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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의료행위 행정처분] 사망 이르게 했는데도 의사 자격정지 53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용호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3년간 마약류 관련 의료행위에 대해 총47건의 행정처분이 내려졌다.이 중 면허 취소는15건이었고,나머지는 자격정지7일에서3개월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이용호 의원] 폐기된 프로포폴을 재사용하여 패혈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한 의사에 대한 행정처분이 자격정지1개월22일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마약류 관련 의료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행「의료법」에 의하면 의료인이「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이…

이용기|2021-10-19

[행정][정직 중 급여] 정직 등 중징계 처분 받은 직원에게 보수 지급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이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2016년부터2020년까지5년간 각종 비위 및 업무상 문제로 정직 이상의 징계를 받은 직원16명에게9천만원 상당의 보수가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최인호 의원] 정직기간 중 보수를 지급받지 못하는 공무원들과 달리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은 정직 등 중징계 처분을 받은 직원에게도 보수를 지급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은 내부 인사관리 규정에 따라 중징계로 정직 중인 직원에 대해 월…

이용기|2021-10-19

[사회문화][병원평가등급] 행정처분 받은 기관을 최우수평가기관으로 선정 - 질병 예방 시스템 전체 신뢰도 하락요인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특수건강진단기관 평가 결과’자료를 분석한 결과,특수건강진단기관 평가대상 기간 동안 지방고용노동청이업무정지 명령을 내린 기관에 안전보건공단이S등급과A등급을 부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장철민 의원] 안전보건공단이 실시하는 평가에서 업무정지를 받은 일부 특수건강진단기관에 우수등급을 부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수건강진단은 인체에 유해한 유기화합물,금속,가스,분진 등의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노동자의 직업성 질환을 조기에 찾…

이용기|2021-10-18

[행정][파산 신청증가] 법원 또한 채무자들 적극 구제하기 위한 방안 마련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최기상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지난 해 법원에 접수된 개인파산과 법인파산 신청 건수가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사진=최기상 의원] 2020년 접수된 개인·법인 파산 신청은 총51,448건으로 전년도 대비10.5%증가했다.개인파산 신청은2016년부터2018년까지 감소세를 보이다가 2019년부터 증가세로 돌아섰다. 2020년 개인파산 신청 건수는50,379건으로2019년45,642건에 비해4,737건 늘었다. 2016년740건이었던 법인파산 신청 건수는2017년699건으로 소…

이용기|2021-10-16

[행정][농협 R&D] R&D 강화전략 컨설팅 용역 진단 결과도 무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은“농협이 농식품시장에서 성과를 창출하지 못하는 이유는 연구개발투자를 거의 하지 않아 시장 및 고객의 구매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이다면서,지금과 같은 시설투자 중심의 규모 확대는 비용만 과다하게 발생시켜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질타했다. [사진=김승남 의원] 농협으로부터 제출받은 경제지주 계열사별R&D투자현황을 보면,남해화학,농협케미컬,농우바이오를 제외하고는 연구개발투자를 전혀 하지 않고 있다. 15개 계열사 전체 연구개발투자액은2018년152억원, 201…

이용기|2021-10-15

[사회문화][연구중심 의과대학] 의학분야의 연구력 증진 위해 임상과 R&D 등 연구육성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은 “우리나라 의학분야의 연구력 증진을 위해 임상과 R&D 등 연구만 중점으로 하는 과정을 별도로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사진=김병욱 의원] 14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연구중심 의과대학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 의원은 신약개발이나 바이오헬스 산업을 주도하는 미국의 경우 특화 공과대학과 협업하거나 공과대학이 있는 대학에 연구중심 의대를 만들어 운영하는 사례가 있음을 언급하며, “국내에도 카이스트나 포스텍 같은 연구개발 …

이용기|2021-10-14

[행정][불법 드론] 불법 드론 항공기 운항 중단 및 지연 34차례 발생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에게 인천국제공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인천국제공항은 작년9월 불법 드론을 적발해 내기 위해 불법 드론 탐지 시스템을 구축한 이후 올해9월까지 총190건의 불법 드론을 적발해 냈다.이 중 불법 드론 탐지 시스템으로 적발한 것이184건이고,신고에 의한 적발은6건이다. [사진=송석준 의원] 인천국제공항이 불법 드론 탐지 시스템을 도입한1년 동안190건의 불법 드론을 적발한 것으로 나타났다.그동안 불법 드론 때문에 항공기가 운항을 중단하고 회항한 사례도9건이 나왔…

이용기|2021-10-14

[칼럼 & 이슈][외국인 노동자] 산재 인정받지 못한 외국인 노동자 5년간 1,321건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이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최근5년간 연도별 국내 체류 외국인 노동자 산재 신청 및 승인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7월까지 국내 체류 외국인 노동자의 산재 신청은 등록 외국인33,003건,미등록 외국인2,053건 등 총35,056건이었다. [사진=윤준병 의원] 최근 넷플리스 웹드라마‘오징어게임’이 국내외에 선풍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 가운데,등장인물 중 한국에서 일하다 손가락이 절단되었지만,산재 보상을 받지 못한 외국인 노동자‘…

이용기|2021-10-14

[행정][장기이식] 장기기증 활성화 위한 시스템 개선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보건복지부,건강보험심사평가원,한국장기조직기증원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2020년 장기기증 희망 등록자는6만7,160명으로 전년도9만350명에 비해 약25.7%감소했다.지난10년 동안 장기기증 희망 등록자가7만 명 이하로 떨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뇌사자의 장기기증도2016년573명에서 지난해478명으로 줄었다. [사진=강선우 의원] 코로나19바이러스 확산 이후 장기기증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전년보다25%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작년 기준 장기이식…

이용기|2021-10-14

[칼럼 & 이슈][중간착취 근절] 공공부문 중간착취 실태와 중간착취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의당 장혜영 의원과 민주노총.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는13일 국회 본청에서<중간착취 근절을 위한 법・제도 방안>공동 토론회를 개최한다.이번 토론회는공공부문을 비롯,우리 사회 곳곳에 만연한 중간착취의 실태를 고발하고이를 막기 위한 제도적 방안과 법적 공백을 해소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사진=장혜영 의원] 현행 근로기준법 제9조(중간착취의 배제)는‘누구든지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지…

이용기|2021-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