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최근 부산시가 美 55보급창 이전 등을 본격화 하면서 2030 엑스포 유치를 비롯한 북항 일원 개발에 장밋빛 전망을 내놓고 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구글지도] 지난 3월 부산시는 2030 엑스포 개최와 관련한 내부 설명회를 통해 엑스포 부지를 공개했다. 엑스포 시설이 들어설 부지는 북항 재개발 1·2단계 부지뿐만 아니라, 제55보급창, 우암부두, 감만부두 등을 포함하였는데, 엑스포 개최와 함께 그간 부산시의 난제였던 美 55보급창을 비롯한 감만부두 일대의 군부대 이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겠다는 전략인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최근 부산시 엑스포 유치단 관계자는 주한미군사령부 시설책임자와 함께 북항 재개발 현장 실사를 하며 제 55보급창 및 8부두 등 주한미군 시설 이전에 관해 논의를 하면서 미군부대 이전을 통한 엑스포 및 북항재개발 성공이라는 장밋빛 전망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김도읍 의원실이 국방부에 확인한 결과, 국방부가 55보급창 환수 및 8부두 이전 가능성 등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방부 관계자에 따르면 “부산시측에서 현재까지 美 55보급창 환수 및 8부두 이전 등에 대한 공식적인 요청은 없었다”며, “북항 주변 군부대는 전·평시 군수지원과 전쟁 시 美증원군 전개를 위한 중요시설로서 자체 이전 계획도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군 관계자는 최근 언론을 통해 미군측에서 미군 부대 시설 이전을 원한다고 밝힌 것 관련하여 “미군측은 이전 자체를 반대할 이유는 없다”면서, “오래된 군 시설을 한국측이 공짜로 이전시켜주겠다는데 마다할 이유는 없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군 관계자는 “문제는 55보급창 환수 및 8부두 이전 등은 SOFA 협정에 따라 국가간 조약을 새롭게 체결해야 할 뿐만 아니라 부지 및 이전 비용을 등을 부산시에서 100% 부담해야 하는 상황인데 이전 비용만 수조원에 달할 뿐만 아니라 美 군시설의 환경오염 치유 문제로 인한 협상도 장시간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사실상 미군 부대 이전이 쉽지 않다”는 입장을 전했다. 과거 부산 하야리아 기지 반환협상 시 환경오염 문제를 둘러싸고 수년간 한-미 간 이견으로 난항을 겪다 2010년 부산시에서 정화비용 150억원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타결을 해 사회적으로 문제된 바 있다. 그러나 당시 사정과 지금은 많이 다르다는 것이 국방부측 입장이다. 실제 하야리아 기지는 2002년 체결한 한-미 연합토지관리계획(LPP) 협정에 포함되어 있는 기지인 반면, 55보급창은 이전 협의를 진행할 근거 협정이 없어 한미 기지이전 협정이 선행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환경오염 정화비용도 55보급창은 하야리아 기지 보다 면적도 넓어서 그 금액은 수백억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과거 하야리아 기지 보다 더 큰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김도읍 의원] 김도읍 의원은 “부산시가 북항 일대의 미군 부대 이전이 엑스포 개최를 위해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지만, 2022년 BIE 현지 실사 이전까지 미군 부대 이전을 매듭짓지 못하면 엑스포 유치에도 큰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일각에서는 제대로된 엑스포 개최를 위해서는 100만평 이상의 땅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 지난 5월 국무회의에 보고된 엑스포 부지 규모는 55보급창 부지는 제외된 채 93만4천평(309만㎡)에 불과하다. 따라서 55급창 부지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김 의원은 지적하고 있다. 김 의원은 “부산시가 2015년부터 수년간 논의 끝에 2030엑스포 최적 입지로 강서구 맥도일원으로 결정하고, 정부를 설득해 2018년 4월 기재부로부터 국제행사 승인을 받아 놓은 상황에서 오거돈 시장 취임 후 면밀한 검토 없이 지난해 12월 은근슬쩍 개최지를 북항 일원으로 변경한 것은 ‘자기 부정’이자 ‘졸속행정’”이라며, “현 부산시의 전략부재, 막무가내식 행정이 ‘엑스포 유치’ 및 ‘미군부대 이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놓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지적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오늘부터 전국학교비정규직 노조 파업으로 전국 학교의 44%에 해당하는 4,600여개 학교의 급식이 중단 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완수 의원이 학교급식 중단 시, 대체 인력 투입 등을 허용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사진=박완수 의원]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3조에 따르면 파업 등 노조의 쟁의 기간 동안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해 대체 인력을 투입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이 규정에 따라 이번 학교급식 중단의 경우에도 학교 측이 대체 인력이나 사업을 시행할 수 없다는 것이 박 의원실 관계자의 설명이다. 그런데, 철도사업, 수도사업, 병원사업 및 혈액공급 사업 등 업무의 정지나 폐지로 인해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하게 위태롭게 하는 경우는 동법 제71조 제2항에 따라 예외적으로 대체인력의 투입 등이 허용된다. 따라서 박 의원은 「학교급식법」에 따른 급식사업의 경우에도 쟁의 기간 동안 대체인력 투입이 허용되도록 법을 고치겠다는 입장이다. 박 의원은 “학교급식은 단순한 한 끼 식사를 넘어 성장과 교육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교육사업의 한 축”이라면서 “노동관계법에서 쟁의기간 중 대체인력 투입 등을 허용하는 요건에 충분히 해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번 기회에 학생들의 급식이 노조 파업 등으로 중단될 경우, 쟁의 기간 동안 대체 인력이나 사업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관계법을 개정해서 학생과 학부모의 피해를 최소화 하겠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자유한국당 박완수 의원이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의 채택 기준을 마련하는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이 개정안은 신속처리제도의 남용을 막고, 신속처리가 불가피한 국가 재정․경제 관련 안건이나 국방․외교 등 안건에만 지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진=박완수 의원] 지난 4월,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아4당은 검․경 수사권 조정안과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였고 그에 반대하는 자유한국당과 부딪히면서 국회가 파행되어 국민들로부터 ‘동물국회’라는 오명을 다시 얻은 바 있다. 20대 국회에서 다룬 ‘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이나, ‘검찰경찰의 수사권 조정법안’등은 사항의 비중을 볼 때 중요성과 긴급성을 요하는 특별한 법안이라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그럼에도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4당은 법안을 상정시켰고, 결국 국회가 파행되는 사태를 겪었다. ‘신속 입법 절차’를 채택할 수 있는 미국이나 영국 의회의 경우에도, 경제위기나 테러리즘에 의한 대응을 위해 절대적으로 입법의 신속 처리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만 하고 있는 상황이다. 행정부의 주도권이 필수불가결한 상황에서만 제한적으로 시행하는 것이다. 박 의원은 “‘신속처리제도’는 말 그대로 신속히 처리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 채택해야 하는 제도로, 신속처리안건을 지정할 때 국가 재정․경제 문제, 또는 국방․외교 등 반드시 필요한 중대 사안일 경우 지정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3일 전국 17곳의 광역자치단체별로 1곳 이상의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전용 보호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사진=송기헌 의원] 현행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성폭력을 예방하고 성폭력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성폭력 피해자보호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상 성폭력 피해자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은 강제 규정이 아니다보니 전국적으로 보호시설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전용 보호시설은 서울, 대구, 인천 등 광역시에 조차 없을 정도로 상황이 열악하다. 실제 여성가족부 자료에 따르면 성폭력 피해자보호시설은 전국에 총 22곳(일반 보호시설 16곳, 특별지원보호시설 4곳, 자립지원공동생활시설 2곳 등)으로 시도별 1~2곳에 불과한 실정이다.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전용시설은 전국에 모두 9곳(장애인보호시설 8곳, 장애인자립지원공동생활시설 1곳)으로 전국적으로 8개 시도에 한정돼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들은 차별화된 입소자 프로그램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일부는 보호시설 태부족으로 길거리를 전전하거나 급기야 성폭력이 이루어진 가정 등의 장소로 다시 돌아가 2차 피해에 노출되는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경찰청의 최근 5년간(2014~2018년) 장애인 성폭력 발생 및 동종 범죄 재범 건수 등의 자료를 보면, 장애인 성폭력 범죄의 재범 건수는 매년 늘고 있는 상황이다.개정안은 시・도지사로 하여금 관할구역에 1곳 이상 장애인보호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운영하도록 해 장애인성폭력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했다. 또한, 성폭력 피해자보호시설에 성폭력피해자가 보호자와 함께 입소를 희망하는 경우, 보호자와 함께 입소할 수 있도록 해 성폭력피해자의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도록 했다. 송 의원은 “성폭력 피해를 입은 장애인들이 갈 곳이 없어 2차 성폭행 피해위험에 노출돼 있다”며 “이들이 일정기간 아픔을 치유하고 다시 정상적으로 사회와 가정에 돌아갈 수 있는 사회적 보금자리가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은 7월 2일(화)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편의시설이 설치기준에 미적합한 경우 교통행정기관이 보완을 요구하도록 하는 한편, 이동편의시설에 관한 지도 및 감독의 책임을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은‘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교통약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맹성규 의원] 현행 교통약자법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등의 교통약자들이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교통약자가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모든 교통수단을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동편의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한국교통연구원이 지난 2016년 진행한 전수조사에 따르면 2016년 10월 기준 이동편의시설의 기준 적합 설치율은 평균 72.5%(법적기준에 미적합한 경우가 9.4%, 아예 미설치된 경우가 18.1%)로 네 곳 중 한 곳은 이동편의시설이 제대로 설치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제3차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계획(2017~2021)을 발표하고, 현재의 상황을 교통약자가 이동하는데 불편함이 조금 있는 상태로 규정해 이동편의시설의 개선 및 확충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진행된 2018년 실태조사 결과에서도 이동편의시설의 기준 적합 설치율은 9개도 평균 69.4%에 그쳐 여전히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맹 의원은 “2018년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교통약자는 전체인구의 약 29%인 1,509만 명에 달한다”며, “일부 교통약자에게 이동권은 곧 생존의 문제기 때문에 이동편의시설을 제대로 갖추는 것을 단순한 복지의 문제로만 접근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또한 맹 의원은 “계속해서 미비한 법률 규정들에 대한 정비를 통해 교통약자들의 실질적인 이동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정무위원회 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은 오는 2일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실에서‘제3인터넷전문은행 불발로 본 한국인터넷전문은행의 위기원인과 발전방안’세미나를 한국금융ICT융합학와 공동 개최한다. [사진=김종석 의원] 작년 9월 인터넷전문은행법이 제정되어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이 34% 지분을 보유하는 인터넷전문은행의 설립이 가능해졌지만, 기존 은행법에서 가져온 낡은 규제가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금융위원회에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의 대주주가 되겠다고 나선 KT와 다음카카오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과정에서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심사가 중단된 상황이다. 케이뱅크의 자본 확충에 제동이 걸리면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김 의원은“특례법 논의 과정에서 공정거래법의 위반 사실이 없어야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가 될 수 있다는 낡은 규제를 철폐하고자 했지만, 여당의 반대와 정부 측 비협조로 관철되지 않았다”며,“제3인터넷은행 출범의 좌초와 흥행 실패는 이미 지난해 가을 인터넷은행법의 국회 심사 과정에서 예견된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김 의원은 지난달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공정거래법 위반 등 요건을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준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인터넷전문은행의 진입 장벽을 낮춰 시장의 불공정성을 완화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를 담고 있다. 세미나를 공동주최한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 회장은 “한국은 지난 5월 제3인터넷전문은행 출범이 불발됐지만, 같은 달 홍콩에서는 8개의 인터넷전문은행을 새로 인가해 모바일금융시대를 이끌고 있다”며, “여전히 한국은 규제공화국이란 오명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최근 자연환경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토석채취 종료지에 대한 친환경적 활용방안, 즉 훼손된 산림의 복구 방향에 대한 관심이 높은 가운데 토석채취 종료지의 자연친화적 활용을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 [사진=조배숙 의원] 민주평화당 조배숙 의원은 28일(금), 토석채취지를 활용하기 위하여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허가하도록 함으로써 토석채취지 활용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토석채취지를 친환경적으로 활용하는 경우에 복구의무를 일부 면제해주도록 하는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 산지관리법에 따르면 토석채취지는 산지복구 준공 검사 이전에 산지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이 확정되면 복구의무를 면제하고 있지만, 토석채취 종료 후 산지로의 복구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훼손된 산림은 재해방지 및 녹화위주의 복구사업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복구가 된다 하더라도 복구 설계 승인 기준에 대한 해석이 다양해 준공 후 녹화효과가 미흡하고, 복구를 위해 많은 양의 토사 확보가 필요해 복구까지 장시간이 걸리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 실정이다. 조 의원은 “우리나라의 포천 아트밸리, 프랑스의 빛의 채석장, 스웨덴의 국제식물종자 저장시설 등처럼 최근 토석채취 종료지에 대한 단순한 복구가 아니라 관광지나 공원, 재생에너지단지, 저수지 조성 등과 같은 지속가능하고 친환경적인 다양한 활용 방안이 국내외적으로 큰 주목을 받고 있다”고 강조하며, “토석채취 종료지의 친환경적 활용을 위한 법, 제도적 기반 마련을 통해 자연환경을 보호함은 물론 석재산업 활성화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지난 25일(화)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결된 과거사 기본법이 전체회의 의결을 앞두고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되었다. 26일에 개최된 전체회의에서 의결을 반대한 자유한국당 측의 요청으로 안건조정위원회 회부되어 추가심의를 거치게 됨에 따라 최종의결은 늦춰지게 된다. 조정위 구성과 의결절차에 시간이 추가로 들기 때문이다. 법안 처리 과정에서 문턱이 하나 더 생긴 것이다. [사진=강창일 의원] 국회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의원은 “과거사 문제는 좌우 또는 이념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 현대사의 아픈 과거를 청산하는 문제는 정략적으로 접근할 사안이 아니다. 정파적 시각에 갇힌 채 국회법 법안 처리가 늦어져 안타깝다”고 밝혔다. 한국전쟁 발발 69주년 이었던 25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과거사 기본법은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강 의원이 ‘역사와 정의 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처리 방침과 내용을 두고 논의를 이끌어 왔던 사안이다. 의결절차가 완료되면 2010년 활동이 종료되었던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재가동되어 일제강점기 · 한국전쟁 전후 시기 · 권위주의 통치 시기(1993년 2월 24일)에 이르는 인권침해사안을 다루게 된다. 제주 지역의 경우 한국 전쟁 시기 발생했던 ‘예비검속’ 등 국가폭력 사안의 진상이 보다 확실히 밝혀질 수 있는 근거가 되는 법안이다. 해당 위원회의 활동이 재개되면 진실규명을 위한 사안을 2년 동안(기존 1년) 신청 받아 4년 간 조사를 벌인다. 필요하면 활동 기간을 2년 연장해 충실한 진상규명을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 또한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진상규명에 나설 수 있게 되어 보다 폭넓은 사안에 대해 조사하게 된다. 제주 4.3 특별법 역시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심사가 지연돼 가로막혀 있는 상황이다. 지난 4월 1일 4.3 특별법에 관한 논의가 진행됐지만, 다양한 이유를 들어 법안심사가 완료되지 못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집배원들의 잇따른 과로사로 인력 증원 필요성에 대한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집배원 과로사의 방지대책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린다. [사진=신창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은 오는 7월 1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8간담회의실에서 ‘집배원 노동조건개선 기획추진단 7대 권고사항 이행여부 점검 토론회’를 열어 지난해 10월 기획추진단이 권고한 7대 합의사항의 이행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집배원 사망자는 2015년 16명에서 지난해 25명으로 해마다 늘었고, 안전사고 또한 2015년 296건에서 지난해 781건으로 2.6배 늘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해 10월 노사가 합의한 노동조건 개선 기획추진단의 권고사항 이행여부를 점검하는 토론회로 집배원 과로사 방지대책을 모색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토론회 발제는 이정희 前기획추진단 전문위원과 오현암 전국집배노동조합 집배국장이 각각 맡고 우정사업본부 류일광 우편집배과장, 고용노동부 편도인 근로감독기획과장이 토론자로 참석한다. [사진=신창현 의원실] 신 의원은 “집배원 과로사 예방을 위해 T/F팀까지 만들어 합의한 권고안을 이행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라며 “집배원 1,000명 증원예산을 이번 추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전북과 익산이 향후 4차산업혁명시대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불리는 홀로그램사업의 선도도시로서 도약하기 위한 본격적인 신호탄이 드디어 터졌다. [사진=이춘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오랫동안 공들여온‘디지털 라이프 서비스 실현을 위한 홀로그램기술개발사업’이 마침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최종 통과했다며 27일 이 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홀로그램 기술개발사업 초기 검증 단계부터 전북도 및 관련 연구기관들과 긴밀하게 협조하며 여러 차례에 걸쳐 관련 토론회 및 간담회를 개최하고, 과기부 장관을 비롯해 관계부처 공무원을 직접 만나 사업 필요성을 설득하는 등 이러한 노력 덕분에 동 사업은 작년 12월 과기부의 기술성평가를 통과한 데 이어 6개월 간의 경제성평가 끝에 과기부 산하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의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최종 통과했다. 이번에 경제성평가를 함께 받았던 모든 부처의 15개 사업 중 예타를 통과한 것은 5개 사업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과기부는 내년부터 2027년까지 핵심기술개발 1,505억, 사업화 실증 312억 등 총사업비 1,817.8억 규모의 본격적인 홀로그램산업 육성에 돌입하게 된다. 전북은 이미 경북과 함께 사업화 실증 지역으로 선정됨에 따라 우위를 선점했다. 이 의원은 곧이어 공모 예정인 5대 핵심기술개발사업 역시 전북과 익산으로 유치해 오기 위해 도와 시를 비롯한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앞서 이 의원은 홀로그램 산업의 허브 역할을 맡게 될 총 사업비 300억 규모의 ‘홀로그램콘텐츠 서비스지원센터’를 이미 익산으로 유치해 연내 개소를 앞두고 있으며, 비슷한 시기에 함께 선보이게 될 ‘홀로그램 체험 플랫폼 구축사업(과기부)’ 선정도 사실상 주도함으로써 전북과 익산을 홀로그램산업의 전진기지로 구축하기 위한 마스터플랜을 주도면밀하게 추진해 왔다. 연평균 14%의 세계시장 성장이 예상되는 홀로그램 기술은 자동차·의료·농업 등 다양한 분야와 융합해 4차산업혁명을 주도할 핵심 기술 중 하나로 꼽힌다. 이번 사업은 막대한 잠재력을 가진 글로벌 홀로그램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과기부에서 추진하는 R&D 사업으로, 홀로그램 콘텐츠 핵심원천기술 개발과 이를 활용한 사업화 실증 등을 지원한다. 이 의원은 “지역이 살기 위해서는 수도권에 편중된 기존 산업에서 탈피해 4차산업혁명시대에 걸맞는 첨단신성장동력을 선점하고 해당 산업분야에서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며, “송하진 전북도지사를 비롯해 전북도 및 익산시 관계 공무원들과 유영민 과기부 장관 및 과기부 담당 공무원, 그리고 관련 기관 전문가들이 한마음으로 밤낮없이 열심히 뛰어준 덕분에 전북의 발전을 위한 큰 발판을 마련하게 돼 기쁘다”고 밝혔다. 이어서 “홀로그램기술개발사업이 좋은 성적으로 예타를 통과한만큼 기재부 단계에서도 조속한 국비 반영을 통해 전북과 익산이 홀로그램 선도지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