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자유한국당 경제대전환위 비전분과위원회는 오는 25일(목) 14:30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윤증현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초빙해 대한민국 경제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우리 경제가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한국경제대전환 비전과 전략’토론회를 개최한다. [사진=김종석 의원] 자유한국당 경제대전환위원회가 주최하고 김종석 의원실이 주관하는 이번 토론회에는 황교안 당대표를 비롯한 김광림 최고위원 등 국회의원 20여명과 경제대전환위 민간위원, 언론인 등 경제전문가 7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날 토론회에서 △윤증현 전 경제부총리가 ‘한국경제의 대전환 방향’을 주제로 발제에 나설 예정이며, 토론에는 △오정근 경제대전환위원회 전문가위원장을 비롯해, △김세형 매일경제 주필, △김동호 중앙일보 논설위원, △김용학 타파크로스 대표가 참여한다. 김종석 의원은“지난달(6월) 실업자는 113만7천명으로, 1년 전보다 10만3천명이 늘면서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6개월 연속 실업률이 4%대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소득 하위 20%와 상위 20% 간의 소득격차는 악화되어 통계 작성 이래 가장 큰 격차를 보이고 있음에도 현 정부는 허구의 소득주도성장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를 입증하는 각종 수치가 쏟아지는 국내 상황뿐만 아니라 외적으로는 일본의 경제보복 더해져 우리의 경제는 심각한 위기에 처해있다. 한국정부가 안일한 위기대응능력으로 글로벌 시장으로부터 신뢰를 잃는다면 제2의 IMF 외환위기가 오지 말라는 법이 없다. 이번 토론회가 현 경제상황을 정확히 진단하고 근본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토론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은 23일(화)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한국은행은 페이스북이 내년 출시하려는 리브라 등 디지털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대책 수립을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진=유승희 의원] 전 세계 23억이 이용하는 페이스북이 2020년 디지털 암호화폐 “리브라”를 출시할 예정이라고 한다. 리브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비트코인 등 기존 암호화폐와 차별화된다. 우선 비트코인 등 기존 암호화폐의 경우 가치를 담보할 자산이 없어 가격 변동성이 심하지만, 리브라는 달러 등 법정화폐와 가치를 연동시켜 가격 변동성 문제를 해소한다. 그리고 누구나 검증 작업에 참여할 수 있는 퍼블릭 블록체인인 비트코인과 달리, 리브라는 인증받은 회원사만 운용시스템을 관리하는 프라이빗 블록체인이다. 유 의원은 “리브라와 같은 디지털 암호화폐는 낮은 수수료를 통해 전 세계 어디서든 결제할 수 있는 새로운 글로벌 민간화폐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다. 디지털 화폐라는 변화가 오고 있고, 막을 수 없으며, 막아서도 안 된다”고 하면서, “하지만 금융당국, 정치권 등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큰 상황이다”라고 지적하며 “금융 관점에서 투자자와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선행되어야 하고, 자금 세탁, 개인정보 유출 등의 문제를 야기할 우려가 있어 감시하고 규제할 제도 마련도 선행되어야 하며, 금융시스템 무력화와 통화정책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한 대책도 선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이와 같은 내용의 「고용보험 및 산재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본인 부담 때문에 산재보험 가입을 포기한 특수고용형태근로자 들도 앞으로 사고발생시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사진=신창현 의원] 일반 근로자의 산재보험은 보험료 전액을 사업주가 부담하지만, 특수근로자는 산재보험료를 사업주와 절반씩 나누어 부담한다. 이 때문에 특수근로자들이 산재보험 가입을 기피하고 있어 4월 현재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을 한 특수근로자들이 86.1%에 이른다. 이에 따라 택배기사, 퀵서비스 기사, 대리운전 등 산재의 위험에 상시 노출되어 있는 특수근로자들이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일반근로자와 같이 보험료 본인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신 의원 개정안은 9개 특수근로자 직종 중 재해율 등을 고려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직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특수근로자와 사업주 부담분의 일부를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택배, 퀵서비스, 대리운전 등 3,500여명의 특수근로자들이 산재보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앞으로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등도 산재보험 혜택을 받도록 예산확보에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은 지난 22일 친환경농수산물 인증품의 우선구매 대상 기관 및 단체를 학교, 군대, 유치원 및 어린이집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한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박완주 의원] 최근 친환경농어업은 정체상태로서 친환경농산물의 출하량은 2016년을 제외하고 2011년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친환경 인증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1년 친환경 농산물의 출하량은 110만 톤에서 2018년 45만 톤으로 절반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친환경농어업의 정체현상은 친환경농어업인의 소득 감소는 물론 환경보전, 생물 다양성 증대효과 등 친환경농업의 공익적 가치가 확산되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친환경농어업법 개정안을 통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친환경농수산물 인증품의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는 기관을 현행 공공기관 및 농어업 단체에서 학교, 군대, 유치원 및 어린이집 등으로 확대하고, 인증품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해당 기관 및 단체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박 의원은“친환경 농산물 소비·판로를 확보하여 생산을 견인할 필요가 있다”며“특히, 우리의 앞날을 책임질 미래세대에 건강한 환경에서 자란 농산물을 우선적으로 공급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개정안이 국회를 조속히 통과하여 친환경농산물 소비확대와 더불어 미래세대 건강과 환경보전에 기여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자유한국당 홍문표 의원은 서울시 청년수당(청년구직활동지원금)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본연의 취지와는 달리 박원순 서울시장의 묻지마 포퓰리즘 정책이자 청년층 지지를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닌지 하는 우려를 제기하였다. [사진=홍문표 의원] 서울시 청년수당은 미취업 청년에게 사회진입 활동을 지원하고 사회안전망 구축을 목적으로 지난 2016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지난해까지 1만 5,055명에게 363억8천8백만원이 지급되었으며, 올해 상반기에도 5,162명에게 154억8천6백만원의 예산이 5월부터 지급되고 있으며, 9월에도 비슷한 금액이 추가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문제는 지급대상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학생신분(대학·대학원)으로도 청년수당을 받을 수 있는 서울시의 제도적 허술함을 드러내고 있는 실정이다. 본인 스스로가 학생신분을 드러내지 않는다면 이를 확인하지 않아 얼마든지 청년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서울시는 지금까지 최종 졸업증명서만 확인하고 이후 학생신분 확인 절차는 단 한 차례도 하지 않았으며 이를 보완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해당 학교의 신원조회를 통해 학생신분을 확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정 수급자를 그대로 방치하여 국민의 세금이 새고 있는 것이 아닌지 우려스러운 실정이다. 또한 청년수당으로 게임기 구입, 문신제거, 치아교정 비용으로 등으로 사용하거나 심지어 사용제한업종인 유흥에서도 지출했다는 내용을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홍 의원은 “국민의 혈세가 투입되고 있는 청년수당이 취업난에 허덕이는 청년들의 사회진입 진출을 돕기 보다는 오히려 ‘꼼수 수당’, ‘공짜 돈’으로 전락하여 세금 낭비와 노동 시장의 도덕적 헤이를 서울시가 부추기고 있는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지적하였다. 또 “서울시는 하루빨리 청년수당의 부정 수급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국민의 세금 낭비를 막을 수 있도록 철저히 단속해야 할 것이다”며 또한 “이제는 더 이상 보여주기·퍼주기식의 현금 살포가 아닌 대한민국 미래를 책임질 청년들을 위해서는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공급·확대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청년과 국가 발전을 위한 길이다“라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민중당 김종훈 의원이 19일 12시 일본대사관 앞에서 경제보복 철회와 강제징용 사과를 촉구하는 일인시위를 벌였다. 우리 사법부의 합당한 강제징용 판결을 이유로 일본정부가 경제보복에 나선 것을 규탄하는 의미다. [사진=김종훈 의원] 김 의원은 “우리 사법부의 합당한 강제징용 판결을 이유로 일본정부가 경제보복에 나선 것은 국제무역질서를 위반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제시기 피해 받은 우리 국민들과 주변국에게 2차 가해를 하는 것”이라며 “국회 결의안도 대표발의 했지만 자유한국당 거부로 연기되는 등 더 이상 좌시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일인시위 배경을 설명했다. 또, “어제 청와대에서 여야 당대표와 문재인 대통령 회동을 보면서도 답답함이 가시지 않았다”며 “집에 강도가 들었으면 강도를 잡는데 힘을 모아야지 어떤 방식으로 잡을지 서로 논쟁만 하는 건 옳지 않다”고 꼬집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백승주 의원은 18일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김성철 구미시 부시장을 만나 “긴장을 늦추지 말고 마지막까지 집중해 LG화학 구미 투자를 구미 제조 산업의 부활 더 나아가 ‘리쇼어링’의 대표적 성공사례로 만들어야한다”고 주문했다. [사진=백승주 의원] “LG그룹의 투자 유치를 이끌어 내기 위해 그간 숨은 노력을 구미시청 직원들에게 소개하며, LG가 구미를 떠난 후 구미로 다시 돌아오고 해외투자를 국내투자로 전환시킨 것은 구미가 제조업 르네상스를 만드는 신호탄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구미시, 경상북도, 그리고 중앙정부는 LG화학과 함께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LG화학의 기업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LG화학 구미 투자에 따른 신규 고용 창출 등 직․간접적인 부수적 효과가 구미 제조 산업의 부활을 위한 밑거름이 되도록 창의적 발상이 시급하다”고 요청했다. “LG화학의 이번 구미 투자가 기업 경쟁력 강화로 이어져, 제2의, 제3의 추가적인 투자를 유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백 의원은 “LG화학이 해외투자분을 국내로 전환시킨 것은 대표적인 리쇼어링 사례이다”며, “앞으로, 중앙정부 및 대기업 관계자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구미에 친기업 환경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구미가 대한민국 첨단산업의 대표도시로 발전하는 계기를 확대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김상철 구미시 부시장은 LG화학 투자유치를 위한 구미시 차원의 노력에 대한 진행 및 경과상황 보고와 함께, ▲KTX 구미역 정차 실현을 위한 (김천역~구미역 구간)선로 현대화, ▲신구미대교(1~3공단 연결 교량) 건설, ▲북구미IC 조속한 개통, 그리고 신공항과의 접근성 개선을 위한 ▲북구미IC~군위JC간 고속도로 건설 사업 등의 정상적인 추진을 위한 국비 확보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장세용 구미시장을 비롯한 전체직원, 시․도의원, 그리고 구미시민의 하나 된 성원과 노력으로 LG화학 신규 투자를 유치할 수 있었고, 구미 발전을 위해 중요한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는데 필요한 국비가 2020년 정부 예산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할 것이다”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심재철 의원은 “최근 한·일 갈등의 진단과 해법”에 대한 국회 긴급정책세미나를 7월 19일 오전10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개최한다. [사진=심재철 의원] 이날 토론회는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이 사회를 맡고, △신각수 전 주일대사가 ‘최근 한·일 갈등관계의 현주소와 대책’를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이 ‘최근 한·일 갈등의 경제적 피해와 대안’이라는 주제를 각각 발표할 예정이다. △신각수 전 주일대사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한·일 갈등이 심화되고 있으며 정치적 관계악화의 피해는 비정치적 분야로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피해는 상호 손실이지만 한국에 더 불리하며 일본의 대한 투자는 1/4로 축소되고, 관광 역전을 비롯해 무역에서도 피해가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한·일 갈등은 세대교체와 경제격차 축소, 일본의 역사수정주의와 한국의 민주화로 인한 과거 부정, 소통 채널의 무력화, 양국 지도자의 리스크로 인해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이번 7.1자 일본 조치는 일본 정부의 대한 불만이 임계점을 넘어 행동으로 전환된 것이며, 일본이 준비한 대응조치의 일부로 향후 금융·비자·농수산물 등 다양한 분야의 일본 대응책이 검토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 전 주일대사는 “우리나라는 사태의 확산 방지를 우선으로 차분하고 객관적인 대응, 과거사 현안에 관한 진지한 제안, WTO제소 추진, 정부 차원의 현안 해결, 과거사 문제의 분리를 통해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 특히 관리-회복-안정화의 3단계 접근과 일본에 확전을 막는 메시지, 셔틀외교 부활 및 투 트랙(과거사 문제와 별도로 양국 협력 추진) 등의 대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일본과 한국의 입장차이로 인해 정치적 강경발언, 양국 소비자 불매운동, 민간차원의 완충역할 실종, 금융제재, 비관세 분쟁 등으로 한·일 무역분쟁이 장기화 될 조짐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최근 한·일 무역분쟁은 비전형적인 형태의 무역분쟁으로 최근 전세계적으로 공급체인을 붕괴시켜 4차 산업의 선도적 지위를 확보하고 경쟁 기업을 배제시키기 위한 새로운 무역전쟁이 가속화 되고 있다. 한·일 무역분쟁은 누가 덜 손해를 보느냐가 승자와 패자를 가르는 기준이며 냉철한 분석 없는 정치 공학적인 접근은 치명적인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 한·일 무역분쟁은 한국의 핵심 산업의 공급망을 붕괴하기 위한 것으로 GDP 손실은 0.06%~0.09%에 달하며, 3개 소재 부족분이 곧 생산중단으로 이어질 경우 공급망 붕괴에 따른 파급효과까지 고려하면 GDP는 2.2%까지 감소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조 위원은 “한국이 일본보다 대외여건 변화에 취약하며 일본의 수출규제로 한국의 주력산업 및 첨단사업 위주로 타격이 예상된다. 한국은 일본의 생산차질을 유발한 보복수단이 없고 무역분쟁이 가속화 되면 수출입 대체 확보에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다. 결국 미·중 무역전쟁에서 중국과 같은 처지에 놓일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 심 의원은 “청와대와 정부는 더 늦기 전에 실업과 주가폭락 등 한일 갈등의 심화로 인해 생겨나는 여러 타격을 조금이라도 상쇄할 수 있는 모든 외교적, 경제적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며, 감정적인 선동보다는 민생의 안전을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밝혔다. 나경원 원내대표도 축사를 통해 “선동과 분열로는 어떠한 해법도 찾을 수 없다. 대통령이 직접 대일 강경 대응에 나서면서 해결책 모색이 요원해지고 있다. 일본이 치밀하게 준비한 경제보복 조치에 대한 문재인 정권과 여당의 대응과 반응을 보면 국익과 안보를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고 단지 반일감정을 선동해 편승하려는 모습이 보인다. 정부는 외교 포퓰리즘 유혹에 빠지지 말고 국제사법, 국제기류, 안보, 경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해결책을 냉정하게 도출해내야 한다”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김종훈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최대주주의 국적이 일본인인 대부업자의 수는 19개이며 이들의 대출잔액은 6조 6,755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대부업자의 평균 대출금리는 무려 23.3%였다. 우리나라 기준금리로 사용되는 국고채 3년채의 금리가 1.43%라는 사실을 감안하면 대부업체 금리가 얼마나 높은가를 알 수 있다. [사진=김종훈 의원] 한편 전체 등록 대부업자의 2018년 말 대출 잔액은 17조 3,487억 원이었는데, 이는 일본계 대출잔액이 전체 등록대부업 대출의 39%를 차지한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등록 대부업 전체 대출금의 평균 대출금리는 19.6%였는데, 이는 일본계 대부업체의 대출금리가 평균보다 훨씬 높다는 것을 말해준다. 2018년 말 기준 등록대부업계의 당기순이익은 6,315억 원이었다. 이 가운데 어느 만큼을 일본계 대부업체가 차지하는가에 대한 통계는 아직 확보하지 못한 상태이다. 특징적인 것인 일본 대부업체들이 일본에서 신규로 돈을 가져오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사실이다. 일본 대부업체들은 국내에서 번 돈을 밑천으로 대출금액을 확대하고 있다. 알려진 바와 같이 대부업체의 주요한 고객은 대부분 영세서민들인데, 이들은 의료비, 학자금, 긴급한 생활비가 필요하여 대부업체를 찾는다. 사실 사회복지 예산이 충분히 집행된다면 서민들이 대부업을 이용할 필요도 없고 대부업이 떼돈을 벌지도 못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대부업 번성은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상태가 여전히 충분하지 못함을 반영한다. 정부는 앞으로 사회복지 예산을 늘려서 아예 대부업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당장은 다른 수단 곧 정책금융을 확대하여 대부업이 서민을 수탈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 언제까지 대부업 번성을 두고 보기만 해서는 안 된다. 필요하다면 대부업 대출 금리를 한자리수로 제한해야 한다. 아니면 대부업법 자체를 폐지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김 의원은 “국민소득이 3만 달러를 훨씬 넘는 국가에서 대부업이, 그것도 일본계 대부업이 번성하고 있다는 사실은 참으로 이해하기 힘든 현상”이라고 전제하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대부업 이용자들을 정책금융의 대상으로 이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국방위 소위에서 김동철 의원이 발의한 ‘군용 비행장소음피해 방지 및 보상법’등 관련 법안을 병합 심사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주변 지역 소음피해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되었다. [사진=김동철 의원] 국방부는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정부안을 마련할 때까지 ‘군소음보상법’ 심의를 보류해 줄 것을 요청했었다. 하지만 당시 김 의원은 국방위 법안소위위원들을 설득해 “기재부의 반대로 정부안은 알맹이 없는 법안이 될 것”이라며 국방부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정기국회 처리를 강력히 요구했다. 결국 국방위 법안소위는 절충안으로 2월 국회까지 정부안을 기다려주기로 했다. “이번에 소위를 통과시킬 수 있었던 것은 작년 정기국회에서 국방부를 강하게 압박했고, 지난 3월 국방부 의견을 반영한 법안을 김진표 의원과 공동발의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군소음보상법’이 국방위 전체회의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광주군공항에서 발생하는 소음 피해를 대법원 판례(85웨클)에 의거해, 피해주민 모두에게 보상을 하게 된다. 현재는 피해를 보더라도 소송을 제기해 법원 판결을 통해서만 피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이법이 시행되면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대규모 소송과 수임료를 챙기려는 기획소송 변호사들의 폐해도 사라지게 된다. 지난 2011년 대구에서는 소음피해 배상금 800억원 중 150억원을 변호사가 챙겨 사회문제가 된 적이 있다. 전국적으로 지급 결정이 된 배상금 8,000억원의 수임료를 15%만 어림잡아도 무려 1,200억원이 변호사들의 호주머니로 들어가는 셈이다. 김 의원은 “15년의 노력이 드디어 결실을 맺게 되어 참으로 기쁘다”면서 “보상을 받는다고 해서 소음피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닌 만큼 궁극적으로는 광주군공항을 이전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군소음보상법 제정을 계기로 매년 막대한 보상금을 지급해야하는 국방부도 군공항 이전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