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티브이=이서원] 문희상 국회의장이 의욕적으로 추진 중인 의회외교의 기본틀인 국가별, 지역별 ‘의회외교포럼’이 본격 가동된다. 문 의장은 5월 2일 「국회의원의 외교활동 등에 관한 규정」개정안에 서명, 의회외교포럼의 구성 및 활동 지원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와 함께 미국 정세균 의원, 일본 서청원 의원, 중국 박병석. 원유철 의원(공동), 러시아 추미애 의원 등 12개 주요 국가 및 지역 별 의회외교포럼 회장 명단도 확정했다. [사진=국회] 앞서 지난 4월 12일 문 의장은 5선 이상 중진의원 모임 ‘이금회’에서 중진의원들이 주요 국가 또는 지역을 하나씩 맡아 책임지고 활동해 달라고 제안한 바 있다. 포럼의 구성원으로는 300명 의원들 가운데 전문 역량 및 희망에 따라 고르게 배치된다.의회외교포럼이 정식으로 출범함에 따라 5월 중에는 미·중·일·러 등 주요 4개국을 대상으로 한 의회 외교활동이 진행된다. 먼저, 제20대 전반기 국회에서 국회의장을 역임한 정세균 의원(6선. 더불어민주당)을 단장을 맡고 정병국·김진표·정우택·이수혁 의원이 참여하는 한미의회외교포럼 대표단이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에 대한 지속적인 지지 확보를 위해 미국을 방문할 계획이다. 방미 대표단은 5월 19일부터 4박 6일간 미국 방문 중 미 국무부 주요 인사, CSGK(미 의회 한국연구모임) 및 외교안보분야 의원(의장·위원장급) 등을 만나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초당적 협력을 당부할 예정이다. 일본 의회외교에는 한일의원연맹 회장을 역임한 서청원 의원(8선, 무소속)과 현 한일의원연맹 회장인 강창일 의원 그리고 김진표 의원 등이 나선다. 서 의원 등은 5월 중순 일본을 방문하여 집권 여당인 자민당 핵심 리더들을 만나 최근 경색된 한일관계 개선을 위한 해법을 모색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각각 5월 초와 5월 말로 예정된 문희상 국회의장의 중국 및 러시아 공식 방문에는 중국과 러시아 전문가로 통하는 박병석 의원(5선, 더불어민주당)과 추미애 의원(5선, 더불어민주당)이 동행하여 의회 정상외교에 힘을 보탤 계획이다. 이후에도 국회는 의회외교포럼을 활용해 EU, 아세안, 중동, 아프리카 등 전세계 주요 거점 지역에 대한 의회외교 활동을 적극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정치닷컴/휴먼티브이=이서원] 문희상 국회의장은 5월 1일(수) 오후 126대 일본국 천황에 즉위한 나루히토 천황에게 취임 축하 메시지를 보냈다. [사진 =문희상 국회의장]문 의장은 축전을 통해 나루히토 천황이 아키히토 상황이 평생 주창해 온 평화의 가치체현과 국민 통합을 잘 이루어 나가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며 새로운 레이와(令和) 시대를 맞이하여 레이와가 의미하는 아름다운 조화가 한국과 일본, 그리고 동북아 및 전 세계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이어 문 의장은 “한·일 양국은 서로 이사 갈 수 없는 가장 가까운 이웃이며, 가장 많은 시민들이 서로 왕래하는 국가이며, 서로에게 필요한 파트너”라면서 “천황 재임 중 양국관계가 미래지향적으로 더욱 발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즉위 이후 적절한 시기에 대한민국을 방문하실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티브이=이서원] 국회사무처는 의안과 점거와 관련하여 2019. 4. 30. (화) 성명불상의 의원 및 보좌진, 당직자들을 형법 제144조에 따른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고발하였습니다. 지난 4월 25일 및 26일 피고발인들의 국회 본관 의안과 점거 및 업무수행 장해에 대하여 법에 따른 엄정한 처리가 필요한 행위로 판단, 법적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이는 국회사무처 직원의 성실한 업무수행이 물리력에 의해 방해되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다는 기관 차원의 확고한 의지에 따른 것이며, 일부 언론의 고발 보류 관련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정치닷컴/휴먼티브이=이서원] 중국을 공식방문 중인 문희상 국회의장은 현지 시각으로 5월 7일(화) 오후 6시 30분 리잔수(栗戰書) 전국인민대표회의 상무위원장과 면담을 가졌다. 이어 문 의장은 리 위원장이 인민대회당에서 주최한 환영 만찬에 참석했다 [사진=국회] 문 의장과 리 위원장은 이날 면담에서 한반도평화문제, 경제협력문제, 미세먼지 공동대응, 문화교류 등 양국의 관심사에 대해 상호의견을 나누었다. 리잔수 “문 의장 병중인데도 방중 큰 감동, 中韓 관계 높은 의지 보여줘” 문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중국 측의 환대에 감사하면서“수술도 받고 병중인데도 다소 무리하여 중국을 방문한 이유는 한반도 평화문제의 엄중함 속에서 한중의회 관계를 돈독하게 하고 약속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며 한중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리잔수 상무위원장은 이에“병중인데도 불구하고 방중을 결정한데 대해 큰 감동받았다”면서“오늘 의장께서 중한(中韓) 관계에 대한 높은 의지를 보여주었다”고 화답했다. 리 위원장은 또한“최근 1년 간 시진핑 주석과 문 대통령 사이의 합의와 인도로 중한관계가 안정적으로 발전하는 추세에 있다”면서“계속해서 한국 측과 각 분야에 소통을 유지 강화하여 양국 정상 사이에 달성한 중요한 공통인식을 잘 이행하고, 양국교류 협력을 잘 촉진하며 한반도의 지역평화를 같이 촉진하겠다”고 말했다. 문 의장 “북미협상 中역할 계속 필요” 리 위원장 “하노이 결렬에도 큰 방향 그대로” 문 의장은 “1년 반 전만해도 북핵 미사일 발사등의 긴장으로 전쟁 직전까지 갔으나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세 차례 남북정상회담과 역사상 최초로 북미정상회담이 개최되는 등 대화 프로세스가 작동되었다”면서 이 과정에 중국 등 주요국 및 국제사회의 공동 노력이 큰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 문 의장은 또 “하노이 북미회담에서 합의도출에 실패했지만 양측입장 차이에도 불구하고 북미 간의 대화 협상을 통한 문제해결 의지를 지속적으로 표명하고 있는 것은 긍정적”이라면서 앞으로도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주문했다. 특히 문대통령이 제안한 4차 남북회담 성사와 북미 간 3차 정상회담 추진을 위한 중국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리잔수 위원장은“최근 하노이 북미 회담 결렬 이후 양국 사이에 일부 강경대응 기조가 있지만 대화를 통한 한반도 문제 해결 큰 방향이 바뀌지는 않았다”고 진단하고“한반도 문제는 각 측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근본적으로 안보문제여서 신뢰구축 등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 의장 “양국 경제 교류 협력 보다 속도감 있게 복원 기대한다”문 의장은 “양국 간 교역 및 투자가 증가세에 있으며, 양국 정부 간 경제 협의체도 활발히 재가동되고 있다”고 평가하고“중국인 한국 단체관광 등 양국 간 교류협력 복원이 보다 속도감 있게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또한“한중 FTA 서비스 투자 후속협상은 양국 간 경제협력의 제도적 기반을 한층 강화시킬 수 있는기회”라면서“협상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한중 양측이 노력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문 의장과 리 위원장은 양국 경제협력 증진을 위해 지방정부간 또 지방 투자 기업들 간 즉각적인 협력과 교류가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4차산업혁명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양국 간 과학기술 협력을 전방위적으로 추진해나가야 한다는 데에도 의견을 모았다.미세먼지대응 양국 간 협력 긴요 인식 공유 … 양국의회간 협력 다짐 두 사람은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문제가 초국경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 인접국가와 상호영향을 미치므로 해결책을 마련하는데 양국 간 협력이 긴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문 의장과 리잔수 위원장은 각기 자국의 미세먼지 해결 노력을 위한 법적 조치 등을 소개하고, 앞으로 미세먼지 공동대응을 위한 양국 의회 간 협력도 다짐했다. 문 의장 리 위원장 방한 초청 … 리 위원장 양국 문화교류 확대 필요성 강조 문희상 의장은 한중의회 관계의 증진을위해 리잔수 상무위원장의 방한을 초청했다. 이에 대해 리 위원장은“초청에 대해 감사하며, 최대한 이른 시기에 방한을 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화답했다. 양국의 문화교류확대와 관련, 리잔수 위원장은 문 의장에 대해“중한 문화교류 사절이라고 부르고 싶다”면서 양국 간 다방면의 인문 문화교류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치닷컴/휴먼티브이=이서원] 국회사무처는 지난 4월 23일 “국회 개방형직위(방송국장) 선발시험 시행계획”을 공고하고 국회방송(NATV)의 총괄 책임자인 방송국장의 공개모집을 진행 중이다. [사진=유인태 사무총장] 국회방송은 국회의 활동과 정책현안, 입법정보 등에 대해 폭넓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되었다. 방송국장(일반임기제 이사관)은 국회방송의 편성·제작·중계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자리로서 전문성과 중립성이 무엇보다 요구되는 직위이다. 이에 국회사무처는 지난 4월 관련 규정 개정 시, 방송국장 선발절차의 전문성·중립성 강화와 임기 3년 보장(최대 5년까지 연장가능) 등의 내용을 반영하여 이번 방송국장 공개모집부터 적용하고 있다.방송국장 선발시험은 “후보자추천위원회”가 실시하는 1단계 서류심사와 2단계 면접시험으로 진행된다. 이번 시험에서 최초로 도입된 후보자추천위원회는 방송·언론 관련 학회, 협회, 직능단체, 시민단체가 추천한 위원 등으로 구성된다. 위원에게는 10년 이상 관련 분야 경력 등의 자격요건이 요구되므로, 선발절차의 전문성·중립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아울러, 2단계 면접시험에서는 “방송국의 발전방안 및 운영계획 등 직무수행계획의 소견 발표”를 실시하여 임용후보자의 적격성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검증이 가능토록 하였다.국회 방송국장 선발시험의 원서접수는 5월 24일까지 이루어지며, 선발시험 공고의 자세한 사항은 국회채용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치닷컴/휴먼티브이=이서원] 중국을 공식방문 중인 문희상 국회의장은 현지 시각으로 5월 8일(수) 오전 10시 30분 베이징 중난하이에서 왕치산(王岐山) 국가부주석과 면담을 가졌다. [사진=국회] 문 의장은 중국 측의 환대에 감사하다는 인사말을 전한 뒤 “한반도 평화 분위기가 기적같이 찾아왔는데 요즘 상황이 엄중하다. 중국의 역할이 필요한 시점이란 점을 이야기하기 위해 건강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약속한 일정대로 중국에 왔다”며 국가 간의 약속은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문 의장은 “한중관계는 몇 천년동안 우호를 지속해 온 밀접한 관계”라면서 “그동안 한반도의 긴장이 대화국면으로 전환되는데 중국의 역할이 컸고, 앞으로도 한반도 평화 촉진자로서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문 의장은 또 “1992년 한중수교 이래 짧은 기간 동안 비약적인 양국관계의 발전이 있었다. 2017년 12월 문 대통령의 방중 계기로 한중관계가 정상궤도로 복원되었고, 돈독한 양국관계를 다지기 위해 시진핑 주석의 방한을 초청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와는 별도로 왕 부주석도 방문해 줄 것을 요청했다.이 외에도 문 의장은 한중 FTA 서비스 투자분야 후속협상이 조속히 타결되고 한중 경제협력이 가속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또한 중국내 우리나라 독립운동 사적지 복원 등을 지원해 준 중국에 재차 감사를 표시했다.이에 왕치산 국가 부주석은 “시진핑 주석님도 한국 국회대표단의 방중을 매우 중요시하고 계시고, 이러한 전제 하에 시진핑 주석님과 협조해 의전 외교를 진행하는 것”이라며 “이렇게 우리가 함께 앉아 사진이 찍혀 발표되는 것 자체가 오늘 회견의 의미가 실현됐다고 생각한다”고 화답했다.왕 부주석은 또 “양국관계는 역사적으로나 현실적으로 양국 국민의 친밀감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현재에도 각 분야에서 발전양상을 보이고 있다”면서 “이 또한 정치가 분들에 대한 존중”이라고 전한 뒤 양국관계 발전을 위한 양국 정상과 지도자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왕 부주석은 “문 대통령이 2017년 방중을 통해 양국관계 발전의 방향에 대해 밝힌바 있다. 현재 이 방향에 따라 양국은 각 분야에서의 협력이 이행되고 있다”면서 중국은 외교적으로 평화와 발전을 추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이후 문 의장과 왕 부주석은 서예 등을 소재로 상당시간 환담을 나눴으며 양국의 문화교류를 확대해 나가자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문 의장은 비공개 면담이 끝난 뒤 왕동명 전인대 상무위원회 부위원장과 오찬을 가졌다.

[정치닷컴/휴먼티브이=이서원] 문희상 국회의장은 5월 6일(월)부터 5월 8일(수)까지 2박 3일간 중국 공식 방문을 마치고 귀국한다. [사진=문희상 국회의장] 문 의장은 이번 방중에서 리잔수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장, 왕치산 국가 부주석 및 양제츠 중앙정치국 위원 등을 만나 양국 의회 간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서 중국의 역할과 경제·통상·환경 이슈에 대한 협력방안 등을 논의했다.특히 이번 방중은 의회정상 차원의 국회대표단을 통해 소강상태에 있는 북미관계 회복방안을 강구하고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양국 협력을 강화하는 4강외교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문 의장은 현지시각 5월 6일(월) 양제츠 중앙정치국 위원 겸 중앙외사공작위 판공실 주임과의 면담으로 공식 일정을 시작했다. 이 자리에서 문 의장은 양제츠 주임과 최근 한반도 정세에 대해서 의견을 교환하고,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을 위해 상호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또한 문 의장은 미세먼지 등 환경문제와 관련 “환경문제는 초국경적인 문제이고 기후변화와도 관련된 문제인 만큼 한중 양국이 긴밀하게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이날 저녁 100여명의 중국 동포 및 지상사 대표들을 초청해 만찬간담회를 갖고, 양국의 우호협력관계 발전을 위해 애쓰는 우리 동포들을 격려했다. 이 자리에서 문 의장은 “국회는 싸우는 곳이며, 민의의 정당이다. 민의는 다양성이 생명이기에 목소리가 다른 게 정상이고 다양한 목소리를 내서 논리 대 논리로 말로 싸워야 한다”며 “여야가 대립하고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는 복원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생산적인 국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다음날(7일) 문 의장은 중국 최초의 비정부 외교 및 국제관계 싱크탱크인 차하얼학회 회원들과 조찬 간담회를 가졌다. 문 의장은 이 자리에서“중국은 한반도 평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나라로 중국의 안보리 제재이행이 북을 대화로 이끌었다”며“현재 북미협상의 소강상태를 해소하기 위해 중국의 역할이 더욱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문 의장은 베이징대학에서 학생 등을 대상으로 ‘평화와 번영의 미래를 향한 韓中의 역할’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이날 강연에서 문 의장은 “한중 양국이 상호간에 경제·문화적으로 긴밀하게 공유하는 현 상황을 높이 평가하며, 양국 국민들의 현재와 같은 공감과 변화를 양국 정부와 입법기구인 의회가 깊이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면서 양국 간 정치적 소통의 지속성을 강조했다. 또한 이날 오후 문 의장은 한중관계 증진을 위한 대중 공공외교의 일환으로방중단 일행과 함께 중국국가화원(서기 장쉬진)을 방문해 한중일 간 서예교류행사에 관해 중국 측과 협의했다. 이어 문 의장은 리잔수 전인대 상무위원장과 면담을 가졌다. 문 의장과 리 위원장은 이날 면담에서 한반도평화문제, 경제협력문제, 미세먼지 공동대응 및 문화교류 등 양국의 관심사에 대해 상호의견을 나누었다. 이 자리에서 문 의장은 “하노이 북미회담에서 양측의 입장 차이에도 불구하고 양측이 대화 협상을 통한 문제해결 의지를 지속적으로 표명하고 있는 것은 긍정적”이라면서 앞으로도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주문했다. 특히 문대통령이 제안한 4차 남북회담 성사와 북미 간 3차 정상회담 추진을 위한 중국의 역할을 강조했다.

[정치닷컴/휴먼티브이=이서원] 문희상 국회의장은 2019년 4월 30일(화)에 공직선거법·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및 공수처법안(2건) 이상 5건의 법률안을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하였다. 동 법률안이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됨에 따라 각 법률안의 소관위원회는 해당 법률안에 대한 심사를 오늘부터 180일 이내에 마쳐야 한다.참고로, 이번 신속처리대상안건 지정은 2014년 5월 국회법에 신속처리안건 지정제도가 도입된 이래 세 번째 지정 사례로서, 2016년 12월 26일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의 경우 2017년 11월 본회의에 상정되어 가결되었고, 2018년 12월 24일에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 현재 교육위원회에 계류중이다.

[정치닷컴/휴먼티브이=이서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신속처리안건지정 동의의 건 의결비례대표 의석을 75인으로 확대하고, 비례대표 의석배분 방식의 비례성을 강화하도록 개선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30일 이내에 국회 본회의 의결토록 함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4월 29일 22시 30분 개회된 제9차 전체회의 이후 차수변경을 통해 4월 30일 00시부터 계속된 제10차 전체회의에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심상정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19985)에 대한 신속처리안건지정 동의의 건을 무기명투표를 통해 의결하였다.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 국회의원 수를 300인으로 유지하되 그 중 지역구국회의원을 225인으로, 비례대표국회의원을 75인으로 하여 지역구와 비례대표의석 비율을 3대 1로 하고,의석 배분 방식에 있어서, 국회의원 전체 의석을 각 정당의 득표율을 기준으로 배분한 후 각 정당에 배분된 의석 수에서 해당 정당이 지역구국회의원 선거에서 획득한 당선자 수를 공제한 의석 수의 절반을 우선 배분하고 나머지 비례대표 의석은 정당득표율에 따라 배분하며, 비례대표 명부를 전국 6개 권역별로 작성하도록 하고, 정당별 열세 지역에서 근소한 차이로 낙선한 지역구 후보자를 비례대표국회의원으로 선출하는 석패율제를 도입하고, 선거권 및 선거운동 가능연령을 18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는 것 등이다. 동 법률안이 오늘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됨에 따라,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동 법률안에 대한 심사를 오늘부터 180일 이내에 마쳐야 하며, 만일 18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했을 때에는 그 다음 날에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된 것으로 보게 되고,법제사법위원회의 경우 회부된 동 법률안에 대해 90일 이내에 체계,자구심사를 마쳐야 하며, 마찬가지로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했을 때에는 그 다음 날에 본회의로 회부된 것으로 보게 되고,본회의에 부의된 날부터는 60일 이내에 본회의에 상정되도록 하여야 함에 따라, 결국 본 법률안의 경우 최장 330여일 이내에는 국회 본회의 의결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번 신속처리안건지정의 건 의결을 통해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보다 조속한 처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되는데,금번 신속처리안건지정은 국회법에 동 제도가 도입된 후, 3번째(금번 지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등 제외) 사례로서, 지난 2016년 12월 제출된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의 경우 동 절차를 통해 2017년 11월 본회의에 상정되어 가결되었음을 감안할 때,○정당 지지율과 의석 점유율의 괴리를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이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에도, 금번 신속처리안건지정을 통해 심사일정의 예측가능성이 확보된 상황에서 보다 신속한 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치닷컴/휴먼티브이=이서원] 4월 25일 18시 무렵부터 자유한국당 의원 및 보좌진 등에 의한 국회의사당 의안과 사무실 점거 및 법안업무 방해 행위가 지속되고 상호간 격렬한 충돌이 발생함에 따라, 국회의장은 4월 25일 18:50 경 국회법 제143조에 근거하여 국회 청사에 대한 경호권을 행사하였음. 경호권이 발동된 것은 1986년 이후 33년만에 처음으로서, 물리력을 통해 국회사무처 사무실을 점거하고 팩스, 컴퓨터 등 사무집기의 사용을 가로막아 의안 접수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였기 때문임. 일각에서는 국회 소속 경위들이 의안과 사무실 개문 과정에서 노루발못뽑이(일명 ‘빠루’)와 망치 등을 사용하는 등 과도한 조치를 취하였다고 주장하나, 사무실 안쪽에서 자유한국당 보좌진들이 집기로 문을 가로막아 인력만으로는 문을 열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문틈을 벌리기 위한 유일한 수단으로 상기 도구들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음. <경호권과 질서유지권 비교> 구 분 경호권 회의의 질서유지권 근거조문 국회법 제143조 국회법 제10조, 제49조, 제145조 행사 주체 국회의장만 행사 국회의장: 본회의 위원장 : 위원회 행사 요건 회기 중 국회의 질서유지목적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국회법 등에 위배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문란하게 한 때 행사 범위 국회 경내, 국회 건물 회의장 또한, 일부 언론에서는 경호권을 행사하여 국가경찰공무원을 동원하려 한다는 보도도 있었으나, 국가경찰공무원을 파견 요청하기 위해서는 국회법 제143조에 따라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정부에 요청해야 하는 등 엄격한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으며, 이번 사안에서는 국가경찰공무원 요청에 대해서는 검토한 바조차 없음. 참고로, 국회의 대표적인 질서유지 제도로는 ‘의장의 경호권’과 ‘의장 및 위원장의 질서유지권’을 들 수 있는데, 경호권은 국회의장 고유의 권한으로서 국회 내 모든 시설물에 미칠 수 있는 반면, 질서유지권은 회의장 질서유지에 한정되고 위원장도 이를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 주요한 차이점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