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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공익신고자] 공익신고자 최종 사건결과 통지 의무 명시 - 공익신고 지원 강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김홍걸 의원이29일 공익신고로 인한 과징금 등의 처분결과나 재판과 같은법률관계가 확정된 경우 이를 공익신고자에게 알려 공익신고자의 보상금 신청을 용이하도록 하는「공익신고자 보호법」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사진=김홍걸 의원] 현행법은 공익신고로 인하여 과태료,과징금,이행강제금 등의 부과를 통해 국가·지자체에 직접수입의 회복·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경우에 공익신고자가 보상금의 지급을신청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피신고기관의 이의제기로 인해 처분이…

이용기|2021-10-29

[행정][ 한국형발사체 ] 국방부 감시정찰용 초소형위성 11기 궤도 쏘아올릴 예정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이28일 국방부와 과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내년도 한국형발사체고도화 사업 관련 예산은1,727억6천만원이다.해당 사업은“누리호”로 대표되는 한국형발사체개발의 후속 사업으로22년부터27년까지 총6,873억8천만원을 투입하여 총4회 추가 발사할 계획이다.특히 고도화 사업을 통해 군에서 개발중인 감시정찰용 초소형위성11기를 궤도로 쏘아올릴 예정이라 철저한 사업관리와 충분한 지원이 요구된다. [사진=조명희 의원] 한국형발사체 사업의 일환으로 발사된 누리호는 비행 및 고도 도달…

이용기|2021-10-29

[사회문화][중도상환수수료] 농협 중도상환수수료 폐지 - 시중은행도 조속히 동참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농협은행의 중도상환수수료 폐지 결정에 따른 환영의사를 밝히며,기업은행과 시중은행의 조속한 동참을 촉구했다. [사진=김병욱 의원] 농협이 중도상환수수료 폐지 결정을 밝혔다. 중도상환수수료는 고객이 대출을 조기 상환할 경우,은행 입장에서 자금운용에 공백이 생기는 동안에 발생하는 기회비용에 대해 고객에게 물리는 일종의 패널티 이다. 현재 정부의 총량규제로 인해 실수요자 불만이 있는 상황에서 기존에 대출받은 사람들이 조속히 갚을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준다면 새로…

이용기|2021-10-28

[행정][전자금융사기] 금융 사고 입증책임 피해자에서 금융사로 책임 강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은 스미싱 등 전자금융사기 피해자 구제를 강화하는 내용의「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전재수 의원] 현행법은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로 하여금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 또는 기술적 영역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가 손해를 입었을 때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어,개인정보보호 의무 위반으로 인한 스미싱 사고 등의 경우 피해자는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또한 전자적 침해행위로 인하여 전자금융기반시설이 교란·마비되는 등…

이용기|2021-10-28

[행정][랜섬웨어 범죄] 랜섬웨어 범죄 - 정부 부처간 유기적 협력 시스템 미흡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은26일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랜셈웨어 범죄 발생 건수와 범죄 피해액이 늘고 있지만 정부 부처간 유기적인 범죄 대응 시스템에 허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사진=이형석 의원] 날로 고도화되고 있는 랜섬웨어 범죄에 대한 정부 부처간 유기적인 협력 시스템이 미흡해 범죄 대응 능력이 떨어질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와 한국침해사고대응팀협의회(CONCERT)가 공동 연구‧발표한‘2021랜섬웨어 스페셜 리포트’에 따르면 지난2…

이용기|2021-10-26

[행정][기소권남용] 검사 근무성적 평정 시 유죄판결 비율 포함되도록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용호 의원은25일,검사의근무성적 평정 시 기소 사건 대비 유죄판결 비율이 포함되도록 하는 내용의⌜기소권남용검사 자질평정법⌟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이용호 의원] 무리한 기소로 무죄 확정판결을 받은무능한 검사에 대해서는 그에 맞는 근무평정을 받도록 하는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현행법은 검찰청의 조직,직무 범위 및 인사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법무부장관으로 하여금 검사에 대한 근무성적과 자질을 평정하기위해 평정기준을 마련하여 검사에 대한 평정 실시 후 그 결과를 인사관…

이용기|2021-10-26

[행정][공공환수 강화] 민간사업자 개발이익 총사업비의 10% 이내 제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민간사업자가 민관 합동으로 토지를 개발하는 경우 개발이익을 총사업비의 10%로 제한하는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토지 개발로 발생한 개발이익의 50~60%를 개발부담금으로 납부하도록 하는 『개발이익의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1일 대표발의 했다. [사진=진성준 의원] 현행 『도시개발법』은 공공시행자(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와 민간사업자가 함께 설립한 법인(SPC)이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민간사업자가 취할 수 있는 이…

이용기|2021-10-24

[칼럼 & 이슈][대체거래소] 다자간매매체결회사 활성화대책 마련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은21일 정무위원회 금융 분야 국정감사에서2013년 이후 다자간매매체결회사(대체거래소)가 설립되지 않았음을 지적하며 활성화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하였다. [사진=이용우 의원] 대체거래소란 주식을 체결할 때 이용하는 코스피 혹은 코스닥시장과 같은 기존 한국거래소가 아닌 다양한 형태의 증권 거래시스템을 의미한다. 대체거래소 설립으로 한국거래소를 비롯한 다양한 대체거래소 간의 경쟁으로 주식거래 비용은 절감되고,다양한 상품이 개발될 수 있다는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미…

이용기|2021-10-22

[칼럼 & 이슈][카드깡 범죄] 금융소외계층 피해 집중 - 당국 간 개선책 논의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지난해3만1,290개 신용카드가맹점에서 카드깡 범죄가 발생했다. [사진=홍성국 의원] 지난해3만 개 이상 가맹점에서 카드깡 범죄가 기승을 부리는 동안 카드사 신고는 단25건에 그쳐 관계 당국이 사실상 단속을 포기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카드깡’은 유령가맹점에서 물건을 산 것처럼 카드 결제한 후 현금으로 돌려받고 수수료20~30%를 떼는 방식의 고리대 금융 범죄다.소액결제 대출로 유인한 불법 광고에 속거나…

이용기|2021-10-21

[사회문화][불법자본거래] 관세청 자본거래 단속권 확보로 불법외환거래 원천 차단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양향자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2013년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 이후 올해8월까지 수출입 기업의 자본거래에 대한 단속은 총77건,적발 금액은4조9,882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양향자 의원] 관세청의 지난2013년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 이후 수출입 기업 대상 불법 자본거래 적발 금액이4조9,882억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2013년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 이후 수출입 거래나 용역거래·자본거래의 당사자 및 관계인에 대한 검사를 기재…

이용기|2021-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