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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산림청 해외출장 ] 불필요한 외유성 해외출장으로 국민세금 낭비한 것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이 산림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최근3년간 해외출장 건수가2019년236건(951명)에서2020년9건(29명)으로96.2%감소하고, 2021년에는2건(6명)으로 줄어2019년 대비99.2%급감했다.출장비용은2019년19억5,700만원에서2021년1,800만원으로99.1%감소했다. [사진=최인호 의원] 코로나가 한창이던 작년 말 산림청이 지자체 공무원들과 함께 유럽 해외출장 계획을 수립하고,올해 예산에7천만원을 반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용기|2021-10-12

[행정][KBS 자녀 학비지원] 무상교육 전면 시행됐지만 KBS 직원 자녀 고교 학비 계속 지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은12일KBS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KBS가 최근5년간 직원 자녀의 고교 학자금 지원에 쓴 돈은90억원이라고 밝혔다. 1인당 평균290만원 수준으로,고교 무상교육이 전면 실시된 올해에도7월까지2억5,300만원을 지급했다. [사진=조승래 의원] 올해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전면 시행됐지만, KBS는 직원 자녀의 고교 학비를 계속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정부의 무상교육 정책에서 자율형사립고(자사고),사립 특수목적고(특목고)는 제외되어 있어,사…

이용기|2021-10-12

[사회문화][불법금융광고] 규제 사각지대에 있는 광고 대폭 늘어나고 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올해들어 크게 증가하고 있는 불법금융광고의 위험성에 대해 지적하고 금감원의 적극적인 선제적 조치를 주문했다. [사진=김병욱 의원] 김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불법 금융광고 조치 의뢰 현황’에 따르면,최근5년간 금융감독원이 수집하여 조치 의뢰한 불법금융광고가11만 건을 넘어섰다고 한다. 금감원이 집계하는 불법금융광고 조치 건수는 연평균2만건 이상을 유지하고 있으며 매년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특히 올해는7월까지 집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작년 수…

이용기|2021-10-11

[사회문화][유사수신 범죄] 유사수신 구체적 증거 있어야 수사 의뢰 가능 - 수사기관 의뢰 29건에 불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최근3년간 유사수신 범죄 사건은6,699건에 달했으나 전체 기소율은17%불과해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했다. [사진=송재호 의원] 유사수신은 투자 기대 수익을 과장 혹은 원금보장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하며,현재‘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사수신행위를 한 자는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오천 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되어있으나 사실상 유명무실한 사문화 조항이다. 올해4월 금융감독위원회는“코인 투자설명회를 통한 유사수신행위에 주…

이용기|2021-10-07

[칼럼 & 이슈][가상자산 피해] 피해액 4조원 넘는데, 몰수액 3천억도 안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가상자산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액이 지난2018년부터 올8월까지4조원이 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사진=박완주 의원] 가상자산 불법행위는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가상자산 불법행위 단속으로 검거된 인원은2018년139명에서2021년619명(1~8월)으로, 3년 만에4배 이상 증가했다.유형별로는 법적 허가없이 불특정 다수에게 예금이자처럼 수익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유사수신과 다단계 등 사기 사건으로 검거된 인원이1,…

이용기|2021-10-05

[사회문화][오토바이 사망자] 오토바이 사망자 1년 새 58% 급증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홍기원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이륜차 교통사고는2018년1만7,611건 대비2020년2만1,258건으로3년 새 약21%증가했다.자동차 사고가 감소추세로 접어든 것과는 대비된다. [사진=홍기원 의원] 늘어난 배달 수요로 오토바이 통행량이 증가하면서 이륜차 사고와 단속이 모두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코로나 뉴노멀 시대에 비대면 배달시장의 지속적 성장이 예상되는 가운데 도로의 위협으로 부상하고 있는 오토바이 사고를 막기 위한 조속한 개선책이 요구된다. …

이용기|2021-10-02

[행정][e-나라도움] 국고보조금시스템 고객만족도 3년 연속 ‘미흡’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한국재정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한국재정정보원의 고객만족도는 지난3년 연속 가장 낮은 등급인‘미흡’인 것으로 나타났다.평가항목 중‘국고보조금통합관리망 운영’이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고,세부적으로는‘서비스 환경 품질-이용자 환경 편리성’이67.5점으로 최하점이다. [사진=정성호 의원] 국고보조금의 편성부터 정산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350억원 가량의 혈세로 구축한e-나라도움 국고보조금시스템의 고객만족도가2017년 도입 이래 매년‘미흡’평…

이용기|2021-09-28

[칼럼 & 이슈][몰카 이력추적] 몰카 수입‧제조‧유통‧허가 및 이력 추적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영찬 의원은24일 몰카의 제조·수입·유통에 이르는 전 단계를 정부가 사전에 관리하고,촬영과 동시에 무선송출이 가능한 변형카메라를 별도로 관리하도록 하는「변형 카메라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일명, ‘변형카메라 이력추적관리법’을 발의했다. [사진=윤영찬 의원] 변형 카메라의 제조부터 유통까지 전 과정을 관리해,몰래카메라(이하 몰카)범죄를 근절하는‘변형카메라 이력추적관리법’이 나왔다. 최근 탁상시계로 위장한 몰래카메라,자동차 키 모양의 카메라 등 변형카메라가 일…

이용기|2021-09-26

[사회문화][여론조사업체] 신뢰도 낮은 여론조사 양산하는 여론조사업체 관리 및 등록규정 강화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등록 선거여론조사기관 현황’자료에 따르면, ‘21년9월 기준 등록된 선거여론조사기관79개소 중45개 업체(57.0%)가 여론조사 분석전문인력을 단1명만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분석전문인력 외 기타상근직원이3명 이하인 곳도 총79개소 중43개(54.4%)에 달했다. [사진=백혜련 의원] 선관위에 등록된 여론조사업체79개소를 전수조사한 결과10곳 중5곳이 분석전문가가1명뿐이었고,등록 시 실적 또는 매출을 제출하지 않은…

이용기|2021-10-08

[사회문화][불법촬영물] 신고․삭제 요청에도 일부 사업자 버젓이 방치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이 4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불법촬영물 삭제 요청건수 10,197건 중 절반에 가까운 4,786건(46%)에 대해서 사업자가 자의적으로 해석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사실이 밝혀졌다. [사진=이용빈 의원] 정보통신망을 운영․관리하는 부가통신사업자(이하 사업자)가 불법촬영물 신고․삭제 요청을 받아도 사업자 판단에 따라 방치하거나 아예 신고접수 건수에서도 제외시키는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21년 기준, 개인(…

이용기|2021-10-04