부와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사업에 대해 일본 전범기업의 국가계약 입찰자격을 원천 배제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설훈 의원] 규제 대상은‘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규정한 피해자들에게 생명·신체·재산 등 관련 피해를 입히고도 공식 사과와 배상을 하지 않은 일본 기업들이다. 최근 설 의원이 조달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각 부처 등은 3,586억원 상당의 일본 전범기업 제품을 구매했다. 이 기간 행정안전부가 880억원(24.5%)으로 가장 많았고 △교육부 177억원(4.9%) △충청북도·경기도교육청 각각 94억원(2.6%) △경기도 91억원(2.5%) 등이 뒤를 이었다. 기업별로는 히타치(Hitachi) 물품 구매액이 1,367억원(38.12%)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후지(fuji) 1,208억원(33.7%) △파나소닉(Panasonic) 659억원(18.4%) △도시바(Toshiba) 180억원(5.0%) △미쓰이(Mitsui) 94억원(2.6%) △니콘(Nikon) 74억원(2.1%) 순이다. 설훈 의원은 “우리 국민들의 불매운동뿐만 아니라 최근 서울시, 경기도 등 주요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일본 전범 기업과의 계약을 제한하도록 하는 조례를 추진하고 있다”며 “국회도 과거사를 청산하지 않은 일본 전범기업에 대해 국가계약 입찰자격을 제한함으로써, 국가와 민족의 자존심과 주체성을 지키는데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김정훈 의원실에서 독립기념관에 자료요청을 통해 받은 답변자료인 『독립기념관 외국인 방문객 현황』을 살펴보면, 2014년~2018년까지 5년간 전체 독립기념관 방문객 수는 765만 216명인데 반해, 5년간 독립기념관 전체 방문객 대비 외국인 관광객이 차지하는 비중이 1%도 되지 않으며, 특히 인접한 일본과 중국인 방문객 수는 3년 연속 최고 수준 감소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사진=김정훈 의원] 외국인 방문객 비중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4년 0.7%⇨2015년 1.1%⇨2016년 1.1%⇨2017년 1.1%⇨2018년 0.89%로 특히 지난해 외국인 방문객이 대폭 감소하였다. < 2014년~2019년 7월말 까지 독립기념관 외국인방문객 현황 >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소계 2019.7월 전체 1,463,688명 1,401,680명 1,519,931명 1,633,175명 1,631,742명 7,650,216명 1,010,775명 외국인 10,874명 15,168명 17,068명 17,902명 14,460명 75,472명 10,540명 비중 0.7% 1.1% 1.1% 1.1% 0.89% 0.99% 1% 독립기념관측은 「2017년, 2018년은 중국과의 외교적 문제로 중국 관광객이 감소하였으나, 올해는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100주년에 맞춘 대내외적인 홍보시행으로 관람객이 증대되고 있다』라고 답변하였다. 실제 2018년 7월까지 외국인 방문객 수는 8,089명인데 반해 2019년 7월까지 외국인방문객 수는 1만 540명으로 소폭 증가하였다. 그러나 동일기간 전체 독립기념관 방문객 대비 비중을 살펴보면, 2019년 7월말까지 외국인 방문객 비중은 1.0%(외국 1만 540명/전체 101만 775명)이며, 2018년 7월까지 외국인 방문객 비중 역시 1.0%(외국 8,089명/전체 82만 8,910명)로 같았다. 이는 독립기념관이 밝혔듯이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100주년에 맞춘 대내외적인 홍보시행에 따른 관람객 증가에 기인한 것이기에 향후 외국인 방문객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2018년 기준, 독립기념관을 가장 많이 방문한 국가는 ①미국으로 방문객 수가 총 2,862명이었다. 다음으로 ②중국 1,888명, ③일본 1,777명, ④베트남 999명, ⑤필리핀 740명 등의 순이다. 지난 3년간 독립기념관 외국인 방문객 수가 연속으로 감소한 국가 현황을 조사한 결과, 인접한 국가이자 식민통치의 당사국인 일본과 일본으로부터 같은 아픔을 겪은 중국인 방문객의 수가 가장 많이 급감하였다. 3년 연속 가장 많은 인원이 감소한 국가인 ①중국의 경우 2016년 3,207명⇨2017년 2,937명⇨2018년 1,888명으로 2016년 대비 1,319명(-58.9%)이나 감소하였다. 다음은 ②일본으로 2016년 2,632명⇨2017년 2,216명⇨2018년 1,777명으로 855명(-32.5%)이 감소하였다. 김정훈 의원은 “일제시대 일본의 만행과 역사적 진실을 전 세계에 알리는 독립기념관의 외국인 방문객 수가 1%도 안 된다는 것은 일본과의 계속되는 갈등을 고려할 때 심각한 일이다”고 지적하며 “현재 운영 중인 국내 체류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교육프로그램과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한 독립기념관 탐방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고, 특히 장기적으로 방문객이 감소하고 있는 국가에 대한 맞춤형 홍보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사진=김종훈 의원] 국민들 사이에서 한국콜마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이 확산하고 있는 모습이다. 김종훈 의원은 “한국콜마가 보여준 행태는 사회책임에 반하는 것”이라고 전제하면서 “국민연금은 사회책임투자 원칙에 따라 한국콜마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사회책임을 외면하는 기업 주가를 국민의 돈으로 부양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는 점에 비추어, 한국콜마와 한국콜마 홀딩스 주식의 매각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 이유는 첫째, 지난 7일 한국콜마 월례조회에서 윤동한 회장이 직접 골라 직원들에게 억지로 보게 했다는 동영상의 내용이 매우 비상식적이고 친아베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점, 둘째, 동영상을 노동자들에게 강제로 보게 한 것이 전형적인 노동자 인권유린이라는 점, 셋째, 동영상 사건 이후 발표된 회사의 입장문도 사과라기보다 변명에 가깝다는 점 때문이다. 국민들은 지금 한국콜마의 행태에 대해 크게 분노하고 있다. 한국콜마는 스스로 인정했듯이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켰다. 그런데 기업이 일으킨 사회적 물의는 국민연금의 기금운용 정책에도 마땅히 반영되어야 한다. 현행 국민연금법 제 102조 4항은 국민연금기금의 책임투자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기금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투자를 할 때 환경, 사회, 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할 수 있다. 국민연금법 제 102조 4항의 취지에 따르는 차원에서 국민연금은 한국콜마에 대해 주주권 행사에 나서야 한다. 2019년 1사분기말 기준으로 국민연금은 한국콜마 홀딩스(한국콜마의 모회사) 주식 6.22%와 한국콜마 주식 12.67%를 보유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이른바 오너 리스크로 국민연금기금과 소액주주들에게 큰 피해를 준 한국콜마 윤동한 회장에 대해 피해 배상 방안과 이후 대책을 요구해야 한다. 나아가 국민연금은 한국콜마 홀딩스와 한국콜마의 주식 매각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사회책임을 망각한 기업의 주식 가격을 국민이 한푼 한푼 모은 돈으로 부양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은 한국콜마 사건을 통해 어떤 기업이든 사회책임을 준수하지 않으면 그 기업의 대주주와 경영진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주어야 한다. 김 의원은 “국민연금법 사회책임투자 원칙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현행의 임의 규정을 강행 규정으로 시급히 바꿔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자유한국당김도읍 간사 는 최근 부산 공중화장실 황화수소 누출 사고를 비롯해 공중화장실에서의 몰카 범죄 등 각종 성범죄가 기승을 부려 국민적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8일 공중화장실 이용자들의 안전 보호 강화와 범죄피해 예방을 위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사진=김도읍 의원] 현행법은 공중화장실 이용자들의 이용편의 증대 및 위생관리를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2016년 강남역 살인사건을 비롯해 공중화장실에서의 몰카 및 각종 성범죄가 급증할 뿐만 아니라 최근 부산 공중화장실에서 황화수소가 누출돼 여고생이 질식하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공중화장실 이용자들의 안전 보호와 범죄 위험으로부터 예방이 시급한 실정이다. 실제로 김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공중화장실 사건 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총 6,112건의 폭력 및 살인 등 각종 강력 범죄가 발생하였으며, 2015년 1,981건에서 ▲2016년 2,050건 ▲2017년 2,081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중화장실에서의 몰카 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총 30,719건의 몰카 범죄가 발생하였으며, 2013년 4,823건에서 2017년 6,465건으로 5년 새 35%나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중화장실 범죄 피해 예방의 책무와 시책 마련의 의무를 부여할 뿐만 아니라 지자체에서 공중화장실을 연 1회 정기점검 하던 것을 연 4회로 강화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공중화장실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로써 공중화장실을 이용하는 사용자들의 안전이 한층 강화됨은 물론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실질적인 예방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은 “최근 공중화장실을 이용하는 국민들의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공중화장실이 일탈과 범죄의 장소로서의 부정적 이미지가 커지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민들이 마음 편히 공중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사진=윤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부산 해운대을 윤준호 국회의원은 8일 성명서를 발표하여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하지도 않은 방위비분담금 조정을 인상된 것처럼 발표하는등 결론을 공언하고 방위비 인상폭을 조절한다는 등의 전략적 메시지에 대해서 성명을 발표했다. 하지만 몇 가지 짚고 가야할 부분이 있습니다.당초 한미상호방위조약에는 방위비분담금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1991년, 한국의 경제발전, 냉전해체에 따라 일부 분담을 미국이 요청하여 SOFA 예외조항으로 인정한 것입니다. 당시 약 1,000억 원을 내기 시작했습니다.즉, 방위비 분담금의 출발은 한미동맹에 대한 신뢰와 우호로 출발한 것이지, 반드시 내야할 것을 뒤늦게 내기 시작했다는 것처럼 생각하는 미국의 사고방식은 문제가 있습니다. 또, 인상의 폭이 너무 급격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지난 협상에서 방위비 분담금 8.2% 증액으로 1조 원 시대가 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당초 1천 억 원에서 시작한 것에서 10배 가량 증가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들어 3년~5년 단위로 재협상 하던 것을 1년 단위로 협상하고 있습니다.대통령이 나서서 인상 압력까지 가하는 것은 무리한 요구라 생각합니다. 방위비 분담금의 계산방식과 지급 방식을 개선해야 합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우리의 방위비 분담금과 일본의 방위비 분담금 계산, 지급 방식의 차이를 비교하면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토지비용을 분담금에 책정하고, 우리는 책정하지 않는다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미국은 평택에서 440만평이 넘는 세계최대의 해외 미군 기지를 무상으로 사용하지만 그 비용을 내지 않습니다. 토지비용을 합산하면 한-미간 분담금은 지금과 같은 5:5 비율이 아니라 우리가 더 내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잡아야 할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지급방식을 보면, 일본은 사용금액의 실비지급처럼 분담금을 내고 있습니다. 어디에 어떻게 쓰는지를 정확히 알 수 있고, 불필요한 지출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총액 개념으로 분담금을 냅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낸 분담금이 정확히 어떻게 얼마만큼 쓰였는지 알 수 없습니다. 얼마 전 일본 전투비 수리비를 우리의 분담금으로 부담해 논란이 일었던 일이나, 분담금 사용 잔액이 1조 원을 넘어 논란이 되었던 점을 상기해야 할 것입니다. 분담금의 실 사용처를 모르는 한국에서나 가능한, 상세 비용을 확인하는 일본에서는 있을 수 없는 논란입니다. 한·일 간의 차이를 납득할 수 없습니다. 국민적 반감이 큰 부분인 만큼, 이번 협상을 통해 반드시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한미동맹과 양국의 미래를 생각해볼 때, 서로 도움이 되고 발전적인 관계가 되어야 하는 것은 자명합니다.트럼프 美 행정부는 동맹으로서 미국의 가치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시작된 방위비 분담금을 단순한 돈의 문제로 판단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한미 방위비 분담금 문제는 단순히 누가 돈을 얼마만큼 더 내느냐의 문제 이상으로 많은 함의가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번 협상을 통해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정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분담금 지급방식에 대한 개선을 이루어야 합니다. 나아가 한-미 양국 간의 소모적 논쟁을 최소화 하고, 국론 분열의 큰 축으로 자리 잡은 방위비 분담금 논란을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민의 건강권과 의료 공익성 실현을 위하여 의료행위 방법을 특허발명 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하는 특허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사진=조배숙 의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민주평화당 조배숙 의원은 사람을 수술·치료 또는 진단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특허를 받을 수 없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특허권자가 특허기술을 통상적인 실시료보다 저렴하게 다중에 공개할 경우 특허료 감면혜택을 제공할 것을 명시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그간 사람에 대한 치료방법 등의 의료행위는 현행법 특허요건의 하나인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근거로 특허청 예규인 ‘특허·실용신안 심사기준’을 통해 특허발명대상에서 배제되어 왔다. 그러나 의료분야의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향후 의료행위의 특허대상 여부를 산업상 이용가능성에만 근거하여 결정할 경우 의료행위의 특허배제가 지속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수술, 진단 등 의료행위 방법은 환자의 건강권과 의료공익성을 위해 반드시 공유가 필요한 기술이다. 의료행위 방법이 특허 등을 통해 강력한 규제로 보호될 경우, 의료서비스에 대한 차별과 배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에는 다중에 대한 특허발명 공유제도(Patent pledge) 또한 신설되어 특허발명의 공유를 통한 기술 발전을 촉진하게 될 전망이다. 조 의원은 “법이 보호해야할 가장 중요한 가치는 국민의 건강권과 생명권”임을 강조하며, “특허법 개정을 통해 의료행위 방법을 특허대상에서 명확하게 제외시켜 환자가 우수한 의료서비스로부터 배제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일본 경제규제와 관련 일본산 석탄재 폐기물 수입제한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최근 10년간 석탄재 폐기물 수입의 99.9%를 일본에서 수입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유승희 의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석탄재 폐기물 수입 현황’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우리나라의 석탄재 폐기물 수입량 총 1182만 7천 톤 중 일본산이 1182만 6천 톤으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그밖에 지난 인도네시아에서 170만 톤, 미국에서 133만 톤이 수입됐으며, 2017년 이후에는 일본산만 수입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09년 환경부가 국내 발전 5개사와 시멘트 제조 9개사와 “국내 석탄재 재활용 확대를 위한 자율협약”을 맺었으나 공약(空約)에 불과했다는 것이 유 의원의 지적이다. 관세청 자료에 따르면 실제로 자율협약을 맺은 이듬해 일본산 수입량이 469배나 증가했고, 동일본 대지진이 있은 2011년 이후에도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까지 해마다 120~130톤이 넘는 석탄재 폐기물이 수입되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시멘트사들은 일본에서 톤당 2~5만원의 보조금을 받고 일본으로부터 석탄재 폐기물을 수입해 시멘트를 만드는 부원료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는 국내 화력발전소 폐기물의 경우 자체 정제해 시멘트 업체에 판매하고 일부는 매립하고 있는데, 지리적 위치상 국내산을 매입하는 것보다 일부 업체의 경우 일본산을 수입해 운송해 오는 것이 비용 면에서 더 나아 폐기물을 수입해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더구나 정제되지 않은 일본산 폐기물에 대한 안전성 확인이 얼마나 제대로 되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이 유 의원의 지적이다. 환경부 및 한국환경공단에서는 수입 전에 비오염 증명서 및 방사성물질간이측정결과서 징구‧확인한 후에 ‘수입폐기물 신고 확인서’를 발부하고 있으며, 관세청에서는 이를 확인한 후 통관을 허용하고 있다. 유승희 의원은 “사실상 전수조사가 어려운 상황에서 일본 측 업체가 제출한 증명서 확인과 환경부에서 시료를 채취해 검사한 결과로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석탄재의 유해성 문제가 제기되어 자율협약까지 맺은 지 1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일본산 석탄재 폐기물을 대량으로 수입해오고 있다는 데 개탄할 수밖에 없다”면서 “국내산 석탄재 재활용을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일본의 우리나라에 대한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 이후 정부가 일본산 수입품에 대한 방사능 검사 강화를 천명한 만큼, 일본산 석탄재 폐기물에 대한 검사 또한 강화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국방위원회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은 “2019년 8월은 북핵 폐기 달성에 있어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이다”고 전망했다. [사진=백승주 의원] 백 의원은 “오늘 미·러 간 사거리 500~5,000km의 중거리핵전력을 폐기하며, 생산, 시험, 배치를 전면금지한 ‘중거리핵전력조약(INF Treaty)’이 자동적으로 폐기된다”고 밝히며, “앞으로 트럼프 행정부는 2018년 핵태세검토(NPR), 2019년 미사일방어검토(MDR)에서 제시한 對중 및 對러 맞춤형 억제전력을 확충 및 강화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전망했다. 이 같은 미국의 전략적인 움직임에 대하여, “중국과 러시아가 연대하여 대응할 것이 자명한 가운데, 북한 역시 핵과 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꾀할 것으로 우려된다” 지적하며, “이제 우리나라는 미국, 중국, 러시아, 북한의 핵 경쟁 격랑 속에 새로운 도전과 위협에 직면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미·러 간 중거리핵전력조약 파기는 동북아시아 지역뿐만 아니라 유럽 등 국제사회의 핵 군축 레짐 약화 및 패러다임 변화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고 우려했다. 백 의원은 “결국 동북아시아 역내의 핵 군비경쟁 가속화, 국제사회에서 핵 군축 레짐의 약화, 미국의 對중 및 對러 전략적 견제 강화 등이 북한 비핵화를 더욱 더 어렵게 만들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우리 정부의 전략적인 판단과 대응이 시급하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