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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성폭력범죄] 미성년 성폭력범죄 피해자에게 미치는 영향과 대안 입법 방향 등 논의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병철 의원은 27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한국성폭력상담소를 비롯해 성범죄 피해자를 지원하는11개 단체가 공동주최하고,국회 여성·아동 인권 포럼이 주관 단체로 참여하는「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영상녹화진술 위헌,대안 입법을 위한 긴급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사진=권인숙 의원] 이번 긴급 토론회는19세 미만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영상녹화진술을 증거능력으로 인정한 특례조항이 지난해12월23일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받게 됨에 따라…

이용기|2022-01-26

[행정][LNG 개질수소] 개질수소 생산에 필요한 천연가스 요금제 특혜 제공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양이원영 의원은 개질수소 생산에 필요한 천연가스를 별도 요금제로 특혜 제공하는 것에 대한 재검토 근거를 마련하는‘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24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양이원영 의원]수소경제 추진이 본격화됨에 따라 발전,수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수소의 활용방안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우리나라에서 발전용 연료전지 등의 연료 대부분은 천연가스를 고온?고압의 수증기와 반응시켜 발생하는 개질수소(그레이수소)를…

이용기|2022-01-25

[사회문화][자살유발정보] 포털사이트 제공 자살유발정보 2,400% 이상 폭증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양정숙 의원이20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지난2017년부터2021년까지 최근5년간 신고된 자살유발정보가16만 건 이상 접수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사진=양정숙 의원] 우리나라 자살률이2003년부터OECD회원국 중 연속1위를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ICT를 통해 제공되는 자살유발정보를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모니터링 인력 확보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연도별로는▲2017년1만2,108건,▲2018년1만7,338건▲2019년1만6,966건으로 나타났으며…

이용기|2022-01-20

[행정][남북고속철도] 남북고속철도 건설 필요성 적극 공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남북고속철도 추진 특위는 양기대 의원과 민간전문가6명이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으며,앞으로 남북고속철도 건설을 통해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와 공동 번영의 초석을 다진다는 것이 목표다. [사진=양기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산하‘남북고속철도 추진 특별위원회’가17일 오후 국회도서관에서 발대식과 임명장 수여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도 남북고속철도 건설 필요성에 적극 공감하고 이를 위해 지금 해야 할 준비를 철저히 해야한다는 입장이어서,대선 승리 시 남북고속철도 추진에…

이용기|2022-01-18

[사회문화][외국인력] 인구감소 위기 적극대응 위해 외국인력 공급 패러다임 전환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은 14일 인구감소지역 활성화 프로그램 시행을 시행하고, 외국인력도입기관을 설치ㆍ운영하는 등 인구감소지역의 노동력 부족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출입국관리법」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소병철 의원]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0월 전국 시군구 89곳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선정하고 향후 10년간 10조원을 투입하여 인구활력증진사업 추진 등 지방소멸 위기를 막겠다는 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교육 및 정주여건 개선, 일자리 창출, 귀농귀촌 지원 등 국…

이용기|2022-01-16

[행정][아동학대 ] 아동보호전문기관도 파악 못 하는 아동학대 사건 지속 발생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아동보호를 위한 실태조사 대상 아동을 선정할 때,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이용대상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이용대상에 관한 자료와 예방접종·건강검진 등에 관한 자료 이용을 추가하도록 하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사진=김미애 의원] 아동보호 사각지대 발굴 및 실태조사 대상에 어린이집 및 유치원 이용 아동을 추가해 취학 전 아동학대 피해에 대한 신속한 조치가 이뤄질 전망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보장정보시…

이용기|2022-01-13

[사회문화][물류센터 화재] 경기도 이천 화재사고 이후 조례 개정 권고에도 방치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이 과거 경기도에서발생한 화재사고 대응과 소방청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지난1월6일발생한 평택 물류센터 화재 사고는 경기도의 직무유기와 소방청의 안일한 대응이 초래한 인재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사진=서범수 의원] 지난2020년4월38명의 사망자와10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이천 물류센터 화재참사 직후인8월에 경기연구원에서‘건설현장 화재 문제점 분석 및 저감방안’정책보고서를 발간했고,①경기도 안전지킴이 운영방안 마련 및 전문성 향상②현장 근로자를 대…

이용기|2022-01-09

[행정][조기경보위성] GOP 경계시스템 먹통 350% 증가한 실정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국방위원회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은5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새해 벽두부터 발생한 월북 사건과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허술한 군의 경계태세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다. [사진=조명희 의원] 조 의원은“사상 초유의 왕복 월책이 발생하고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지금 상황이 한반도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국방력을 신뢰할 수 있는지 우려된다”면서, “GOP경계 시스템의 고장 및 노후화 문제를 점검하고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응하기 위해3만6천km정지궤도에‘중적외선 미사일 감시 조기경보위성’을 발사하…

이용기|2022-01-06

[행정][교차로 우회전] 우회전 차량은 일시정지하여 보행자 등 안전여부 확인 해야한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은3일 교차로 우회전시 사고 예방 강화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사진=윤관석 의원] 현행 도로교통법상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는 차량에 대한 일시정지 의무는 없다.이로 인해 일부 운전자가 교차로 우회전시 전혀 감속이나 주의운전을 하지 않고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며,최근에는 키가 작은 초등학생들이나 노인들을 운전자가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는 등 우회전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도 늘고 있는 상황…

이용기|2022-01-02

[행정][스포츠 토토] 비리 행위 감독 강화와 사업 전문성 및 건전성 제고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31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이번 개정안의 통과로 앞으로 체육진흥투표권(스포츠토토)발행 사업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출자한 자회사가 위탁 경영할 수 있게 된다. [사진=이상헌 의원] 2001년6월에 국내에서 처음으로 시작된 스포츠 토토 발행 사업은 지금까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민간에 위탁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었다.수탁사업자는5년을 주기로 선정되는데 그 과정에서 업체 간의 경쟁 과열로 위탁비 저가낙찰로 인한 건전화 사업 축소,…

이용기|2021-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