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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피선거권 연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원 피선거권 제한 연령 현행 25세에서 18세로 하향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더불어민주당 김민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피선거권 연령을18세로 하향하는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김민철 의원] 2021년의 마지막날인12월31일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지방의회의원의 피선거권 제한 연령을 현행25세에서18세로 하향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을 통과시켰다. 김 의원은“2019년에 선거권 연령이19세 이상에서18세 이상으로 조정되었음에도 여전히 피선거권 연령은25세로 되어 있어 청년의 정치적 권리와 참여가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면서“O…

이용기|2021-12-31

[행정][불법 사찰] 야당 정치인 및 언론인 대상 통신자료 조회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은30일 수사기관의 수사권 남용과 개인의 불법 사찰을 방지하고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일명‘공수처의 불법 사찰 폭주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강민국 의원] 최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무차별적으로 야당 정치인 및 언론인을 대상으로 통신자료를 조회한 것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30일 오전9시 기준으로 확인된 국민의힘 의원의 통신자료 조회는86명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개정안에는▲전기통신사업자가30일 이내에 수사기관에 제공한 통신자료의 주요 내…

이용기|2021-12-30

[행정][5G 기지국] 통신3사 5G 기지국 의무이행률 0.7% 이행으로 종료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양정숙 의원이 과기정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11월말 현재 통신3사 의무구축 기지국45,000대 중LG유플러스158대(1.0%), SK텔레콤이103대(0.7%), KT 51대(0.3%)순으로 매우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양정숙 의원] 의무이행 기한을 사흘 앞둔 현재 통신3사의28㎓5G기지국 구축 이행률이45,000대 중312대만 구축되어0.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통신3사의 의무이행률이1%로도 넘기지 못한 채 목표달성이 불가능한 상황임에…

이용기|2021-12-29

[행정][쌀 시장격리] 썰 초과생산량 27만톤 중 20만톤 시장격리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은 많이 늦었지만 27만톤에 대한 쌀 시장격리 결정에 대해 감사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서삼석 의원] 민주당과 정부는28일 당정협의를 통해 쌀 시장격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우선 초과생산량27만톤 중20만톤을 조속한 시일 내에 시장격리하고,초과생산량 중 잔여물량7만톤에 대해서는 추후 시장상황등을 보아가며 추가 매입 시기 등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이러한 조치가 나오기까지 이재명 후보는지난11월24일 사회관계망을 통해 쌀값 하락에 대한 조치…

이용기|2021-12-28

[여의도풍향계][백봉신사상] 수상자 시상식 성료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동료 국회의원과 국회 출입 국내 언론사 기자, 상임위원회 소속 직원이 선정하는 백봉신사상 대상을 수상했다. [사진=국회]2021년 신사의원 베스트 10 에는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 국민의힘 조태용 의원,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 국민의힘 홍준표 의원이 선정됐다. 선정의원에 대한 시상식은 22일 국회 본청 3층 국회접…

이용기|2021-12-22

[행정][디지털자산 관리] 전담 기관 설립 통해 투자자 보호 및 투명한 시장 환경 조성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22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디지털자산 관리감독원 설립 토론회’를 개최한다. [사진=노웅래 의원] 가상화폐 등 디지털자산 시장 규모가3조 달러를 넘어서는 등 급격히 시장이 늘어나고 있는 반면에 관련 법규 미비와 담당 기관 부재로 인해 투자자 보호가 전무한 상황이다. 이날 토론회는 디지털자산 시장과 관련한 불법 행위를 엄단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전담 기관인 디지털자산 관리감독원의 설립과 구체적 방향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토론회는 이정엽 블록체인법학회 회장…

이용기|2021-12-20

[행정][성남종합버스터미널] 성남시 야탑종합버스터미널 1년간 휴업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17일 국토교통부·경기도·전국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자협회·(주)엔에스피(성남버스터미널 운영업체)관계자,이기인 성남시의원 등과 함께 버스터미널 휴업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긴급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김은혜 의원] 성남시 야탑 종합버스터미널이 내년1월1일부터1년간 휴업을 결정해 시민의 불편이 예상되는 가운데,터미널 정상 운영을 위한 논의의 장이 마련돼 귀추가 주목된다. 간담회는 지역 터미널 운영업체의 휴업이 현실화된 이후 정치권 및 지자체,관련 업계가 공동으…

이용기|2021-12-19

[사회문화][스토킹범죄처벌] 스토킹 100m 접근만으로도 징역형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이영 의원은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스토킹범죄로부터 피해자를 신속하게 보호하고 추가 피해를 예방하는 내용을 담은「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사진=이영 의원] 현행법상 경찰은 스토킹범죄 예방을 위해 가해자에게100m이내 접근 금지,휴대폰을 이용한 접근 금지 등‘긴급응급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하지만 가해자가 긴급응급조치에 불응하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도 제재가 과태료에 불과한 실정이다.때문에 지금까지 경찰은 가해자를 현장…

이용기|2021-12-17

[행정][방역패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책임 떠넘기는 방역패스 철회 촉구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민의힘 소상공인위원회 위원장 최승재 의원은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정부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방역 실패의 책임을 떠넘기는 방역패스 철회를 촉구했다. [사진=최승재 의원] 이날 기자회견에는 국민의힘 약자와의 동행위원회 김미애 위원장과 코로나 피해 자영업 총연합 민상헌 공동대표, 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 최성희 회장 등이 함께했다. 13일, 정부의 방역패스 지침에 따라 식당과 카페 등 16종 시설의 업주들은 이용자가 백신 접종을 완료했는지, 음성확인서는 있는지, 일일이 확…

이용기|2021-12-13

[행정][범죄수익 몰수] 범죄 수익은 당연한 몰수대상이 국민의 법 감정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지난 9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김영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2건의 범죄수익은닉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 [사진=김영호 의원] 이번에 의결된 법률안은 그동안 범죄수익 몰수근거가 부재했던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강요범죄’와 ‘LH 직원 등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부동산거래 범죄’를 범죄수익을 몰수할 수 있는 ‘중대범죄’로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18년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범죄수익은닉 규제법」 이 개정되면서 n번방 사건의 핵심 범죄인 ‘카메라를 이용한 촬영범…

이용기|2021-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