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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칼럼 & 이슈][항공기 산업] 국내 항공기 제작 산업 활성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은7일,국내 항공기 제작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사진=하영제 의원] 현행법상 외국 항공기 제작사에서개발‧제작한 새로운 형식의항공기를 국내 도입하며조종사 자격 한정심사를받을 때,외국의전문교육기관 또는 제작사 소속 훈련기관에서관련 전문교육을이수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따라 국내의 학과및 실기시험을 면제받아 왔다. 그런데 최근 국내 항공기 제작산업이 발달함에 따라 국내에서도 새로운 형식의항공기를 제작하고 있으나,외국에서 제…

이용기|2021-12-07

[사회문화][고금리 대출] 대출 받기 어려운 취약계층 위한 서민금융 확대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최근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받기 어려운 청년들과 자영업자의 제2금융권과 제3금융권 대출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이에 따라 이들의 부채가 부실화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저신용·저소득 계층을 위한 서민금융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취약계층을 위한 서민금융 확대 방안 토론회’가 2일 국회에서 열렸다. [사진=소병훈 의원실] 이날 토론회는 지난 5월 국회가 미소금융이나 햇살론 등 서민금융상품의 재원 확충을 위해 가계대출을 취급하는 은행, 보험회사, 여신전문금…

이용기|2021-12-02

[의정][국회 정무위] 명절 농수산물 선물 가액 범위 상향 조정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정무위원회는 11월 29일 전체회의를 열어 윤재옥 위원장 등이 대표발의한「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였다.이날 의결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명절 기간 동안 수수가 허용되는 선물 가액의 범위를 상향 조정하려는 것으로, 코로나19의 확산등으로 심화된 우리 농어민의 어려움를 극복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명절 기간 선물 가액 범위의 상향과 관련하여그동안 농어민 단체·지방자치단체 협의회 등의 지속적인 선물가액 …

이용기|2021-11-29

[행정][KBS 사장] 임명제청 과정의 심각한 하자와 위법성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은11월22일 진행된 김의철 한국방송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제25대 사장 임명제청 절차에 관한 규칙」과 요식행위로 전락한 시민참여단 평가 등을 근거로 임명제청의 정당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사진=홍석준 의원] 국회의KBS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는KBS이사회가 임명제청을 요구한 인물에 대해서 실시하게 된다.이에KBS이사회는 지난9월29일「제25대 사장 임명제청 절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해지원자를 공모했고10월8일 당시 공모를 마감한 결과 총15명의 후보자가 지원했다. KB…

이용기|2021-11-22

[행정][우울증 환자] 포스트 코로나 시대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보건복지위원회 김민석 위원장은 오는 17일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포스트 코로나 자살예방 정신의료서비스 강화대책–벼랑 끝에 선 중증 우울증 환자의 자살,그 해법은?>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 [사진=김민석 의원] 이번 정책 토론회는김 의원이 주최하고,대한신경정신의학회,대한정신건강재단이 주관하는 행사로,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 자살에 대한 현재 상황을 진단하고,코로나19를 지나며 사회경제적 이유로 인한 자살이 더욱 심각한 사회문제로 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이용기|2021-11-16

[사회문화][ESG경영] 중소기업 ESG경영 사업전환 발 빠르게 대응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이 9일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정태호 의원] 최근 기후 위기와 코로나19 팬데믹을 경험하면서 기업경영의 패러다임이 이익 창출이나 사회적 책임을 넘어 환경과 사회적 책임, 지배구조를 강화하는 ESG 경영이 강조되고 있다. 최근 EU 집행위원회는 기업지배구조와 공급망 실사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했고, 독일도 올해 6월 11일 '공급망 실사 의무화법'을 제정하는 등 ESG와 관련해 소…

이용기|2021-11-09

[사회문화][문신] 30년째 반영구화장사와 문신사 단속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은 4일,입법 공백으로 인해30년째 반영구화장사와 문신사가 단속대상이 됐다며,정부와 국회가 조속히 비범죄화를 위한 논의에 나서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홍석준 의원] 2019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간한‘문신시술 실태 조사 및 안전관리 방안 마련’보고서에 따르면 국민1,000여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국민의15.3%가 문신을 경험했다고 밝혔으며30.7%는 반영구화장을 받았다고 응답했다.특히,병원에서 해당 시술을 받았다는 응답 비율은 …

이용기|2021-11-04

[사회문화][점자 표시] 식품 점자 표시 협의체 구성 - 코드 표시 의무도입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식품 점자 표시 의무화 등 관련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함께 정부,장애인단체,소비자단체,학계,협회,업계 등 총16인의 위원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사진=강선우 의원] 4일 ‘점자의 날’을 맞아,식품의 점자 및 음성·수어영상 변환용 코드 표시 의무도입과 원활한 제도 정착을 위한 협의체가 구성됐다. 협의체 구성 이후,연내 계획된1차 회의를 시작으로▲점자 등 표시대상 품목 범위,▲표시사항 및 표시방법,▲식품 포장 재질별 점자…

이용기|2021-11-04

[행정][통신망 장애] KT 보상안 피해자 우롱 -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검토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장을 맡고 있는 노웅래 의원은“KT는2018년 아현지사 화재 당시 소상공인1만2천명에게 최대120만원을 지급하고,개인가입자에게는1개월 이용료를 감면했다”며, “이번 보상안은 전국 단위의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피해자가 보상이라고 전혀 인식할 수 있어 생색내기 수준도 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사진=노웅래 의원] 지난25일 발생한KT통신망 장애에 대한 피해보상안이 소비자를 우롱하는 수준이라며,피해자에 대한 합리적 수준에서의 보상과 재발 방지를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이용기|2021-11-02

[칼럼 & 이슈][편법증여] 현금 뽑아 아들 계좌에 수십억 무통장 입금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개발지역 부동산탈세특별조사단 조사 결과’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3월말 개발지역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을 구성했다. [사진=김회재 의원] 고액자산가인 아빠가 미성년 자녀에게 무통장 입금으로 수 십억원을 편법증여하고,미성년 자녀는 그 돈으로 부동산을 다수 취득하는 등 편법증여로 부동산 투기를 일삼는 행태들이 적발됐다. 국세청은7개월간 부동산 관련 탈세가 의심되는828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벌였으며 이 중763명에 대해서는 조사를 완료했다. 65명은…

이용기|2021-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