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후삼 의원은 고속도로 등에서 원인불명 낙하물 사고로 다치거나 목숨을 잃은 피해자를 국가차원에서 지원하기 위한 법안을 10일 대표발의했다. [사진=이후삼 의원] 이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고속도로에서 매년 40여건의 낙하물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난해에만 2명이 사망하고 6명이 다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사고의 원인자를 찾기 어렵고 제3자 낙하물에 대한 도로관리청의 도로 관리 하자가 인정되기 어려워 알 수 없는 차량의 낙하물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고 피해자가 전적으로 사고의 후유증 및 손해 비용 등을 부담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처럼 낙하물 사고로 억울하게 피해를 입는 국민들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정부의 역할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동 법안은 정부가 국민의 생명을 책임질 수 있도록 낙하물을 발생시킨 운전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한해 뺑소니 사고와 동일하게 정부가 보장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에 포함할 수 있도록 개정한 법안이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이 의원은 “도로 위 낙하물 사고의 대다수의 경우에는 원인자를 찾기 어려워 결국 피해자가 모든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며 “원인자를 알 수 없는 낙하물 사고의 인적 피해에 한해서는 뺑소니 사고와 마찬가지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상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여 피해자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은 뺑소니, 무보험 자동차 등으로 인한 사고 피해자에게 정부가 우선 보장하고, 사고 원인자로부터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대위 행사하여 보상한 금액을 회수하는 제도로, 그 재원은 자동차사고피해지원기금을 활용하고 있다. 자동차사고피해지원기금의 경우, 기재부의 5월 기금존치평가보고서를 통해서도 ‘기금의 규모에 비하여 사업비 지출액이 작게 유지되고 있으므로 불의의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고 도움이 필요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의 실질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하거나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함’ 이라고 밝힌 바 있어 재원의 마련에도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 평가되고 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붉은수돗물 사태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붉은수돗물 방지법》이 국회에 발의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임이자 의원은 10일,‘즉시신고제’와‘현장수습조정관’도입을 골자로 하는「수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임이자 의원] 최근 인천시가 붉은수돗물 사고를 주민들에게 알리지 않거나 정부에 즉시 보고하지 않아 사태가 장기화되는 사례가 발생한 바 있으며, 전국적으로 붉은수돗물 사태가 확대됨에 따라 수돗물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 실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수돗물 수질사고 발생 시 초기 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즉시 관계기관에 신고하도록 하고, 현장수습조정관 파견 등을 통해 수돗물 사고의 체계적이고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시신고제’ 의 경우, 일반수도사업자로 하여금 수돗물이 수질기준에 위반되면 즉시 수질기준 위반항목과 조치계획 등을 지방환경청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지방환경청장은 조치계획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즉시 보고하도록 하고 있으며,‘즉시신고’의 의무를 위반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환경부장관은 수돗물 수질사고의 신속한 대응 및 상황 관리, 사고 정보의 수집과 통보를 위해 사고 발생현장에‘현장수습조정관’을 파견하도록 규정했다. 임 의원은“수돗물 안전의 붕괴는 곧 국민신뢰 붕괴와 직결되는 문제”라며“수돗물 사고의 체계적이고 신속한 대응을 통해 국민 모두가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마실 수 있는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스포츠 경기의 관람권에 웃돈을 붙여 재판매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은 9일 이와 같은 내용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신창현 의원] 야구 등 각종 스포츠 경기의 예매율은 매우 높지만 실제 경기장 관람석에는 빈자리가 많고, 경기 시작 직전 무더기로 취소표가 발생할 정도로 암표판매의 피해가 매우 심각한 실정이다. 그러나 현행법은 이를 처벌할 근거가 없어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잠실야구장 앞에서 이뤄진 64건의 암표매매 단속 중 즉결심판(4건) 및 통고처분(7건)을 받은 건은 11건에 불과했다. 단속에서 적발되더라도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경미한 처벌에 그치기 때문에 ‘남는 장사’라는 얘기마저 나오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누구든지 공식판매자의 동의 없이 웃돈을 얹어 관람권을 재판매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처벌 규정을 국민체육진흥법에 명시했다. 신 의원은 “암표판매는 타인의 관람기회를 빼앗는 범죄행위”라며 “공정거래 질서를 파괴하는 매점매석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인천 서남부 지역의 교통 패러다임을 바꿀 ‘제2경인선 광역철도 건설사업’이 첫 단추를 성공적으로 꿰어 본격적인 예비타당성조사 진행이 시작되었습니다. [사진=맹성규 의원] 지난 5일 기획재정부는 2019년도 제2차 재정사업평가자문위원회를 개최해 ‘제2경인선 광역철도 건설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논의한 끝에 최종적으로 예비타당성조사 진행을 확정하였고, 방금 전 국토교통부에 공문을 보내 이 사실을 통보하였습니다. 동 사업은 지난해 12월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진행한 사전타당성조사 결과 B/C값이 1.10으로 나오면서 사업 진행에 대한 근거가 확보되었으며, 지난 4월 기획재정부의 제1차 재정사업평가자문위원회를 통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 후 ‘사업추진의 시급성’에 대한 객관적 근거를 3개월 내에 제출할 것을 요청받은 바 있습니다. 이에 윤관석·맹성규·박찬대 세 국회의원은 국토부와 인천시 등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사업추진의 시급성’을 보다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전문기관인 대한교통학회에 용역을 진행하였고, 면밀한 자료수집 및 분석을 통해 기획재정부와 KDI에 사업추진의 시급성을 인정받아 예비타당성조사 착수를 최종 확정 지을 수 있었습니다. 이로써 지난해 4월 동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선정 과정에서 “사업에 대한 추진의 타당성이나 당위성을 입증하는데 미흡”하여 사업 추진이 불투명한 것처럼 논평을 낸 자유한국당 인천시당의 근거 없는 의혹 제기는 사실이 아니며, 자유한국은 낮은 서울 접근성으로 고통 받고 있는 인천시민들의 민생문제 조차 당리당략으로만 접근하고 있다는 점이 다시 한 번 드러났습니다. 제2경인선 광역철도 사업은 인천 청학역에서 시작해 신연수, 인천 논현, 도림사거리, 서창2지구, 신천을 지나 구로차량기지가 이전하는 광명 노온사동까지 연결하는 총 18.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만성적인 교통체증에 시달리고 있는 인천 서남부 지역 주민들의 서울 출퇴근 시간이 강남역 기준 약 40% 정도 감소하는 등 서울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되고, 사업 추진에 따라 약 2.8조원의 생산유발효과, 17,412명의 취업유발효과가 발생하여 열악한 인천 서남부의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는 사업입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사진=컨퍼런스 발제하고 있는▲ 이서원 힐링FM 이사장] 비영리기구 ‘힐링FM’(이사장 이서원)은 지난 7월12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블록체인 기술의 공익사업모델 컨퍼런스’ 및 ‘글로벌 공익블록체인 국제포럼기구 발족식’을 100여명의 내외 귀빈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힐링FM 명상플랫폼>은 최첨단 4차 산업기술 중에서도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빅데이터ㆍ인공지능ㆍ블록체인 등 현대 첨단기술을 명상에 접목하여 인류의 정신건강 증진과 개인의 삶을 향상시키는 사회적 가치를 견인하는 것이 목적이다. [사진=▲힐링FM컨퍼런스와 국제블록체인포럼 발대식에 참석한 위원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인 이동섭 국회의원은 축사에서 “2016년 보건복지부 정신질환실태 역학조사에 따르면 불안장애를 경험한 국민이 225만 명에 달하며, 그 수치는 증가하는 추세다. 국민 정신건강 개선을 위한 대안으로서 블록체인,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4차 산업기술과 융합한 명상플랫폼의 효용 가치는 매우 높을 것 이다.”라고 말했다. [사진=이동섭 의원 ▲힐링FM컨퍼런스에 참석해 인사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이명수 국회의원은 “우리 사회가 정보, 의료, 교육, 서비스 등 지식집약 복지산업을 넘어 패션, 오락 및 레저산업까지 융복합을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블록체인 기술과 정신건강 개선을 접목한 명상플랫폼의 공익활용은 4차산업 분야의 활성화와 과학기술과 국민보건 개선의 융복합의 당위성과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김선동 국회의원은 “명상을 활용한 삶의 질 증진과 정신건강 개선을 통한 불안, 스트레스 등 치유분야가 큰 각광을 받고 있다.” 며 “4차 지식산업과 명상산업의 융복합은 인류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라며 “<힐링FM 명상플랫폼>의 공익활동의 가치를 높이 평가하며 세계기준의 미래산업을 이끌어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사진=▲컨퍼런스 발제를 하고 있는 이근호 여의도정책연구원 IT융합연구소장] [사진=▲컨퍼런스 발제를 하고 있는 김기성 태그앤 대표.여의도정책연구원 사회분과위원장] [사진=▲컨퍼런스 발제하고 있는 김종근 교수] 이날 진행된 컨퍼런스는 ▲이근호 박사의 ‘블록체인, 빅데이터, 인공지능 기술동향과 힐링FM 프로젝트 추진 의미 및 중요성 ▲김기성 대표의 ’공익을 위한 신뢰의 기술 블록체인’ ▲이서원 이사장이 ‘힐링FM의 현황과 비전’과 ▲김종근 교수가 ‘명상이 우리에게 끼치는 영향과 명상체험’ 순으로 발제가 진행되었다. 한 참석자는 “인공지능과 블록체인 등의 기술이 인류와 사회를 위한 목적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앞으로 <힐링FM 명상플랫폼>이 개인의 삶의 질 증진과 사회적 가치를 높이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특히 주무를 담당한 이서원 이사장은 “첨단 4차 지식산업을 명상에 접목한 공익사업 <힐링FM 명상플랫폼>은 글로벌 선도모델로 “대한민국이 4차산업의 혁신리더 국가가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자신감을 나타내었다. 그리고 국제공익기구(국제힐링FM협회)를 창설하여 전 세계 힐링FM 지역본부 및 지부 오프라인센터를 구축하고, 힐링FM의 인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기준을 대한민국에서 만들어 나가는데 앞장설 것이라고 미래비전을 밝혔다. 3부는 ‘국제공익블록체인포럼 발족식’이 진행되었다. 이근호 박사의 ‘공익블록체인 프로젝트 국제동향’ 기조발제에 이어 신창섭 대표가 ‘태권블록의 사회적 가치’를 주제로 발표를 이어갔다. 발족위원회는 국제공익블록체인포럼 의장으로 이서원 힐링FM 이사장을 선임하였다. 또, UN과의 원활한 공조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상임회장단 구성에 대하여 ▲김학수 전 UN 사무차장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김선동 국회의원 ▲이동섭 국회의원 ▲이궁 전 SBS 청주방송사장등을 영입하기로 결정하였다. ‘국제공익블록체인포럼’ 이서원 의장은 “비영리국제기구 국제힐링FM협회 ( International Public Organization Healing Flexible Meditation) 는 저개발국가의 교육사업에 명상플랫폼을 활용한 공익교육사업을 추진 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컨퍼런스 참석자들과 인사 나누는 이주영 국회부의장] 이날 컨퍼런스에는 이서원 이사장을 비롯하여 이동섭·김선동·이명수 국회의원, 이주영 국회부의장, 국회 미래연구원 박진 원장, 태그앤 김기성 대표, 미국 제나두그룹 Alex G. Lee 대표, 한국영상예술심리치유연구소 김종근 교수, 기업경제개발연구소 장인성 소장, 파인플랫폼 김철민 대표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은 8일 인천 소래포구항의 국가어항 지정에 따른 소래포구항 건설공사 사업이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사진=맹성규 의원] 인천에 위치한 소래포구항은 지난 2017년 국가어항으로 지정되어 다음해인 2018년 4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된 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연구조사가 이뤄지고 있었다. 국가어항은 이용범위가 전국적이고 기상악화 시 어선 대피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국가가 직접 지정하여 개발하고, 관할 지자체에서 관리·운영을 맡는 어항을 말한다. 국가어항으로 지정되면 항구의 현대화를 이루는 것과 함께 지역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통과된 소래포구항 개발사업은 1,010m의 접안시설(물양장) 보강설치, 호안 295m 정비, 물양장개축 110m, 부지조성 등, 2019년부터 2025년까지 총 792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이다. 이번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비용편익분석(b/c)값 1.46, AHP 0.7로 동 사업의 경제성 및 종합 타당성을 상대적으로 높게 인정받았다. 예타 통과 이후에는 기초자료조사를 거처 이르면 내년 하반기에 사업을 발주 할 예정이다. 맹 의원은 “지난 화재가 가져온 상처가 아직도 아물지 않으셨을 텐데 우리 소래포구 어민들과 상인들에게 이번 예타 통과 소식을 알려드리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 이후 필요한 예산확보 등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 우리 소래포구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고 말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앞으로는 자동차 교환·환불중재나 결함으로 인한 시정조치(리콜)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사진=박재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은 8일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의 회의록 작성 및 공개를 의무화하고, 위원의 결격 사유를 강화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는 자동차의 교환·환불중재 업무를 수행하고 제작결함의 시정 등과 관련한 사항 등을 조치하기 위해 만든 국토교통부 내 심의기구다. 우선, 개정안은 위원회의 회의 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이 담긴 회의록을 반드시 작성하도록 의무화했다(안 47조의8제6항 신설). 또한 회의록은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했다. 다만, 특정인의 재산상 이익에 영향을 미치거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는 위원회 의결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안 47조의8제7항 신설). 특히, 개정안은 위원회 심의과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위원의 결격 사유를 보다 강화했다. 위원 결격 사유에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및 2촌 이내의 인척 관계에 있는 사람이 해당 분쟁사건의 당사자이거나 해당 사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자문·연구·용역·감정·조사를 한 경우 ▲위원이 최근 2년 이내에 해당 사건이 발생한 자동차제작자 등과 관련된 자문·연구·용역·감정(鑑定)·조사를 한 경우를 추가했다(제47조의10제2항제7호부터 9호까지 신설). 기존에는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가 있는 경우 △위원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진술이나 감정(鑑定)을 한 경우 △위원이 해당 사건에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고 있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위원이 해당 사건의 원인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不作爲)에 관여한 경우 △위원이 해당 사건이 발생한 자동차제작자등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경우에만 그 직무의 집행에서 제척됐다. 이와 관련해 최근 감사원은 국토부의 ‘자동차 인증 및 리콜 관리실태’ 감사 결과를 공개하면서, 2013년 1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 위원 25명 중 12명이 자동차 제작자 및 부품 제작사 등 관련 업체로부터 총 42건(약 49억원)의 용역을 수행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국토교통부가 결함조사 등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분석하여 이로 인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만든 ‘자동차리콜센터(https://www.car.go.kr)’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안 제33조의4 신설)하고, 이를 성능시험대행자(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안 제77조제12항 신설). 박 의원은 “자동차 제작결함조사와 리콜 조치는 소비자의 안전에 관한 중대한 사항으로 매우 엄정하게 처리돼야 하는데, 그간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현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의 심의 중에는 공정성과 신뢰성을 의심받을 만한 사례가 꽤 있었다”며 “심의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아 책임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데다, 최근 자동차업계와의 유착 의혹까지 제기된 만큼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판단했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문화재청에 따르면 6일,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열린 제43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정읍 무성서원을 포함한 '한국의 서원' 9곳이 유네스코 세계유산 중 문화유산으로 등재가 최종 결정되었다. 한국의 서원 은 ▲경북 영주 소수서원 ▲경북 안동 도산서원 ▲ 경북 안동 병산서원 ▲경북 경주 옥산서원 ▲대구 달성 도동서원 ▲경남 함양 남계서원 ▲전남 장성 필암서원 ▲전북 정읍 무성서원 ▲충남 논산 돈암서원 등 총 9개로 구성된 연속유산으로, 모두 국가지정문화재 사적으로 지정되어 있다. [사진=유성엽 의원] 유성엽 민주평화당 원내대표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재임시 정읍 무성서원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해 노력해왔는데, 늦게나마 등재가 확정되어 매우 뿌듯하고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정읍 무성서원의 세계문화유산으로서의 보존·관리 등을 비롯하여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이어 “2019~2020년이 정읍 방문의 해인데 정읍을 찾으신 분들이 세계문화유산인 정읍 무성서원에 꼭 방문하셔서 그 역사적 의의를 되새길 수 있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또한 “내년에는 고창갯벌을 포함한 서남해안 일부 갯벌을 묶은 '한국의 갯벌'(Getbol, Korean Tidal Flat)이 유네스코 세계유산 중 자연유산 등재 심사를 받을 예정이다. 우리 고창갯벌이 꼭 세계자연유산에 등재될 수 있도록 더욱 힘쓰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렌터카를 이용한 실질적 불법 택시 영업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 ‘타다’가 이번에는 기사들의 여성 승객 성희롱 사실까지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타다’ 드라이버들은 만취한 여성 승객의 사진을 몰래 찍는가 하면, 자신들끼리의 단체 채팅방에 이 같은 사진을 공유하며 입에 담지 못할 성희롱 발언을 일삼아 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사진=유성엽 의원] 더 큰 문제는 이 같은 일이 충분히 사전에 예견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타다’ 측에서 아무런 검증 절차도 없이 기사를 고용해 범죄 발생 가능성을 방치해왔다는 점이다. 현재 ‘타다’는 기사 채용 시 사고 및 음주운전 여부, 그리고 간단한 운전테스트 정도만 거쳐 선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3년 무사고를 기본으로 범죄경력조회까지 한 후에야 자격이 부여되는 현행 개인택시기사 제도에 비해, 너무나 형식적이고 허술한 채용절차가 결국 승객들을 위험에 노출시킨 셈이다. 오히려 얼마 전 까지만 해도 기사의 범죄경력을 조회한다는 허위 문구를 게재한 선전물을 차량에 비치하는 등, 그동안 안전에 대해 소비자를 기만해왔다는 지적 역시 피할 수 없다. 민주평화당 유성엽 원내대표는 “‘타다’는 렌터카를 빌려 실질적 택시 영업을 하고 있는 업체인데도 불구하고, 검증 안 된 기사들을 채용하여 결국 성희롱 등 악성 범죄에 승객들을 노출시켰다”며, “더 큰 문제는 택시 면허 없이 택시 영업을 하는 불법 행위가 지속되는 한, 재발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라고 강하게 지적했다. 또한 “국토부가 10일 발표할 택시-모빌리티 상생안에는 현재 운행대수만큼 면허를 사거나 대여하는 방안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자체가 현행 타다 서비스가 불법이라는 명확한 반증”이라며, “계속해서 국토부가 불법 영업을 묵인하고 유권해석을 미룬다면, 직무유기로 판단하고 감사원에 정식으로 감사를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 대표는 “기존의 택시 서비스가 다소 불편하다고 해서, ‘타다’의 서비스가 합법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혁신이라는 포장 뒤에 숨어서 실제로는 불법 영업을 하고 있는 ‘가짜 혁신’기업들을 걸러내야, ‘진짜 혁신’을 하는 업체들이 피해를 보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김종훈 의원실이 한국은행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의 대일 경상수지 누적 적자 합계는 4,133억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김종훈 의원] 같은 기간에 우리나라는 중동지역에 대해 8,495억 달러의 경상수지 적자를 냈는데, 이는 대부분 원유수입에 따른 것이다. 대일 경상수지 적자가 대중동 경상수지 적자의 절반가량을 차지한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우리나라의 대일 경상수지 적자 규모가 얼마나 큰지를 짐작할 수 있다. 같은 기간에 우리나라는 미국에 대해서는 3,782억 달러, 중국에 대해서는 4,682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했다. 이 기간 우리나라의 경상수지 흑자 총계는 7,869억 달러에 이른다. 곧 우리나라는 미국, 중국, 동남아, EU등에서 경상수지 흑자를 내서 이것으로 원유수입액과 대일 경상수지 적자를 메워온 셈이다. 우리나라의 대일 경상수지 적자의 많은 부분은 부품소재산업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이는 우리나라가 일본에 의존하고 있는 부품소재산업을 독자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정부는 그러한 노력을 해왔다. 그 결과 지난 5년 동안의 대일 경상수지 적자(1,106억 달러)는 그 이전 5년 동안의 적자(1,227억 달러)에 비해 그 규모가 소폭 감소했다. 그러나 대일 경상수지 적자가 여전히 큰 규모라는 점은 정부의 노력이 아직은 뚜렷한 성과를 나타내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최근 일본은 반도체 관련 3개 품목에 대해 수출규제를 발표했다. 우리 정부는 이번을 계기로 부품소재산업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키고 나아가 대일 적자 규모를 줄일 수 있는 종합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김 의원은 “이번의 일본 수출규제는 우리나라의 일본에 대한 기술 의존을 줄여야 할 필요성을 보여준 사건이다”고 전제하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연구개발 투자를 늘리는 것과 함께, 원청기업이 하청기업을 수탈의 대상이 아니라 공생의 대상으로 삼도록 유도하는 것,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를 방지하는 것, 노동자들의 숙련을 육성하고 보호하는 것 등을 포함한 장기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