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홍문표 의원은 서해선복선전철 환승논란과 관련하여 지난 15일 국내 철도사업 실무 총 책임자인 국토교통부 황성규 철도국장과, 임종일 철도 건설과장을 국회 의원회관으로 불러 환승으로 철도운행계획이 바뀐 경위에 대해서 강력한 문제제기와 함께 시급히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강력히 요구했다. [사진=홍문표 의원] 홍 의원은 2015년 홍성군에서 있었던 서해선복선전철 착공식 당시에도 국토교통부 모든 문서에 환승이란 용어를 단 한번도 쓴 적이 없고 홍성에서 여의도까지 57분 소요된다는 홍보와 이를 뒷받침하는 관련 자료가 있음에도 환승으로 바꾼 이유가 뭔지 따져 물었다. 2015년 서해선복선전철 착공당시 국토교통부 실무 책임자에 따르면 “신안산선과의 연계라는 표현은 당연히 여의도까지 직행으로 가는 계획을 말하는 것이지 지금처럼 환승이란 개념으로 추진되지 않았다며 계획이 수정된 이유를 모르겠다”고 의원실에 답변했다. 홍문표의원은 지난해 5월 국토부가 경제성이 낮은 ‘신안산선’ 민자 사업의 수익성을 높여주기 위해 당초계획을 변경하여 무리하게 환승으로 바꾼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며 환승으로 변경하고 이를 숨긴 이유에 대해서 강력한 문제제기를 하였다. 실제 신안산선은 2003년 예타를 통과하고 국가 재정사업으로 고시 추진되었으나 국비 재원이 부족하자 2015년 사업방식을 민자 사업으로 바꾼 후 경제성이 낮아 네 차례 유찰된 후 2018년 5월 포스코가 우선협상자로 지정된 후 같은해 10월경 실시설계당시에 환승역으로 변경이 된 것으로 확인됐다. 환승으로 변경된 것은 국토교통부가 충남 서북권 지역민들과 국민들을 속이고 우롱한 것이라고 비판하며 반드시 환승역이 아닌 당초 계획대로 여의도 까지 57분대로 운행될 수 있도록 모든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국토교통부 황철규 철도국장은 “서해선복선전철 추진당시 환승에 대한 표현과 고지가 없었던 것은 사실이라며 다만 연계(서해선복선전철--신안산선)라는 표현은 직결이 아닌 환승에 대한 개념으로 보고 있기에 환승으로 추진 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황 국장은 서해선복선전철 사업과 신안산선 사업진행 방식과 사업자가 다르다 보니 여러 가지 혼선이 발생했다며 환승을 해도 동일한 승강장(화성 초지역)에서 신안산선으로 평균 3-4분대에 갈아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같은 홍 의원의 주장에 대해 황철규 국장은 환승에 대한 문제 지적에 대해 충분히 납득한다며 운행계획을 전면 재검토하여 불편이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모든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실제 국토부 철도국은 홍 의원 문제 제기 후 두개 노선에 대한 과거 모든 자료를 취합하여 검토에 들어갔으며 철도시설공단에도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하여 보고해 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상호접속 고시의 개정 등 망 이용료 인하 방안을 위한 정책대안을 모색하고자 7월 16일(화)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5G 시대 콘텐츠 기업의 생존전략”토론회가 열렸다. [사진=윤상직 의원] 국회 과방위 자유한국당 윤상직 의원이 주최하고, 사단법인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주관한 본 토론회에서는 콘텐츠 기업의 통신비용 증가의 주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규제인 상호접속 고시의 내용과 문제점, 그리고 개선방안 등에 대해서 각계 전문가들의 활발한 의견이 발표되었다.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민호 교수가 ‘인터넷망 상호접속 고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로, 하나셋 코퍼레이션 CTO John Milburn이 ‘한국 인터넷 트래픽과 피어링’이라는 주제로, 한양대학교 경제학부 신민수 교수가 ‘인터넷 생태계의 혁신을 통한 공동의 미래 창조’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였다. 김 교수는 “현 상호접속고시는 공익의 실현이라는 규제 목적의 정당성을 결여하고 있고, 상호접속이라는 근본이념을 훼손하는 등 문제점이 있어 개정 이전의 무정산 방식으로 복구 하거나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고 ISP와 CP가 상생할 수 있는 정산방식으로 변경되어야 한다”, “현 고시에 따른 상호정산 체계는 ISP가 정보 요청자에게는 물론 정보 제공자에게도 접속료를 받아내는 비정상적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고 말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윤상직 의원은 “5G 시대를 위해서는 네트워크의 속도, 양질의 컨텐츠 2가지가 핵심이다. 제로섬게임이 되기보다는 win-win할 수 있는 생태계 조성을 통해 전체 파이를 키우고 세계적인 경쟁력을 할 수 있는 기반을 검토할 수 있는 토론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16일 “정신질환 보호관찰 대상자를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하여 정신보건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보호관찰소 장이 경찰관서의 장과 해당 정신건장복지센터의 장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등 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사진=송기헌 의원] 최근 진주 방화·살인 사건, 고속도로 역주행 사고 등 정신질환자에 의한 범죄가 늘고 있어 국민적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특히 범죄를 일으킨 전력이 있는 정신질환 범죄자들에 대한 정보가 유관기관 간 공유되고 있지 않아, 초동 대처 등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다. 송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1) 보호관찰소 장이 정신질환 보호관찰 대상자의 정보 등을 관할 경찰 및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2) 정신질환 보호관찰 대상자를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하여 상담, 진료 사회복귀훈련 등 정신보건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3) 또한,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이 정신질환 보호관찰 대상자 등을 관리·치료 할 있도록 의무를 부여했다. 송 의원은 “정신질환 범죄의 경우, 법무부, 경찰청, 지자체 등 유관기관의 협력이 중요하다.”며, “개정안을 통해, 정신질환 범죄자에 대한 치료 강화와 효율적 관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민주평화당 조배숙 의원이 어제 15일(월) 국회에서 열린 산업위 전체회의에서 한빛원자력발전소 안전관리 강화 및 전라북도에 대한 균등한 방사능 방재 예산 지원을 촉구했다. [사진=조배숙 의원] 지난 5월 한빛원자력 발전소 열 출력 사고 발생 당시 한수원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발전소 인근 지자체인 전라북도에 제대로 된 상황공유를 하지 않은 점과 유사시 주민 대피 등 재난 대응에 역할을 해야 할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정부의 미흡한 지원체계를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 5월 한빛원전 1호기 열 출력 사고 발생 당시 고창군을 비롯한 전라북도 지방자치단체는 사고 경위에 대한 설명 없이, 수동정지 사실을 통보하는 문자만을 수신 받은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 또한, 2019년도 한빛원전 관련 지원예산 역시 전라남도에 약 560억원이 배정된 반면, 전라북도에는 약 25억원이 배정되어 그 편차가 심각한 실정이다. 조 의원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한빛원전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의 절반을 관할하는 전라북도가, 행정구역 상 원전소재지가 아니라는 이유로 예산지원과 정보공유에서 배제되고 있다.”며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포함된 지자체도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한빛원전의 영향을 똑같이 받는 전라북도가 합당한 지원을 받도록 조속히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성윤모 장관은 “문제점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하고, 향후 논의과정을 마련하겠다.”며 긍정적으로 답변했다. 한편, 조 의원은 “지난해 대표발의한 지방세법 개정안을 연내 통과시켜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에 포함된 지자체 역시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그동안 소외되어 왔던 전북지역에 대한 충분한 방재예산을 확보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우리공화당 조원진 공동대표는 15일(월) 오전 9시, 우리공화당 광화문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략물자 밀반출과 관련해“전략물자 밀반출은 국정감사 때 주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제기했던 내용”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이 박근혜 정권을 비판하기 위해 제기했던 문제들이 좌파정권 들어와서 하나도 고쳐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사진=조원진 의원] 이어 “현재 경남도지사이고 드루킹 사건에 연루돼 재판중인 김경수 의원이 2016년에 보도자료를 낸 바 있고, 2018년에는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민주평화당 조배숙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질의한 적 있다”고 말했다. 조 공동대표는 “전략물자 밀반출의 수가 늘어나고 있고, 이것은 대한민국의 안보에 굉장한 위협이 되었다”고 비판하며 “전략물자 관련해서 일본과 한국의 상황들을 예의주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사진=우리공화당] 끝으로 “전략물자가 밀반출되는 상황들을 직시하고 수사를 즉각 실시해야한다.”며 “전략물자의 종합적인 흐름도를 만들어 전략물자의 수입 혹은 생산에서부터 관리, 운영, 밀수출까지 전면적인 감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정보통신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15일(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로스쿨 도입 취지 구현을 위한 변호사시험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을 개최했다. [사진=이상민 의원실] 이번 토론회는 로스쿨 도입 10년동안 로스쿨제도의 발전 방향에 대한 많은 논의들이 이루어져왔고 변화들이 있어왔으나, 아직 로스쿨제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어, 로스쿨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서 변호사 시험 제도를 점검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로스쿨제도가 도입될 당시 변호사시험은 자격시험을 전제로 설계되었지만 실제 시행에 있어서는 합격자 수가 통제된 정원제 선발시험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고, 이는 로스쿨 교육의 파행, 법조인의 다양성·전문성 약화 등 여러 문제점을 야기시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오현정 변호사는 현행 변호사 시험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을 위한 기본방향이라는 발제를 통해 ▲로스쿨 도입 경위와 취지 ▲ 현행 변호사시험 제도 운영 실태와 문제점 ▲ 변호사시험의 자격시험화의 필요성에 대해 발표했다. 이 의원은 “로스쿨 입학생 현황을 보며, 입학생 70%가 28세이하이고, 입학생 출신학교 역시 50%이상이 서울대 연고대 출신이며, 인서울대학 출신이 80%가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이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 법조인을 만들자는 취지가 무색하게 입학생 연령으로 보나, 전공으로 보나 출신학교로 보나 기형적인 입학구조”라고 말했다. “로스쿨 제도 도입 10년차에 든 지금 이러한 현상이 왜 생겼고 어떻게 개선해야할 것인지 한번 고민을 해봐야 할 시점”이라며 “로스쿨 도입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이 1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김포도시철도 ‘조기안전개통’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국토부 및 관계기관 소집 ‘긴급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홍철호 의원이 지난 8일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토부 제2차관에게 요구한 ‘개통 대책 이행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사진=홍철호 의원] 회의는 ‘차량 떨림’에 대한 문제점 진술, 관련 의견개진 및 해결책 제시 등의 과정으로 논의가 진행됐다. 관계 기관들은 현재까지 파악한 문제의 원인과 대안들을 종합하여 보고했고, 홍철호 의원은 문제 해결을 위한 기관별 개별 역할을 분담했다. 홍 의원은 김포시 및 김포철도사업단이 김포도시철도 검증현장에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의 사무공간을 마련하도록 하고, 기존 철도운행데이터부터 먼저 연구원에 전달하도록 해 검증작업이 하루라도 빨리 완료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 한국철도기술연구원장에게는 검증시간 단축을 위해 검증인력의 확대를 부탁했고, 특히 김포시 등이 경전철 운행 경험이 있는 인천교통공사에 자문 협조를 구할 것을 요청했다. 회의에서 타 지역의 ‘경전철 운행 사례’와 ‘철도기술 검토내용’을 비교 분석하여 김포시가 제시한 '차륜삭정', '차량방향전환' 외에, ‘조기안전개통’을 위한 구체적인 대안으로 ‘표정속도 미세 조정’을 포함해 「운행 인터페이스, 신호제어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개선」과 「궤도상 편마모 최소화 안전장치 구축」 등을 검토한 후 ‘조기안전개통 계획’을 조속히 수립하기로 했다. 회의는 「국토교통부」,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의 담당자들과 「김포시의회」의 자유한국당 김종혁 부의장, 한종우·유영숙 의원 등이 참석했다. 홍철호 의원은 여야 협력을 위해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의 참석을 요청해 함께 했다. 특히 인천교통공사,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도 같이 배석하여 「철도 기술 및 운영」 측면의 원인 분석 및 진단을 하기도 했다. 이 날 논의된 내용의 후속조치를 위해, 홍 의원은 오는 15일 최기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을 만날 예정이며, 16일에는 김포시 선출직협의회와 김포시 관계 부서의 연석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다. 홍 의원은 오는 연석회의를 통해 도출된 결과내용을 바탕으로 국토부 관계 담당자들을 다시 만나 재협의한 후, 김포도시철도의 ‘조기안전개통’에 대한 세부계획을 구체화하여 마련한다는 입장이다. 김포시가 정확한 근거 없이 시민들에게 섣불리 두 달 후 개통이라고 안내하는 것은 시민들에게 또 다른 희망고문이 될 수 있음을 지적하고 “국회, 국토교통부, 한국철도기술연구원, 김포시 등의 1차 역할 분담을 하는 의미의 회의를 가졌다. 개통일자는 2주 안팎이 지나야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정확한 조사 결과가 빠른 시일 내에 도출되도록 하고 김포도시철도 운영기본계획 변경 또는 유지 필요시 각 상황에 맞춰 안전운행을 전제로 하여 행정절차상 최대한 조기에 개통할 수 있도록, 국토부 및 광역교통위원회로 하여금 미리 관련 업무를 준비시키고 협의·설득 할 수 있는 채널을 상시 가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어제(11일) 북한에 불화수소를 밀수출한 나라가 오히려 일본이라는 사실이 밝혀진 가운데 이란 등 이른바 친북 국가에 대량살상무기물자를 밀수출한 나라도 일본으로 밝혀졌다. [사진=하태경 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이 일본 경시청에서 발표한 <대량살상무기 관련 물자 등 부정수출 사건 목록>을 입수하여 분석한 결과 일본은 2017년 핵무기 개발에 이용될 수 있는 유도전기로를 이란 등에 밀수출해 적발된 사실이 발견됐다. 또한 UN대북제재가 실시된 2006년 10월 이후로도 일본 대량살상무기물자 부정 수출 사건은 16건으로 나타났다. 경시청 발표 자료는 실제 범죄 행위가 형사 처벌된 사례들로 구성돼 있기 때문에 경고나 관련교육 등의 행정 조치와는 엄연히 구분되며 그 의미가 더 무겁다. 그 밖에도 2016년 대량살상무기 개발 등으로 전용될 가능성이 있는 진동시험장치 제어용 프로그램을 日기업이 5년 간 중국에 밀수출했으나 경제산업성은 경고 조치에 그친 사례도 발견됐다. 한편 산케이신문은 최근 보도에서 ‘한국이 시리아, 이란 등 친북국가에 대량살상무기물자를 부정수출했다’는 식의 주장을 펼쳤고, 이러한 보도를 근거로 日정치권이 한국의 화이트리스트 배제를 운운하고 있는 가운데 오히려 일본이 이란·중국 등 제3국에 대량살상무기물자를 밀수출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무역 제재 명분이 무색해졌다. 하 의원은 “일본이 오히려 불화수소를 밀수출했다는 사실이 밝혀진 가운데 친북국가들에 대한 대량살상무기물자 밀수출 사실도 밝혀졌다”며 “일본 언론은 더 이상 한일 양국 이간질말고 오해를 풀고 화합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경고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기간제근로자에게 근로계약 만료 30일 전까지 갱신 여부를 통보하지 않을 경우, 해당 근로계약이 자동연장된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기간제근로자를 부당해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사진=신창현 의원]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재는 기간제 근로계약의 사용자에게 계약기간 만료 여부를 예고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계약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계속 일을 시키다가 해고해도 부당해고가 아니다. 사용자가 몇 개율 후에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퇴사를 요구할 경우 기간제근로자는 이에 따를 수밖에 없다. 현행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30일전에 예고하도록 하여 근로자가 이에 대비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기간제근로자는 해고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별도의 규정 마련을 통해 기간제근로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개정안은 기간제 근로계약 기간 만료 30일 전에 사용자로 하여금 기간제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연장 여부를 통고하도록 의무화하고, 통고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 해당 기간제 근로계약의 연장이 자동으로 이뤄진 것으로 간주하도록 했다. 신 의원은 "계약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일을 시키다가 사용자 마음대로 해고하는 것은 명백한 갑질"이라며 "계약기간 연장 또는 종료 통보에 관한 입법미비를 해소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은 어제(11일) 영세 자영업자의 납세협력비용 경감을 위해 간이과세 적용범위를 연간 공급대가 9,600만원 미만으로 확대하는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채이배 의원] 현행 세법에서는 공급대가가 연간 4,800만원에 미달하는 영세 자영업자를 위해 세금계산서 발급 등 납세협력의무를 경감시켜주는 간이과세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본래 모든 사업자는 세금계산서 수수 의무가 있다. 그러나 영세 사업자가 간이과세를 적용 받으면 세금계산서의 작성·교부, 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 등 세법상 제반 의무를 단순화하여 납세협력비용을 경감시킬 수 있다. 채 의원이 분석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1999년 대비 2018년 소비자물가지수는 60.4% 상승했고, 영세 상인들이 많이 취급하는 식료품·비주류음료 가격지수는 101.5%, 주류·담배 가격지수는 121.9% 상승했다. 이에 대해 “1999년 4,800만원으로 설정된 금액이 20년간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경기침체로 인해 영세 자영업자의 경영환경이 날로 악화되고 있어 간이과세 적용 대상을 확대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반면, 신용카드 거래 및 현금영수증 발급이 확대되고 전자세금계산서 제도가 안착돼 탈세 방지 및 과표양성화는 어느 정도 확보되었다. 채 의원은 “간이과세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영세 자영업자의 납세 협력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것”이라며 입법 취지를 밝혔다. 나아가 “대한민국 경제의 허리인 자영업자가 우뚝 설 수 있는 발판 마련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